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4.8.7.(목)(총17쪽)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국장 010-3471-7468,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정방 학부모(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도심내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하거나 외곽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학교 부근과 주택가에 화상도박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도심 내 화상도박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출범 및

용산 화상도박장 즉각 영업중단, 대전 월평동 화상도박장 확장 이전 중단, 청주·충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완전백지화 등 촉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출범 일시 및 장소 : 8.7(목) 오후 1: 30, 서울 용산지역 주민농성장 앞(원효대교 북단)

※ 대전과 청주, 충주지역, 경기도 구리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 별첨(맨 아래/특히 대전 월평동 사례를 통해 화상도박장이 주민들과 학생들을 마을에서 떠나가게 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며,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대전 상황 문의 :대전참여자치연대 김정동 국장 010-3471-7468)(청주, 충주지역 상황 문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 010-3460-3530)

1. 지난 6월 28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기습·폭력 개장 이후 벌써 6주째가 되어가고 있고,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학부모·교육자들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앞 금,토,일 반대 시위는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7.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방문(7.20일)과 도박장 개장 철회 요구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7.25일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개장 중단과 시 외곽 이전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도 전원 찬성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 학교 부근에, 도심 한복판에 화상도박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크고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2. 또, 화상 도박장이 인접해있는 용산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청와대앞 기자회견(7.14일)과 국회 기자회견(7.17일)이 이어졌고, 전국의 교사들도 학생들의 외침에 응답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앞에서 학교 앞과 도심의 화상도박장 반대 기자회견(7.25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에는 용산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전원이 참여하는 용산 화상 도박장 폐쇄 촉구 선언문 발표와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교 부근, 도심 한복판 화상도박장은 누구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 또한 7.27일(일) 오전 11시에는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용산 성심여중고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방문하여, 학교 앞 화상도박장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4. 우리는 마사회가 서울 용산뿐만 아니라 대전 월평동에서 확장 이전, 충주에 이어 청주에서까지 회상경마도박장을 추가 개장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 구리에서도 학교 부근과 주택가로 확장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화상 도박장을 강행·추진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우리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화상경마도박장 문제가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공통된 문제이고, 언제 어디든지 마사회의 폭력과 기습 개장 시도에 시달릴 수 있는 문제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8.7일 오늘 도심 내 화상도박장 폐쇄와 최소한 외곽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도심 내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결성하고, 공동 행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5. 아래는 오늘 출범 기자회견 순서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경과보고 : 사회자

- 용산화상경마장 기습개장 규탄 발언

- 대전 지역 상황 발언

- 충북 지역(청주, 충주) 상황 발언

- 도박규제네트워크 등 도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발언

- 향후 화상경마장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활동 계획 발표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민변민생경제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예수살기, 민생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전교조, 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ymca, 충북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 지역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외 서울 도봉구 창동, 구리시 등 이미 화상도박장이 있거나 들어서려고 하는 지역에서도 대책위가 꾸려지는 대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용산 지역 최근 상황

- 마사회는 지난 6월28일(토) 기습개장 이후 주민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6.30일(월)에 매우 신속하게 김율옥 성심여중고 교장수녀, 정방·이원영·윤애선 공동대표 등을 포함하여 무려 17명의 교사, 학부모, 주민들을 용산 경찰서에 영업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마사회의 비열하고 비겁한 처사로 인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교육·생활환경을 지키려 한 것뿐인 주민들이 경찰서에 출두까지 해야 하고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는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 등 주민대표기관의 요구 등을 무시하면서 기습·폭력 개장을 철회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주민과의 대화 노력을 이야기하면서도, 뒤로는 뻔뻔하게도 주민들 간의, 주민들과 도박꾼들간의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고, 치졸하고 비열하게 형사고소와 영업방해 가처분신청을 강행하고 있는 마사회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 학교 앞 도박장 저지를 위한 주민들, 학부모들의 싸움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과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마사회가 도박장 이전을 철회할 때까지 굽힘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8월 9일이 용산 지역 주민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2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 금,토,일에도 어김없이 수백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화상경마도박장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천막농성 200일째를 맞이해 더욱 더 큰 결의를 다지는 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관련 거짓 설명자료에 대한 총체적 반박과 화상도박장 주변의 문제점 실태 등에 대한 보도자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179178

※ 첨부 1

도심내 화상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활동 계획(안)

1. 취지

- 한국마사회가 수익증대와 국민레저증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설치한 마권장외발매소(이하 화상도박경마장)가 전국 16개 도시에 31개를 운영 중입니다.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 외에 화상도박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화상도박경마장은 레저기능이 전무한 도박시설로 인근 생활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화상도박경마장 대부분이 도심한가운데 위치하다보니 도박중독 유발과 유흥업소 밀집으로 인한 교육환경 파괴, 주민공동체 파괴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줄이거나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신규설치와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화상도박경마장이 강원과 충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 입점한 만큼 더 이상 입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입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도심 내 화상도박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해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 목표

- 전국 도심 내 화상도박경마장 폐쇄(최소한 단계적 축소 또는 외곽 이전)

- 전국 도심 내 화상도박장 실태 파악과 단계적 추소 등 문제 해결 추진

3. 활동방향

1) 전구적인 대책위원회 구성

- 화상도박경마장이 입점한 지역이니 입점하려고 하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주민대책위, 자치단체, 정치권 등 누구나 어떤 단체나 참여 가능

- 화상도박경마장 문제에 공감하는 모든 단체, 개인

- 그 외 화상도박장 문제에 함께하는 모든 단체, 개인

2) 화상도박장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

- 화상도박경마장 및 다른 화상도박장이 입점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3) 관련법 개정운동

- 학교보건법,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한 법률(한국마사회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심내(특히 학교 인근) 화상도박장 입점을 금지하고 기존 시설은 향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폐쇄 또는 축소, 또 외곽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

※ 첨부 2 : 출범 기자회견문

한국마사회는 지난 6.28일 용산 화상경마장을 예고 없이 기습 개장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과 용산지역 학생·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이면서도 폭력적으로 화상도박장을 개장해버린 것이다. 결국 한국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의 무리한 개장 시도로 인해 주민들은 온 몸으로 투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 마사회로부터 17명이나 되는 선량한 주민, 교육자, 성직자들이 고소당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화상도박장으로 인한 도박중독자 양산과 생활환경 파괴, 교육환경 훼손이라는 범국민적 우려를 무시한 채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외발매소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주민신뢰를 회복하려 한다’는 한국마사회의 입장은 누구도 납득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각계각층의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목소리가 그래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또 서울시의회와 정치권까지 일제히 나서서 용산화상도박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폐쇄하거나 도심 외곽으로의 이전 철회 의견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장과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돈벌이에만 눈이 먼 ‘범죄적 도박기업’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국 마사회의 주민, 교육자, 성직자들에 대한 가처분과 고소 남발은 얼마나 비열하고 후안무치한 짓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마사회가 수익증대를 위해 국민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 행태는 비단 서울 용산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큰 문제를 야기해왔었고, 이제는 서울 용산 뿐만 아니라 대전 월평동, 충북 청주, 충북 충주, 경기도 안성, 경기도 구리시 등 곳곳에서 화상도박장을 확장 이전 또는 신설하려고 하면서 또 다시 지역 주민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대전 월평동 확장 이전과 충북 청주, 충북 충주 지역의  화상 도박장 신설을 비록 무산되었다고는 하나 언제든지 문제의 불씨는 남아있다. 마사회가 언제 어디서 또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국적인 연대와 공동 활동을 통해 도심 내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를 꾸리고,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짐하게 된 것이다.

본래 마권장외발매소는 말 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문화‧레저생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마권장외발매소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불리며 국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리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도박시설로 전락해버렸다. 또 화상경마도박장외에도 전국 곳곳에는 정부나 공기업에 의한 화상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형법은 도박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정부와 공기업이 오히려 전국 곳곳에 화상 도박장을 개장하고 있고, 또 늘려나가고 있으니 누가 도박을 멀리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공기업이 대한민국을 아예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정부와 공기업의 이 한심한 범죄적 행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게 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한국마사회의 탐욕을 위해, 정부와 일부 공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도심 지역 안에 화상도박장 영업을 용인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학교 부근, 주택가, 도심 내 화상도박장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정부와 공기업은 정녕 우리 학생들이 ‘도박’을 보고 배우고 느끼를 원한단 말인가!

오늘 전국의 주민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와 공기업의 이와 같은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굳게 단결하여 불같이 행동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투쟁을 다짐한다. 정부와 공기업이 주민 공동체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포기했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상 한국 마사회는 더 이상의 확장이전도, 신설 개장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전국 30개 지역에서 충분히 많은 문제와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지금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 영업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활용해 상식적인 임대사업과 사회적 기여를 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전 월평동, 충북 청주, 충주, 경기도 구리시 등에서의 확장 이전 시도와 신설 시도도 영구 백지화하라. 우리는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설 것이다. 주민공동체와 건전한 시민사회,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지켜나갈 것이다.

2014년 8월7일/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 3 대전 월평동 사례, 충주지역 사례, 청주지역 사례, 경기도 구리 사례  등

○ 대전 월평동 지역 상황(지난 6월 국회 토론회 토론문 중)

안녕하십니까.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승입니다.

저는 15년째 운영되고 있는 월평동 화상경마장이 그동안 어떤 문제를 만들어왔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월평동 화상경마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은 1999년 7월에 생겼습니다. 벌서 15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마사회 대전지사의 건물 6개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입장 인원은 매년 줄고 있지만 매출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인당 베팅액을 보시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69만원입니다. 하루에 69만원씩 배팅하는 걸 레저라고 보기 어렵죠. 그냥 도박입니다.

그럼 이제 월평동 화상경마장이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도박 중독입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배팅 금액도 높구요. 이건 그만큼 도박 중독에 가까워졌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박 중독은 환경과 관련이 깊은데요. 연구 결과 사행 산업 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가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도박 시설이 멀리 있다면 가기가 어려워서라도 쉽게 빠지지 않는데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 누구나 쉽게 가면서 도박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환경 훼손입니다.

화상경마장이 있는 인근 500미터 내에 유치원 3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가 한개 있습니다. 당연히 화상 경마장 인근이 통학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상 경마장 주위로 안마방, 성인 오락실, 퇴폐 업소 등 각종 유흥 업소만 생기다보니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다보니 학부모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건 자료로도 알 수 있습니다. 화상경마장 인근 월평초등학교는 1999년에 160명이던 입학생수가 2013년에 3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출산율 저하도 있지만 같은 시기에 대전시 출산율이 22% 줄은 데 비해 월평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무려 72%나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도박 중독의 시작이 15세 이전부터이고 사행 산업 시설이 있는 지역의 초등학생이 도박성 게임을 하거나 도박 중독에 빠질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어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인겁니다.

세 번째는 주거환경의 훼손입니다.

월평동은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다세대 가구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화상 경마장이 영업하는 금요일부터 불법 주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골목이나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하니 주민들 민원이 쏟아지는 거죠. 마사회 대전 지사는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빈 자리가 있어도 귀찮아서 안 대고 주택가에 대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사람들은 주말이면 화상 경마장 인근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아이들 볼까 무섭다는 거죠. 저녁이면 화상 경마장에서 돈 잃은 사람들이 욕하면서 인근을 난장판으로 만드니 동네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사회는 세금도 많이 내고 지역사회 기여도 하고 동네 경기 활성화에 도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공기업 30개가 이전한 세수효과가 있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마사회가 2012년에 대전시에 낸 세금이 178억입니다.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게 같은 해에 시민들이 화상 경마장에서 탕진한 돈이 675억원이거든요. 이 돈은 지역에 아무런 경제 효과도 없이 허공에 날린 돈입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

그리고 화상 경마장이 생긴 후에 유흥 시설만 밀집하면서 인근 상인들은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입니다. 화상 경마장에 하루 2천명 넘게 사람이 오면 뭐합니까? 동네에서 돈도 안 쓰고 이 사람들 때문에 돈을 쓰는 인근 지역 사람들은 다른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빼놓지 않는 게 지역 사회 기여인데요.

2013년에 마사회 대전 지사에서 문화센터를 일주일에 31시간 운영했습니다. 월평동 전체도 아닌 월평1동 주민 센터에서만 일주일에 40시간 문화교실 운영합니다. 1년에 2500억씩 매출을 올리면서 주민 센터 수준도 안 되는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말하는 건 창피한 일입니다.

오늘 용산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셨는데요. 화상 경마장은 도심 내에 있어서는 안 될 시설입니다. 화상 경마장이 생기면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께 대전 월평동에 와보시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마사회 회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월평동 화상 경마장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7층부터 12층까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박 시설이 있는 건물에 주민들이 모이는 시설을 만들면, 주민들이 도박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이런 식으로 도심 내에 뿌리를 박으려는 생각인거 같은 데요. 주민들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폐쇄하거나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 외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말입니다.

또 월평동 화상 경마장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역 언론에서는 주민이 이겼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현 상황만 유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월평동은 화상 경마장으로 인해 우리와 이웃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박 시설이 동네 한가운데 있어선 안 됩니다.

저희의 바람은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거 환경, 교육 환경, 경제 환경을 지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월평동 화상 경마장이 최소한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국회의원님들이 법안 개정을 통해 도박시설을 폐쇄하거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영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으로 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현황 및 문제점

월평동 화상경마장 일반현황

1)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월평중로 21 한국마사회 빌딩

2)개장일 : 1999년 7월 3일

3)사용면적 : 지상1층 ~ 6층(10,927.03㎡ / 3,305평)

4)영업일 : 금,토,일(주3일) 11:00~18:00

연 도	연 평균	1일 평균(160 경마일)
2010년	696,943	4,355
2011년	533,743	3,335
2012년	398,259	2,489
2013년	365,734	2,285

5)입장인원(단위:명)

출처:한국마사회

6)매출현황(단위:원)

연 도	총매출액	순매출액	1인당 배팅액	전국1인 평균 배팅액
2010년	227,072,485,800	61,309,571,166	325,812	350,000
2011년	254,278,586,400	68,655,218,328	476,406	399,000
2012년	250,252,455,800	67,568,163,066	628,366	399,000
2013년	254,074,720,400	68,600,174,508	694,698	-

출처:한국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순매출액(실고객지출액): 총매출액-환급금

2. 월평동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문제

1) 도박중독자 양산

- 화상경마장은 경마장에 비해 이용자들이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두 배까지 높고 배팅 금액도 큼.

- 도박 중독 발생을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가 환경 즉 사행산업 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 즉 대전시민은 도심 내 사행산업시설로 인해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음.

2) 교육환경 훼손

- 월평동 화상 경마장 반경 500m 내에 유치원 3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가 있고 이 지역은 모두 학생들의 통학로임.

- 교육 환경 훼손으로 월평 초등학교의 경우 1999년 160명이던 입학생수가 2013년 39명으로 감소(같은 시기 대전광역시 출산률이 22% 감소한데 비해 월평초등학교의 학생수는 72% 감소)

- 연구결과 도박 중독의 시작은 평균 15세 이전부터 나타나며 사행산업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초등학생이 도박성 게임 빈도도 높고 도박 중독에 빠질 확률도 높음(2014, 권선중/침례신학대학교)

3) 주거환경 훼손

- 화상 경마장이 영업하는 주말이면 인근 지역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음

- 월평동 화상 경마장이 있는 월평1동은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평소에도 주차난이 심한 곳인데 화상 경마장 이용자들의 주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인근 아파트 단지 및 주변까지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이 쏟아지는 상황

- 인근 주민들은 화상 경마장 영업일이면 화상 경마장 인근을 피해 다니는 상황

4) 환상에 그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

- 2012년 월평동 화상 경마장에서 대전시에 낸 세수가 178억이지만 시민이 화상 경마장에서 탕진한 금액은 675억원

- 675억원은 지역에 아무런 경제 효과도 없이 허공에 날린 돈으로 오히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화상 경마장이 생긴 이후 월평동 상권은 각종 유흥 시설만 밀집하면서 오히려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인근 자영업자들의 중론.

- 마사회가 주장하는 지역 사회 기여는 문화센터 운영인데 2013년 기준으로 문화센터를 일주일에 31시간 운영. 월평1동 주민 센터의 문화교실은 일주일에 40시간 운영. 연매출 2500억의 지사가 주민 센터 수준도 안되는 문화센터운영을 지역사회 기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창피한 일.

3. 현재상황

- 지난 4월초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전화상경마장 확장 없이 나머지 7~12층은 문화 스포츠 센터로 운영하겠다고 발표

- 하지만 확장 계획 철회는 단순히 현재 상황만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 현재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

- 주민대책위는 외곽 이전이나 폐쇄만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고 의견을 모은 상황.

4. 결론

- 화상 경마장은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시설이 아닌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도박시설.

- 확장 계획을 철회하고 문화 센터를 운영한다지만 이는 지역에 뿌리박겠다는 의사임.

-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도심 내 화상 경마장 폐쇄나 외곽 이전 외엔 다른 방안이 없음.

○ 충주지역 상황 : 이인석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집행위원(지난 6월 국회 화상도박장 문제 토론회 토론문 중)

유치지역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사업주체 : ㈜ 유토피아

동의주체 : 충주시장

찬 성 측 : 말문화복합레저센터 유치위(수안보면 온천리 관광협회중심)

반 대 측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2013년 6월 3일 화상경마장유치 의지를 지역언론을 통해 확인됨.

- 충북은 화상경마장을 포함한 사행산업이 없는 지역으로 청주시에서 2006년에 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시도하였으나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바 있음.

- 충주시와 청주시가 공원형 마권장외발매소로 물망에 올랐으나 청주시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신속한 반대의사로 지역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으나 충주지역은 사행산업 유치 뿐 아니라 여타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시민사회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못하여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함.

- 충주지역의 여건상 화상경마장유치에 대한 입장을 모으지 못하고 긴급하게 민노총, 시민단체, 정당을 중심으로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를 구성함(8월3일)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결성 후 거리 선전전, 반대현수막,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시민 서명, 지역언론을 통한 반대의견 제시 등을 진행하고 충북도지사, 충주 지역구 국회의원, 충주시장, 충주시의원등에게 화상경마장에 대한 공개질의서등을 발송함.

- 반대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숙박업소, 음식점, 온천등 기타 상인을 중심으로 한 말문화복합레져센터 유치찬성 측 또한 유치에 대한 현수막, 피켓선전전, 여론조사 등을 펼지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 지역의 찬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충주시는 화상경마장 유치에 대한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판단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유치신청 마감일인 2013년 11월 29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게 됨.(반대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못한 것인지 서류가 준비가 안된 것인지 알수 없음)

- 충주시는 찬반 양측을 중재하고 여론을 보고 동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명분으로 형식적인 공청회를 치루고, 여론조사를 앞두고 찬성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관을 동원하는 행태를 보임(자치센터 등에 찬성 서명대 설치와 찬성측 현수막 게시 등)

- 여론조사 문항 작성 협의과정에서도 최종 문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충주시는 당당공무원과 여론조사 업체의 실수라 해명)하는 등 충주시가 보인 중재자로서 행정처리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운 상황임. 이후 여론조사 사전 문구노출, 구제역에 따른 행정력 부재 등으로 여론조사가 다시 연기되어 더 이상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임.

- 또한 2014년 3월 21일 2013년 화상경마장 유치의사를 밝히며 논쟁의 발단을 제공했던 충주시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이유로 시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여 현재로는 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이 보류된 상황임.

- 그러나 여전히 유치추진위쪽과 업체에서는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그 동안 과정을 볼 때, 재추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선거 이후 당선되는 시장과 시의회의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

충주 화상경마장 유치와 관련된 특징

- 타 지역의 사례와는 다르게 충주의 경우 새누리당 소속의 충주시장이 화상경마장 유치를 위해 마사회와 긴밀한 협조속에서 유치전을 실행하였으며,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이 수안보 온천리를 중심으로 화상경마장 유치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 차원을 넘어 당사자로 민관을 동원하여 유치찬성 여론을 만들어가는 상황이었음.

- 여야소속을 막론하고 화상경마장 유치에 대하여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들은 뒷짐을 지거나 화상경마장 유치를 지원하는 형국으로 반대측의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기도 함 .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의 반대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과 함께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게 있었으며 특히 충주시, 충주시의회, 관변단체, 종교단체(개신교), 한국노총 등의 단체들이 유치찬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전방위적으로 충주시장을 호위하며 여론을 반전시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대운동이 한계에 봉착하기도 하였음.

- 향후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는 6.4 지방선거 시장후보군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함.(공개질의서 참조)

<별첨>

공 개 질 의 서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수   신 : 6.4 지방선거 충주시장 (예비)후보자

발   신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대표 어경선)

공동사무국장 (안병열, 백형록, 신건준)

FAX   :

제   목 : 6.4 지방선거 , 충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드리는 공개질의.

1. 귀 (예비)후보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주시 세수확충을 이유로 아름다운 관광명소 수안보에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충주시를 상대로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임을 분명히 하며 반대운동을 펼치기 위해 2013년 8월 3일에 발족 한 충주시민 민간사회단체입니다.

3.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귀 후보께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드리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해당 답변내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되어 본 지방선거에서 충주시장 후보자선택의 자료로 제공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① 현재 충주시에서는 도박장에 불과한 화상경마도박장을 말문화복합레저센터라는 이름으로 민간사업자와 긴밀한 협력속에서 충주시 수안보면에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까지도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예비)후보자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② 충주시장 (예비) 후보님께서는 충주시의 화상경마장 유치와 관련하여 찬,반으로 나누어진 지역민간의 갈등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지금 그 해소방안이 있다면 무었인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끝으로 수안보 지역의 관광경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무었이 있는지와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이고 건전한 수안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실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는 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2014. 0. 00.( ) 오후 1시까지 이메일(livinglegend@hanamil.net /faceoff89@hanmail.net ) 및 fax로 도착한 분에 한하여 각 언론사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자료로 제공될 것임을 사전공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4. 4. 10.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직인생략)

○ 충북 청주, 충북 충주 지역 최근 상황(출처 : 연합뉴스 기사)

청주·충주 화상경마장 유치 추진 '무산'

양 지자체장 동의서 미발급…마사회 접수 마감연합뉴스 | 입력 2014.07.27 19:39

(청주·충주=연합뉴스) 노승혁 전창해 기자 =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의 일부 단체가 추진한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유치가 최종 무산됐다.

27일 청주시와 충주시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유치 공모 마감일인 이날까지 추진 단체에 지자체장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김응길 청주시 축산과장은 "시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공모 마감일까지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 작업을 벌이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초에도 일부 단체의 장외발매소 유치 협조 요청에 "화상경마장과 말 산업은 별개의 문제로 지방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까지 레저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수안보지역 기관단체장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안보에 마권발매소가 들어서면 지역의 명성이 끊긴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어 "한 번 실추된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며 "장외발매소 유치를 추진한 업체가 수안보에 땅도 샀고, 시청에서 말을 키울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했으니 문화레저 사업으로 수안보에 이바지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 명암타워 수탁관리자와 충북 지역 5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청주시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추진위원회'는 명암타워에 장외발매소 유치 의사를 밝히고, 청주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충주에서는 '충주 수안보 말문화복합레저센터(말문화센터)' 사업자를 통해 장외발매소 유치가 추진돼왔다.

수안보 말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애초 전임 이종배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다.

수안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으로 내년까지 350억원을 들여 수안보에 레저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직을 사퇴하고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전 시장은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수안보 말 문화센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마권발매소 유치가 최종 무산되자 이들 추진 단체 및 사업자는 즉각 반발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간 2014년 공원형·복합레저형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한 대상 건물 또는 신축 대상 토지를 공모해왔다.

nsh@yna.co.kr

jeonch@yna.co.kr

○ 경기도 구리시 상황(출처 : 경기인터넷뉴스 기사)

[영상리포트]구리, 화상경마장 이전, 주민 반발 예상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전, 인근에 초등학교등 교육시설 밀집

기사입력: 2014/07/30 [18:29]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신승환기자

[구리=경기인터넷뉴스] 구리시 관문 교문사거리. 오는 9월 일반분양을 앞두고 400여 세대가 입주할 아파트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신축아파트와 인접한 이곳에 마사회 장외 마권 발매소,

일명 ‘화상 경마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이나 입주예정자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마사회 구리 장외 마권 발매소는 지난 27일 현재 영업 중인 수택사거리 상업지역에서

이곳 교문사거리 일반주거지역으로 전격 이전신청을 했습니다.

이곳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건물용도 변경을 거쳐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영업허가 신청서가 농림부에서 승인되면 언제라도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주민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으로 이전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인터뷰] (구리시 관계자)

이곳은 지근거리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신축 예정된 건물도

16층 주상 복합건물로 3층부터는 주거공간입니다.

경마장과 아파트가 한지붕 아래에서 동거해야할 판입니다.

더구나 구리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인창초등학교에서 3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길 건너에는 삼육중ㆍ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의회도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인터뷰] (신동화 구리시의장) (인창동 주민)

마사회 장외 마권발매소가 구리시에서 1년에 올리는 매출은

2012년 기준으로 1천300억원이 넘지만 구리시는 마권세로 고작 20여억원을 경기도로부터 받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시민사회로부터 끝없는 퇴출 압박을 받아온 화상경마장.

이전 문제를 놓고 시민들의 거센 마찰이 예상됩니다.

경기인터넷뉴스 신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