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기및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3차 정책 간담회”

- 크라운베이커리 본사의 횡포와 불공정행위, 유통재벌 변종SSM인 ‘상품공급적’으로 인한 도·소매 상권 피해, 중소 카센터 피해 사례 발표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하고 제대로된 조사 촉구

보 도 자 료

<자료 순서>

- 당사자·시민사회단체 참석자 명단

- 크라운베이커리 본사의 횡포 및 불공정행위 사례 보고

- 상품공급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

-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의 10대 법안 요구안

□ 향후 주요 일정

- 6/17(월) 오전 11시, 롯데본사 앞. 편의점 안에서 과로로 사망한 편의점주 추모 및 가맹사업 개정 및 추가 대책 호소. 세븐일레븐가맹점주모임,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 공동 기자회견

- 6.17(월) 오후 3시, 국회귀빈식당. 전국대리점협의회(준) 발족 및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의원·전문가·당사자·기자 간담회. 남양유업, 한국지엠, 농심특약점, KT대리점피해자협의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국순당대리점 등 각계 참여해 준비위 출범하고 대리점보호법 신속 입법 촉구.

- 6/17(월) 오후 2시, 국회 산업자원통상위 차원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공청회(오영식 의원 발의) 예정. 김성진 변호사,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 진술인으로 참여.

- 6/18(화) 오후 2시,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대리점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공청회(참여연대-민변 청원, 이종걸 의원 발의) 예정.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과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장 진술인 참여.

- 6월17일(월)부터는 각계가 새누리당 지도부, 새누리당 정무위-법사위 의원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등을 집중 면담하고 간담회 진행하는 데 주력하기로 함. 새누리당 지도부나 과련 의원들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 ‘을’ 비대위 등과의 면담이나 간담회를 회피하고 있음. 6월 국회 내 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가 매우 절실한 상황.

- 공정거래위의 개혁을 위한 토론회도 곧 개최 예정.

□ 참석자 명단

- 신규철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운영위원장

- 이동주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정책실장

- 이성원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사무처장

- 배재홍 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 박병규 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 조중목 인천도소매협동조합 대표

- 윤대영 인천대리점협의회 대표

- 김병주/이근재 실제 상품공급점 피해 중소상인

-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 유제만 대표(천안직산점주)

- 크라운베이커리 광주대점 이창우 대표

- 크라운베이커리 아산음봉 포스코점 조금희/방세미 대표

- 이선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공동대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공동 사무처장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 간사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권민경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을’의 눈물 피해 사례 1 :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 피해

크라운해태 그룹사는 계열사 가맹점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

1947년 영일당 제과로 출발해 국내 프랜차이즈 제과 업계 포문을 연 크라운베이커리는 1990년대 업계 1위를 차지하며 프랜차이즈 제과점으로의 명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제빵업계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같은 경쟁업체에 선두 자리를 내주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1,000억원이 넘던 크라운베이커리의 매출액은 2011년 말, 400억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는 크라운해태제과의 족벌경영과 무관치 않습니다.

2006년 크라운제과는 현 크라운해태그룹 회장 윤영달씨의 부인 육명희씨를 크라운베이커리 대표로 임명하면서 점주들의 고통은 시작된 것입니다. 육명희씨는 경영 전반에 걸쳐 긴축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부실경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크라운베이커리는 시장에서 자연스레 도태되기 시작하여 2009년 408개였던 매장수는 현재 100여개 남짓 할 정도로 경쟁사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쟁사는 본사의 지원을 받으며 승승장구 하는 동안 한 때 이들과 어깨를 견주던 크라운베이커리 점주들은 조용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크라운해태제과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크라운베이커리를 흡수합병하고 과도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인수합병 이후 그 어디에도 투자의 흔적이나 가맹사업을 살리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크라운해태제과는 경쟁력 확보는 커녕 ‘계열사 죽이기’에 나선듯한 행보를 보이며 가맹점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흡수합병은 육명희씨의 부실경영을 덮기 위한 꼼수에 불가한 것입니다.

합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업소장들의 궤변설을 시작으로 가맹점주들은 단합하여 진상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영업소장들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폐점을 유도하였고 심지어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지 않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이였으며, 영업소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업부 철수라는 의구심은 점차 커졌습니다.

이런 본사 행보는 더 이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크라운해태 그룹은 ‘계열사철수’ 의혹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크라운해태제과가 베이커리 가맹사업을 철수하려는 여러가지 의혹에도 가맹사업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라운해태제과는 크라운베이커리 자체공장을 폐쇄하였고 기존 제품을 모두 외주업체 생산으로 돌렸습니다. 가맹점주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자체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는 상당합니다. 본사에 주문한 제품을 제때 공급받기조차 힘들어진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할인, 적립카드 제휴를 중단하고 주문제도를 변경해 기존 가맹점주들의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날 오후 9~10시까지 주문을 할 수 있었던 제빵, 케이크 등의 제품을 무조건 이틀 전 12시까지 주문하라는 얼토당토 않은 방침까지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케이크 배달 사업권을 보장해 준다며 가맹점주에게 리모델링을 강요했던 본사인데 올 5월말부로 택배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가게를 승계하겠다는 이가 있어도 본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란 말만 반복합니다.

100개도 안 남은 크라운베이커리의 가맹점주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모아둔 퇴직금을 그리고 전재산을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이도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어졌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기마저 힘들어졌습니다. 점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기존에 투자했던 권리금, 투자금 등을 챙기기마저 어려워져 바로 가게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기존 크라운베이커리 매장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왜 좀 더 일찍 크라운베이커리를 떠나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점주들은 크라운베이커리하면 ‘생크림케이크’ 등을 떠올리며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또 예전의 영광을 언젠가 되찾을 거라 믿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도 바랬습니다. 하지만 크라운해태제과는 대기업의 인수 제안도 모두 거절하고 크라운 베이커리를 벼랑 끝으로만 몰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크라운해태제과의 윤영달 회장은 ‘아트경영’은 계속됐습니다. 회장님은 임직원들과 함께 판소리 공연도 합니다.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들의 애절한 곡소리은 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크라운해태제과가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사업을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고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크라운해태제과는 끝까지 가맹사업을 계속 할 거라는 말만 합니다.

크라운해태제과는 베이커리 사업부를 다시 살릴려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영업/마케팅 등 관리조직을 보완하고 신규 직영·가맹점 확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사공장은 다시 가동되어야 하며, 효율을 극대화 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고경영자와 가맹점주간의 신뢰회복 또한 기존보다 10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만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허송세월을 보낼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크라운해태제과는 하루빨리 가맹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든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가맹사업 철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1. 비 정상적인 프렌차이저 사업 행태

가. 자체 공장 폐쇄와 함께 전품목 OEM 전환

나. 영업/ 관리 조직 축소            다. 직영점 철수와 딜리델리 사업 전환

별첨#2. 가맹사법 위반 및 가맹계약 불이행 사례

가. 가맹점 신규/승계 오픈 불허      나. 재계약 인정권 불이행

다. 미수금 관리규정 위반            라. 할인/적립카드 제휴 중단

별첨#3. 영업 환경을 악화시켜 가맹점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

가. 극악의 주문제도 변경            나. 일요일 배송 중지와 반품제도 철페

나. 케이크 배달 서비스 중단         다. 제품 축소와 미출 사례 빈번

<별첨#1> 비 정상적인 프렌차이저 사업 행태

가. 자체공장 폐쇄와 함께 전품목 OEM 전환

자체공장인 파주공장의 매각설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끝내는 금년 5월 중순 공장의 효율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폐쇄되었습니다. 수년전부터 냉동생지류와 일반빵을 청아냉동과 파고다식품에서 각각 외주생산은 시작되었고, 회사의 주력품목인 케이크와 롤케이크 마저도 이번에 만천(경기도 이천 소재)과 금촌이라는 회사에서 각각 외주생산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현재 파주공장 기술자들은 대부분 퇴사하였고, 일부 기술자는 OEM업체에 파견되어 기술전수 임무를 맡고 일부는 그 쪽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합니다. 과연 변화된 근무여건을 수용하면서 계속 근무할 기술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현재 각 외주업체에 한두명 정도의 기술자만이 파견 근무를 한답니다.

지금 파주공장 매각여부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과연 공장의 효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애매모한 회사측의 답변 속에는 부당한 많은 의혹들이 숨어 있습니다. 공장 노무자 정리해고, 고정비 절감, 공장 매각 구체화 등 가맹사업 철수 수순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파주공장이 폐쇄되면서 회사는 노무자 급여, 고정비 등이 대폭 감소되어 경영상 도움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로인해 주문제도 변경 등 영업환경들이 악화되었습니다. 가맹점 매출하락과 영업이익 손실을 야기시킨 회사측은 이에 대한 경영상의 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 영업 및 관리조직 축소

자체공장이 없이 제과 프렌차이저 사업을 할 수는 있을까요? 최소한 자체공장은 없어도 프렌차이저 사업을 할려면 최소한의 영업 및 관리 조직은 있어야 합니다. 몇 주전부터 회사측에 변경된 회사조직도를 공개하라고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살되고 있습니다.

과연, 신제품 개발과 경쟁사의 벤치마킹을 담당하는 제품마케팅 부서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싼 광고는 못할 지언정 제과점을 찾는 소비자의 성향은 수시로 파악하고 대체해야 함이 프렌차이저 가맹본부의 본분이 아닐까요? 신제품 출시된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코디시스템이라는 인력 관리업체는 과거 회사소속의 제빵기사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대도시 영업부에 코디시스템 소속의 메니저을 임명하였습니다. 그 메니저는 제빵기사 확보/교육 등 관리뿐 아니라 신제품/경쟁품 시장조사, 신제품 개발 등 회사의 제품마케팅에 깊이 관여하는 부서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모두 퇴사하였고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없으며, 결국 회사는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연, 가맹점 신규오픈시 도안 작성 등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팀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회사 홍보물과 매장내 각종 POP는 적시적절하게 공급될지 걱정입니다.

과연, 프렌차이저 사업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영업부 조직은 어느 정도 감축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신뢰구축을 위해 원할한 의사소통를 구축하는 핵심부서이며, 그들의 활동여부에 따라 프렌차이저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소장들의 역할은 중요하며, 그들은 신규매장 개척, 기존매장 관리, 경쟁사 대응, 고객클래임 처리, 가맹점주 건의사항 조치, 회사의 영업방침 전달 등 그 역할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확연히 퇴사자가 늘었으며, 앞으로도 대부분의 영업부 직원이 퇴직한다고 하니 앞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의 직원들의 근로계약 또한 의문입니다. 크라운해태 그룹과 합병과정에서 15년 근무한 영업부 부장급을 포함해 대부분의 영업부 직원이 계약직으로 좌천되었다고 하는데, 어찌 예전처럼 회사를 위해 충성하겠습니까?

프렌차이저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도 구축은 가맹점주들의 생존권 보장과도 무관하지 않기에 회사측은 이를 이행하고 회사조직도 또한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다. 직영점 철수와 딜리델리 사업 전환

최근 전국의 대부분 직영점은 철수하였고, 몇 개 남은 직영점 또한 철수될 예정입니다.  회사측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매출이 좋은 직영점까지 모두 철수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프렌차이저 형태를 띄는 회사들을 볼까요?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번듯한 직영점부터 육성하는 것이 통일된 수순입니다. 왜냐면, 예비 가맹점주는 기존 매장을 현장에서 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직영점 없이 프랜차이저 사업을 할 수 없음에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경영진은 직영점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과거 몇 억씩 들여서 직영점을 입점했던 거와는 달리 그 큰 권리금을 모두 포기하고 이처럼 신속히 직영점을 정리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아마도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며, 그룹사 자금지원 약속 또한 이행되지 않음을 반증합니다.

최근 기사내용을 보면, 현 크라운베이커리 대표인 윤성민씨의 부인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안국점을 제2브랜드인 딜리델리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현재 안국점의 매출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아직 미숙한 딜리델리로 전환하겠다는 행보는 도대체 윤씨 일가가 의도하는 바가 어떤 것일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딜리델리의 대표는 크라운베이커리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류근진씨라고 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크라운해태제과와 합병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부임한 유근진 대표이사는 점주들에게 보내는 “합병 안내의 글”에서 회사의 재건과 경영정상화를 약속하면서 분명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했는데, 최근에 사용하는 직함은 그냥 이사라고 하면서 영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는 임원급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회사는 베이커리 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기 일수였는데, 아마 딜리델리 사업 전환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닐까요?

<별첨#2> 가맹사법 위반 및 가맹계약 불이행 사례

가. 가맹점 신규/승계 오픈 불허

희망자가 있어도 신규매장의 입점을 거부하고 기존매장의 승계 오픈을 불허하는 회사측 경영진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프렌차이저 형태를 띄는 회사의 특성을 보면, 가맹본부인 회사는 운영에 있어 가맹점의 매출금액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맹사업의 성패는 가맹점 갯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인데, 과연 지금의 회사는 더 이상 프랜차이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그 사례는 보면,

올해 5월초에 대전지역 신규가맹을 대전영업부에 문의한 한 시민의 사례을 보면, 영업부직원이 회사는 아직 신규가맹을 할 계획이 없으며, 조만간 결정되는 사안이 있으니 조만간 연락드린다고 연락처만을 묻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작년 6월에는 경남 창원지역에서 지역담당 영업소장과 충분한 시장분석후 부동산 계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본사 최종결재시 가맹을 거부 당한 사례입니다. 그 예비 가맹점주는 부동산계약과 관련 위약금이 아쉬워서 어쩔 수 없이 신라명가로 급하게 갈아타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어찌 해석해야 되나요? 신규오픈 불허한다는 회사측 방침도 숙지하지 못한 영업소장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여서 일까요?

올해 2월부터 승게 희망자가 생겨서 승계오픈을 추진하던 한 점주는 회사측이 크라운해태그룹과 합병을 앞두고 통합과정에서의 일시적인 불허라고 답변하기 일수였다가 최근에 승계를 불허한다는 회사측의 최종 입장을 듣고 그 동안의 고생과 허탈함으로 울분을 토하면서 본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에 관한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미온적 태도가 괴심하여 공정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른 것이고, 최근에 공정위의 중재에 의해 지방사업부장과의 면담에서 또다시 허탈함만을 안겨준 안따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면담과정에서 그 사업부장은 예비가맹점주에게 가맹의지를 꺾기에 충분한 언행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현지 발표 예정)

위의 승계불허 관련 피해사례는 한 점주의 피해사례가 아니라 모든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라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계할 기회를 박탈 당했기 때문입니다.

나. 재계약 인정권 불이행

가맹계약서 제19조 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가맹계약은 종전 조건대로 자동갱신 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회사측은 신규 및 승계오픈시 2년계약을 1년계약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 철수를 보다 원활히 할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사례이며, 최근 1년 계약한 가맹점주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 19조 2항에 따르면,“을”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의 우선권을 갖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이를 위반한 중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8월 강원도 홍천점 점주는 회사로부터 계약파기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고 공정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1년간 계약연장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현지 별표 예정)

하지만, 이 사례는 당사자인 홍천점 점주 뿐만 아니라 다른 점주들도 같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예상됩니다. 어느 지방 영업소장이 가맹점주에게 그 매장의 계약종료일을 상기 시키면서 계약종료후 재계약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가 도착할 것이라고 반협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승계 및 이전 오픈한지 1년이 안되는 몇몇 매장의 경우 현재 심적으로 매우 동요되어 매일 잠도 못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분들은 몇개월 장사할라고 승계/가맹비 그리고 부동산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 수년전 회사측은 계약기간 전에 폐점한 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가맹계약서상 명시된 문규를 인용해 그 점주에게 배상금을 청구했던 사례가 있으며, 또한 한 가맹점주는 위약금이 아까워서 폐점을 연기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반대의 입장이라면 과연 순순이 가맹 점주들에게 배상을 하고 사업부를 정리할지 의문입니다.

다. 미수금 관리규정 위반

가맹계약서 제18조 1항에 따르면, “계약이행 보증금의 80%이상의 물품대금의 미수가 발생하여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제품공급 정지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는 계약이행보증금 1,000만원의 30%가 넘을 경우 일방적으로 공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회사는 미수금 관리를 함에 있어 월중 1,000만원까지 허용하는 대신 월말에는 500만원까지 허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월중 500만원, 월말 30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싯점의 회사의 재정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한 퇴직자는 퇴직금이 재때에 지급되지 않다면서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크라운해태그룹이 계열사 자금지원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회사측에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의 미온적 태도가 괴심하여 몇몇 점주들이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나. 할인/ 적립 카드 제휴중단

가맹계약서 제24조 2항에 “각종 제휴카드는 “갑”과 “을”의 고객확보 차원에서 경쟁력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서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최근 회사는 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0일 도서상품권의 사용과 SK상품권의 제휴중단를 공지하였고, 2월 15일은 삼성카드 보너스 포인트 사용 제휴중단을 공지하였으며, 최근에는 7월 1일자로 KT 멤버쉽 제휴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회사측은 가맹계약서 제24조 12항에 “제휴카드의 운영관리는 수시로 제휴업체와의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변경시 “갑”은 시행 14일전“을”에게 통보한다.”라는 문규를 인용해 그들의 의사결정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SK멥버쉽 할인제휴도 중단된다면 할인 및 적립카드 제휴는 전면 중단되는 사례이며, 이는 경쟁사와 비교할때 가맹점 운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별첨#3> 영업 환경을 악화시켜 가맹점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

가. 극악의 주문제도 변경

변경전 주문제도는 유통기한이 3일인 생크림케익은 D-1일 21시까지 주문, 일반케익 및 선물류는 D-1일 22시까지 주문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는 몇일전 크라운베이커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가맹점 개설안내문에 나와 있듯이,“하루 전날, 완제품과 반제품의 재고량을 예측하여 주문하므로 가맹점의 재고물량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립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홈피에 기재된 가맹점 개설안내문 최근 수정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주문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 2010년 6월 29일 모든 케익과 선물류의 주문마감 시간을 D-1일 12시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 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점주들이 부당함을 건의한 끝에 2011년 6월 1일 생크림케익에 한해 주문시간을 5시간 연장하여 D-1일 17시 마감으로 변경되었으나 케익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간대가 17시 이후인 점을 감안할 때 점주들의 고충은 크게 개선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까? 2013년 4월17일 최악의 주문제도 변경을 공지하였고 5월3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가맹점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 정상적인 매장운영이 불가능케 할 의도로 보이는 테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빵, 원 부재료, 생동생지, 아이스류 등 전 제품을 총 망라하여 주문시간을 D-2일 전 12시까지 마감하며, 월요일 출고 분은 3일전인 금요일 정오까지 주문을 마감 하라는 내용입니다.

가맹점주들은 예언자도 점쟁이도 아닙니다. 점주들은 결국 판매될 수량을 미리 예측주문을 해야 되는데, 과연 케잌이 주로 판매되는 시간대가 17시 이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D-2일 12시 마감이라면 실질적으로 3일후의 일을 미리 예측해서 주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측주문과 관련해서 파생되는 어려움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문할 경우 판매되지 않을 경우는 재고로 남아 매장손실이 커지고, 반대로 소극적으로 주문할 경우 매장에서 판매할 케잌이 없어 소비자를 제대로 응대하지 못해 매출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케이크를 예약 주문하는 소비자는 주로 하루전에 예약주문 한다는 관례를 본다면 결국 회사는 가맹점매출를 하락시키고 손실을 증대시킨 원인 제공자이며, 마땅이 응징 되어야 합니다.

변경된 배경을 보면, 회사측은 과거에 비해 매장수가 줄어서 생산량이 적으니 효율을 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답변하지만, 이는 파주공장 폐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품목 외주생산(OEM)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과거와 다른 물류 시스템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생산부 직원에 따르면, D-2일 12시까지 마감된 물량을 D-2일 오후부터 생산에 들어가 D-1일에 물류창고에 취합한 뒤 D일 새벽에 각 매장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3일인 생크림케이크를 과거처럼 하루가 아닌 D-2일 오후부터 생산한다는 것은 제품의 품질과 무관할지 염려스럽습니다. 회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강력한 조사가 필요한 중대 사안입니다.

주문제도 변경에 대한 부당함의 근거로, 본사는 가맹점 계약서상의 10조 4항. “제품 및 상품의 주문 방법 및 공급시기는 시장상황, 갑의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갑이 정한다." 라는 규정을 내세워 ”회사경영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라며 이를 정당한 행위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주의 소극적인 경영정책으로 야기된 생산량 감소라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시키는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올바른 기업윤리를 가진 기업이라면 가맹계약서 10조 4항의 명시된 내용보다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가맹점개설 안내문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루 전날, 완제품과 반제품의 재고량을 예측하여 주문하므로 가맹점의 재고물량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홍보내용을 전제로 가맹점이 모집되었고 변경전 제도가 오랫동안 관행처럼 지켜왔다는 점에서 이를 변경한다는 것은 가맹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허유 광고로 인한 가맹점모집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중대한 영업정책 변경을 함에 있어서 회사측은 아직까지도 공식 해명 조차 없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극악의 주문제도 변경으로 야기된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손실 등 피혜사례를 조속히 인지하여 전문경영인의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기에 일부 점주들은 공정위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나. 일요일 배송 중지와 반품제도 철폐

일요일 배송중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원 부재 등 경영진의 능력 부족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이유로 가맹점의 이탈은 점차 가속화되어 급기야 2012년 2월 물류비용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일요일 배송중지를 단행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매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유통일자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소비자들에게 당일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차라리 일요일 매장휴업을 선택한 가맹점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반품제도 마저도 폐지된 상황에서 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염려하여 토요일 생산/주문량도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실태까지 이르른 것입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가맹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장운영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중대한 마이너스 경영사례입니다. 물류비용 아낄려다가 더 큰 것을 잃고 있으니 과연 전문경영진의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반품제도 관련해서 가맹계약서상에 따르면, 본사에서 공급한 케익과 선물류, 빵류 등은 유통기간 이내에 판매되지 못할 경우 출고 가격의 50%는 본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반품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9일부터 반품제도는 거의 모든 매장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영업 소장이 개정된 제도에 대해 독려하면서 서명을 받았으며, 일부매장은 그 서명에 응하지 않아 현재 반품을 시행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독려내용을 보면, 반품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원재료/부재료를 제외한 제품의 출고금액 대비 3%의 에누리를 추가로 보상 해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반품시 발생하는 매장 손실금액과 에누리 3% 댓가금액을 비교 설명하면서 서명을 독려했던 영업소장들에게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몇 달 변경된 제도하에 매장운영을 하면서 가맹점주들의 원망의 목소리는 계속 커졌습니다. 100% 반품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가맹점주들은 서서히 빵 생산과 완제품 주문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크리스마스 등 각종 행사때 발생할 수 있는 대량반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반품제도 변경에 서명해 준 사례는 많습니다. 반품제도 페지에 동의해 주지않는 한 가맹점주는 반품수거 불편함을 호소하는 배송기사의 인간적 배려를 생각해 서명해준 매장이 있으며, 어느 택배매장은 영업부로부터 택배계약 취소라는 압력에 못이겨 서명해준 협박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내용이 없으니 안따까울 따름이지만 회사측은 반품제도 폐지를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가맹점주들은 과거 서명해 주었던 반품제도 페지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이유인즉, 서명 당시와는 달리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하게 변화된 영업환경은 반품률을 확연히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요일 배송 중지, 주문제도 변경 등이 반품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이는 회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 케이크 배달 서비스 중단

CN팀 (Cake Network)은 과거 오랫동안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여 독자적인 마케팅의 한 부서로 회사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5월말부로 팀은 해체되고 수 많은 기업체 고객을 포함한 소비자의 욕구를 접어 버렸고, 결국 회사의 매출을 하락시킨 마이너스 경영사례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케이크를 전달받을 수 있음을 홍보 슬러건으로 그 동안 수많은 고정 고객층을 확보한 데에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배송의뢰 고객을 상시 응대할 전문 상담원을 충분히 비치시켰고, 사전에 선정된 매장을 통해 점주 책임제 배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경쟁사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특화된 마케팅 전략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케이크 배달 건수가 줄어들어서 확인해 본 결과, 시엔팀 부서원 감축을 시작으로 사업부철수 의혹설과 맞추어 단계적인 정리수순을 밝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년초에 전년대비 배달건수가 감소되어 그와 관련해서 CN팀 실무자에게 문의한 결과, 배달건수가 감소된 이유를 매출이 적은 기업체 고객은 정리중이고, 또 위(크라운제과)에서 행사 같은것 하지 말라고 지시 받았다면서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면서 안타까워 했습니다. 한 기업체 고객은 크라운베이커리로부터 배달서비스 중단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면서 중단사유는 동네상권 보호차원 이라고 씌여 있었답니다.

회사측은 케이크 배달서비스 중단에 있어 해당 가맹점주와 어떠한 사전동의도 없었으며, 아직까지도 어떠한 공식적인 공지도 없습니다. 최근 회사측은 캐이크 배달서비스 중단의 이유를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곧 있으면 여름철인데, 현재 배달을 냉동시설이 안된 차량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고객 클래임이 심히 우려됩니다. 해서, 그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후 재개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연구를 많이 한 흔적이 보이더군요.

택배매장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의 주매출원이 손실되어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들은 회사측이 의도적으로 택배사업부를 철수하였고 이는 택배매장에게 폐업을 종용하는 악질스러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부 택배매장은 의도적으로 자행한 회사측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경영방침 변경에 대해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면서 허탈한 답변뿐이였습니다.

과거 회사는 택배매장 선정과 관련해서 매장리모데링, 이전오픈 등 수많은 권리행사를 자행하였습니다. 해당 억울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매장들은 케이크 배달서비스 중단이 가맹사업 철수 일환으로 자행된 것이라면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당연하다면서 공정위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가맹점주는 회사로부터 택배권 유지 조건부로 매장을 이전오픈할 내용의 각서를 강요받았고, 각서대로 오픈한지 이제 5개월밖에 되지 않은 현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본인을 일순간에 실업자로 추락시킨 회사를 공정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공정위 최근 답변은 내용부족으로 민사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답글뿐이였습니다. 과연 민사로 밖에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제소장 작성에 문제일까요? 공정위의 미온적 처리 결과일까요? 정말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 맞을까요?

또한, 이 점주는 이전오픈에 있어 회사측에 구두로 약속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자신의 매장 200미터 떨어진 CU(씨유)와 아사 본사간 “케이크 공급계약”를 자신의 매장오픈과 동시에 중단하는 것이였습니다.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5개월동안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 점주는 공정위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최근 6월1일자로 이행하였다고는 하나 그 동안의 영업이익 손실은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공정위 최근 답변은 마찬가지로 민사에 해당된다는 답글뿐이였습니다.

과거 많은 점주들이 택배매장 선정에 있어 회사측으로부터 강요받았던 여러 행태들을 취합해 볼때, 문제해결을 민사소송만으로 한정한다면, 경제민주화 실현은 감히 어려울 듯 싶습니다.

라. 제품 축소와 미출 사례 빈번

전품목 외주생산(OEM)방식 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촉출하고 있습니다. 파주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충분한 준비과정이 없이 단행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문을 해도 출고되지 않는 품목이 허다하고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출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제품의 질적인 부분도 염려했던 것처럼 문제점 투성입니다. 중단된 품목에 대한 차후 생산계획에 대해 문의하면 일시적인 중단인지 영구 중단인지 애매모한 답변뿐입니다.

5월 16일 생크림케이크 9종, 일반케이크/롤케이크 9종 포함하여 다수의 제품을 사전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창에서 삭제시켜 제품 다양화에 역행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의한 결과 식약청으로부터 일부 지적을 당했고 생동성실험 등 보완 절차를 거친후 재출고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일이 지났고 그와 관련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공지해 달라고 했으나 이 또한 묵살 당하고 있습니다.

왜? 회사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공지사항에 글을 올리는 것을 게을리 할까요? 대표이사와 대화에서 이와 관련해서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공지사항에는 어떠한 글도 올라오질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일까요? 중대한 사항에 대해 공지없이 일반적으로 시행한 회사측은 점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맹점주는 대표이사와의 대화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신뢰회복이 중요하니 앞으로 건의사항 등을 회사 포스상에 글을 올리테니 조치/ 답변을 해 주길 건의 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글도 없으며, 완전히 개무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통재벌들의 상품공급점으로 인한 도·소매 중소상인 피해 사례

1. 개요

-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으로 대표되는 상품공급점은 벌써 전국에 수백여개가 출점한 상황임. 외양과 형식, 내용 모두가 유통재벌들의 SSM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소매업뿐만 아니라 도매업까지 파괴하고 있기에 더욱 심각한 경우임.

- 대형마트와 SSM을 진출하는 것이 국민여론과 경제민주화 법들도 여의치 않자 개인사업자를 내세워 상품공급점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존의 SSM과 거의 똑같이 소매상권을 파괴하고 있고, 나아가 소매에 대한 도매상권의 상품공급 업무까지 가로챔으로서 유통재벌들은 자연스럽게 도매상권까지 장악해들어가고 있는 것임.

- 심지어 신세계 그룹은, 이마트 상품공급점 꼼수로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것을 넘어 과포화 상태인 편의점까지 진출하겠다고 함. 그들의 무한 탐욕과 시장 독식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

“신세계의 골목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편의점 진출 의도가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세계는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TF팀을 신설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신세계 측은 단순 상품 공급 사업이라고 해명했지만 꾸준히 편의점 사업 진출을 노려온 만큼 골목상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이란 별개의 간판을 내걸고 이미 골목상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지난 3월 이마트는 구미시 옥계동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190m가량 떨어진 곳에 본사 직영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개점했다. 상품공급점은 개인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300m 내 같은 점포를 개점해도 SSM관련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이러한 부도덕한 수법을 이용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품 공급 사업이라는 허울을 내걸고 골목상권을 장악해 소상인을 괴롭힐 것이 우려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무분별한 출점을 자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키는 등 소상인과의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묘한 꼼수를 이용해 오히려 소상인들 숨통을 조르는 경우가 많다. 신세계 역시 계약서에 甲乙 문구를 삭제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슈퍼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신세계는 지금이라도 진정한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협하는 꼼수를 그만두어야 한다.“(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성명서 중)

□ 신속히 처리해야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을’ 살리기 법안(10대 법안)

1. 남양유업사태 방지 등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 대리점, 특약점 등 비가맹점형태판매조직보호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 최근 남양유업 물량밀어내기 사례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대리점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의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리점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만으로 실효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없어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러한 불공정 거래의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함.

-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농심사태에서 드러난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 매출목표 부가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 규제와 처벌. 징벌적 배상제도와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위탁단가 등 거래조건에 대해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 편의점 CU사태 방지 등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현재 김영주·민병두 의원 등의 안이 정무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 계류 중임. 즉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이 비교적 명확하여 조항까지 그대로 소개함.

- 가맹본부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안 제2조제10호).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각의 행위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안 제10조제1항).

-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추가함(안 제12조제1항).

-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이전·확장이나 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해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심야 영업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12조의3 신설).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신설).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3. 전국 곳곳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를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로 정하는데 그 범위가 좁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급속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경제상황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 상가분쟁이 많은 도심·부심권의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임. 전국 곳곳에서 임차 상인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쫓겨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보증금 액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임.

-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2조 (적용범위)’는 서울지역 기준으로 환상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 9%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지역 상가의 상당수가 환산보증금 3억 원 이상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상인 수가 매우 적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임. 이 독소조항은 2001년 법안 제정 시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 김용균 간사 등이 법 통과 직전에 강하게 주창하면서, 아예 법 제정안 통과가 무산될 상황이 되어 포함된 독소 조항으로, 이 독소조항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임차 상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난 것이기에, 한나라당의 후신인 현 새누리당이 반드시 나서서 이 독소조항부터 폐기해야 할 것임.

- 또 ‘제 10조 1항 (계약갱신거절 사유)’의 경우 임대인이 재건축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 조항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또,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한편, 향후 계약갱신청구 가능 기한도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게 해주어야 할 것임.

4.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근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예전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이후 재벌 등 대기업은 기업총수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서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또,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대형마트와 준규대규점포(SSM) 등 개설허가제 도입, 의무휴업확대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개설 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상품공급점 등 임의가맹형 대기업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 현재 가맹점주가 지분을 51%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나 상품공급접 형태의 사실상 대기업 슈퍼마켓은 유통법, 상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동네 상권 파괴의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상품공급점은(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등) 상품공급 계약 체결을 악용해서 개인사업체등록으로 규제망을 벗어나고 있음. 주변의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소매처에 납품하던 도매 중소상인들마저도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임.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편의점 역시 시장 과밀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점 규제를 받아야 함.

- 또 한달에 2회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유통대기업들의 판매품목 제한 제도(상생품목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현행 지자체 조례로도 일부 품목의 판매 제한 권고는 가능하지만, 이를 법제화해서 상생품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것임.

6.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 개정

- 가맹점주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조정제도 등 상생법 적용을 아예 받지 않는 조항 폐지해야 함.

- 또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 상의 권고를 명령으로 격상. 사업조정제도 신청 가능 기한도 대형마트 등 출점 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또 대기업 체인화 편의점과 상품공급점 등도 규제대상인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서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이 되게 해야 할 것임.

7.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 및 공동이용망의무제 도입.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상인들에게는 최근 카드수수료율이 내리는 효과가 있었으나, 일매출 60만원(연매출 2억1600만원)의 매장의 경우 보통의 30% 이익율을 적용해본다면 한달 순이익이 540만원 임. 여기에 인건비,전기료,관리비,기타 경비등등을 제하고 나면 매장운영이 어려운 현실. 따라서 연매출 2억 기준의 현행 카드수수료 제한보다는 가맹점(수퍼등)이 1개 카드사와 배타적 가맹계약을 하더라도 타 카드사 카드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화제도를 도입해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그를 통해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음.

8. 동네상권 다 죽이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벌법 개정안의 철회와 동네 상권 활성화 대책 호소

- 지난 5월 24일 류지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인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이 법안에 의하면 학교인근 200m 지역인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서는, 모든 식품 제조·판매 업소(문구점, 편의점, 슈퍼마켓, 분식점 등)들은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함. 하지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면 상당히 많은 식품들을 아예 판매할 수 없게 돼, 동네 상권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폐기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임.

- 실제로 부산시청 등의 어린이 식생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작 학생들의 그린푸드존 이용률은 6%에 불과함. 절반 이상이 집주변에서 구입하는 것을 밝혀졌고, 특히 대형마트 등에서도 14%를 구입해서 그린푸드존의 이용률의 두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불량식품’ 근절 공약에 과잉충성하고 있는 식약처와 새누리당은 정말 단속해야할 ‘유해식품’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으면서도, 영세한 동네상권 죽이기에만 앞장서고 있음.

- 지금의 식약처와 새누리당의 정책은 정작 아이들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기업의 패스트푸드점이나 대형마트들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이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면서, 동네 상권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만 부추기고 있음. 특히 어린이 식생활을 개선시키겠다는 식약처는 최근, 대부분 대기업들이 제품인 어린이 컵라면의 나트륨 허용치를 600밀리그램에서 1000밀리 그램으로 높여주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결국 이번 법률안이 입법되면 골목상권은 초토화되고, 아이들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 패스트푸드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더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섭취하게 될 것임.

- 새누리당과 식약처는 동네 상권 죽이기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할 것임. 물론, 학교 인근의 동네 상권에서도 유해식품 근절(문구점 등에서는 실제로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같은 것을 전혀 판매하지 않고 있음)과 동네 상권 활성화,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앞장설 것임.

9. 전국 고물상들의 생존권 보장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건축법 개정

- 민주당 신장용 의원 대표발의 안을 보완하여 개선해야 함. 건축법 시행령의 입지제한으로 적법 부지를 찾을 수 없어, 대표적인 중소상공인 집단 중의 하나인 200만 전국 고물상인들이 수십년 간 생계를 꾸려온 생계의 터전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 날 상황임. 7월 23일 유예기간이 만료가 다가오면서 전국의 고물상들은 약40일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고물상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서 고물상을 삭제하고 29호 자원순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고물상을 자원순환(재활용자원)수집소로 명칭을 변경할 것. 또, 거생활에 필요한 별표1의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파. 자원순환수집소(구 고물상)'를 삽입할 것.

-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고물상에 고철이 있으면 폐기물이고, 대기업 제강사 마당에 있으면 자원임. 정부는 똑같은 고철을 두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 고물상은 규제하고 대기업만 지원하고 있는 것임

- 실제로 포스코엠텍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재활용업계 진입으로 물량이 약 50% 감소해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즉, 재벌·대기업들이 고물상까지 침탈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국 고물상들의 줄도산 및 대량실업자 양산되어 사회적 부담이 증가될 위기에 놓여 있음.

- 정부는 고물상 및 재활용업체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임.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물상 생존권을 위해 7월 23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일단, 2년간 연장해야함(장하나의원 ‘유예기간연장법안’ 곧 발의 예정). 나아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규정한 재활용품을 순환자원으로 규정하고 순환자원으로서의 재활용품의 취급품목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올바른 ‘자원순환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전국의 고물상들은 200만 영세재활용인의 생존권사수 및 제도개선촉구를 위해 2012년 9월13일과 20일, 그리고 올해 6월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음.

10. 전국의 ‘을’들을 위한 기본 헌장-중소상공인들의 헌법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하며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또, 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전국의 ‘을’들을 위한 권리장전으로서, 또 중소상공인들의 헌법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 중소상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률이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고 신업태의 출현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보호하기 매우 복잡한 상황임. 그리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중소상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3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시책이 법률적 강제로서 매년 강구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첫 번째 권리 <중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두 번째 권리 <공정 거래 보장>,  세 번째 권리 <협동화·조직화 육성>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중소상공인 생존권 활성화 정책, 지속가능한 풀뿌리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나가야 할 것임.

※ 참조 :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6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요구안 목록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발표)

□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확대

1. 최저임금 현실화 등 최저임금법 개정

2. 정리해고 요건과 재고용 조치 강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

3.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4. 원·하청 공정거래 등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5.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을’ 살리기

6. 남양유업 사태 방지 등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7. CU사태를 방지 등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8. 전국 곳곳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9.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근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10. 대형마트와 준규대규점포(SSM) 등 개설허가제 도입, 의무휴업확대 등 유통산언발전법 개정

11.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 개정

1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13.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4. 재벌대기업 특혜 세제 개혁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 서민가계 보호와 금융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15. 세계 최악의 폭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16. 1가구 1주택 하우스푸어들의 주거권 보장 등 파산법 개정

17.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근절과 가계부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18. 채무자 인권 보장,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19. 금융소비자로서 국민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생활 속의 가장 서러운 ‘을’ 주택 세입자 보호

20. 국민의 절반인 집 없는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