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재벌횡포피해자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롯데월드임차상인비상대책위원회‧롯데재벌납품피해자모임‧민주노총서비스연맹‧롯데재벌감시시민연대/롯데의도매상권침탈과상품공급점확대중단촉구중소상인모임/경제민주화지지시민모임/전국유통상인연합회/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 오명석 회장 010-9337-4657 전국‘을’살리기비대협 이동주 정책실장 010-2203-8293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안진걸 사무처장 019-279-4251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최인숙 사무국장 011-661-0730
제 목	롯데재벌 피해자모임 출범 등
날 짜	2013. 6.25(화)(총16쪽)

보 도 자 료

“해도 해도 너무 하는 롯데재벌의 횡포, 온 국민이 분노한다!”

롯데재벌 피해자모임 결성 및 사태해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신동빈 회장은 롯데재벌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재발방지책 즉각 수립하라!

- 올해만 세븐일레븐 점주 2명 자살 및 과로사로 안타까운 죽음 끊이지 않아...

-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투신, 롯데마트 납품업체 도산, 임차상인 쫓아내기까지

-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가맹점·대리점·임차상인·남품업체  생존권 대책 마련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3. 6.25(화) 오후 2시. 롯데재벌 본사 앞(소공동)

1. 최근 자살하거나 안타깝게 돌아가신 편의점주 5명 중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2명입니다(3명은 CU, 옛 보광훼미리마트). 고인들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창업의 꿈을 안고 편의점을 시작해 24시간 편의점 감옥안에서 적자가 나는 편의점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며 생활고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해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를 운영하는 롯데 재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롯데 재벌은 곳곳에서 노동자,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탄압하고 피해를 주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특정 재벌로는 처음으로 롯데재벌 피해자모임이 츨범하겠습니까.

2. 최근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롯데 측의 과도한 매출달성 강제행위, 비인권적 행위로 인해 투신자살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습니다. 이토록 처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롯데 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단 한 번도 유족들에게든, 노동자들에게든, 가맹점주들에게든, 납품업체들에게든, 임차상인들에게든, 자신들로 인해 매우 부당하게 큰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단 한번도 스스로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한 적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3. 롯데그룹의 횡포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노동자, 입점업체 소기업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자행되어 매출목표나 판촉을 강제하고 회사의 적자를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방식을 일삼고 있고 항의조차 못하는 ‘을’들에게 일방적 계약해지라는 횡포를 부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 롯데재벌 관련 건물의 입점 임차 상인들에게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강요하고, 쫓아내는 행위를 수시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롯데 그룹의 끝없는 횡포는 과연 어디까지이고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4. 이에 오늘 롯데그룹 피해자들은 피해사례를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밝히고 당사자 스스로들이 ‘악덕’ 롯데 재벌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롯데 재벌의 악행을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롯데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롯데그룹 피해사례

<롯데그룹 피해 사례1>

- 롯데마트는 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파괴했는가!

□ 롯데마트 입점업체 ㈜미페 사례

㈜미페는 커튼, 침구류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롯데마트에 특정매입거래 및 직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하였습니다.

㈜미페는 롯데마트가 2011년 당시 납품을 모두 중단해, 경영난의 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폐업상태에 들어가, 주변 채권자로부터 모든 재산을 압류 당하고 노동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압박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가 도산이라는 현실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는 롯데마트가 있었습니다.

롯데마트가 ㈜미페를 상대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문제되는 사항은, △매장의 강제 철수 △판촉사원 파견 △롯데마트 관련 상품 강제구입 △롯데상품권 지급 행사 및 할인행사 참여 강제 △전산상 반품 처리 및 전산 매출 조작 △잦은 수수료 인상 등입니다.

1. 매장의 강제 철수

1) 납품업체 매출성장 눈뜨고 못보는 유통재벌

미페는 롯데마트와의 장기적인 거래를 기대하고 높은 수수료 및 집기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롯데마트에 입점했습니다. 미페는 꾸준히 매출을 늘려 2003년 30억원 매출을 2007년 45억원 넘게 올렸고 롯데마트와 약정한 계약 내용도 모두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미페의 매출이 갈수록 늘어나자 오히려 미페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 전화, 이메일로 매장 철수 통보

롯데마트는 커튼, 롤스크린 등과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커튼봉 등의 부자재를 취급하던 미페에게 커튼봉 등을 직매입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했고, 매출 좋은 매장을 골라 철수하도록 한 것입니다(2007년 철수한 목포점 및 서울역점은 월 평균 매출이 1200만원에 이르는 매장으로서 다른 매장보다 매출이 높았는데도 매출 부진을 이유로 강제 철수 시킴)

롯데마트는 본격적으로 2007년 4개 매장을 철수시키면서 2008년에 4개, 2009년 19개, 2010년 10개 매장을 철수하게 했습니다. 누구든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예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롯데마트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미페 매장을 철수시키면서 사전에 이유를 설명하거나 협의를 거친바가 없습니다. 단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철수요청과 시기만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철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미페로부터 철수공문을 받아서 미페 스스로 철수했다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2. 롯데마트 물건 팔고 판촉사원 급여는 납품업자 부담

1) 미페는 롯데마트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시 근무하는 판촉사원을 매장마다 2명씩 파견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미페로서는 롯데마트의 일방적인 요청에 기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고 커튼류 등은 특수한 판매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의무 없는 사항을 강요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2) 심지어 롯데마트는 판촉사원의 채용을 직접 담당하여 채용공고, 면접, 업무지시 등 일체 사항을 모두 관리하면서 단지 임금 등 비용만 미페에 부담시켰습니다. 또한 롯데마트 상무점이 주관한 직원 체육대회에서 미페 직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자 롯데마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에 관한 일체 비용을 미페에 부담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3) 한편 위에서 언급한 매장의 강제철수와 관련해 직원들의 퇴직처리 및 퇴직금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아무런 부담없이 매장을 철수시킨데 반해 미페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페는 직원들에게 근로기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퇴직금을 불시에 지급해야 했고, 직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미페의 본사로 직원을 이전하여 필요없는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3. 롯데마트 상품 구입 강요

1) 롯데마트는 매해 구정과 추석 등 명절에 미페로 하여금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구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선물세트 구입은 롯데마트 내 관행이기 때문에 전 납품업자들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롯데마트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뿐만아니라 롯데마트는 다른 업체에서 직매입으로 구입한 중국산 대나무 발에 하자가 있어 판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페에 불량 재고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해, 아직도 처리못한 커튼만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4. 상품권 지급 행사 및 할인 행사 참여 강요

롯데마트는 상품권 행사 및 할인행사를 매달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일방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롯데마트는 미페로 하여금 30% 내지 50%의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상품을 납품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대한 손실은 전적으로 미페에 부담시켰습니다. 상품권 행사의 경우에도 납품업체가 행사에 필요한 상품권을 스스로 구입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었습니다.

5. 광고비, 시설물사용료, 신상품 촉진비 부담도 납품업자 몫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35%의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지급받으면서도 시설물사용료, 신상품 촉진비, 판매장려금, 물류비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특히 신상품 촉진비는 미페가 신상품을 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 임의로 청구된 것이며 서면에 따라 약정돈 것도 아닙니다. 또한 신상품 매출을 위해 사용된바가 전혀 없고, 그 금액도 예상범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술에 판매장려금, 신상품 촉진비, 물류비 등을 합하면 롯데마트에서 취하는 이익은 판매금의 50%정도에 이릅니다.

6. 전산상 반품 처리 및 전산 매출 조작

롯데마트는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실제로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전산 상 반품처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롯데마트가 제시하는 목표수량에 납품물량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전산 상 매입을 잡아 이에 따른 물류비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7. 수수료 인상

롯데마트는 2002년 26%의 판매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이후 계속 판매수수료를 인상하여 2011년 35.5%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공정위, 롯데마트 불공정행위에 무혐의 결정

그래서 2011년 7월 공정위에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고발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처리기간 8개월 정도 소요)

그러나 2012년 12월 5일 KBS 추적60분에서 본인이 출연해 계열사인 롯데 로지스틱스 물류 회사를 이용하도록 강요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미페는 다른 회사 물류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보통 기업이 계열 물류업체 이용을 강제하는 속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롯데 그룹 물류업체인 롯데로지스틱스를 이용할 것을 강제했고, 추적60분 보도에 따르면 매출 97%가 롯데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롯데마트측은 내부물류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업체와 합의하에 효율적인 판매 시너지를 위해 당사 물류망을 이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추적60분은 5대그룹 물류 등 13개 계열사 매출 21조 중 16조 내부거래 문제 심각성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물류계열사 내부거래 비율(2011년말,금감원전자공시기준)이, 삼성 삼성전자로지텍 92.9%, 엘지 하이비지니스로지틱스 91.3%로 대기업의 물류 몰아주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협의 처리한 롯데마트의 ㈜미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재신고하였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재신고서 아래 붙임)

대형유통기업에 납품하는 모든 중소기업상공인들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문제제기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는커녕 언론 취재에 응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제기 하여 대기업이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납품이 중단되고 해지통보를 받아 ㈜미페처럼 폐업 및 도산의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대형유통기업이 납품업체에 행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무수히 많습니다. 납품업체들은 하나같이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대형유통재벌의 해고통지가 두려워 숨죽여 지낼 것입니다. 지금도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상인, 가맹점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소상공인들의 살려달라는 호소가 대기업과 정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 첨부 : 미페 사건 재신고 내용

1. 신상품촉진비 징수에 관하여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 2002.6. ~ 2007. 12.까지 신상품촉진비 명목의 판촉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가. 신고인에 대한 판촉비용 부담 행위 금지

대규모소매업자인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다만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판촉행사 이전에 서면약정이 있고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에 기여해야 하며 판촉비용이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인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8조).

나. 조사가능 기간에 관하여

피신고인이 신고인에 대하여 신상품촉진비를 부담시킨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처분이 불가능한 점은 있으나, 신고인이 이 사건 신고를 최초로 한 시점은 2011. 7.이고 이때부터는 조사가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인이 신고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위반행위(2006. 8. 1.이후 행위)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신상품촉진비를 부과한 행위중 2006. 8. 1.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2. 할인행사

가. 피신고인의 행사 통보

피신고인은 2010. 4. ~ 2011. 3.까지 신고인을 포함하여 납품회사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할인행사계획을 알리면서 행사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이 보낸 이메일을 보면 할인행사 기간과 할인율을 정해서 납품할 상품리스트를 보내도록 하기 위해 파일을 첨부해서 함께 보내곤 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예정한 할인행사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피신고인의 납품

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 할인행사 계획 메일을 받으면 다시 첨부된 파일에 상품과 피신고인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납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 피신고인의 상품권지급 방식 할인행사

피신고인은 할인행사 방법으로 신고인으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후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할인행사를 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 구매고객에게 상품권 10만원, 20만원 구매고객에게 상품권 20만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피신고인은 상품권 지급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신고인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할인행사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피신고인의 상품권 구입 강요

피신고인은 2007. ~ 2010.까지 설 또는 추석 명절이 되면 신고인 매장에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입일자	금액	구입처	비고
2007년 설	2007.2.13.	1,500,000	월드점
2007년 추석	2007.9.14.	1,195,320	중계점
2008년 설	2008.1.31.	334,600	수지점
2008년 설	2008.1.31.	1,679,000	수지점
2008년 추석	2008.8.29.	2,020,200	중계점
2009년 설	2009.2.5.	1,235,500	월드점
2009년 추석	2009.9.23.	1,749,500	도봉점
2010년 추석	2010.9.18.	516,000	주엽점
합계		10,230,120

피신고인은 심지어 신고인이 물품을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입영수증을 스캔하여 보내도록 하였는데,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지시대로 구입영수증을 스캔 후 이메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4. 피신고인의 매장철수 강요

신고인은 커튼제조업을 해오면서 피신고인에게 납품하기 전에는 백화점이나 피신고인외의 대형마트에도 납품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피신고인에게 납품하면서는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줄이고 사실상 피신고인에게만 납품해 왔습니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 10년 넘게 납품을 하면서 입점 지점수를 늘려오고 매출도 늘었고 안정적이 사업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인은 피신고인과 거래를 끊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납품한 매출액을 보면 2005년 2,411,965,194원, 2006년 2,957,875,632원, 2007년 3,059,756,445원, 2008년 2,564,029,637원으로 사업상 안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신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스스로 지점을 폐점한다는 공문을 하였으나 이는 피신고인이 철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철수를 희망한다는 공문을 보낼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신고인은 매장철수와 관련하여 당시 직원들의 진술서라도 받으려고 백방으로 뛰어 다녔으나, 직원들 대부분이 현재 피신고인과 관련한 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불이익을 우려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어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강요에 의해 매장을 철수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2>

롯데 프리미엄 쇼핑몰 입점 상인 피해 사례

우리는 ‘월드 프리미엄몰 롯데월드’ 입점 피해 상인들입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판매점의 정의 : 외국에서 국내로 관광을 목적으로 해당국가에서 여행사가 모객하여 국내의 랜드사로 송출하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써 다루는 상품에 따라 인삼점, 화장품점, 호간보점, 잡화점 등으로 나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숙박과 투어를 담당하는 랜드사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이익을 이런 상품점에서 나오는 리베이트와 수수료로 얻게되며 랜드사의 주수입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품점에서의 매출에 수수료가 좌우되므로 현장에서의 매출에 매우 민감하며 또한 관광객의 불만에 민감합니다. 즉, 아무리 매출이 잘 일어나 높은 수수료를 얻게되는 매장이어도 관광객으로부터 불만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매장은 꺼리게 되며 국내에 이런 판매점은 많이 있어 랜드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진입하기 어려운 바이어 마켓입니다.  이런 진입장벽을 깨는 방법으로 해당국가의 송출 여행사와 직접 상담하여 여행패키지 코스에 판매점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2년 2월 19일 당사는 롯데월드 상품팀과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하는 매장으로 롯데월드 지하3층 소재의 마르쉐 매장이었던 장소를 사용키로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계약 이전에 롯데월드 담당자와 영업의 특수성(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여행 패키지 상품에 포함되어야 하는 특수 상품이다보니 최소 6개월 또는 1년이상의 홍보기간이 필요한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실제 기본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을 겨울 시즌으로 잡고 매출 목표치 또한 21012년 12월에서 2013년 4월까지를 매출 발생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또한 롯데월드측에서도 해외판촉팀과 더불어 홍보 및 영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시점엔 롯데월드에서 마르쉐 매장 철거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막상 당사가 입점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니 일부의 철거만 되었고 대다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점이 불가한 상태였으나 롯데월드의  신임대표이사의 입점 오픈의 독촉이 심하였습니다. 신임대표이사로써의 첫번 프로젝트라 하면서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다면서 빠른 오픈을 매일 본사에 독촉하였습니다. 이에 어쩔수없이 본사가 철거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 하는 관계로 약 삼천 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철거가 끝나자 롯데월드에서는 대표이사의 요구로 3월 20일까지 오픈하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다시 하였습니다. 도저히 3월 20일까지 오픈이 불가능함을 수 차례 건의 하였으나 인원을 두 세배로 늘려서라도 오픈 날짜를 마추라는 일방적인 요구에 본사는 인테리어업체에게 야간작업까지 강행하여 기본 일당 15만원 지급하면 될 인부를 45만원씩의 야간 수당까지 지급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어가며 공사를 진행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공기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롯데월드 측에서는 대표이사의 지시니 상품팀에선 어쩔 수 없다며 일부라도 우선 오픈 해야 된다 하여 당장에 필요 없는 내부 인테리어를 몇 일 밤을 새워가며 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제품 진열까지 하여 매장을 가오픈 하였습니다.

그러자 롯데월드 대표 이사는 정상 오픈을 하라는 지시를 하여 지금까지 해놓은 인테리어를 다시 다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를 하였고 진열제품 또한 철거 공사의 먼지로 인해 다 버리게 되는 등 약 1억5천 가량의 손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4월 10일 정식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은 하였으나 영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롯데월드측에서 해주어야 할 영업지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계약 이전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 차례 미팅을 하여 영업지원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롯데월드 측에서는 영업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본사는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롯데월드 측의 영업지원 약속은 매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롯데월드측에서 당사의 입점 고객에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1만원 할인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겠다고 하였고 당사는 할인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매출활성화 비용으로 당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여행사들에게 입점고객에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의 약속불이행으로 롯데월드 측에서 할인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1만원 할인액까지 전부 당사가 감수해야하는 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당사와 유사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판매점 업체는 여행 패캐지 코스에 포함이 되어야 고객의 입점이 가능 하므로 당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우선 인당 12,000원 부담하고 롯데월드 측에서 1만원 할인 해주는 조건으로 영업활성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말로만 해준다며 하루 이틀씩 수개월을 미루게되자  할 수없이 당사의 부담으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지급해주며 고객유치를 하게 되었다. 그로인한 피해금액이 1억원정도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속한 영업지원을 부탁 하였으나 제소전 화해조서를 해주어야 해준다는 등 억지를 부리며 노골적으로 영업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수많은 피해를 감수해가며 고객 유치를 하고 일부여행사의 여름 상품 패키지에 우리 매장이 포함되어 입점이 늘어나고 가을 상품과 겨울 상품에는 모두투어, 체스여행사 등 굴지의 여행사가 우리 매장에 입점 하기로 하는 등 30여개의 여행사와 입점 협약이 맺어져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2012년 7월 말일경 롯데월드 해외 판촉팀 직원과 롯데면세점 영업직원이 여행사를 방문하여 우리 매장이 곧 폐점 할거라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입점 하기로 하였던 여러 여행사가 입점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당사가 이를 항의하자 롯데월드측에서는 모르는 일이라 하고 해당 여행사에도 증언을 요구하자 롯데월드라는 대기업과는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증언해주기를 꺼려하였습니다.  당사는 롯데월드 측에의해 그동안 수차례 해외 영업과 여행사 영업으로 막대한 판촉비를 들여 일구어놓은 영업기반을 하루아침에 날리게되는 이러한 영업방해까지 받게되었습니다.  그피해 금액은 추정키조차 어려울정도로 막대한 피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월드측에서는 2012년 9월 10일경 당사에 아무런 상의나 통보도 없이 주출입동선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로인해 단체입장객이 입구를 못찿아 헤메다 돌아가는 단체가 속출하고 고객의 불평으로 우리업체 쇼핑을 못해겠다며 기존 입점하던 여행사마저 입점치 않게되었습니다. 이를 롯데월드 측에 강력히 항의 하며 조속히 출입문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자 롯데월드 측에선 전혀 몰랐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니 돌연 조기 리뉴얼계획이 잡혀서 출입문 개방을 해줄 수 없다는 포고만 하였습니다. 다른 동선과 출입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행객들이 쇼핑을 위하여 가까운 동선을 놔두고 돌아서 입점하기도 어렵고 여행사와 가이드 또한 그러한 불편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입점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한 다른 동선으로 돌아오다 보면 여러 쇼핑몰이 노출되어 여행사에선 더 이상 저희 매장에 입점치 않겠다고 통보하여 왔으므로 사실상 주출입문을 봉쇄한 9월 10일경부터 당사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가을 겨울대비 일구어 놓은 영업기반을 고스란히 잃게 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놓고 한마디 사과는 커녕 저희 업체에 입점한 점주들을 모아 놓고 조기 리뉴얼이 들어가야하니 2월19일까지 매장을 철수해야 된다는 포고를 하며 남은 잔여기간 마저도 영업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등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지금도 개별적으로 점주들을 만나 계약기간 끝나고 안 나가면 하루 백만원씩의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입점한 점주들은 전재산을 털어 시작하거나 금융권 및 지인들의 차용금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롯데월드라는  대기업의 후광을 믿고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대로 영업도 못해보고 기업의 일방적인 리뉴얼 계획으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여 영세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만 발생 시키고 오불관하는 처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사는 롯데월드 측에 통로폐쇄로 인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및 명도 반소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으로 현재까지 당사가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28일 야간을 틈타 롯데월드측에서 리뉴얼팀과 상품팀이 무단침입하여 당사의 상품을 치우고 가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날 롯데월드 측에 가설물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다시 야간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와 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명도소송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사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법적으로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 측은 자력구제의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당사에 단전을 예고하였습니다.  당사는 롯데월드측과 수수료 매장의 계약을 하였으며 일체의 임대료나 관리비의 계약을 한 바가 없습니다.  즉, 계약 당시에 원할한 매출이 일어나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충족될 만한 수수료율을 계산하여 계약하였으며 따로 임대료나 관리비의 산정에 관련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롯데월드측의 영업방해로 인해 매출이 발생치 않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현재 당사는 일체의 임대료나 관리비의 지급을 미납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 측에서는 또 다시 자력구제의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사의 진정 내용을 정리하오니 법보다 강하게 여겨지는 대기업의 횡포를 눈감지 않고 소기업의 애환을 살펴주어서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롯데월드는 본업종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쇼핑을 해야 하는 특수한 업종 이므로 충분한 영업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점을 인지하고 입점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영업 활성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조기리뉴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됩니다.

<롯데그룹 피해사례 3>

- 여성소비자신문 기사 참조(2013.6.24)

“영업이익과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시간끌기에 폐업 일보직전에 내몰렸다. 네오아이씨피는 롯데피에스넷과 660억원 규모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공급계약을 맺었다.

롯데피에스넷은 네오아이씨피와 직거래 관계였으나 유통구조 중간에 계열사를 하나 더 넣었다. 둘 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중간에 끼인 롯데 계열사가 챙겨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롯데피에스넷에 부당 통행세로 6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훔쳐 간 것은 영업이익만이 아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롯데피에스넷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네오아이씨피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였다.

네오아이씨피는 롯데피에스넷에 손해배상청구를 냈다. 네오아이씨피는 1심에 승소했지만 롯데는 항소심을 냈다.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지만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롯데는 올해 4월 3460억원의 동반펀드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네오아이씨피는 소송비와 누적된 피해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롯데그룹 피해사례 4>

- cbs 기사 참조(2013.4.29)

"언론과 접촉하면 백화점 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롯데백화점이 청량리점 입점업체 여직원의 투신자살 직후 전 직원에게 '협박성' 함구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 cbs지난 28일자 단독보도 > , 그야말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동안 '슈퍼 을(乙)' 입장에서 억눌려온 백화점업계 전·현직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분노에 찬 증언과 제보들이 언론사는 물론, SNS와 온라인 공간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함구령'이 무색해지고 있는 건 물론, 다수 네티즌들이 불매 운동까지 제안하고 나서면서 바야흐로 백화점 측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일단 전·현직 종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대형 백화점이 "매출 목표량을 채우라"며 입점업체 직원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 카드로까지 결제하도록 '가매출'을 강요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서 숙녀복 매니저로 일했다는 A 씨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라 카드 찍으러 다니느냐고 할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매출이 잘 안 나오면 백화점 측이 본사에 전화해 '매니저 바꾸라'고 압력을 넣는 건 기본"이라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 게 나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의류회사에 근무하는 매니저 B 씨는 "(매니저 당시) 내가 5년간 가매출로 찍어준 금액이 2억 원가량 될 것"이라며 "연봉은 2000만 원도 안 됐는데 카드값이 4000만 원쯤 나와서 신용카드사 VIP가 되기도 했다'고 했다.

또 다른 매니저 C 씨는 "해당 층별로 담당 과장이 있는데, 매일 저녁 영업이 끝나면 점장(임원)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거의 초주검이 되어온다"며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각 층의 입점업체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백화점 매니저라는 D 씨는 "백화점 측은 항상 '이번 달에 매출 얼마 할 거냐고 묻는다"며 "이때 '5000(만 원)'이라고 하면 해당 층 관리자가 '6000(만 원) 하라'고 강요하는 식"이라고 했다.

결국 월말마다 1000만 원 넘는 가매출을 찍게 되면서, 빚만 늘어나 극단적 선택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얘기다.

친구가 백화점 매니저라는 E 씨도 "친구가 압박을 많이 받길래 내 카드로 가매출을 여러 번 끊어준 적이 있다"며 "자살 사건도 여러 번 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입점업체 직원들을 극단으로 내모는 건 비단 '가매출'뿐이 아니다. 백화점 관리자들의 인격 모독과 연장 노동 강요 역시 다반사라는 게 종사자들의 증언이다.

백화점 매니저 F 씨는 "일부 백화점 관리자는 이근안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정신 고문 기술자'란 얘기가 업계에 파다하다"며 "얼마나 출세하겠다고 손윗 사람들을 그렇게 쪼아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한 달 전쯤 백화점 매니저를 그만뒀다는 G 씨는 "주말 평일 상관없이 하루 500만 원씩 매출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며 "밤 10시 이전에 귀가하는 건 엄두도 못 냈다"고 했다.

심지어 백화점이 '고객 초대 행사'라며 몸값 비싼 연예인을 불러도,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입점업체들의 몫이다.

매니저 A 씨는 "보통 연예인을 부르면 한 시간에 1000만 원씩 주는데, 백화점은 브랜드들이 내게 한다"며 "고객들 식사까지 전부 우리 몫이었다"고 했다.

'슈퍼 갑(甲)'인 대형 백화점의 횡포는 비단 롯데백화점만이 아니라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한목소리다.

또 다른 백화점의 매니저 H 씨는 "백화점 3사끼리는 매출을 못 채우는 직원들의 블랙리스트까지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며 "일종의 담합 아니겠느냐"고 했다.

종사자들의 이 같은 분노에 대해 백화점업계는 일단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당황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롯데백화점 측은 여직원 자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자살 동기 등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식 입장 발표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롯데 피해사례 5>

“롯데 코리아세븐 신동빈 회장은 물타기 정책보다는 점주들에게 사과부터 하라!!”

- 500점포 매출위약금 면제해주겠다는 것보다 하위 30%점포 위약금 전면 면제하라

- 어용단체를 만들기보다 진정 문제제기하는 가맹점주 단체와 협상하라!!

- 보험금 본사부담 정책으로 잘못을 회피하지 말고 과거 부당이익을 환수하라!!

1. 세븐일레븐 점주사망사건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코리아세븐은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은커녕 오히려 가맹점주들을 조롱이라도 하듯 업계최초 전국 500점포 무위약금 폐점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세븐일레븐을 경영하는 업주로써는 참 기가막힌 정책이 아닐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론 점주들과 협력 및 상생정책을 내놓으면서 내부적으론 가맹점주 단체의 분열과 회유를 일삼는 것이 현재 다른 대기업 남양유업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가맹본부의 500점포 무위약금 폐점이란 실제로 무위약금이 아닌 매출이익 수수료만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시설위약금 및 각종장려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다 내놓아야 하는 말만 무위약금 정책입니다. 가맹점주들은 현재 기대수익인 매출이익 수수료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과거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간접적으로 인정해주는 바람에 결국 없어지지 않은 매출이익에 대한 위약금이 정당화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가맹본부가 안받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매출 점포 매출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위약금 중에 실제로 2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3. 또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보험금 본사 부담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준비하는 공정위 집단신고를 막기위한 수단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금 제도는 가입자 본사, 수혜자 본사, 납부자는 점주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하는 보험사는 롯데 손해보험입니다. 점주의 동의도 없이 어떠한 경로와 과정으로 롯데손해보험과 계약되었는지 아시는 점주는 단 한분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점주가 찍었다며 점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본사가 이번에는 점주가 도장찍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아주 깔끔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점주도 모르게 말이죠.... 5년동안 사고 한번 나지 않은 점포의 보험료도 5년 동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국 7200점포를 등에 업고도 더 나은 계약 한번 하지도 못하고 항상 보험금은 똑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상생기금 150억원을 풀겠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말그대로 운영이 어려워 폐점조차 하지 못하는 점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고매출 고수익 점포를 위하는 정책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생협의체에 관련해서 우리 가맹점주협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말그대로 남양유업의 어용단체 설립과 비슷한 맥락으로 또다른 단체를 만들고, 우리 협의회 회원들에게 탈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세븐의 이같은 행태는 앞으로 전혀 상생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어용단체를 설립해서 본부의 횡포를 정당화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5. 우리 가맹점주 협의회는 500점포 기대수익 수수료에 대한 위약금 보다는 부실점포 전체 편의점의 30% 약 2100점포를 아무조건없이 무위약금으로 폐점을 해주길 사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 이며, 공정위는 보험금 관련 계열사 밀어주기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밝혀야 할것이고, 과거에 보험금 관련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면 전액 점주들에게 환원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일부 점주들을 동원해 어용단체를 만들어 가맹점주협의회를 방해하거나 회원들을 회유하는 것에 대해 코리아세븐은 이와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롯데 피해자 모임,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 참고자료

[단독]편의점 혼자 운영 30대, 반년 만에 '돌연사'

직원으로 일하다 인수… 밤낮 점포서 숙식 생활

인근 상인들 “장사 안돼 스트레스에 건강도 악화”

경향신문 | 여주 | 박순봉 기자 | 입력 2013.06.05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던 ㄱ씨(35)의 꿈은 자신의 점포를 갖는 것이었다. ㄱ씨는 이 꿈을 지난해 말 이뤘다.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의 점주에게 "내 가게를 갖고 싶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마침 새 점포를 알아보던 점주는 ㄱ씨를 위해 자리를 양보했다고 한다. ㄱ씨는 그렇게 경기 여주에서 편의점을 시작했다.

지난 2일 오전 7시쯤 ㄱ씨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꿈을 이룬 지 반년도 되지 않은 때다. ㄱ씨는 편의점 안에 딸린 작은 방에 간이침대를 놓고 살았다. 장사가 안되던 탓에 아르바이트생은 쓰지 못했다.

ㄱ씨는 이날도 여느 때처럼 편의점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 잠을 자다 더위를 느낀 ㄱ씨는 상의를 벗고 음료냉장고 문을 열어 잠시 열을 식힌 뒤 의자에 앉았지만 곧 앞으로 고꾸라졌다. 13시간 뒤 편의점을 찾은 한 손님이 ㄱ씨를 발견해 신고했다.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보이지 않고 자살도 아니다"라며 "ㄱ씨가 각혈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병사로 보고 있지만, 유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아 명확한 사인은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편의점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ㄱ씨는 자신의 인건비도 벌기 어려웠다. 근처에서 ㄱ씨 편의점과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올해 같은 브랜드의 ㄱ씨 편의점이 들어선 것을 보고 본사에 항의했다. 그때 본사 직원이 ㄱ씨 편의점 매출에 대한 전산자료를 보였다"며 "ㄱ씨 편의점 매출은 평일에는 일매출 30여만원, 주말에는 40여만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일매출이 100만원 이하인 편의점은 부실점포로 본다.

경향신문 기자가 지난 3일 방문한 ㄱ씨 편의점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잠시 영업 중단합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흰 비닐로 가려 있었다. ㄱ씨의 편의점은 입지가 나빠 보였다.

바로 옆 55m 거리에는 동네 슈퍼마켓이 있다. 그 건너편에는 또 다른 슈퍼마켓이 있다. ㄱ씨 편의점 반경 2㎞ 이내에 9개의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이 있다. 농촌지역임을 감안하면 많은 숫자다.

한 주민은 "(ㄱ씨 편의점 인근의) 슈퍼가 각각 20년, 15년 정도 됐다"며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단골 슈퍼에 간다"고 말했다. 도로변에 있어 차를 타고 가던 손님들이 찾아야 하는 편의점이지만 내리막길에 위치해 불리했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길가 점포는 차를 세우기 어려운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은 피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본사는 점포만 내면 이익이니 장사가 되든 되지 않든 점포를 내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은 편의점을 운영한 뒤 ㄱ씨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다. 인근의 한 상인은 "ㄱ씨가 '장사가 너무 안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몸이 안 좋아져 병원에 갔다 온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상인은 "최근 ㄱ씨가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 공황장애가 있으니 두 달을 쉬라고 했는데 장사가 안되는데 쉴 수가 있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 상인은 "며칠 전 ㄱ씨가 '피를 3번이나 토했다'고 했다"며 "처음 장사할 때는 친절했고 건강도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담배 피울 때를 빼고는 편의점에서 나오지 않았고 건강도 많이 나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ㄱ씨의 시신은 유족들에게 인계돼 4일 화장터에서 세상과 이별했다. ㄱ씨의 아버지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들이 평소에 편의점을 운영하며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ㄱ씨 편의점의 본사 관계자는 "ㄱ씨의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ㄱ씨가 해당 점포를 마음에 들어해 시작한 것"이라며 "상권이 성숙되기 전이라 운영자금조로 1000만원을 지원했고, 점주와 협의해 야간 영업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여주 |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