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을 앞둔 투기자본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먹튀경영’사례 및 ‘슈퍼갑질ㆍ비정규직 해고’

문제점과 경제민주화 방안 긴급토론회

2014. 8. 7.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공미디어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케이블ㆍ통신 간접고용구조개선과 비정규직 생존권쟁취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ㆍ케비지부)

진 행 순 서

■ 주     제

: 매각을 앞둔 투기자본(MBK, 맥쿼리)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먹튀경영’ 사례발표 및 ‘슈퍼갑질ㆍ비정규직 해고’의

문제점과 경제민주화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일    시 : 2014년 8월 7일(목), 오전10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프로그램

○ 10:00~10:20  개회식(개회사 및 인사말)

○ 10:20~10:30  사회자ㆍ발표자 소개(김성희 교수)

○ 10:30~10:50  발제1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대표)

○ 10:50~11:10  발제2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 11:10~11:30  발제3 (민변 노동위 강문대 변호사)

○ 11:30~12:00  패널토론

: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

: 희망연대노동조합 이종탁 공동위원장                   :

○ 12:00~12: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자료집순서

■ 주제발표

: KCI의 ㈜씨앤앰 인수, 근본적으로 잘못된 허가·승인에 의한 것.

-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공동대표        ㆍㆍㆍㆍㆍㆍ4

: 씨앤앰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슈퍼갑질’사례 및 불공정ㆍ불법영업을 통한 가입자 피해사례와 문제점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ㆍㆍㆍㆍㆍㆍ9

: 씨앤앰의 원청의 노사관계 파행/ 노조탄압 사례와 법률상 문제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문대 노동위원장 ㆍㆍㆍㆍ54

■ 토론

: 케이블방송 현황, 노동자 실태와 노조현안 및 입장

- 희망연대노조 이종탁 위원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5

발제문

KCI의 ㈜씨앤앰 인수, 근본적으로 잘못된 허가·승인에 의한 것.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대순 변호사

1. (주)씨앤앰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System Operatro)}로 거대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복수SO(MSO) 중 하나.

일반인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단순히 전송망사업자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공중파, 유선방송은 실질적으로 그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사업자들이 방송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SO사업자들에 대하여 강한 공공성이 요구되고 같은 이유에서 관련 법률이 여러 제한을 두고 있음.

2. 씨앤앰의 지분매각과정

씨앤앰의 설립자인 이민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에 처한 지역케이블 방송사들을 하나씩 사들여 지금의 씨앤엠을 설립하였고, 2004년경까지 위 회사의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가 그 무렵 골드만삭스에게 회사지분 30%를 약 1,400억원에 매각.

그 후 골드만삭스는 2007. 8월경 호주의 맥쿼리에게 위 회사지분 30%를 6억6,500만 달러에 매각하였고, 위 맥쿼리는 취득한 지분중 절반인 15%를 MBK파트너스에게 매각.

한편, 2008. 3월경 맥쿼리와 MBK파트너스가 주로 투자한 사모펀드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이민주회장부부의 지분 61.17%를 1조4천억원에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KCI는 씨앤앰의 지분 90%이상을 소유하게 됨.

3. 씨앤앰 지분 매각 당시 허가 등의 문제점

가. KCI가 위와 같이 씨앤앰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씨앤앰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였으므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에 따라 정보통신부로부터 허가를,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음(2008. 3. 26.자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주요기능을 통합하여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함).

당시 최다주주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펀드’(재무적 투자자)가 방송사업자의 최다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실현의 측면에서 적절한가의 여부가 문제가 되었음.

나.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의 문제점

KCI는 외국인이 맥쿼리가 1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시행 2008. 2. 29., 개정전 법률)상 외국인으로 보아야 하고,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므로 KCI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씨앤엠의 지분을 49%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여 2008년 2월경 KCI의 씨앤엠 주식 61.17%를 취득하는 것을 허가하였음.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②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다. 방송위원회 승인의 문제점

방송법(시행 2008. 2. 29., 개정전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총지분의 49를 초과하여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방송법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③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KCI의 경우 그 주주구성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외관상 주요 주주인 맥쿼리가 호주회사이고 MBK파트너스 역시 일종의 사모펀드로서 펀드의 일반적인 특성상 외국인 투자자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았음.

특히, 동법 제15조의 2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시 승인과정에서 심사할 내용으로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기차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위와 같은 방송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움.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와 같이 방송법상의 외국인 소유제한규정에 의해 지분취득이 승인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대상자인 KCI의 주요 구성원이 사모펀드이어서 방송사업자로서 적격성이 현저히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KCI의 씨앤엠 지분 61.17%를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였음.

4. 씨앤앰 지분 매각 당시 인수 비용의 문제(차입 경영)

가. ‘사모펀드’의 핵심적인 특징이 ‘출자자의 신분’, ‘주주구성’, 그리고 ‘자금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최다주주 변경과 관련한 심사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방송법 제15조의2)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했음.

나. KCI는 씨앤앰의 지분을 매입하는 비용 2조 2천억 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인수비용인 1조 5천 6백억 원의 자금을 대출을 통해 마련.

KCI의 2009년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상에 따르면 2008년, 2009년 2년간 이자 비용만 각각 989억원, 988억원이 발생함. 이 이자비용은 KCI가 신한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1조 5천 6백 6십억 원을 대출한 이자비용에 해당함. 이 대출을 통해 국민유선방송투자는 씨앤앰의 인수자금을 마련한 것임.

이자 비용만 한해 1천억 원을 지출해야 하므로, 자금 압박을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 현재의 씨앤앰은 국민유선방송투자의 최초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대금을 지급한 국민유선방송투자의 경우 투자비 회수와 수익실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에 대한 투자에만 집중,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는 제한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요금인상, 편성변경, 구조조정, 인건비 절감, 외주화, 비정규직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임.

5. 씨앤앰 인수 이후 비정상적인 경영 실태

가. 2008년 씨앤앰 인수부터 2011년 강남GS, 울산방송의 인수까지 총 2조 4천 5백억의 자금이 들어감. 2조 4천 5백억은 직접투자금액 6,500억과 대출액 1조 8천억으로 구성됨.

2012년 울산방송 매각 대금 약 1,500억은 상환했고, 그리하여 총 투입자금 2조 4천 5백억에서 울산방송 매각 후 남은 2조 3천억을 2012년에 2조 2천억 리파이낸싱 함.

나. 씨앤앰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영업이익 4,841억중 53.2%인 2,557억이 이자비용으로 지출되었고, 5년간 당기순이익 1,647억중 81.6%인 1,344억이 배당금으로 지급됨, 특히 2011년도는 당기순이익보다 32억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116.9%가 배당금으로 지급됨

KCI의 경우, 5년간 이자비용으로 4천 280억 지출되었고, 5년간 당기순손실이 4천 6백 6억 누적됨.

다. 대주주 배당이익 극대화위한 자금회수 추진 (자산매각 등 추진)

이미 지난 5년간 주주배당으로 약 1천 3백억원 이상의 배당이익을 챙겨감.

2013년 7월초 임시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산 이후가 아닌 올해 8월부터는 수시로 배당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함.

씨앤앰 지부와 씨앤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씨앤앰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직원 전원 사표 제출 및 임원 봉급 20~30% 자진반납’을 제출하며 노동자들 압박.

이 과정에서 부당한 임원 사표제출 거부한 3명(부사장, 상무급) 보직해임.

2014년 들어 ‘비상경영’ 운운하며 자산매각을 추진함.

씨앤앰 경기지사, 구로지사, 중부지사, 콜센터 건물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며, 강남에 있는 본사건물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6. 이 모든 사태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씨앤앰이 외국투기자본에게 매각되는 것을 허가 내지 승인한 기관의 판단과 대주주의 씨앤앰 인수과정에서의 무리한 은행권 차입에 기인함.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단기간의 고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영역인 방송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발제문

씨앤앰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슈퍼갑질’사례 및 불공정ㆍ불법영업을 통한 가입자 피해사례와 문제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7.16일 씨앤앰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 씨앤앰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7월 1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신고서 별도 첨부함.

■ 8.6일 씨앤앰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미래부-방통위 신고서 제출

- 씨앤앰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방문판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하여 8월 6일, 역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주)씨앤앰을 방통위와 미래부에 신고

- 신고서 별도 첨부함.

■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연대 확대되어야

- 최근 사회 전반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에 간접고용 문제가 자리잡게 되었는데, 직접 고용이 원칙이고 또 직접 고용해야 하며, 직접 고용의 여력도 충분한 대기업, 중견기업들까지 간접고용을 남발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임.

- 원칙적으로 사업체의 핵심, 상시업무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법제도도 필요하고, 최소한 원청과 교섭 법제화, 협력업체 변경시 고용 승계 의무화 등은 반드시 필요할 것임.

-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자로서 시민에게도, 시민인 노동자들에게도 사활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슈에 대한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거기에다가 방송통신 분야의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최근 방송통신 분야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지역사회가 더욱 비상하게 연대해야 할 것임.

- 연 매출 5천억원의 케이블방송업계 3위 기업인 (주)씨앤앰은 대주주가 투기자본(사모펀드)인 MBK,와 맥쿼리로 2008년 인수당시 외국계 사모펀드의 방송산업 진입에 대한 공익성 및 먹튀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그 우려와 논란이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 최근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나아가, 2014년 정부의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유선방송 규제완화로 M&A시장이 확대되자 투기자본은 (주)씨앤앰 매각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감추어 왔던 투기자본의 추악한 속내를 드러내놓고 있는 상황 : 이미 지난해 합의한 비정규의 노사상생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외주업체 변경, 고용승계 거부, 비정규직 해고(99명) 등 ‘슈퍼갑질’사례와 불법영업을 통한 가입자(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출처 : 희망연대노조의 최근 활동 문서 내용 일부 요약

■ 티브로드, 씨앤앰에 대한 정부 당국 신고에 대한 답변 공유

○ 씨앤앰 케이블방송 투기자본의 불공정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위의 1차 답변

처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담당자(연락처) : 김하리 (02-2110-6117)

민원인 신청번호 : 1AA-1407-096300

접수일 : 2014.07.17. 09:18:36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407-229875

답변일 : 2014.07.24. 16:03:49

처리결과(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씨앤앰이 영업 및 공사 위탁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단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협력업체에게 고객 요금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보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처리는 관련 행위사실 확정, 시장현황 분석, 피신고인 소명기회 부여 및 방어권 보장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관련 진행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는 추후 별도로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사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2110-61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티브로드의 불법·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서에 대한 공정위 1차 답변

처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담당자(연락처) : 김하리 (02-2110-6117)

민원인 신청번호 : 1AA-1407-084504

접수일 : 2014.07.15. 09:41:29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407-196790

답변일 : 2014.07.24. 16:04:33

처리결과(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티브로드홀딩스㈜ 등이 영업 및 공사 위탁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단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방송 가입자가 해지할 경우의 부담을 협력업체들에게 전가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보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처리는 관련 행위사실 확정, 시장현황 분석, 피신고인 소명기회 부여 및 방어권 보장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관련 진행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는 추후 별도로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사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2110-61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티브로드 불법·부당행위 방통위 신고서에 대한 1차 답변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담당자(연락처) : 김은자 (02-2110-1522)

민원인 신청번호 : 1BA-1407-046289

접수일 : 2014.07.08. 17:19:34

처리기관 접수번호 : 2BA-1407-113989

답변일 : 2014.07.24. 17:52:21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신고서 내용 중 '라-(1) 유선방송에도 만연된 불법보조금 지급' 및 ‘마. 케이블 방송의 고객정보 관리의 문제’ 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먼저, 5-6월 중 발생한 이동통신사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조사결과분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신규가입자 모집시에도 '경품 및 약관에 없는 요금감면'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조치를 하고 있으며 시장과열 지속시 실태점검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한 경품지급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단품 19만원, 인터넷+전화 또는 인터넷+TV 결합시 22만원, 인터넷+전화+TV 결합시 25만원 이내입니다.

케이블방송의 경우, 위약금 등 현금지원 형태의 경품지급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마구잡이식 방송요금 할인에 대해서는 약관에 방송요금이 상한제로 되어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하여 개선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자간 과열경쟁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들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기업들이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사실이 변경(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되는 경우에도 이를 공지 또는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부실 등 신고하신 내용은 앞으로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방송통신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시장담당 김미희(mihee45@kcc.go.kr 02-2110-1539), 개인정보 담당 김은자(2110-1522, kcc2776@kcc.go.kr)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티브로드 불법·부당행위 방통위 신고서에 대한 2차 답변

-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시장조사과

담당자(연락처) : 이한석 (02-2110-1446)

민원인 신청번호 : 1AA-1407-009208

접수일 : 2014.07.03. 17:33:42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407-049728

답변일 : 2014.08.05. 17:03:14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유료방송사 불법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o 신고서 내용 중 ‘라-(4) 케이블 방송의 불법·탈법 영업’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상품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 없이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추가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유료방송사에 관련 민원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사항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2. VOD 유료상품에 대한 1개월 무료체험 후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과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당유료방송사에 개선을 권고하였고 약관에 개선내용이 반영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기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이행여부를 점검 할 예정입니다.

<이용약관 변경전>

사업자는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 등의 사유로 제공된 무료서비스 대하여 무료서비스 종료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전화, 전자우편, SMS 등의방법으로 계약연장, 유료서비스 전환, 해지 등의 의사를 확인해야합니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연장 및 유료서비스로의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용약관 변경후>

사업자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된 무료서비스에 대하여 제공기간 만료 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되며,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료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까지 반드시 유료전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무료서비스가 유료약정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o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이한석 주무관, 02-2110-1443, histeria@kcc.go.kr)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씨앤앰 불법·부당행위 방통위, 미래부 신고서

신 고 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신 고 인

1. 이    름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연 락 처 : 019-279-4251, 02-723-5303

* 실무담당자 : 심현덕(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피 신 고 인

주식회사 (주)국민유선방송

2. 주식회사 (주)씨앤앰

※ 신고 내용 및 처분 요청 사항 요약

- 주식회사 국민유선방송과 주식회사 씨앤앰 케이블방송이 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 등 관계 법령을 다수 위반함.

- 주식회사 국민유선방송과 주식회사 씨앤앰의 방문판매법 위반 등 불법·부당한 영업행위 위반 : 방통위와 미래부의 처벌 촉구

- 주식회사 국민유선방송과 주식회사 씨앤앰의 고객정보 관리부실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 : 방통위와 미래부의 처벌 촉구

신 고 내 용

피신고인과 신고인의 관계

- 신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중의 한 곳으로, 피신고인 케이블방송사들로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또 평소에 정치권력과 대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하던 시민단체로서 여러 시민들의 제보에 의거에 피신고인들의 다수의 불법·부당 행위 사실을 포착하게 되어, 이번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고인 참여연대 자체가 피신고인 케이블방송사들과 관련이 있는 소비자·시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시민단체이기도 합니다. 피신고인은 케이블방송업계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씨앤앰 주식회사와 국민유선방송주식회사입니다.

2. 구체적인 신고 내용

가. (주)씨앤앰의 가입자 유치 영업행태

우리나라의 케이블방송 도입취지는 권역별로 구분되어 독점지역을 인정해주는 대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와 견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지역밀착형 매체’,‘지역에 기반한 공익성 실현’의 공공성을 가치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와 대기업 자본의 케이블방송 인수확대로 인하여 MSO로 광역화 되면서 케이블방송이 가져야 할 공공성과 지역성은 쇠퇴하는 반면 케이블방송 기업들의 가입자 확보와 이윤창출을 위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영업행위는 만연되어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의 대표적 기업인 (주)씨앤앰 업체들은 현재 가입자 유치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영업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확대함으로서 이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영업행위로 시청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불공정 가입자 양산 배경

씨앤앰에서 영업 정책을 진행하면서 신상품 출시때 마다 ‘처음에는 고가 전략, 후에는 저가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단 비싸게 팔아보고 안되면 가격을 내린다’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을 수년째 시행하다 보니 동일한 상품을 처음에 가입하는 순서대로 비싼 시청료를 지불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팔만큼 팔다가 다른 상품이 나오면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가입자 대부분은 (1) 자동이체로 결재를 하고 있고, (2) 시청료 자체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고, (3) 가입하여 시청하게 되면 본인이 어떤 상품을 시청하게 되는지 무관심해 진다. 씨앤앰은 고객의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소수의 고객이 문제 제기하면 ‘죄송하다, 시청료 인하하겠다’는 식의 미봉책만 사용하고 있다.

(2) 불공정 가입자 현황

하단의 (표 1)을 참조하면 씨앤앰 사업 권역 중 구로. 금천 지사와 노원 지사의 불공정 가입자 실태를 알 수 있다. HD 프리미엄과 HD 패밀리 상품은 과거 주력 상품이다. 동일한 상품을 시청하는데 시청료는 최소와 최대 비교시 6배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아래 가입자는 숙박업소, 고시원 등 단체 가입자와 인터넷, 인터넷 전화와의 번들 가입자는 제외한 가입자임) 다른 대부분 지사도 별반 차이 없다.

<표> 씨앤앰 구로·금천지사와 노원 지사의 불공정 가입자 실태

(3) 소결

씨앤앰 주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씨앤앰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상기 (표 1)은 요금을 몇 가지 금액 대로 묶어서 표시 한 것이고 실제로는 동일 상품을 보는데 시청료는 수십가지가 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들은 모른채 고스란히 고객이 피해를 끌어안고 있다.

나. (주)씨앤앰의 방판 현황

○ 씨앤앰 방판은 지사(원청)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협력업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2014년부터 지사(원청)에서 운영하는 방판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는 원청이 내린 영업 실적을 맞추기 위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추가비용을 협력업체가 부담하면서 방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싸앤앰 방판 현황>

강남권역	업체 방판		총 인 원	지사 방판	총 인 원
엔 씨	회사명모름		10	케이지(kt)	12
원플러스	세민, 진성통신		7,8	한성, 신일	15
케 인	신성, 개인도급방판		5		0
새 한				한성정보통신	2
태 성				한성정보통신	3
티엔씨에스	천정보통신		3	회사명모름	6
강남권역합계			33		36

중부권역	업체 방판	총 인 원	지사 방판	총 인 원
JC비젼(용산)	개인도급방판	3	ISI, 지오정보통신	12
중 앙	개인도급방판	10	피닉스	3
티엔씨넷	개인도급방판	11		0
JC비젼(중구)	개인도급방판	3	회사명모름	4
중부권역합계		27		19

동부권역	업체 방판	총 인 원	지사 방판	총 인 원
팀 스	JY, 네오텍	5	엔에스	5
신 성	개인도급방판	9	SM커뮤니케이션	12
이플러스	개인도급방판	15
원케이블	YNK	3	헤라	5
동부권역합계		32		22

경기권역	업체방판	총 인 원	지사방판	총 인 원
시그마	업체명 모름	19		0
준	개인도급,회사명모름	7
대 경	비젼	5	비젼	4
굿모닝	비젼	8	비젼	8
기 가			주찬, K1, 퓨쳐스	27
경기권역합계		49		32

다. (주)씨앤앰의 온라인 영업실태와 불법성

○ 현재 케이블방송업체와의 온라인 영업업체간의 합법적인 계약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케이블방송업체는 각각 온라인 영업을 담당하는 업체가 있지만 이와 별도로 계약 여부가 불명확한 업체들이 온라인 영업을 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특히 인터넷과 대표전화로 전국 영업을 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케이블방송에 대한 영업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선방송에 관한 온라인 영업을 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주)씨앤앰은 이들 온라인영업업체들이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온라인업체들이 영업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사실상 방조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례 1) 다은정보(http://dtv-hd.com/)

- 세 개의 케이블방송 업체에 대한 영업과 SK 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와 올레KT 영업을 동시에 하는 사례

(사례 2) 플러스정보통신(http://www.tv-road.co.kr/)

- 케이블방송업체와의 관계도 없이 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주)씨앤앰의 불법ㆍ탈법 영업실태

○ 관련법규

■ 방송법 제 85조의 2. 금지행위

제85조의2(금지행위)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금지행위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1조(금지행위)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유선방송에도 만연된 불법보조금 지급

○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MSO의 가입자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티브로드, 씨앤앰은 물론 SK, KT, LG 등 IPTV 업자들까지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서로 가입자 뺏기 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통신업계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약금을 지원하면서 생겨난 시장질서 혼란이 케이블방송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현재 케이블방송 업계에서는 정해진 가입비와 시청료 외에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마구잡이식 가격할인 또는 고객지원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사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서 기존 가입 방송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방송 업계인 케이블방송과 통신업계들 모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1) 씨앤앰 방판의 위약금 지원 전단지

(2) 케이블방송 유통업체들이 타사 영업진행

○ 티브로드와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유통점·방판점들이 영업을 하면서 직접 타사 전환 및 전국 가입을 해준다고 하는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영업업체의 경우에는 케이블방송 업체와 계약 없이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객정보 관리 허술, 방송가입 신청시 설치불가 지역일 경우 고객 정보를 타사에게 유출시켜서 타사를 소개 시켜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전달 해주지 않고 오직 씨앤앰 방판회사는 보다 많이 이익을 내기 위해 고객들에 상품 판단을 어럽게 하고 있습니다.

(3) 씨앤앰 방판팀 고령자에게 디지털 전환영업 사례

○ 방판업체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고령자에게 제대로된 설명없이 영업하여 설치한경우 경우

○ 방판 영업상담원이 본인의 실적 때문에 오영업 한 경우

(4) 오영업 및 불법영업 사례

○ 씨앤앰 방판조직의 경우 ‘기존사장 도주 했다고 해지 시키고 같은 건물 기존사장 지인명의로 신규영업’하여 실적을 올린사례. 확인결과 같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고의적으로 요금을 인하 시켜주려고 기존고객 명의를 해지시킨 경우입니다.

(6) 소결_ (주)씨앤앰의 불법ㆍ탈법 영업실태로 인한 가입자(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케이블방송의 가입자 확보를 위한 방판/유통점 운영으로 인한 불법ㆍ탈법적 영업행위는 결국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상품판매 및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품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가 없는 가입자들의 경우 저렴한 상품의 해지와 신규 상품 가입으로 추가 비용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심지어는 고령자들의 경우 제대로된 설명없이 여러 업체에 중복 가입한 결과로 불법적인 추가 요금이 지불되는 사례도 발생할 것입니다.

○ 실제 영업과정에서 VOD 이용을 권유하면서 1개월 체험 서비스를 무료인양 가입하도록 하지만 1개월 뒤 가입자가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영업을 하는 사례는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현재 케이블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영업 과정에서의 가입자수 확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케이블방송 들이 가입자수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로 단체가입자 수 부풀리기, 공청가입자수 부풀리기, 해지요청한 가입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가입자수로 산정하는 문제 등 투명하지 않은 가입자 관리의 실태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마. (주)씨앤앰의 고객정보 관리의 문제

(1) 원청의 고객정보 제공업체 미공개 및 임의 변경

○ 해당 케이블방송들은 가입자들에게 기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외에도 고객상담 및 신상품 소개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방송법 개정 이전에는 기본 정보 제공 동의만 받았는데 최근에는 추가 정보 제공 동의에 가입자 서명을 받도록 외주업체에 원청이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씨앤앰 케이블방송 실태

○ 씨앤앰의 경우 고객정보를 다루는 업체가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콜센터와 온라인영업업체 정보만 공개하는데 실제로는 방판 등 다양한 업체들이 고객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방판에 제공되는 고객정보 관리부실

○ 티브로드와 씨앤앰 원청은 영업 활동을 위해 협력업체 외에 방판·유통점들에게도 고객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시로 지역을 변경하거나 이동이 잦은 방판·유통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고객정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회수·폐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4) 온라인 영업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고객정보 관리 부재

○ 온라인 영업업체들은 그 불법성 여부 외에 고객정보 관리 및 불법적 유통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 온라인 영업업체들은 가입 상담만 할 뿐 실제 가입자 방문 후 설치 업무는 티브로드 협력업체(기술센터·고객센터) 또는 유통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해야합니다.

- 그러므로 온라인 영업업체들은 자신들이 직접 고객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MSO 콜센터로 접수하거나 협력업체(센터)나 유통점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가입자 접수 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온라인 영업업체들이 고객정보(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개인 연락처 등)를 확보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다른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 고객들은 당연히 케이블방송 관련 업체인 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상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첨부 2 : 씨앤앰 불법·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1. 신고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신고 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2-723-5303, 019-279-4251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 권력 감시, 민생희망 캠페인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2. 피신고인

(주)씨앤앰(캐이블방송 회사)

*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68-26 제일빌딩 (주)씨앤앰 / TEL : 1644-1100

* 서울과 경기 지역에 케이블TV 방송국 17개를 소유한 수도권 최대규모의 복수종합 유선방송사업자 (MSO : Multiple System Operator)로서, 케이블TV 방송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방송,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터넷 전화, 디지털 컨텐츠 및 다양한 결합 상품 등을 제공하는 기업

3. 신고 내용

피신고인은 영업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지역별 협력업체에 대하여 원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불공정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협력업체들은 매우 심각한 경영상의 곤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담당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에서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성실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증거물

별도로 첨부합니다.

2014. 7 .16

신고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실무 간사 : 심현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1. 기존 협력업체의 권리·권한 일방적 축소와 경영(영업) 범위 미보장

○ 씨앤앰과 영업·설치·유지보수·철거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은 지역별로 어느 정도 독점권을 가지고 운영되었음.

- 협력업체는 씨앤앰과 단독 계약을 맺어 해당 지역의 영업과 설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왔음.

- 2014년부터 씨앤앰 원청은 이같은 지역 협력업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방문판매업체들과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

○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다수와 계약을 맺어서 기존 협력업체의 권리와 권한을 일방적으로 해지·조정함.

-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 업체를 운영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의 경영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함.

<사례>

○ 중앙케이블티브이가 같은 지역에 다수 업체와 중복계약을 맺은 사례

- 중앙케이블티브와 서서울정보통신과의 위수탁 계약서

- 중앙케이블티브와 (주)아이에스에이와의 위수탁 계약서

- 중앙케이블티브이와 피닉스정보통신의 업무 위탁 계약서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2. 기존 협력업체와의 업무 위수탁 상태에서 방판업체도 물량을 이관하여 협력업체 경영 위협

○ 씨앤앰과 기존 협력업체는 영업과 설치, 유지보수, 해지(철거) 업무를 수탁받아서 이를 수행하고 있음.

- 원청 콜센터 또는 영업조직(RM)에서 가입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가 있는 지역 협력업체에게 설치 업무를 할당하였음.

-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이를 원청에 등록한 후 협력업체서 설치를 진행함. 협력업체는 영업 설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방판영업팀을 운영하였음.

- 그런데 2014년 1월부터 씨앤앰 지사에서 지역 협력업체에 배정해야 할 설치 물량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외주영업조직(방판)에게 이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영업 설치 외 유지보수업무까지 씨앤앰 지사에서 외주영업조직(방판)에 배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 협력업체들은 설치 물량이 줄어들어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

- 협력업체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애초부터 물량을 다른 업체에 배정했다는 것은 심각한 위수탁 계약 위반으로 보아야 함.

<사례>

(1) 씨앤앰 원청의 경기동부와 경동지점, 온라인영업팀에서 외주영업조직에 바로 물량을 배정한 사례

(2) 씨앤앰 원청이 운영하는 콜센터(텔레웍스, 효성ITX)에서 외주영업조직에 직접 물량을 배정한 사례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3. 협력업체에 지급하던 단가와 수수료를 씨앤앰에서 일방적으로 조정·변경함.

○ 아날로그 가입자 중심에서 디지털 가입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단가·수수료 항목과 금액을 일방적으로 조정·감액함.

<2009년 단가 항목과 금액을 조정·감액한 내역/일부 예시>

설치항목		적용
		ATV	DTV	PVR	ISP	VOIP
기존	전주 TAP(컴퍼터 유)	32,000	34,000	상품없었음	34,000
	전주 TAP(컴퍼터 무)	29,000	34,000	상품없었음	34,000
조정	전주 TAP~ 단말기	15,000	24,000	26,000	23,000
감액	단가 비교(평균)	14,000	10,000	-	11,000

설치항목		적용
		ATV	DTV	PVR	ISP	VOIP
기존	서브 TAP(아파트옥상)	24,000	32,000	상품없었음	31,000
조정	서브 TAP(아파트옥상)	12,000	22,000	24,000	21,000
감액	단가 비교(평균)	12,000	10,000	-	10,000

설치항목		적용
		ATV	DTV	PVR	ISP	VOIP
기존	단자 ~함체(아파트)	13,000	26,000	상품없었음	25,000
조정	단자 ~함체(아파트)	7,000	22,000	24,000	21,000
감액	단가 비교(평균)	6,000	4,000		4,000

○ 일방적인 단가·수수료 항목 조정 후에는 단가·수수료를 전혀 인상하지 않음

- 물가 인상 등 비용 인상 요인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단가·수수료를 5년간 동결함.(ATV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

- 물가 인상율을 감안하면 유지보수 수수료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것은 결과적으로 물가인상에 따른 각종 비용 증대, 노무비 증가 등에 따른 각종 비용을 사실상 협력업체에 모두 전가시켰음을 의미함.

2008년 유지보수 수수료

구분	ATV	DTV	ISP	VOIP
일반단가	500원	800원	900원	300원

2014년 유지보수 수수료

구분	ATV	DTV	ISP	VOIP
일반단가	450원	800원	900원	300원
특별단가	200원	400원

○ 2011년부터는 유지보수 수수료 특별단가가 생겨남

- 공청 단가, 할인 고객, 저가 상품 고객에 대해서는 특별 단가를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협력업체에 적용함.

- 원청의 영업 정책과 가입자 유치 정책에 따라 할인 고객, 저가 상품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자 이에 대한 유지보수 수수료를 50% 삭감한 것으로 보아야 함.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4.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고객관리수 수수료 지급을 차등하거나 미지급함

○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고객관리수수료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하여 협력업체에 지불할 수수료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음.

- 고객의 연체나 일시 정지, VoIP 미사용 시 등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그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행위로 보아야 함.

○ 원청이 협력업체의 등급을 매겨서 업체별 성과를 차등하여 지급함.

- 2012년 이전까지는 평가 점수(절대평가)가 미달할 경우 기준 수수료를 차감하고, 이를 상위 등급 업체에 지급함.

- 하위 업체에 지급해야 할 유지보수료를 일방적으로 차감한 것으로 보아야 함.

2012.2.1~2013.1.31 기간 동안 적용한 등급별 차등 수수료 현황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급기준	기준 수수료 5% 추가	기준 수수료 3%추가	기준 수수료 0%추가	기준 수수료 -2% 삭감
정산방법	기준 수수료 * 1.05	기준수수료 * 1.03	기준 수수료 * 1.0	기준 수수료 * 0.98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5. 협력업체 노무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함.

○ 케이블 가설 공사를 협력업체가 수행하기도 함. - 씨앤앰은 2011년에 기존에 지급하던 공사 대금 중에서 직접 노무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함.

- (기존) 씨앤앰 표준품셈의 83%(직접 노무비) => (변경) 공사내역서의 45%(직접 노무비)

공사명 : xxx동 xx10단지 아파트 개보수공사(2011년)

아파트 구내망 교체공사(2014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재료비	사급재료비
		도급재료비	1,990,932
		간접재료비	-	도급재료비*( 0)%
		소계	1,990,932
	노무비	직접노무비	6,470,653	C&M 표준품셈*(83)%
		간접노무비	517,652	직접노무비*( 8)%
		소계	6,988,306
	경비	기타공과 잡비	251,419	도급재료비+간접재료비+노무비*(2.8)%
		산재보험료	251,579	노무비*(3.6)%
		안전관리비	84,616	도급재료비+직접노무비*( 1)%
		소계	587,614
순공사원가			9,566,852	도급재료비+간접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334,840	순공사원가*(3.5)%
이윤			553,753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7)%
합 계			10,455,445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할인금액
최종금액			10,450,000	합계 - 할인

구분			금액	구성비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1,131,455
		간접재료비
		소계	1,131,455
		작업부산물(△)
		소계	1,131,455
	노무비	직접노무비	2,566,224	(공사내역서)*45%
		간접노무비	205,298	(직접노무비)* 8%
		소계	2,771,521
	경비	운반비
		산재보험료	99,775	(노무비)*3.6%
		기타공과잡비	109,283	(직재+노무비)*2.8%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36,977	(재료비+직접노무비)*1%
		기타법정경비
		소계	246,035
공사원가 계			4,149,011
일반관리비			145,215	(재료비+노무비+경비)*3.5%
이 윤			221,394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7%
합 계			4,510,000	천원단위 절사
사급자재비			736,000
보관자재비			-
총 원 가			5,246,000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6> 협력업체에 선대납 요구 및 가입자 요금 대납 지시

○ 씨앤앰은 신규 가입자 및 디지털 상품전환을 한 가입자에게 캐치온 서비스를 1달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요금을 협력업체에 선대납 강요하고 있음.

- 고객이 거부를 해도 이벤트 기간 중에는 협력업체에서 모든 신규 디지털 전환고객을 가입시켜 대납처리를 하고 있음.

○ 설치 기사가 설치 시 캐치온 서비스를 안내하게 되며 한 달 동안은 무료라고 설명

- 한 달 이후에는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되고 1주일 전 콜센타에서 안내문자가 온다고 설명

- 하지만 가입자들은 문자 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문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한 달 뒤부터는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핸드폰이 등록이 안 되고 일반 전화번호만 등록된 경우 요금민원 발생 시 협력업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상황 발생.

협력업체의 일년간 대납 사례

년/월	영업대납		캐치온		RVOD		월대납	본사입금	입금일
	건수	대납액	건수	대납액	건수	대납액
13/07		2,702,432		3,076,121		1,228,900	7,007,458	07.09	07.01
13/08		3,326,516		2,318,035			5,644,551	08.08	08.05
13/09	809	3,280398	454	639,792			3,920,190	09.06	09.04
13/10	808	3,392,956					3,392,956	10.10	10.04
13/11	669	3,547,708					3,547,708	11.07	11.04
13/12	838	4,000,158					4,000,158	12.06	12.04
14/01	831	3,941,222					3,941,222	01.08	01.04
14/02	563	3,430,848					3,430,848	02.06	02.04
14/03	575	3,934,372					3,934,372	03.07	03.04
14/04	557	4,046,801					4,046,801	04.08	04.04
14/05	654	5,219,356					5,219,356	05.08	05.04
14/06	668	5,216,446					5,261,446	06.10	06.05

○ 공청의 경우 협력업체가 영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영업비로 공청 요금을 내도록 원청에서 지시함.

- 협력업체는 영업 실적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공청 요금으로 대납함으로써 사실상 영업비가 삭감되는 결과가 나타남.

- 결국 협력업체는 영업 목표 달성을 위해 공청 영업을 하고, 공청 영업 이후 요금을 대납함으로써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 직면함.

공청 대납 사례

작업일자	고객명	상품군	상품명	대납비	비고	종료시점
13-08-31	성산대**	ATV	ATV공청	110,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13-09-27	그*텔	DTV	DTV비즈	122,100	1년대납	14년10월
13-09-28	박*열	DTV	DTV비즈	112,200	1년대납	14년10월
13-11-29	상암두산*	ATV	ATV공청	110,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14-01-27	마포삼성*	ATV	ATV공청	319,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14-03-22	정*준	DTV	DTV패밀리	146,300	6월부터 10개월 대납
작업일자	고객명	상품군	상품명	대납비	비고	종료시점
14-03-25	이*길	DTV	DTV패밀리	237,600	1년대납	15년4월
14-03-31	도화우성*	ATV	ATV공청	440,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14-03-23	한화오벨*	ATV	ATV공청	110,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요금 인상 부분은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강요

-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가입자 이용요금이 오르는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 이 때, 원청에서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디지털 영업비를 가입자 요금인상 보상분으로 사용하도록 압박.(가입자에게는 요금 인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협력업체가 요금 인상분을 부담하도록 함.)

- 디지털 전환 가입자에게 무약정으로 현재 요금만 내고서도 계속 TV를 볼 수 있다고 전환을 유도하지만 실제로 씨앤앰은 1년 약정 등록을 하도록 함. 이때, 가입 고객에게는 1년 약정을 알리지 않고 씨앤앰 원청에서는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요금 인상분을 협력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함.(협력업체에서 선대납하는 방식)

- 아파트와 계약할 때 ‘무상으로 공청을 유지보수한다’라고 계약 후 전산 상에 전 세대를 가입자로 등록시키고 매달 가입자 요금을 원청에서 받은 영업비로 메워넣기도 함.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7. 협력업체에 외상매출금을 발생시키고 이를 다시 회수함.

○ 씨앤앰에서는 신규가입자 및 ATV->DTV전환 작업자에게 RVOD 시연을 요구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함.

- 협력업체 설치 기사가 가입자에게 RVOD를 시연하면 한 달 간 볼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함. 이때, 협력업체는 이 금액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함.

- 씨앤앰은 한 달 단위로 RVOD 시연에 따른 쿠폰비를 협력업체에 정산하는데, 이를 다시 씨앤앰으로 재입금하도록 함.

○ 씨앤앰에서 가입자가 VOD 무료 시연을 이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협력업체에 지급함.

- 그런데 씨앤앰은 이 금액을 다시 협력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음.

- 결국 협력업체는 VOD 시연과 관련하여 씨앤앰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부담하고 있음.

- 또한, 협력업체 설치기사들이 VOD 시연을 대행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음.

- 즉, 원청이 자기 정책을 협력업체에게 강요하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업무를 모두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8. 협력업체 설치·철거 검수에서 이중 차감

○ 씨앤앰 원청에서 협력업체 설치 및 철거 업무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음.

○ 씨앤앰 원청은 검수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협력업체에 지급할 설치·철거 단가를 일방적으로 미지급함.

작업구분	상품명	설치 구분	배선형태	단가	차감액	환급액
이전설치	DTV HD 프리미엄	이전	Sub TAP ~ 단말기	31,000	86,240	43,120
상품변경	DTV HD 이코노미	전환	ATV(Y,N) -> DTV	15,000	43,120	21,560
이전설치	DTV HD 프리미엄	이전	단자함 ~ 단말기	25,000	14,373	7,187
설치	DTV HD 패밀리	신규	Sub TAP ~ 단말기	31,000	43,120	21,560
상품변경	DTV HD 이코노미	전환	SD <-> HD	9,000	86,240	43,120

○ 씨앤앰 원청은 설치·철거 검수 대상에 대해 이중으로 차감하고 있음

- 위에서 본 것처럼 검수로 지적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단가를 미지급하고, 전체 검수 대상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도 추가로 단가를 미지급함.

검수항목	불량률 산출식	비고
설치 현장검수	[불량감점 / (검수수량*100)] * 현장검수 반영비율(30%) → 사업군별 합산	ATV의경우 신호검수 적용이 불가한 사유로 반영비율 70% 적용
철거 현장검수	[불량감점 / (검수수량*100)]	사업군별 동일
신호검수	[불량감점 / (검수수량*100)] * 신호검수 반영비율(40%) → 사업군별 합산	ATV제외 / VOIP의 경우 개통 확인율 적용

○ 협력업체가 검수 지적 사항을 수정·시정했어도 씨앤앰 원청은 미지급한 단가를 정상적으로 정산하지 않음.

- 철거의 경우에는 미단선 발견 시 단가 미지급과 함께 5만원의 패널티를 별도로 부과함. 미단선을 시정하여 단선 조치를 해도 미지급 단가와 패널티 금액을 환급하지 않음.

작업상세	상품군	상품명	설치구분	배선형태	단가	검수차감액액	환급액
해지	ISP	ISP CNM광랜	철거	장비유 (선로단선)	5,000	106,857	없음
해지	ATV	ATV 보급형	철거	장비무 (선로단선)	4,000	26,714	없음
이전철거 (지점내)	ATV	ATV 보급형	철거	장비무 (선로단선)	4,000	106,857	없음
해지	ATV	ATV 경제형	철거	장비무 (선로단선)	4,000	26,714	없음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9. 협력업체에 적정업무를 강요하며 계약해지 및 다른 업체로의 업무 이관을 협박함

○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하자 원청인 씨앤앰은 각 협력업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협박함.

- 협력업체가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원청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를 다른 업체로 이관할 수 있다는 압박을 수차례 반복함.

○ 협력업체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원청 차원에서 그 원인을 따지고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협력업체에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임

-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를 불문하고 협력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음.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10.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 계약 해지

○ (주)씨앤엠은 협력업체가 자신을 상대로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업체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 일산 지역 씨앤앰 협력업체인 시그마네트워크(주)(이하“시그마”)가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원청 씨앤앰에서는 소송 철회를 협박함. 원청 씨앤앰의 협박에도 협력업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자 씨앤앰은 위수탁 계약 기간(2015년 8월 31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업무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함.

- 마포 지역 씨앤앰 협력업체인 티앤씨넷(주)에 대해서도 씨앤앰은 동일한 행위를 함.

○ 씨앤앰은 시그마네트워크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업체의 사무실이나 집기 및 작업에 필요한 장비 차량 등 인수인계 하지 못하도록 함.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11. 특정 업체 장비 구매 및 사용을 강제함.

○ 4000개가 넘는 자재의 구입처를 원청이 결정하여 협력업체에 강요.

- 정해진 자재를 정해진 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함.

<자재 사용처 지정 현황>

	규격	구매단가	최종구매거래처명
5C SS 케이블	RG-6/U/T-SS (1.3mm 지지선)	202	(주)금강케이블
5C SS 케이블	RG-6/U/T-SS (1.3mm 지지선)	175	(주)에스파워
5C 압착 콘넥터		230	주식회사에스제이파워넷
5C 케이블	RG-6/U/T	128	(주)에스파워
5C 케이블	RG-6/U/T	128	일조텔레콤(주)
5C 케이블	RG-6/U/T	145	(주)금강케이블
5C 콘넥터	ONE TOUCH	193	주원정보통신
5C 콘넥터	크램프형	109	미래부품
5단 선반	460*910*1800	116,800	(주)신아이앤씨
5단옷장		230,000	민트인터내셔날
5단캐비닛		440,000	민트인터내셔날
7C Pin형 콘넥터	GRS-11U-CH	2,900	(주)에스파워
7C Pin형 콘넥터	QAM To 8VSB Trans Modulator	2,100	주원정보통신
7C Pin형 콘넥터	FT형	2,900	(주)하나시스템즈
7C Pin형 콘넥터	ONE TOUCH	1,300	주원정보통신
7C SS 강선 케이블	RG-11/U/T-SS (강선 2.6mm 지지선)	460	(주)금강케이블
7C SS 강선 케이블	RG-11/U/T-SS (강선 2.6mm 지지선)	395	(주)에스파워
7C SS 연선 케이블	RG-11/U/T-SS (연선 1.8mm 지지선)	404	(주)금강케이블
7C SS 연선 케이블	RG-11/U/T-SS (연선 1.8mm 지지선)	350	(주)에스파워
7C 압착콘넥터		2,300	주식회사 에스제이파워넷
7C 압착콘넥터		2,300	(주)하나시스템즈
7C 케이블	RG-11/U/T	257	(주)에스파워
7C 케이블	RG-11/U/T	295	(주)금강케이블
7C 케이블	RG-11/U/T	257	일조텔레콤(주)

위반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의 건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시행일 2014.2.14]]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8.13] [[시행일 2014.2.14]]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3.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

4.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

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개정 2014.2.11>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 방해

9. 삭제 <1999.6.30>

10. 부당한 지원행위

※ 첨부 3 : 미디어오늘 대담 기사

간접고용이 만들어 낸 '민란의 시대'

미디어오늘 | 입력 2014.08.02 12:08

[간접고용 기획④] 전문가 3인과 그 해법을 논하다

[미디어오늘김도연 기자]

간접고용은 방송·통신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기업 5명 가운데 1명이 간접고용 노동자일 만큼 한국사회에는 '불안한 일자리', '나쁜 일자리'가 많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통신업계의 성장은 간접고용과 떼어 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가 공시한 케이블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C & M)의 간접고용비율은 62%다. 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하청‧도급업체 소속이다. 재하도급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 기사링크 :이주 노동자 집에 셋톱박스 3개나 달린 까닭>

미디어오늘은 지난 28일 국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이 분야 전문가 3인(김철희 은수미의원실 보좌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종탁 희망연대노조위원장)과 함께 간접고용 해법을 모색하는 대담을 나누었다. 아래는 일문일답.

이종탁

: 2010년까지는 원청에서 정규직 형태로 업무를 수행했다. 케이블 산업이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 체계로 통합이 되면서 간접고용이 가속화했다. '협력업체'라고 불리는 하청업체가 다시 설치·AS·영업을 외주업체에 준다. 이런 방식으로 5단계까지 외주화한 걸 확인했다. 원청은 관리 필요성을 느꼈다. 영업 실적 지표, 해피콜과 CS(Consumer Satisfaction, 고객만족) 등. 노동자가 하는 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하청의 등급을 매긴다. 일상적인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등급은 성과금과 연관이 있다. 협력업체 노사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안진걸

: 그 수치에는 재하도급이 포함돼 있지 않다. 삼성전자서비스 고용형태공시를 보면 간접고용이 50명~60명 밖에 안 된다. 통계에서 만 명이 사라졌다. 집계되지 않는 인력이 많다. 간접고용은 통신업계에 국한한 현상이 아니다. 자본이 가능하다고 싶으면 핵심 업무라도 외주화한다. 고용·산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정본부와 우체부 관계처럼 케이블 기사 가운데서도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뛰시는 분들이 많다.

원청이 협력업체에 횡포를 부려 (협력업체) 수익을 악화시킨다. 지역별 독점 구도가 깨지면서 협력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협력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소속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다시 재하청을 주는 것뿐이다. 티브로드, 현대HCN, CJ헬로비전 모두 비슷한 구조다.

김철희

: 크게 3가지다. 첫째, 과도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둘째, 고용의 권리와 사용의 의무를 분리시킨다는 점. 셋째, 사회 구조 측면에서 불안한 일자리, 자영업이 양산된다는 점이다. 노동권은 나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고 내가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간접고용은 이런 대전제를 박살낸다. 노동권을 해체한다.

직접 고용된 사람의 노동권만 보장했던 과거 개념을 확장시켜야 한다. 간접고용된 이들도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직접 고용한 사람뿐 아니라 실질 이득을 얻는 사용자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의 트렌드가 바뀌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종탁

: 협력업체(하청)는 자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다. 원청으로부터 받는 설치 및 AS 단가수수료가 주수입이다. 협력업체는 단가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경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원청이 각종 경영지원금으로 하청 수입을 보전했는데, 지금은 단가수수료만 남았다. 단가수수료도 2012년 전후로 인하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력업체 사장이 기존 수입을 보전하려면 일하는 노동자를 쥐어짜야 한다. 그리고 쥐어짜는 방법은 일을 무지하게 시키는 거였다. 그래서 옥상이든 맨홀이든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게 케이블 하청노동자다. 작년에 노조 만들면서 가장 슬펐던 것은 아이들과 손잡고 놀러가고 싶다고 절실하게 말하는 노동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만큼 다들 힘들었다. 원청이 자기 몫을 줄이면서 경영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이종탁

: 근본적으로 원청이 안전 공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청노동자들이 스파이더맨처럼 공중을 날라 다니는 건 공중으로 케이블을 띄우는 게 공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지상으로 옮겨 일반 사람들이 오가도 큰 문제가 없는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면 될 텐데…. 맨홀 밑에 공사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협력업체가 산재 처리를 하면 망한다는 거다. 최근 씨앤앰 협력업체에서 작업 중에 사망하신 분과 허리를 크게 다치신 분이 있었다. 이 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벌금 1억을 받았다. 원청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 결국 문을 닫았다. 감정노동 측면에서도 케이블 노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가 아닌, CS와 해피콜을 담당하고 있는 원청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뒤 '지난 10년~15년 인생이 참 뭐 같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협력업체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

김철희

: IMF 이후에 아웃소싱이 유행이었다. 특히 고도의 위험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이 두드러졌다. 어떤 근로자가 불만을 강력하게 성토했을 때, 사업주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걸 아웃소싱했다. 중장기적으로 자기 경영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비핵심업무래도 함부로 간접고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청, 재하청 등 한 기업을 유기적으로 완결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법을 설계해야 한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한다면 위험에 대해 노사가 협의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맨홀에 사람 대신 로봇을 집어넣거나 기업이 위험 업무와 관련해 시간과 인력을 더 투자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감정 노동 같은 경우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도 있다. 이런 요구를 국가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기업이 1차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다. 지금은 거의 위장 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모럴해저드다.

안진걸

: 그러면 안 되는데 군도, 민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웃음) 내가 어디에 고용된 것인지 또 회사와 고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간접고용은 혼란스럽게 만든다. 고용시장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무질서 영역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현대자동차도 앞으로 공장을 외주화하지 않겠나?(웃음). 방송·통신업계는 산업 자체가 외주인데….

김철희

: 협력업체 사장 입장에서는 '사람이 곧 돈'이다. 얼마나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느냐에 따라 더 많은 물량(일감)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협력업체 사장의 이해와 무관하게 인력 운용이 통제돼 있다. 외장은 도급이지만, 사람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성과를 보상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하청업체를 '하청업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 파견회사는 원청의 일개 파트(부서)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 입장에서 '비정규직 간접고용은 뿌리칠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한다. 산재‧고용‧노사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고용이 한국 사회의 선택지에 있는 게 현실이나 사회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이 그 암울한 선택지를 지울 수 있어야 한다.

이종탁

: 자본이 노다지를 캐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도 원청과 합의가 끝났는데도 협력업체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재하도급 방식이 황금밭이었던 셈이다. 이걸 통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원청 사용자나 협력업체 사용자들에게 '노조를 반으로 줄인다한들 반은 남는다' '그들이 사용자에 침묵하고 모든 걸 수용하는 절반으로 남을 것 같느냐' '향유했던 걸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라' 라고 말하곤 한다.(웃음) 기존 방식이면 이 바닥에서의 평화는 아마 불가능할 거다.

이종탁

: 이 바닥 노동자들을 보면 미래가 없다는 상실감, 두려움이 큰 것 같다. 그런데 4년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군대를 갖다오고 나서도 이 바닥을 벗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물었다. 왜 다시 왔냐고. "그래도 여기는 노조가 있고 기본급이라도 주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이곳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이라는 거다. 내가 묵묵히 일을 하면 미래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그런 측면에서 간접고용을 막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원청이 쌓아놓은 돈이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김철희

: 노동자들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사회다. 더 큰 두려움은 이런 현상이 세대를 건너갈 것 같다는 점이다. 지금 청년 실업보다 미래의 실업 충격이 더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 고용시장이 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협력업체 하나 떨어뜨려주고 인원을 늘려야만 일자리가 생기는 식이다. 그동안의 정부가 대기업 중심 전략을 고수하면서 일자리를 좋지 않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

김철희

: 소득을 아래로 내려 내수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의미있다. 소득 중심의 선순환 경제가 성공하려면 안정성과 장기 안목이 필요하다. 꾸준하게 (내수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어떤 정권이 잡든 몇몇 대기업 주도 경제가 아닌 내수 중심의 경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안진걸

: 최경환은 '줄푸세' 전도사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비정규직, 내수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지적했던 것을 받아들인 것 같다는 얘기도 한다. 현재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돈 벌어봐야 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쓰면 남는 게 없다. 소비할 여력이 없다.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가 태반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경제는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떨어지더라도, 내수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김철희

: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협력업체 교체 시 소속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협력업체 노동자는 상법상 '영업 양도'가 아닌 '계약 변경'으로 본다. 쉽게 말하면 현행 규정 아래서는 하청 노동자는 손쉽게 해고 당할 수 있다. '원하청교섭의무화법'도 만들어 놓았다. '원청 사용자가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는 교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입법 시도한 것이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게 은수미 의원과 을지로 위원회의 목표다.

안진걸

: 한 기업의 핵심 업무만큼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본다. 또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가 재하도급 현황 공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공시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방송·통신업계의 경우 공공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엄밀한 규제가 요구된다. 산업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법제를 강화해서 '차라리 직접 고용하자'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종탁

:　앞서 말했지만 원청이 내려놓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웃음)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던가 아니면 직접고용을 하던가. 그게 안 된다면 이익 공유제, 성과 공유제와 같은 제도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케이블 산업이 공공재라고 한다면 산업으로 들어오는 자본의 유형도 따져야 한다. 씨앤앰 대주주 'MBK'와 '맥쿼리'는 사모펀드다. 이들이 방송 공공성에 적합한 자본이었는지 아니면 먹튀인지 제대로 감시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외국 자본이나 사모펀드 비중을 낮추는 게 맞다고 본다.

하나 더. 인터넷에 '티브로드'를 검색하면 수천 개 이상의 사이트가 뜬다. 티브로드는 '온라인 영업 조직은 자기와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불법 조직의 영업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다.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원청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영업이 방송 재인허가 요건으로 명시된다면 통신업계의 간접고용 폐해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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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토론문1

케이블방송 현황, 노동자 실태와 노조현안 및 입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이종탁 공동위원장

1. 유료방송(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가입자 현황

○ 2013년 6월말 현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약 2천 7백만(중복가입자 포함)으로 이중 케이블방송(SO)가입자는 2013년 6말 기준 약 1,500만에 전체 유료방송의 56.32%의 점유율을 차지함.

<표>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점유 규모

구분	사업자	가입자 수 (2013년 6월말, 단자 기준)	가입자 점유율
SO	티브로드	3,125,749	11.76%
	씨제이 헬로비전	3,549,408	13.36%
	씨앤앰	2,469,821	9.29%
	케이블가입자 총계	14,962,137	56.32%
위성/ IPTV	스카이라이프(D)	4,006,850	15.08%
	KT IPTV(Olleh TV: E)	4,550,782	17.13%
	KT 계열(D+E)	8,557,632	32.21%
	KT 계열(OTS 가입자 192만 제외시)	6,637,632	24.98%
	SK 브로드밴드(Btv)	1,727,430	6.50%
	LG 텔레콤(myLGTV)	1,318,312	4.96%
유료방송가입자 총계		26,565,511
출처: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2013), 2013년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유료방송사업자 중 케이블방송(SO)사업자들의 2012년도 총 방송사업매출액은 2조 3천억원에 이르며 이중 티브로드ㆍCJ헬로비전ㆍ씨앤앰ㆍ현대HCNㆍCMB 등 5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의 매출은 전체 SO매출액의 84.3%를 차지하는 독과점의 형태임.

<표> 2012년 MSO 현황 및 시장 점유율

구분 (사업권역수)	가입자수	방송사업수익	수익점유율	총매출액*
티브로드(22)	312만	5,841억원	25.2	7,792억원
CJ헬로비전(19)	354만	5,762억원	24.9	9,200억원
씨앤앰(17)	246만	4,582억원	19.8	5,865억원
현대HCN(8)	128만	2,053억원	8.9	2,703억원
CMB(9)	133만	1,297억원	5.6	1,405억원
MSO 전체(75개사) 방송사업수익	1,173만	1조 9,535억원	84.3	26,965억원
독립SO 전체(19개사) 방송사업수익	307만	3,625억원	15.7	4,623억원
전체SO(94개사)방송사업수익	1,496만	2조 3,162억원	100.0	31,588억원
출처: 2013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재구성. * 총매출액은 방송사업수익+전기통신사업매출액+기타매출액의 총합.

2. 케이블방송업계 인력운용의 문제점(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심각성)

○ 막대한 수입을 내고 있는 케이블방송 업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도급 구조가 건설업계 못지않은 다단계 구조라는 점임. 하도급 업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방송제작의 외주화

- 방송산업의 제작 외주화의 문제점 일반이 케이블방송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② 케이블설비 공사의 외주화

- 케이블 설비 및 장비 교체 등의 업무는 사실상 공사업체로 모두 외주화 되어 있으며, 특히 공사업체는 사실상 건설업자들로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그대로 발생하고 있음.

③ 시청자 가입유치 과정의 외주화

- 심지어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가입자 민원과 영업유치 조직을 외주화하고 있음.

④ 유지보수 및 설치 업무의 외주화

- 시청자들이 가입할 경우 설치업무는 모두 외주화되어 있으며, 심지어 케이블방송 시청자들의 쾌적한 방송시청을 위한 유지보수 과정도 모두 외주화되어 있음. 케이블방송 시청을 중단할 경우 철거하는 업무도 모두 외주화되어 있음.

<표> 케이블방송 다단계 하도급 구조

원청	지역책임	1차협력	2차	3차
MSO	SO	방송	일부 제작, 다수 외주
		포설`공사	공사건설업체로 외주
		가입, AS	협력업체 외주
		콜센터	계열사 외주

○ 케이블방송업계의 인력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5대 MSO 중 씨앰비를 제외하고 전체 고용인원 중에서 협력업체 고용(비정규직) 비율이 60%를 상회함.

여기에 방송제작 외주 인원, 케이블 포설 및 공사 외주 인원까지 포함하면 케이블방송업체 외주인력(비정규직) 비율은 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정됨.

<표> 케이블방송업체 간접고용/비정규직 현황

	전체 인원	원청		협력업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티브로드	2,277	678	29.8%	1,599	70.2%
CJ헬로비전	3,245	1016	31.3%	2,229	68.7%
씨앤앰	1,713	684	39.9%	1,029	60.1%
현대HCN	1,335	429	32.1%	906	67.9%
씨엠비	817	478	58.5%	339	41.5%

※ 2013년 최재천 의원실 방통위 요청 자료

3. 케이블방송 원청의 ‘슈퍼갑질’ 불공정 거래만연

① 원청의 영업 수수료 일방조정으로 협력업체 매출감소 부담전가

케이블방송업계는 2013년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면서 디지털 영업 수수료는 올리면서 아날로그 영업 수수료는 대폭 삭감하고, 인터넷 결합 상품 영업수수료는 동결하는 등 일방적인 수수료 조정으로 협력업체 매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② 가입해지 시 그에 대한 부담을 협력업체들에게 전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경우 가입자가 해지를 하면 협력업체로부터 해당 수수료를 모두 환수하고 있음. 예를 들면 아날로그는 4개월, 디지털은 6개월 내 해지하면  협력업체는 지급받았던 수수료를 모두 반환해야 함.

이에 따라 협력업체에서는 고객 해지 사실을 숨기거나 해지된 고객의 요금을 부담하면서 수수료를 반환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음.

③ 원청이 지정한 업체 자재 구입 강요

설치와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자재 구입에 지정업체 자재 구매를 강요하고 있음. 티브로드의 경우 지정업체 자재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지정자재 미사용’이라는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협력업체는 고가의 자재 비용을 부담해야만 함.

④ 비정규직 노조 결성되자 협력업체의 계약내용 일방적 축소와 경영보장 폐기

티브로드나 씨앤앰의 협력업체들은 영업·설치·유지보수·철거를 담당하는데 지역별로 독점권을 가지고 운영되었음. 2013년도 티브로드와 씨앤앰의 협력사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되고 원청과 협력사 사장단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인정받게 되었음.

그러나 올해 들어 케이블방송 원청은 갑자기 협력사들의 지역내 독점적 업무권한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비정상적인 방판(방문판대)ㆍ유통점 등을 직접 두고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 업체를 운영ㆍ경쟁시킴으로서 협력업체들의 경영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함. 이에 따라 협력업체의 경영위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문제로 이어짐.

⑤ 일방적인 계약변경 가능조항을 추가하여 협력업체를 일방적으로 옥죄는 구조 심화

올해들어 티브로드의 경우 협력사가 작업(설치, 철거, AS)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타업체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음.

⑥ 원청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를 명시하고 협력업체를 옥죄고 있음

티브로드는 협력사들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 마음대로 협력업체를 변경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위수탁 계약기간을 기본 1년으로 하여 해마다 업체 계약을 해지하고 변경하는 지위 남용 행위를 남발하고 있음.

⑦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여 협력업체 경영을 위협함.(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위수탁 계약 강요)

협력사가 고객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함.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함

또한 산업안전보건 상의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 또한 일체 협력사들이 부담하도록 함.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할 내용까지도 협력업체들에게 전가하는 위수탁 계약을 작성함.

심지어 수수료 송금 관련 비용마저도 협력사들이 부담하도록 명시함.

4.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비정규직의 살인적인 노동실태

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케이블방송 외주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영업비 환수(고객을 유치했다가 6개월 이내에 고객이 이를 해지하게 되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패널티), 장비미회수 패널티(해지 고객이 연락이 안되어 장비회수를 하지 못한 경우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여 연락이 닿으면 가해지는 패널티), 장비실사 패널티(전산상 등록된 장비 숫자와 실제 보유중인 장비 숫자가 맞지 않을 경우 가해지는 패널티) 등 급여에서 패널티를 공제하는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케이블 외주업체 한 노동자의 경우 원래 급여는 163만원 수준이었으나, 패널티로 인하여 2013년 4월분 급여로 받은 것은 16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음. 심지어  4대보험 등을 제외하면 월급의 80% 이상을 패널티로 차감당한 사례도 있었음.

②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업무실비 전가

심지어는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실비로 처리되어야 할 차량유지비, 유류비, 통신비(휴대폰 또는 PA), 기타 영업활동비, 업무에 따른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주차위반 범칙금 등을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부담수준은 대부분 월 31만원에서 50만원을 부담하고 많은 경우는 심지어 9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와 같은 업무실비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익의 향유자인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노동자에게 부담시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임.

③ 장시간 살인적인 노동

케이블방송 한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상 근로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식사 1시간)이나, 실제 근무는 조기출근은 물론 일상적인 연장근무가 더해져 있고, 게다가 토요일은 고정 연장근무, 일요 격주 근무가 계속되다 보니 한 달에 쉬는 날이 겨우 이틀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결과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주간 근로시간은 법정 최고 한도인 52시간을 훌쩍 넘어 70시간에 육박하고 있음.

<표>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시간외 근로 현황

구분	시업	종업	휴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	당직시작	당직종료	당직근무횟수	1주간 당직시간 (2)	소정+당직 (1)+(2)	누적 근로
평일	09:00	18:00	12~13 또는 무작위	40	18:00	21:00	지시에 따라	(1일3시간) 3*5=15	40+15=55	55
토요일	09:00	18:00		0	09:00	18:00		8	8+α	8+α
누계			40		누계			23	63	63+α
일요일(통상 2회/평균 월 1.67회)					09:00	18:00	지시에 따라	3.07=(8*1.67/4.34)	3.07
					1주간 누계			26.07	66.07	66.07+α

사정이 이와 같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휴게를 위한 점심식사도 거르기가 일쑤였고,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30분 미만인 경우가 다수였음. 휴가도 1년간 3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④ 법정수당 미지급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수당(이하 ‘시간외근로수당’)을, 법정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와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13년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점검업체의 63.4%에서 3억 9천여 만원의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사례, 29.2%에서 1천 7백여 만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사례가 드러났고, 특히 무려 85.4%에서 4억 8천여 만원의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적발되었다는 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심각히 열악하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고용노동부, 「티브로드홀딩스 및 협력업체 감독 결과」, 2013. 7.

⑤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방송ㆍ통신 외주업체 비정규직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지 케이블방송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료방송(케이블ㆍ통신)산업 대부분의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이와 같거나 더욱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임. 케이블방송 업계외에 국내 10대 재벌에 속한 통신업계의 유료방송(IPTV,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에 속해 있는 고객서비스센터(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방송ㆍ통신 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5. 씨앤앰ㆍ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사관계 파행

□ 2014년 케이블방송 업체 노사관계 파행

1) 원청의 불성실한 자세와 태도

○ 씨앤앰의 경우 불성실한 교섭

- 임금 3% 인상을 구두로만 전달한 상태

- 노동조합이 요구한 매각 시 고용안정과 이를 위한 특별단체교섭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

- 텔레웍스 지회의 경우 해당 지회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이를 거부

: 기본협약 형태로 단체협약을 대체하자는 제안을 구두로 했을 뿐 실제적 제안이나 내용 제시는 전혀 없는 상태

- 매각 시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에 대한 협의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상태

○ 티브로드의 경우 협력업체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

- 2013년 협력업체 교섭에는 배석했지만 2014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함.

2) 협력업체 사용자들의 태도

○ 2014년 임금 교섭에서 협력업체 사용자들은 임금에 대한 후퇴안을 제시하여 노사관계를 파탄을 몰아가고 있음.

- 씨앤앰 협력업체 사측에서는 2013년 임금총액 대비 20% 삭감안을 제시하여 노동조합측을 경악하게 함.

- 티브로드 협력업체 사측에서는 통상임금 항목을 변경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지만 각 항목별 임금은 동결을 요구함.

○ 티브로드 협력업체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한 상태

○ 씨앤앰 협력업체는 노동조합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원청에 의해 변경된 4개의 외주업체 비정규직 조합원 99명에 대해서 고용승계 거부, 해고통보된 상태

□  2014년 케이블방송 업체 노사관계 주요 현안

1) 업무 외주화 시도

(1) 전송망 업무 일부 외주화 시도

○ 씨앤앰 정규직과 협력사 정규직 업무에 해당하는 전송망 관리 업무(전송망 및 구내망 신호품질 유지,개선)를 품질개선 공사명목으로 비용을 들여 외주화를 시도함.

(2) 텔레웍스 업무 외주화 시도

○ 텔레웍스 상담 업무중 점심시간,야간,주말시간대 상담업무를 하는 파견직 상담사들을 외부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신규 상담원 채용 시도함. 뚝섬역 인근에 위치한 유세스파트너스사란 사업장은 200석의 상담사를 근무시킬수 있는 규모이며 3차~9차 교섭시 까지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주말 근무와 점심,야간 근무를 원하는 정규직이 없고 외주업체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모르겠다란 답변으로 일관함.

○ 사측은 텔레웍스 지회 조합원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함. 파업시 대체인력 준비와 정규직 업무를 외주화하여 정규직업무를 축소시켜 장기적으론 조합원이 있는 텔레웍스 정규직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예상됨.

2) 방판(영업유치 외주업체) 확대

(1) 방판업체의 확대로 협력업체의 경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

○ 방판업체는 고수익이 예상되는 특정지역(신축아파트,모텔 밀집지역등)의 영업권을 획득하여 지정 협력사의 영업유치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

(2) 원청인 지사방판과 협력사내 방판·유통점 확대

○ 협력사의 재하도급 형태인 방판·유통점 확대는 비정규직지부가 2013년 체결한 포괄협약중 ‘재하도급 금지, 정규직화 한다’는 협약안을 위반하고 있음.

○ 원청의 방판·유통점 확대는 원청 정규직의 업무인 영업을 외주화 시키는 행위인 동시에 비정규직을 양산함

○ 원청의 방판·유통점 확대는 비정규직 지부의 쟁의행위 돌입시 대체인력 투입 경로로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됨.

(3) 졸속영업, 졸속설치 공사로 인한 방송 신호품질 저하

○ 방판점에서 유치한 건에 대해서는 영업설치공사도 직접 수행할수 있도록 계약하여 설치공사 업무시 원청의 검수 대상에서도 제외 시키는 특혜를 줌. 설치공사시 전문적인 기술력이 없는 인력이 적정한 공법을 지키지 않는 졸속설치를 함으로써 잦은 고장을 유발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양방향 통신품질의 저하를 발생시킴.

(4) 방판 업체를 통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 방판 업체들은 다수의 업체(다수의 케이블 방송,통신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업체간 이동하며 영업을 진행하는 특수성이 있음.

○ 경쟁업체와도 영업 유치권을 가지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객의 정보는 방판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이종 업체간 다중 계약과 잦은 이동으로 고객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 없음.

○ 방판업체로 한번 유통된 고객정보는 이용과 폐기까지 확실히 관리되지 않음

3) 노동조건, 근로복지 축소

(1) 씨앤앰 정규직 지부

○ 연차 의무 사용일수 확대

- 연차 휴무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쉴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무사용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늘어난 의무 사용일수를 적용한 사용계획서 제출을 강요.

○ 차량사고시 본인부담금을 직원에게 전가

- 업무상 차량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 과실 여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계약 주체인 회사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직원에게 전가함. 직원들에 대한 복지 개선의 의지는 없고 주주사의 이익만을 위한 관점에서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정 진행.

(2) 텔레웍스 지회

○ 화장실 가는것도 팀장에게 보고하고 가야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 텔레웍스 상담사들의 경우 일거수 일투족이 팀장에게 감시당하는 체제여서 전화기를 무심코 잠시 내려놓으면 바로 달려와서 무슨일인지 보고하라는 팀장들의 감시에 화장실 가는것도 보고 하고 가야함.

○ 고객민원 발생 하면 반성문을 써라

- 텔레웍스 상담사들은 영업유치 압박으로 여러 가지의 상품을 안내 하다보면 고객들이 불만을 표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상담사들의 잘못으로 돌리며 피드백 일지를 작성하라고 강요함. 처음에는 경위서를 쓰다가 조합이 문제삼자 피드백 일지로 대체 하였지만 여전히 피드백 일지에 재발방지 방안과 반성문 수준의 문구를 넣을 것을 팀장들이 강요함.

○ 근무 시작전후로 각종회의 진행

- 근무시간 앞뒤로 회의를 잡고 참여를 강요하여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자 자발적인 참여라고 발뺌.

○ 영업 유치 실적 부진하면 퇴근도 하지마라

- 텔레웍스 상담사들은 영업유치 실적이 부진하면 왜 부진했는지 퇴근시까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함. 상담시 고객의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상담하여 접수하는 업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화고객에게 상품판매를 강요하며 몇건이나 상품을 안내 했는지 건수(고객아이디)를 피드백 일지형태로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 정규직 충원 없이 비정규직만 채용

- 텔레웍스 업무는 많은 종류의 상품과 기술적인 부분도 응대해야 하는 숙련된 업무 지식을 요구하는데 1년 계약직만 채용하고 계약 끝나면 해지함. 최근 2년간 정규직 채용 사례 없음. 기존 정규직외에 1년 계약직 상담사들은 위와 같은 요인으로 이직율이 높음.

4) 원청의 갑질로 인해 협력업체 노사갈등 조장

(1) 원청과 파트너사의 재하도급 금지 위반

○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불법 재하도급

- 원청 < 협력업체 < 협력 업체 소사장 < 도급 설치(AS)기사  식에 몇 단계를 걸처 이익 갈취로 최저 생계비도 보장 받지 못 하는 노동자 속출

- 기본협약서가 있는 일부 협력업체에서는 도급 설치(AS)기사가 정직원 요구할시 수수료를 일부 올려주는 방식으로 정직원채용 회피

- 인력부족을 호소할 경우에는 방판·유통점으로 인력을 보충 하거나 소사장에게 인력을 보충하라고 지시함.

○ 협력업체 업무가 방판·유통점으로 넘어가면서 협력업체 고유 업무영역이 축소됨. 이로인해 정상적인 생활임금 보장어려움

- 비용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비용으로 방판고용을 확대 함 으로써 그 비용을 나눠가는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결국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으로 서로가 피해자가 됨

○ 일부 지사(사업부)와 협력업체는 재하도급 업체를 이용 자금 세탁까지

- 재무재표상의 조작으로 재하도급 업체로 비용 지급 , 적자상태의 경영을 보여주며 직원들의 임금 삭감, 동결, 퇴직까지 강요

(2) 방문판매(영업.설치)인원의 확대로 파트너사 직원들의 생계 위협

○ 방판·유통점의 무분별한 확대로 파트너사직원 생계 위협

- 정상적인 위수탁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협력업체가 있음에도 원청에서는 영업을 핑계로 방판·유통점을 대거 확대.

- 방판·유통점으로 업무를 뺏기면서 기존 직원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 업무의 양과 업무지역이 줄었음에도 기존의 쥐어짜기 영업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음.

: 씨앤앰의 경우 케이블방송 설치 업무는 아직 대다수가 수당제의 임금체계로 되어 있다. 업무를 빼앗길수록 임금저하는 자명한 것 원청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방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 죽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음. 결코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방침이라 할수 없음.

: 티브로드의 경우 기술센터와 고객센터가 있고, 고객센터가 영업설치를 주되게 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지역에 유통점을 투입하므로 가뜩이나 통신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음. 이것은 결국 영업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생계 위협을 초래함.

○ 원청의 영업압박으로 파트너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방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모든 피해를 기존직원이 떠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

○ 비상식적인 임금 제도

- 방판·유통점 인력은 기존 직원이 받는 수당에 3~4배라는 비상식적인 비용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은 경쟁상대조차 될수 없고 결국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없다

- 방·유통점 판인력은 원청에서 별도의 프로모션과 추가 비용까지 지급하며 보호하고 있음

- 원청은 이러한 막대한 비용지출을 하며 협약위반을 태연자약하게 자행. 업체 도산 및 직원 퇴사를 유도 하는 것임.

- 방판·유통점의 확대는 협력업체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직원들의 일자리마저 강탈 하는 것임

- 실제 협력업체 여러 곳이 경영난을 이유로 페업을 한 상태

: 씨앤앰 협력업체들은 원청에 대항하여 8개 업체가 고소를 진행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되고 있음.

: 티브로드 협력업체 중 전주고객센터는 기존 센터장이 폐업한 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현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음

(3) 과도한 영업 압박 및 검수 ·관리지표

○ 쥐어짜기 영업강요.

- 정상적인 영업비용을 투자 하지 않고 고객을 속이는 영업으로 1개월 VOD 무료 시연 등을 직원들에게 강요 및 압박

- 영업을 이유로 무분별한 방판을 확대하고 그로인한 불법영업, 허위영업, 상품 품질저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AS발생, 고객들에 영업 민원 및 상품 민원이 폭주하고 있음.

-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협력업체 사장들은 조합원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책임을 조합에게 전가.

- 원청은 일방적인 영업할당량을 협력업체에게 할당하여 할당량을 채울 것을 강요하여 암묵적으로 방판·유통점 확대를 조장하고 있음.

○ 과도한 검수 항목· 패널티 적용으로 직원들  임금 삭감

- 수십개의 검수 항목을 만들어서 건당 수배에서 수십배 에 이르는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시킴.

- 수시로 바뀌는 검수 항목, 주관적인 판단으로 검수관 자의판단에 의한 다수의 항목 지정. 일부 보복 검수

- 수많은 검수 항목을 다지키는 업무 진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 모든 항목을 다 이행해도 지급받는 수수료는  약 1만원에 불과.

- 협력업체 기사가 해결 할 수 없는 품질문제를 검수 항목을 만들어서 패널티 적용시킴.

- 현실적이고 현장에 목소리를 담아 검수 항목을 수정하자고 제안 요구해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검수항목.

○ 기존 업무 프로세서의 범주를 벗어나는 관리지표들

- 기존업무 진행에 필요한 관리지표 외에 원청이 영업이익 목적에 필요하면 수시로 지표를 만들어서 강압함

- 관리지표 기준에 못 미치면 패널티 적용 임금 삭감까지 적용함 (VOD시연. 신호 측정. 속도측정 .강제쿠폰 지급. 장비고장유무 판단. 타회사 광고 업무 대행. 고객상품정보 동의서. 신용카드 가입유치 등)

- 직원들은 임금의 상당부분을 패널티에 적용에 환수 상당하고 잇는 실정

(4)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

○ 케이블방송 업무 특성상 옥상·난간·전주 작업은 필수

- 업무 특성상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로 인해 각종재해가 빈번하고 있으나 원 하청 모두 책임 회피

-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는 최근 생명을 잃고 다른 노동자는 허리가 부러지는 등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 되었지만 원청은 본인들에 책임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전주 작업시 안전장비 하나 지급받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도 다수. 업무 독촉과 차량지원불가로 우천 시 전주작업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음.

- 옥상 작업 시에도 사다리 등 장비 없이 작업. 위험한 옥상 작업시(아파트) 보호 시설 자체가 없어서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2인이 작업을 해야 하는 위험한 구간이나 업무도 일인체제로 진행. 사고가 빈번하며 사고시 후속대책 어려움

- 전주 작업시 사고에 시민이 후속 조치를 함

-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과 장비를 소지하고( 안전하중 초과) 위험작업구간에 업무 진행 사고위험 항상 노출되어 있음

- 담벼락( 2M 이상 )에서 서커스하듯 이루어지는 고소작업 어려움을 요청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사하고 무시되고 있는 노동조건

○ 근무 중 각종 재해로 인한 보상 어려움

- 상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아 재해시 보상 불가. 특정 업체는 업무시 사고를 당해도 개인돈으로 병원비 지출

- 14년 상반기 사망1명 전주 낙상으로 중상1 발생하였으나 보험 적용 받지못함.

- 비용문제로 산재처리 거부

(5) 고용승계·근속승계 보장 거부

○ 2013년 원청과의 혹은 원청의 동의 속에 협력업체 변경 및 재편 시 고용승계 등을 포괄협약에 명시함.

○ (주)씨앤앰 매각이 암암리에 진행 외주업체 직원들의 고용보장은 거부

- 매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표면상 모르겠다 함

- 한편으로 매각지연에대한 책임을  노동조합 핑계를 대며 매각가격이 떨어진다 공공연히 노도무력화를 시도함

- 노동자가 살아가기위해 기본적인 요구인  고용안정이 대기업 투기자본에게는 걸림돌로 인식

- 노동자의 기본권리보다는 영업이익만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임

○ 최근에는 협력업체 교체·변경 과정에서 원청이 개입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씨앤앰 협력업체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음.(4개업체 99명 조합원만 해고)

○ 새로운 협력업체가 기존 업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근속을 승계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 노동자의 근속은 다시 1년 미만으로 리셋되고 있음.

: 이 때문에 각종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은행 대출 등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는 생계의 곤란으로 이어지고 있음.

- 노동자는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근속을 승계하지 않음으로써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 축소 등 노동자 권리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6) 상생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으로 협력업체 노사갈등 유발

○ 원청들은 2014년 노사간 포괄협약에서 협력업체에 고정적인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

- 티브로드 홀딩스는 2013년 노동조합과 체결한 포괄협약에서 협력업체 직원 1인당 45만원 임금인상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포괄협약을 체결함.

- 씨앤앰은 2013년 포괄협약에서 협력업체 직원당 35만원씩 상생지원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

○ 그러나 원청들은 고정 금액으로 상생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단가·수수료에 포함함으로써 포괄협약을 위반·파기함.

- 티브로드 홀딩스의 경우 2014년 1월 점수제(실적 및 지표를 반영)하여 고정 지원비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안을 밝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함. 노동조합의 수차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으로만 대응하고 있음.

- 티브로드 홀딩스의 경우 특히 고객센터에 대해서는 영업실적을 점수제로 전환하여 협력업체 운영비와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힘. 이에 따라 고객센터 협력업체들은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올해만 폐업한 고객센터가 4곳에 이름.

- 고객센터는 ‘폐업 - 새 사업주 모집 - 운영의 어려움 호소 - 폐업’에 이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으나, 원청은 고객센터의 운영기반을 지원하기 보다는 폐업에 따른 노사간 분쟁을 유도하고 있음.

- 협력사 협의회의 각 센터는 점수제 기준으로 각종 임금삭감 방식을 동원하며 원청의 정책에 문제제기 하기보다는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 노동조합은 2013년 맺은 협약에 의거 인당 정해진 상생지원비를 실적 연동 없이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14년 임금인상에 불구하고 정규직 대비 턱없이 낮은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

(7) 협력업체 노동쟁의에 원청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 원청업체인 씨앤앰과 티브로드는 약속이나 한 듯 해당 노동조합들이 간부파업에 돌입한 날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업무를 넘길 수 있다면서 협력업체들을 겁박함.

- 실제로 원청업체들은 방판과 유통점 인력들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노동쟁의 중인데도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 협력업체 노동쟁의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비용을 협력업체에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음.

-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도 그 비용을 협력업체에 요구하겠다는 발상은 최악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압박에 견디지 못한 티브로드 협력업체 사용자들은 직장폐쇄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음.

5) 케이블방송의 지역성,공공성 저하

○ 케이블 방송은 구단위(행정구역)로 구분되어 방송의 내용도 설립초기에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견제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자본이 케이블방송을 장악하고 광역화 되면서 케이블방송이 가져야 할 공공성과 지역성은 쇠퇴하였다.

○ 케이블방송사의 덩치는 커졌지만 방송 제작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세밀하게 지역뉴스를 취재할 기자와 기술인력은 줄어들어 지역 채널에 지역뉴스가 없다.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업목표에만 치중한 ‘지역 주민은 없고 지역 주민의 주머니만 있는’, ‘구정 알림은 없고 영업 이해관계에 기반한 구정 홍보’방송이 되어버림.

○ 케이블 방송 출범시 내세웠던 것은 ‘지역밀착형 매체’, ‘지역에 기반한 공익성 실현’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방송 사업자를 인가할 때 평가 항목 중 20%가 지역 주민의 방송 참여, 주민 제작 프로그램 편성,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 공익성 항목임. 케이블 방송이 가지는 지역성과 공공성을 유지,발전시키고 지역밀착형 공익적 방송으로 거듭나야만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도 생기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