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지로위원회·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서준오 보좌관 010-5443-2184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 010-2203-8293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조직팀장 최인숙 011-661-0730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가맹사업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3. 7.4(목)

보 도 자 료

가맹사업법 국회 통과 환영 의원·가맹점주·시민사회 기자회견

- 경제민주화의 힘찬 시작이자 진전

- 정부와 공정위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에서 법의 정신이 왜곡돼지 말아야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반영한 정책과 상생방안 먼저 시행하라

- 대리점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조속히 처리하라

※ 7.4(목) 2시 국회 정론관. 가맹사업법 통과 환영 입장  및  과제 발표 기자회견

7.4(목)1시 30분 정책의장실. 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 가맹점주, 상인단체 정책간담회

1. 7. 4(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맹사업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갑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큰 성과입니다. 또한 올해만 10명의 편의점주, 대리점주, 가맹점주들이 더 이상 죽음을 택하지 않는, 안타까운 죽음의 흐름을 끊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본 기자회견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국회와 현장 곳곳에서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마음을 함께하며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 가맹점주들이 함께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가맹사업법을 직접 발의한 민주당 김영주 간사, 민병두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이 참여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과 법안의 본 취지에 대해 밝힙니다. 또한 국회 밖에서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가맹점주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법 통과를 열망하던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토니모리가맹점주협의회·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 등 전국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 통과 소회와 남은 과제에 대해 밝힙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자료

1. 성명

2.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성명

가맹사업법 통과를 환영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올해 편의점주 5명이 돌아가시고, 5월 이후에도 두 분의 편의점주들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여 돌아가신 점은 못내 아쉬운 점이나 경제민주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정치권과 정부, 언론, 시민단체 비롯한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결과로 보며 함께 노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가맹점주들과 함께 가맹사업법 통과를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주신 모든 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여러 프랜차이즈업계의 상생발전에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물론 법안이 편의점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없지 않으나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 라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속에서 신음하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 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향후에라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대로 반영하여 야 할 것이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내용 중 상당부분은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가맹본부 뿐만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각계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법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한 시행령을 만들 때만이 가맹사업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가맹본부에서도 최근에 보여준 일련의 상생안 발표가 진심이라면 그간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근신하는 모습을 모여야 할 것이고, 가맹본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자단체를 구성토록 배후조종하거나 사업자단체 구성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즉각 가맹점주단체들과 협상을 개시하여 가맹사업법 시행 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과도기적 조치를 포함한 정책과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가맹점주들도 이제는 과거의 소극적이고 나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자율적 참여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될 권리는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희생위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야말로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 가맹점주들은 아무도 오지 않는 매장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며 폐기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이 더해진다면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저녁을 먹고 싶다는 편의점주들의 소박한 소원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가맹사업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주변에 수많은 을들이 우리와 같이, 때로는 우리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남양유업, 농심, LG유플러스, GM자동차판매 등 여러 대리점주들과 주변의 동네슈퍼, 문방구, 고물상 등 동네의 소매업자들도 우리처럼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들과 대형백화점에서 장사하는 임차상인들도 대기업들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태에 짓눌려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상인들의 노력으로 상가와 상권을 살려놓으면 그 과실은 결국은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이 불합리한 구조는 우리나라 어디서든 일어나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을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들은 가맹사업법 통과의 기쁨과 함께 아직도 조그마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미안함을 감출 수 없다.

이번 가맹사업법 통과는 경제민주화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경제민주화는 그간의 잘못된 갑을관계를 고쳐서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려는 올바른 노력이고, 시대적 소명이다.

정치민주화가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듯이, 경제민주화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정부와 정치권은 을들의 눈물을 알게 된 이상 하루 빨리 대리점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통과 시켜서 乙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라.

2013. 7. 3.

전국을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CU경영주모임·GS25경영주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세븐일레븐경영주모임·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김영주의원, 이만우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2. 8. 23)에 자동상정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2. 9. 1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2. 9. 26)에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강석훈의원, 민병두의원, 이종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다.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3년 4월 2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음.

다.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무위원회(2013. 5. 6)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김영주 의원이 수정 동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퇴직인구의 증가와 취업난, 창업의 수월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잦은 매장 환경개선 요구,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자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에게 협의권을 부여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편,  가맹본부의 중복 출점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지역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안 제2조제10호).

나. 가맹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등록취소 된 사업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사유에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가맹본부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6조의4).

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각의 행위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라.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안 제10조제1항).

마.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추가함(안 제12조제1항).

바.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이전·확장이나 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해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12조의3 신설).

아.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신설).

자.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 신설).

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및 제32조의2 신설).

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파.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