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국민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KT갑의횡포피해자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KT갑의횡포피해자모임 오영순 대표 010-2738-5844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신규철 운영위원장 010-4909-5747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공동 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 최인숙 011-661-0730
제 목	케이티 갑의 횡포 피해자모임 케이티 서초동 사옥 항의방문 및 이석채 회장 면담 촉구 회견
날 짜	2013. 6.27(목)(총8쪽)

보 도 자 료

“‘살생경영’ 아닌 ‘상생경영’ 위해 KT이석채 회장, 제발 만납시다!”

KT,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도 끝까지 피해자들을 외면만 할 것인가?

KT피해자모임(노동자·대리점·중소상공인·소비자 피해자 등)

KT사옥 항의방문 및 이석채 회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27(목) 오전 10:30, 서초동KT사옥(교대역7번출구)

- KT와 이석채 회장은 즉시 피해자들과 면담에 응하고, 사죄와 배상을 추진하라!

1.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국의 ‘을’들의 고통과 눈물 앞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인 지금 이 순간에도 재벌·대기업들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른바 ‘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끊이지 않고 공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을’들이 피눈물로 절규해야 지금의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횡포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재벌·대기업들의 횡포와 탐욕, 불법과 불공정 행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을’들을 살리기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오늘 우리는 ‘슈퍼갑 횡포’의 대명사인 남양유업 못지않은 통신재벌 KT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다시 한 번 호소하며, 이석채 회장이 근무한다는 KT 서초동 사옥을 항의방문하고(교대역 7번 출구. 오늘 10시 반), 이석채 회장과의 신속한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KT는 정녕 반사회적 대기업의 대명사가 되려고 것일까요. 하나같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중소기업, 중소상인, 대리점, 노동자·직원,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놓고도 아무런 사과도, 변상도, 원상복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 그리고 원상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즉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에는 KT횡포 피해자모임의 각종 피해자들과(아래 사례 별첨) 전국‘을’살리기비대위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3. “‘살생경영’ 아닌 ‘상생경영’ 위해 KT이석채 회장, 제발 만납시다”라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KT,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도 끝까지 피해자들을 외면만 할 것인가”라는 KT 피해자들의 절규에 KT와 이석채 회장은 이번만큼은 면담 개최, 그리고 사과와 피해 대책으로 신속히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6.27 항의방문 기자회견문>

살생경영 아닌 상생경영을 위해 Kt이석채 회장 제발 만납시다.

한 때 대한민국의 가장 사랑 받는 국민기업으로 동반성장과 중소기업 보호 육성 등의 모범으로 사랑받던 KT는 완전 민영화된 이석채를 비롯한 낙하산 경영진에 의해 재벌의 탐욕이 저리 가라 싶을 정도로 심각한 '슈퍼 갑질'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가혹한 구조조정과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으로 신음하고 있어 2006년 이후 KT와 계열사 등의 사망자만 무려 275명입니다.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자살한 노동자만도 23명에 달합니다. 여전히 퇴출 프로그램에 내몰린 KT 노동자들은 객지에서 왕따 등의 고통에 신음하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호소하지만 KT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KT에서는이석채 회장이 '상생'이라 말하면 '살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돌겠습니까!

소속 직원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탄압을 하는 기업이 대리점, 하청업체, 중소기업  등 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대리점들에게는 계약된 판매 수수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라고 나오기 일쑤고, 이러한 미지급금에 대해 돈 달라고 요구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본떼를 보여주겠다’며 일방적으로 대리점 코드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찍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비용 등 KT가 지원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지원금조차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립니다.

또한 물량 빼돌리기로 말짱한 회사를 문닫게도 만들었습니다. KT의 청소 하청 용역업체인 굿모닝에프의 계약물량을 자신들이 세운 손자회사로 빼돌려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중소업체를 파산 일보 직전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러한 횡포에 저항하려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을에 대한 횡포에 관한 한 KT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을 뺨치고도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KT의 고객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50대 노동자들은 3년 전 KT가 민원업무를 분사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자회사(ktis)로 이직했는데, 3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KT가 민원 업무를 자회사로부터 빼앗아감으로써, 졸지에 월급은 반으로 줄고, 일이 없어져 콜센터로 배치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난청 환자, 언어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KT와 그 자회사들은 막무가내로 이들을 콜센터로 배치했습니다.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직원들에게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업무를 할 것을 강요하는 이 웃지못할 상황에서, 잔인하게도 해당 노동자에게 실적이 부진하다며 무려 18회에 걸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 해당 50대 남성 노동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을 수 박에 없었고, 그로 인해 그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T이석채 회장은 지금도 입만 열면 상생경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 동안 KT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다양한 경로로 호소하였지만 그 때마다 번번히 묵살당했습니다.

심지어 KT와 KTF 합병 4주년 기념 이석채 회장 기자회견장에서는 회사 경비원들이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석채 회장의 '상생경영'을 돕고자 직접 이석채 회장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6월 27일 서초동 KT 올레캠퍼스를 방문합니다.

우리는 이석채 회장에게 지금 KT와 관계된 영업현장, 노동현장, 계약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갑질 횡포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이석채 회장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상생경영을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면담을 통해 이석채 회장이 말씀하시는 상생경영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생경영'으로 변질되고 있는 지를 말씀드려 말 그대로 상호 윈윈하는 상생경영이 이루어지도록 KT와 이석채 회장을 돕고자 합니다.

KT와 이석채 회장이 우리의 이러한 면담 요구를 외면한다면 상생경영이 아닌 살생경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서로 만나서 진지하게 상생방안을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발 우리 피해자들의 요구와 충정을 이번에도 외면하지 않기를 KT와 이석채 회장에게 호소 드립니다. 끝.

※ 별첨 : 슈퍼 갑 KT의 을에 대한 횡포 사례 요약 자료

- 남양유업의 욕설파문과 배상면 주가의 대리점주 자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수퍼갑의 횡포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슈퍼갑 횡포 영역인 통신업계 중 KT의 횡포 사례는 갑질의 종합전시장과도 같습니다.

- 대리점에 약속한 지원금 및 판매수수료 미지급(줄 돈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자를 모집할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사업 철수를 결정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사업자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횡포, 청소 용역 업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10년 이상 청소 하청 업무를 수행한 회사를 망하게 한 경우, 납품 계약 후 제품 하자를 내걸고 인수를 거부하여 유망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상장 폐지 되도록 만든 경우, 고객민원 업무를 하청한다며 해당 직원들을 하청업체로 퇴출 시킨 후 해당 업무를 다시 KT가 회수하여 해당 직원들을 위장 정리해고한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 첫번째 사례는 KT의 대리점인 ㈜모일태인포 사례로 해당 점주는 현재 대리점을 접고 KT를 상대로 힘겨운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점주는 2007년 매장개설을 할 때 KT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의 구두 지원약속을 받았으나 KT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리점 계약 해지 시 작성한 확약서에는 ‘본인이 귀사로부터 지원받은 가판/인테리어’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만큼 모순적입니다. 이렇듯 대리점 개설 당시 약속된 지원금부터 미지급한 KT는 대리점에서 판매한 각종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리점주가 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상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오히려 해당 대리점이 고객이 납부한 이용요금 등을 KT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이유를 들먹이며 각종 허위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KT를 대신해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모든 수납금은 영업익일 14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입금하지 않을 시 전산이 중단되므로 각종 공과금이 밀렸다는 KT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대리점주는 KT와 현재 6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두번째 사례는 KT올레서비스드오피스 사업 투자자 피해 사례입니다. KT 올레서비스드오피스란 사무집기와 각종 회의실 등의 구비된 사무실을 소자본 창업자, 1인 기업 등에 단기간 임대하는 사업으로 KT가 2010년 신사업을 추진한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KT는 성남과 목동에서 직영센터를 개설한 후 이 사업을 확장한다며 2011년 개인 투자자에게 성남과 목동이 3개월안에 입주율이 90%가 넘었다, 전국으로 센터를 확장할것이고, KT가 브랜드파워가 있으니 마케팅은 걱정하지 말라며, ‘온라인키워드 광고를 월 1,000만원 하고 있다’, ‘오픈 3개월 후면 입주율 85%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성 분석자료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이 중소상공인은 KT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명동 소재 KT 중앙지사를 임대하여 KT올레서비스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투자비 5억5천만원). 인테리어도 KT협력사에서 시공하였고 운영매니저도 KT자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후 3개월이면 입주율이 85% 달성할 수 있다는 KT의 이야기와는 달리 투자자는 사업 초기부터 사무실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감당하기 힘든 손실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KT에서 아무 말도 없이 그나마 투자 시 약속 중 유일하게 이행되고있던 온라인 광고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 시기는 입주율이 낮아 명동센터 누적적자가 1억9천이 되는 시점이고 매월 대출을 받아 KT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를 KT가 잘 알면서도 대기업으로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 1년 만에 누적적자가 약 2억 5천만원에 달한 반면 KT는 임대료로 무려 4억1천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에 투자자의 요구로 KT가 월 임대료를 800만원 인하해줄 정도로 누적손실이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금년 3월에는 KT가 올레서비스드오피스 사업 자체를 접기로 했다고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가 대기업이 개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사업을 철수를 하니 최소한의 책임을 져달라고 하자 KT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계약해지와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경고 문서를 발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KT의 사업 확장 계획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KT에서 사업철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투자자의 최소한의 요구는 2011년 KT에서 투자를 권유한 시점 수준의 온라인키워드 광고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편 언론 보도 이후 KT는 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녹취까지 되어있는 ‘사업철수’ 얘기를 부정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세번째 사례는 부당한 하청 일감 뺏기 사례로 10년 넘게 KT의 사옥과 시설물을 경비하고 청소하는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하다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굿모닝에프 사례입니다.  2001년 케이티 자회사인 한국통신개발을 인수해(케이티 지분 19% 유지) 많게는 한 해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굿모닝에프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4년만에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굿모닝에프는 설립 이후 케이티가 가진 403개 건물(2009년 기준)의 시설관리와 미화업무를 수행하며 4000여명의 경비원, 청소부를 고용해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KT는 갑자기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 산하에 케이에프엔에스(KFNS)라는 굿모닝에프와 똑같은 일을 하는 손자회사를 세웠고 그 이후 갑자기 케이티에서 받아오던 일감의 절반을 케이에프엔에스에 넘긴다고 굿모닝에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줄어드는 매출은 소액공사 등의 추가 일감을 통해 보전해 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0년에는 추가로 일감의 34%를 줄여 케이에프엔에스에 넘겨버렸습니다다. 계약관계도 케이티와 직접 맺던 수의계약에서 케이티텔레캅과 맺는 하도급 계약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2010년 KT와 굿모닝에프가 맺은 계약서에 있는 ‘품질평가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했을 시 전년도 계약물량의 2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그해 굿모닝에프는 품질평가에서 평균 92점을 받았지만, 케이티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KT는 퇴직한 임원을 2010. 2. 8.자로 굿모닝에프의 등기이사 및 총괄부사장으로 파견시켜 2010. 8. 12.부터 2011. 3. 25.까지 재직케 하면서 회사의 경영실태와 영업기밀 등을 소상히 파악한 후, 2011. 3.경  회사에 근무 중이던 그 임원을 경쟁회사로서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이 설립한 케이에프앤에스의 대표이사로 발령냄으로써 그 동안 지득한 영업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케이에프앤에스의 영업을 활성화 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굿모닝에프를 고사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하였습니다.

KT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케이티텔레캅은 하도급 금액 중 1%를 수수료로 공제했으나 2012년에는 이를 4%로 올려서 그로 인한 수수료만 무려 559,586,50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또한 계약물량 중 19%인 2,501,119,368원 규모의 물량을 ‘듣도보도 못한’ ㅅ업체에 1%의 수수료만 받고 재하도급을 주라고 강요하여 ‘을’의 처지인 우리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결국 제한경쟁입찰을 부쳤다가 굿모닝에프를 탈락시켜 그나마 남은 일감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KT 민원처리 업무를 갖고 업무하청과 업무회수를 반복하여 해당 노동자들을 이 회사저 회사로 돌린 끝에 위장 정리해고 한 사례입니다. KT는 2008년민원 업무를 아웃소씽하면서 3년 간 고용 보장 약속을 하고,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다’며 민원처리 업무를 맡고 있던 KT 직원들에게 ‘업무가 없어졌으니 명퇴하고 아웃소씽 회사로 이직할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KT 직원들은 임금이 30%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웃소씽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이 회사들이 이합집산 하는 과정에서 KT 자회사인 ktis와 ktcs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이번에는 KT가 다시 민원처리업무를 KT 본사로 회수해버렸습니다. 이런 KT의 횡포에 따라 이들은 졸지에 자신의 업무를 잃어버렸고 또 다시 자회사로부터 퇴직 압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다시 KT가 회수해감에 따라 이들은 결국 자회사의 콜센터로 배치되게 되었고 급여는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이 50대인 이들은 결국 KT를 믿고 자신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하고 자회사로 넘어왔는데 3년 만에 또 다시 자신의 업무를 빼앗기고 말았고 이는 사실상의 위장된 정리해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난청 등 선천적 장애로 전화콜센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괄적으로 콜센터에 배치 되어 있으며 이들은 KT가 애초 약속한대로 KT 민원처리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KT의 수퍼갑으로의 횡포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 동안 KT는 몰래정액제,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등 고객기망행위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탄압 그리고 강제인력퇴출 프로그램 등 노동인권 침해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는 바, 대리점, 하청업체, 직원 등과의 관계에서도 수퍼갑으로서 횡포를 심각하게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표적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KT 슈퍼갑 횡포로 인한 피해자모임이 결성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추가 사례 : KT와의 납품계약을 믿고 제품생산을 했다가 KT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상장이 폐지된 중소기업 사례도 소개합니다. KT에 인터넷전화기를 납품하던 업체인 엔스퍼트는 2010년 7월 경 SKT가 삼성전자 갤럭시탭 출시를 발표하자, KT로부터 중저가 태블릿PC 개발을 긴급 요청받았습니다. 시간이 돈인 상황이어서 당시 KT는 엔스퍼트와 TFT를 구성하고 여기에 14명을 참여시켰고 안드로이드OS 버그 등이 감지됐지만 서둘러 ‘K패드’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두 업체는 그 해 9월 17만대에 대한 매매를 계약했지만 KT는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수취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몇 차례의 계약 변경 끝에 엔스퍼트는 완제품 재고 8만 5000대를 떠안은 채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 별첨 : KT과 국민들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속인 대표적인 사례 :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과 최근 상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6.13일 자 발표 자료)

1. KT의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이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에 의해 공익제보로 그 진실이 밝혀진 지(감사원의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7대경관 선정 관련 국제전화는 국제전화가 아니었다고 결정:KT의 대국민 사기행각이 밝혀진 것임), 1년여가 지났지만 가짜 국제전화로 국민과 소비자를 기만한 KT는 겨우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을 받았고(방통위 조치),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이석채 회장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반면, 오히려 가짜 국제전화 사건으로 국민에게 알린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보복해고를 당했다. 우리는 새삼 대기업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은 국가권력기구로부터 비호받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을 목격해야 했다. 이에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KT의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아울러 공정위, 방통위, 검찰 등 국가기구의 부당한 KT 비호행위를 밝혀내고자 KT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우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신고를 시작으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규명을 촉구하고자 한다.

2. 방통위의 결정 자체가 엉터리다. 지난 2013년 2월 국민권익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방통위는, 이 문제의 001-1588-7715로 서비스된 KT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에 대해 서비스의 성격은 ‘지능망서비스 약관에 따른 전화투표서비스로 판단’했고 금지위반행위여부에 대해서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KT의 지능망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전화투표서비스의 경우 180초에 5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주7대경관 투표는 180원을 받았다. 방통위가 스스로 인정한 서비스의 성격과 그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제시된 요금의 3배 이상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이 아니라는 엉터리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서비스의 성격이 이렇게 지능망서비스로 규정되었다면 문자투표의 경우 국제문자를 적용한 것도 잘못일 뿐 아니라 이를 약관과 맞지도 않게 150원 청구한 것은 명백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임에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3. 한편 공정위는 더욱 기가 막힌 결정을 한다. 주무부서인 방통위에서 KT가 001을 사용하면서 해외에 실제 착신을 위한 국제번호 없이 사용한 것이 잘못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등이 ‘이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국내외전화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고, 투표 참여자는 고지된 요금을 인지하고 전화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이익 저해성이나 현저성이 인정 곤란’하다고 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매우 고의적인 KT 봐주기 결정이다. 해외 착신 번호 없이 국제전화 식별번호 001을 이용한 것이 잘못이고 이에 따라 001이 붙은 전화에 대해서 일반 가입자들이 이 전화를 국제전화로 오인하여 180원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인데, 이러한 KT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오히려 공정위는 국내외 전화 여부를 홍보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성이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게다가 익히 알려진 대로 KT는 통화사실확인내역서에는 착신국가 ‘영국’ 으로 표기해서 고객을 작정하고 기만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소비자 이익의 저해성이나 현저성이 없다고 한 것이다. 특히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공정위가 이 결정을 할 당시 이미 참여연대는 국제문자투표서비스의 경우 KT국제전화 약관 상 1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7대경관 문자투표에 대해서만 150원을 받은 사실을 KT가 ‘정보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을 근거로, 정보이용료에 대해 별도로 안내나 표시·홍보하지 않은 점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기한 바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소비자 이익의 저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4. 또 검찰(담당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곽규택 부장 검사)은 ‘KT공대위’가 이석채 회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장장 15개월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일본에 있는 서버를 거쳐 영국으로 최종 검증되는 KT의 전화투표 시스템이 국제전화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대부분의 전화투표는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 KT가 부당하게 요금을 올려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한다. 바가지 요금을 청구했다는 사기혐의에 대해 검찰은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어서 바가지 요금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5. 우리는 이처럼 국가기관의 어이 없는 처분 결과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방통위는 국제전화는 아닌데 001을 붙인 것이 잘못’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국제전화 서비스의 성격을 갖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문자투표의 경우 명백히 요금이 약관에 비해 비싼 것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 저해가 없었다며 KT를 비호했고, 검찰은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어서 비싼 것이라며 KT의 편을 들어주었고, 공정위는 정보이용료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참여연대의 첫 번째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오로지 국민권익위만이 이해관 공익제보자 보호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 나머지 국가기관은 명백한 대기업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진실과 공익제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것이다.

6. 이렇듯 국가권력기구들이 대기업 KT를 철저히 비호하는 과정에서 정작 공익신고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해고되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법원은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고 보호조치 취소 소송에서 이해관 위원장이 제기한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의혹 사건에 대한 행정부서의 최종 결정 결과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한 대상법률에 전기통신기본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익신고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극히 소극적으로 판결했다. KT의 잘못을 지적한 공익신고자는 행정기관의 대기업 봐주기 식 행정처분을 통해 자신이 공익제보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됐다. 이 얼마나 모순된 상황인가. 더구나 법원이 행정기관의 엉터리 처분결과만을 근거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은 결코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곧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공정위에는 KT 등의 명백한 표시광고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재신고를 오늘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만큼은 부디 제대로 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