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전국대리점협의회(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 00-2203-8293
제 목	6.28 국회 앞 기자회견 등
날 짜	2013. 6.28(금)(총 9쪽)

보 도 자 료

“경제민주화 적극 공약하고도 입법 방해하는 새누리당에 절규한다!!”

- 전적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방해·회피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책임, 불같은 국민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입법 방해·회피 규탄 및 6월 국회 내 다수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6.28(금) 1:30 국회 정문 앞

※ 민주당 우원식·윤후덕 의원 경제민주화입법촉구 2일째 단식 농성 적극 지지/오늘부터 각계 인사들도 1일 릴레이 단식 시작/남양유업앞 단식·철야농성10일째(남양유업사태 즉시 해결촉구!)/국회·새누리당 앞 각계 공동 1인 시위도 확대/6.30(일) 오후 1:30 새누리당 앞. 편의점 ministop 횡포 폭로 기자회견/오후 2시 새누리당 앞. 각종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입법 방해·회피 각계각층 성토·집결 및 새누리당 규탄대회 : 새누리당이 ‘을’들의 고통 외면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리점보호법 제정안 등 대표적인 ‘을’살리기 법안 발목 잡고 있는 행태 강력 규탄

1. 6월 임시국회에서 다수의 경제민주화 입법이 처리되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단 하나의 법안 처리도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100여개에 달하는 다종다양한 경제민주화와 노동자 살리기, ‘을’살리기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도 각각 수십여 개의 중점 처리 요구 법안을 6월 초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오히려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로, 심지어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막겠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 우리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결코 이와 같은 공약 불이행과 국민 기만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현재 경제민주화 입법을 방해·무산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회 앞에서, 특히 여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 방해를·회피를 중단하고, 입법에 적극 협력할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국회 앞에 각계 인사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3. 최근,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해서 월권하며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더니, 청와대가 이제 대 놓고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방해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갑을 문화 개선을 위해 경쟁적으로 내놓는 입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실로 충격적인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작정하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이 최소한의 자존심과 긍지가 있다면 이토록 어이없는 청와대의 행각을 눈 감아줘서는 안될 것이니다.

4.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모처럼 내놓은 경제민주화 이행 대책이 국회의 갑을관계 제도개선 입법을 저지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청와대를 보면서, 청와대가 재벌의 대국회 로비 창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무엇을 하는 정당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잉입법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국회의 갑을관계 제도개선은 참으로 더디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통과된 법률도,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법률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박근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징벌적 손배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하도급법 개정안, 딱 하나입니다. 편의점주들의 연이은 자살과 고통 호소로 드러난 제도개혁의 시급성에 따라 여야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경제민주화 제도개혁을 저지하는 상원처럼 활용하려는 여당의 지연전술로 인해 본회의 상정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5. 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소상공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안,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각종 금융민주화 관련 법안 등은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리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급법 개정, 산업재해 예방 제고 등 노동 관련 주요 법안들도 환노위 소위에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등 주요 재벌개혁 제도개혁 논의도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현재 국회 경제민주화 제도개선 논의의 현주소입니다. 국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죽어가는 ‘을들’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우리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특히 갑을관계 제도개혁 법안 처리라는 6월 임시국회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서, 국정원을 비호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경제민주화를 거부하고 회피하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국정원을 비호하는 행위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당은 지금 당장 국정원에 대한 비호 행위와 정쟁을 틈탄 경제민주화 입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경제민주화 입법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7. 실로 안타깝게도 6월 임시국회가 몇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몇일 동안 여당인 새누리다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기간입니다. 입법을 지연시키고 엉뚱한 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실망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여당인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총선-대선 시 공약대로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를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 것입니다. 부디 새누리당이 오늘부터는 바로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남은 6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 후에 만약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주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 단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CU점주모임‧GS25경영주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세븐일레븐경영주모임‧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 전국대리점연합회준비모임, 농심특약점협의회, 남양유업대리점협회, 배상면주가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대리점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서울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공덕시장상인회, 망원시장상인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크라운베이커리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신사동가로수길상인모임, 홍대부근상인모임, 롯데월드지하상가상인모임, 종각지하도상가임차상인대책위, KT갑의횡포피해중소상공인모임, 코레일-철도시설공단피해자모임, 더불어함께살기를바라는식당주모임, 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인천시도매유통연합회, 인천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강릉유통상인연합회, 제천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청원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전주유통상인연합회, 익산유통상인연합회, 광주유통상인연합회, 대전식자재생활용품협동조합, 경남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진주유통상인연합회, 울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불공정피해납품업자모임, 대형마트안가기시민의모임, 경제민주화시민모임, 넝마공동체생존권투쟁위원회, (사)전국재활용연대

□ 신속히 처리해야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을’ 살리기 법안(10대 법안)

1. 남양유업사태 방지 등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 대리점, 특약점 등 비가맹점형태판매조직보호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 최근 남양유업 물량밀어내기 사례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대리점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의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리점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만으로 실효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없어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러한 불공정 거래의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함.

-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농심사태에서 드러난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 매출목표 부가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 규제와 처벌. 징벌적 배상제도와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위탁단가 등 거래조건에 대해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 편의점 CU사태 방지 등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현재 김영주·민병두 의원 등의 안이 정무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 계류 중임. 즉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이 비교적 명확하여 조항까지 그대로 소개함.

- 가맹본부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안 제2조제10호).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각의 행위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안 제10조제1항).

-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추가함(안 제12조제1항).

-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이전·확장이나 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해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심야 영업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12조의3 신설).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신설).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3. 전국 곳곳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를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로 정하는데 그 범위가 좁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급속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경제상황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 상가분쟁이 많은 도심·부심권의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임. 전국 곳곳에서 임차 상인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쫓겨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보증금 액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임.

-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2조 (적용범위)’는 서울지역 기준으로 환상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 9%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지역 상가의 상당수가 환산보증금 3억 원 이상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상인 수가 매우 적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임. 이 독소조항은 2001년 법안 제정 시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 김용균 간사 등이 법 통과 직전에 강하게 주창하면서, 아예 법 제정안 통과가 무산될 상황이 되어 포함된 독소 조항으로, 이 독소조항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임차 상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난 것이기에, 한나라당의 후신인 현 새누리당이 반드시 나서서 이 독소조항부터 폐기해야 할 것임.

- 또 ‘제 10조 1항 (계약갱신거절 사유)’의 경우 임대인이 재건축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 조항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또,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한편, 향후 계약갱신청구 가능 기한도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게 해주어야 할 것임.

4.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근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예전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이후 재벌 등 대기업은 기업총수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서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또,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대형마트와 준규대규점포(SSM) 등 개설허가제 도입, 의무휴업확대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개설 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상품공급점 등 임의가맹형 대기업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 현재 가맹점주가 지분을 51%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나 상품공급접 형태의 사실상 대기업 슈퍼마켓은 유통법, 상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동네 상권 파괴의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상품공급점은(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등) 상품공급 계약 체결을 악용해서 개인사업체등록으로 규제망을 벗어나고 있음. 주변의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소매처에 납품하던 도매 중소상인들마저도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임.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편의점 역시 시장 과밀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점 규제를 받아야 함.

- 또 한달에 2회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유통대기업들의 판매품목 제한 제도(상생품목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현행 지자체 조례로도 일부 품목의 판매 제한 권고는 가능하지만, 이를 법제화해서 상생품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것임.

6.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 개정

- 가맹점주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조정제도 등 상생법 적용을 아예 받지 않는 조항 폐지해야 함.

- 또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 상의 권고를 명령으로 격상. 사업조정제도 신청 가능 기한도 대형마트 등 출점 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또 대기업 체인화 편의점과 상품공급점 등도 규제대상인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서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이 되게 해야 할 것임.

7.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 및 공동이용망의무제 도입.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상인들에게는 최근 카드수수료율이 내리는 효과가 있었으나, 일매출 60만원(연매출 2억1600만원)의 매장의 경우 보통의 30% 이익율을 적용해본다면 한달 순이익이 540만원 임. 여기에 인건비,전기료,관리비,기타 경비등등을 제하고 나면 매장운영이 어려운 현실. 따라서 연매출 2억 기준의 현행 카드수수료 제한보다는 가맹점(수퍼등)이 1개 카드사와 배타적 가맹계약을 하더라도 타 카드사 카드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화제도를 도입해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그를 통해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음.

8. 동네상권 다 죽이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벌법 개정안의 철회와 동네 상권 활성화 대책 호소

- 지난 5월 24일 류지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인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이 법안에 의하면 학교인근 200m 지역인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서는, 모든 식품 제조·판매 업소(문구점, 편의점, 슈퍼마켓, 분식점 등)들은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함. 하지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면 상당히 많은 식품들을 아예 판매할 수 없게 돼, 동네 상권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폐기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임.

- 실제로 부산시청 등의 어린이 식생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작 학생들의 그린푸드존 이용률은 6%에 불과함. 절반 이상이 집주변에서 구입하는 것을 밝혀졌고, 특히 대형마트 등에서도 14%를 구입해서 그린푸드존의 이용률의 두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불량식품’ 근절 공약에 과잉충성하고 있는 식약처와 새누리당은 정말 단속해야할 ‘유해식품’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으면서도, 영세한 동네상권 죽이기에만 앞장서고 있음.

- 지금의 식약처와 새누리당의 정책은 정작 아이들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기업의 패스트푸드점이나 대형마트들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이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면서, 동네 상권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만 부추기고 있음. 특히 어린이 식생활을 개선시키겠다는 식약처는 최근, 대부분 대기업들이 제품인 어린이 컵라면의 나트륨 허용치를 600밀리그램에서 1000밀리 그램으로 높여주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결국 이번 법률안이 입법되면 골목상권은 초토화되고, 아이들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 패스트푸드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더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섭취하게 될 것임.

- 새누리당과 식약처는 동네 상권 죽이기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할 것임. 물론, 학교 인근의 동네 상권에서도 유해식품 근절(문구점 등에서는 실제로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같은 것을 전혀 판매하지 않고 있음)과 동네 상권 활성화,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앞장설 것임.

9. 전국 고물상들의 생존권 보장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건축법 개정

- 민주당 신장용 의원 대표발의 안을 보완하여 개선해야 함. 건축법 시행령의 입지제한으로 적법 부지를 찾을 수 없어, 대표적인 중소상공인 집단 중의 하나인 200만 전국 고물상인들이 수십년 간 생계를 꾸려온 생계의 터전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 날 상황임. 7월 23일 유예기간이 만료가 다가오면서 전국의 고물상들은 약40일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고물상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서 고물상을 삭제하고 29호 자원순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고물상을 자원순환(재활용자원)수집소로 명칭을 변경할 것. 또, 주거생활에 필요한 별표1의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파. 자원순환수집소(구 고물상)'를 삽입할 것.

-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고물상에 고철이 있으면 폐기물이고, 대기업 제강사 마당에 있으면 자원임. 정부는 똑같은 고철을 두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 고물상은 규제하고 대기업만 지원하고 있는 것임

- 실제로 포스코엠텍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재활용업계 진입으로 물량이 약 50% 감소해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즉, 재벌·대기업들이 고물상까지 침탈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국 고물상들의 줄도산 및 대량실업자 양산되어 사회적 부담이 증가될 위기에 놓여 있음.

- 정부는 고물상 및 재활용업체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임.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물상 생존권을 위해 7월 23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일단, 2년간 연장해야함(신기남 의원의 ‘유예기간연장법안’ 계류 중). 나아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규정한 재활용품을 순환자원으로 규정하고 순환자원으로서의 재활용품의 취급품목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올바른 ‘자원순환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전국의 고물상들은 200만 영세재활용인의 생존권사수 및 제도개선촉구를 위해 2012년 9월13일과 20일, 그리고 올해 6월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음.

10. 전국의 ‘을’들을 위한 기본 헌장-중소상공인들의 헌법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하며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또, 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전국의 ‘을’들을 위한 권리장전으로서, 또 중소상공인들의 헌법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 중소상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률이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고 신업태의 출현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보호하기 매우 복잡한 상황임. 그리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중소상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3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시책이 법률적 강제로서 매년 강구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첫 번째 권리 <중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두 번째 권리 <공정 거래 보장>,  세 번째 권리 <협동화·조직화 육성>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중소상공인 생존권 활성화 정책, 지속가능한 풀뿌리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나가야 할 것임.

※ 참조 :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6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요구안 목록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발표)

□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확대

1. 최저임금 현실화 등 최저임금법 개정

2. 정리해고 요건과 재고용 조치 강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

3.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4. 원·하청 공정거래 등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5.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을’ 살리기

6. 남양유업 사태 방지 등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7. CU사태를 방지 등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8. 전국 곳곳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9.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근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10. 대형마트와 준규대규점포(SSM) 등 개설허가제 도입, 의무휴업확대 등 유통산언발전법 개정

11.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 개정

1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13.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4. 재벌대기업 특혜 세제 개혁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 서민가계 보호와 금융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15. 세계 최악의 폭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16. 1가구 1주택 하우스푸어들의 주거권 보장 등 파산법 개정

17.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근절과 가계부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18. 채무자 인권 보장,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19. 금융소비자로서 국민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생활 속의 가장 서러운 ‘을’ 주택 세입자 보호

20. 국민의 절반인 집 없는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