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 010-2203-8293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이향숙 부회장 017-235-0345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안진걸 사무처장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인숙 011-661-0730
제 목	미니스톱 불공정횡포 규탄 및 공정위 고발 수사 촉구 공정위원장 면담 요청 방문
날 짜	2013. 10. 11(금)

보 도 자 료

점주를 앵벌이로 여기는 미니스톱

공정위는 불법의 온상 미니스톱을 즉각 고발하라

- 미니스톱점주들 2차 집단분쟁조정신청(10. 10)

- 검찰, 사문서 위조한 미니스톱 즉각 수사해야

- 미니스톱점주협의회, 본사의 진정한 사죄 및 불공정계약 전면 개선 촉구 47일째 무기한 농성 중

※ 일시장소 : 2013. 10. 11(금). 세종시 공정위 청사

1.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10월 11일(금) 오후 2시 세종시 공정위에서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행위 규탄과 동시에 공정위가 이렇게 불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미니스톱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점주들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불법의 온상’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조속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2. CU, GS25, 세븐일레븐에 이어 국내 편의점 업계 4위로 알려져 있는 한국미니스톱은 일본에 미니스톱 본사를 두고 일본미니스톱(78%) 및 미쓰비시 등이 약 80%지분을, 한국의 대표기업 대상(주)이 20%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계 편의점으로, 한국에 19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참여연대는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연속 고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대기업 편의점 옛 보광훼미리마트(현재 씨유) 가맹본부, 12월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데 이어, 미니스톱 가맹본부를 세 번째 고발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7월 10일 공정위에 고발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동분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미니스톱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공통사항이자 기본사항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미니스톱의 경쟁력이라 주장하는 ‘패스트푸드’ 관련한 문제점, 물량 밀어내기, MS회계계정, 일일송금제 부당성,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불합리한 물품공급중단 행위 등입니다.

4. 미니스톱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자, 미니스톱 본사는 7월 12일 한 가맹점주가 자신이 입은 피해사례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미니스톱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분쟁사실이 모두 “거짓”이고 “미니스톱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점주에게 관련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시 “민형사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점주를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미니스톱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피해를 입은 점주들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랜기간 전국적으로 점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려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반성하고 자숙하며 불공정행위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주를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미니스톱가맹점주들이 직접행동에 나서자, 7월 15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미니스톱 본사에 항의방문을 통해 최악의 갑을계약으로 손꼽히는 미니스톱 가맹계약서 전면개선과 피해점주들과의 단체 교섭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5차 교섭까지 진행되기 까지 미니스톱은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자신들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 가맹점주들은 8월 26일부터 미니스톱 본사와 교육장 앞에서 47일째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어 더욱 미니스톱 본사는 국회와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5. 미니스톱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주문을 거부하여 분쟁 시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공정위 및 조정원의 ‘조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시켜버리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가맹점주와 본부가 분쟁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조정에는 구속력이 없어 기업들이 조정자체를 거부하거나 조정원의 주문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 하면 점주는 기업과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적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렇듯 본부가 조정 거부 시 조정원은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 실효성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억대위약금을 요구받으며 어쩔수없이 편의점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점주들은 명시한 조정 기간 60일(최장 90일)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조정을 신청하나 기업이 거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울며겨자먹기 소송을 진행하며 편의점 때문에 겪는 2차 피해를 겪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6. 미니스톱 가맹점주들이 전국에서 오늘 세종시 공정위까지 방문한 이유는, 기업의 공정성을 관리감독하는 공정위가 미니스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서고 미니스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니스톱은 스스로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기업이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미니스톱가맹점주혐의회가 불공정 전국투어와 미니스톱 가맹점의 피해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미니스톱 본사의 횡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이러한 위선의 행태는 시민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하고,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국회, 시행령을 준비하는 정부 및 공정위의 정책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편의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왔습니다. 최악의 갑을계약이라 손꼽히는 미니스톱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정위는 관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조사는 물론 즉각 검찰에 고발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파일

- 불공정신고서와 피해사례

- 점주호소문

미니스톱 불공정 계약 호소문

미니스톱은 프랜차이즈 사업이고 동반자인 가맹 점주와의 원만한 신뢰 관계 및 상생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니스톱은 계약 및 운영에 있어서 가맹 점주와의 관계는 아주 심각한 불신 및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니스톱을 믿고 미니스톱을 운영하는 가맹 점주들의 가정이 파괴되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니스톱 가맹계약은 불공정 사기계약입니다. 불공정 노예계약입니다.

미니스톱은 조직적으로 기업의 폭력적이고 사기적인 행태로 전산 조작 및 물품 밀어내기, 불분명로스 책정 등 각종 불법적인 수단으로 점주들의 이익을 갈취하고, 점주들에게 불공정 가맹계약서를 앞세워서 거액의 폐점 위약금으로 협박하여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면서도 최저 임금의 노동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의도의 노예계약입니다.

미니스톱과 계약을 체결한 가맹 점주의 가정은 빚에 허덕이면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 두고 싶어도 회사는 거액의 폐점위약금으로 협박하여 그만 두고 싶어도 그만 둘 수 없어서 울면서 겨자 먹기로 그저 미니스톱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주들은  미니스톱 매장 한 구석에 매트를 깔고 쪽잠을 자고, 폐기된 삼각 김밥으로 대충 허기를 채우면서 갓난아이를 돌보면서도 미니스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엄마가 노예이니 내 어린 애기도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익분배에 제로만 되어도 좋겠다.”는 한 점주의 절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니스톱의 불공정 행위를 계약과 운영 그리고 폐점으로 나누어 고발합니다.

계약에 있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및 정보공개서 미제출 및 정보공개서위조입니다. 많은 대다수 점주들은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훗날 정보공개서 미제출을 항의하면 조작된 정보공개서를 들이대며 적반하장 오히려 점주들을 겁박합니다. 계약당시 미니스톱은 일 매출 150만원에 최저보장 500만원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 점주가 최저보장 500만원의 안전장치를 믿고 계약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미니스톱 회사의 철저하게 폐쇄적인 전산 회계입니다. 그래서 점주는 도저히 받아들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익 분배입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매장의 매출이 증대 할수록 점주의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익은 모두 회사가 챙기고 점주는 영업비용 및 모든 손실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가공 식품(Fast Food)의 불분명로스 책정 등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점주가 모든 부대 손실 바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조리 과정의 모든 노동력 바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구조로서 사기횡령이며, 점주는 미니스톱에 봉사하는 노예입니다.

또한 재고 조사 로스 비용 등도 투명하지 못하여 점주의 이익을 회사 임의대로 갈취하는 수준입니다. 그리하여 미니스톱 계정(일명MS계정)상 점주의 채무는 늘어나는 구조로서 미니스톱의 기업 운영은 점주의 이익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생적인 구조입니다.

이에 많은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니스톱의 불공정거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 많은 점주들이 회사의 불공정거래를 입증하여 조정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니스톱은 조정원의 조정을 무시하였습니다.

오히려 점주들에게 물품중단, 전산중단을 실시하며 폐점으로 유도하여 또 한번 점주를 죽이고 있습니다.  미니스톱 가맹계약서를 앞세워 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폐점 및 위약금 장사를 하면서 점주들의 집을 빼앗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폐점에 있어서 과다한 폐점비용은 투자비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미니스톱의 기업 운영이 점주와 상생의 의지는 전혀 없는 점주의 이익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생적인 악랄함이 파헤쳐져야 합니다.

우선 대외비밀이며 복제불허인 미니스톱 가맹계약서가 원천적으로 불공정 가맹계약이며 사기계약이며 노예계약임이 만 천하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계약서를 앞세워 점주들을 겁박하고, 소송으로 몰아가면서 점주들의 집을 빼앗고 거리로 내몰면서 가맹 점주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왜 이 땅에서 같이 공존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점주 들이 일본 노예입니까?

이에 미니스톱은 피해 점주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번 국정 감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는 최선을 다하여 미니스톱의 불공정행위의 자료 및 녹취록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미니스톱 가맹 점주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점주님들의 의견은 간단합니다. 미니스톱과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일동

호  소  문

파주방축/뇌조점

제 남편은 2010년의 6월 25일 본사 개발담당 김상기팀장(당시 과장)의 속임수에 넘어가 미니스톱 뇌조점을 오픈하였습니다.

김상기팀장은 본사에서 10년을 공들인 곳이라며 일 예상매출은 130만원이고 장사가 되지 않아도 월500만원의 최저보장이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각종 지원금(폐기지원,전기세 50%지원등)에 대한 설명만 이루어졌고 영업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오픈한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예상매출을 웃돌아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으나 지나고 보니 여름장사여서 3개월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15일 이익배분서를 보내오지만 복잡한 내용으로 도무지 알 수도 없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도 대충 얼버무리는 정도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김상기 팀장은 다점포를 운영하면 이익이 늘어난다고 여러 장소를 보여주며 2호점 운영을 권했고 2011년 9월 30일 뇌조점과 마찬가지로 일매출 130만원이 예상된다는 방축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축점도 오픈했던 한달만 반짝 매출이 올랐고 이후에는 예상매출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일 매출 100만원 넘기가 힘들다 보니 최저보장 5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실제로 영업비용 및 재고 loss 비용등을 제하고 받는 돈은 150~3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임대료와 아르바이트비를 주기에도 턱 없이 부족합니다.또한 최저보장이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익년에 정산 처리하여 본사에서 다시 가져가는 말뿐인 보장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김상기팀장에게 하소연했더니 돌아온 답은 투자대비 그 만큼의 금액은 많은 거라 말하고 오픈 전 허위,과장 정보에 따져 물으면 그런 적 없다며 발뺌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에 한번 씩 재고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한 번은 230만원의 loss(재고부족)가 발생되었다며 영업비용에서 3개월 분할로 부과하였습니다. 재고조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 재고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비용은 점주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점주가 찾아내라는 무책임한 말뿐이었습니다. 점주가 이의제기를 하면 담당 SA나 팀장이나 뽑아오겠다는 대답뿐 자료를 준 적이 없습니다.( 1+1,2+1 행사시 지원금액이 어느 항목에 포함 된건지 내역, 재고조사 loss 내역 등)

그럼에도 신상품이나 행사 상품등 강제 발주(일괄 밀어내기)를 하였고 점주가 없는 틈에 담당 SA는 본인이 점포에서 몰래 발주를 하기도 했으며 강제 밀어내기 발주는 타인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위생점검 비용도 점주 몫이고 매월 집기유지보수 명목으로 영업비용으로 차감하면서도 정작 수리비용을 따로 점주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F/F(패스트푸드) 판매시 발생되는 소모품도 점주가 부담할 몫이고 판매 중단된 F/F 상품 관련 남은 소모품은 반품도 되지 않아 점주가 떠 앉고 있습니다.  저희 점포같은 경우 BGM(회사광고 및 음악)서비스가 되지않아 AS를 요청했으나 SA가 세명이나 바뀐 이 시점에서도 서비스는 되지 않음에도 BGM사용료는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주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고 본사는 담배에서 나오는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은 채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기타영업비용으로 포함 시키고 물품 거래처에서 따로 발생되는 부수입은 본사에서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김상기팀장의 발언)

본사는 점주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동안 저희는 3,500만원을 대출하여 점포를 오픈하였고 미소금융에서 2,000만원 농협에서 2,000만원을 점포 운영하는 동안 대출받아 임대료 및 인건비,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가족까지 동원하고 전기세도 아끼고 여러 가지로 절약하며 살고 있지만 항상 적자이다 보니 편의점을 운영할수록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 결국 폐점 결정을 하게 되었으나 본사 정행수 부장은 1~2억 있으면 폐점 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상기,좌웅진 팀장이 번갈아 찾아와 점포 유지를 위한 설득과 회유를 하며 7개월 시간을 지체시켜 그 만큼의 상당한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는 ‘정보공개서’라는 것이 있으며 오픈 전 정보공개서의 내용 설명 및 제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점포를 오픈 할 당시 김상기 팀장은 계약서에 사인만을 요구했고(정보공개서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몰랐음) 두 번째 오픈한 점포는 김상기팀장이 아무런 말도 없이 본인이 정보공개서에 사인까지 하며 사문서위조를 하였습니다.(증거사진있음)

이렇게 본사의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덮어버리려고 하고 과도한 위약금에 따지는 저에게 남편 명의이니 계약자가 아니면 빠지라는 정행수 부장의 황당하고 어의 없는 말만 들었습니다.

방송매체나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갑을관계로 인한 논란이 뜨겁습니다만 정작 자칭‘갑’으로 불리는 당사자들은 변하지 않은 채 갑의 횡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 편의점에서는 시행령이 떨어지기 전이지만 이미 가맹사업법 통과로 야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폐점 시에도 매출위약금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섭을 먼저 요청한 미니스톱에서는 모든 것은 시행령이 이루어지는 대로 시작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교섭이 5차까지 진행되었으나 전혀 진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니스톱은 지금까지 힘써주시고 애써주시는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과 참여연대 외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점주협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본사 방문 시 울먹이던 모습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미니스톱 본사는 잘못을 인정했으며 사과까지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저희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니스톱으로 인한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며 그저 아무 조건 없이 폐점을 원할 뿐입니다.

제발이지 공정거래조정원의 결과라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힘 없는 ‘을’을 지켜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몸 사리지 않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미니스톱 본사가 잘못을 받아들이고 타 편의점만큼이라도 변화할 수 있게 끔 끝까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2013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