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신고인 명단

신고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담당자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2-723-5303

신고인의 대리인

1. 법무법인 덕수

담당 변호사: 이강훈

전화: 02-567-5177  팩스: 02-567-5173, 이메일: khl@cyberduksu.co.kr

2. 법무법인 도담

담당 변호사: 김영주

전화: 02-6925-6004, 팩스: 02-6925-0701

피신고인 : 두산타워 주식회사 (대표 이승범)

[별지 2]

신 고 내 용

I. 당사자의 지위

신고인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변호사, 법률가,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시민단체입니다.

피신고인은 2007. 12. 21.자로 (주)두산에서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기업집단인 두산에 속한 계열회사로 ㈜두산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로, 2013. 12. 31. 현재 자본금이 34,146,765,000원에 연 매출액은 61,743,401,110원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피신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창고업, 도매업, 종합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두타 빌딩을 상인들에게 직접 임대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는 금융투자자인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들로 하여금 일반 상인들에게 전대하도록 하면서 실제 점포를 운영할 상인들을 정하고 전대 관리하는 업무 일체를 위탁받는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피해 상인들을 포함한 입점 상인들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대규모쇼핑몰인 ‘두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3호증)

II. 피신고인의 입점 상인들과의 계약 관계

가. 피신고인과 피해 상인들과의 관계

피신고인은 두타(DOOTA)라 불리는 지상 34층, 지하 7층, 연면적 12만 ㎡, 건물 높이 156m의 초대형 판매/업무 복합빌딩인 두산타워빌딩을 소유/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신고인은 이 두산타워빌딩에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까지 패션 쇼핑몰 ‘두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불공정행위 피해 상인 명단 1. 내지 13.의 상인들(이하 ‘피해 상인들’이라고 합니다)는 피신고인이 소유하고 운영·관리하는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12, 18-16 두산타워빌딩의 쇼핑몰 ‘두타’에서 여성의류·잡화·식음료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입니다.

나. 피신고인의 임대분양사업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밝힌 바로는 1999년 2월 쇼핑몰 두타를 시작할 때(임대 분양 1기: 1999. 2.- 2004. 3.)에는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받는 임차인 매장이 전체의 90% 정도 되었으나 임대분양이 2기(2004. 3.-2009. 2.)를 거쳐 3기(2009. 3. 1.-2014. 7. 31.)에 이르러 이러한 방식의 임차인 매장은 전체 매장 면적의 5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피신고인이 스스로 입점 상인들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가 두타 매장 면적의 절반수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피신고인은 리뉴얼 공사 진행 시 마다 개별 매장의 평균면적을 확대해 오면서 1999년 1기 분양 매장 수 1900여개, 2004년 2기 분양 매장 수 800여개, 2009년 3기 분양 매장 수 536 개(2014년 7월 피신고인 측 자료에 의하면 현재 499개 매장) 등으로 매장 영업 상인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증 제3호증의 2 내지 3) 한편 피신고인의 설명에 의하면 두타 4기(2014. 8. 1.- 2017. 7. 31.)의 임대 매장수는 413개로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 임대 분양을 하고 다시 점포를 전대차를 준 경우 거래관계

피신고인이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분양을 하고 다시 입점 상인들에게 전대차를 하는 경우, 사실은 피신고인은 전대차 관리에 관한 임차인들의 위임을 받아 전차인들과 3면 계약(임대인인 피신고인-임차인-전차인)을 체결하여 직접 계약 체결, 해지 등을 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입점 상인들이 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중간에 낀 임차인들은 단순 투자자들(점포를 사용·수익할 목적이 아니라, 피신고인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피신고인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익을 지급받는 방식)로서 전차인과의 전대차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계약 기간 내내 만나보는 일 조차 없습니다), 피신고인이 임대인으로서 날인을 하고 있으며, 피신고인이 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을 명시하기는 하지만 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들이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차인들과 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 종료, 갱신, 전차료 액수의 결정 등의 문제를 피신고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전차인인 입점 상인들은 임차인에게 전대 월세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구분	임대분양가 (보증금)	전대보증금	전차 상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전대료(a)	전차상인이 두타에 지급하는 전대료(b)	전대료 (=a+b)
6층	126,000	25,200	1,000	440	1,440
5층	133,000	26,100	1,070	440	1,560
4층	165,000	33,000	1,118	612	1,730
3층	165,000	33,000	1,320	550	1,870
2층	186,000	37,000	1,490	610	2,100
1층	233,000	46,100	1,870	770	2,640
지하1층	186,000	37,000	1,490	610	2,100
지하2층	142,000	28,700	1,070	440	1,510

이와 관련해 전차인인 상인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대차 계약에 명시된 월세를 분할하여 임차인과 피신고인에게 나누어 지급을 하고 임차인이 상인일 경우 실제 지급한 금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피신고인에게도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관계의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피신고인에게 보증금 상당의 돈을 대여해준 것이고 두타가 지급해야 할 이자 상당의 금액(1층의 경우 실투자금 대비  약 연 12% = 1,870,000/(233,000,000-46,100,000) x 12개월, 다른 층들도 대동소이함)을 전차 상인이 전대료 중 일부(위 표의 (a))로서 피신고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는 셈이고, 전대료 중 임차인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위 표의 (b))를 전차 상인이 피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신고인은 전차인들에 대해 1년의 짧은 전대차기간을 정하고 매년 재계약할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 판매목표강제, 구입강제, 경영간섭)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여 왔습니다.

라. 입점 상인이 피신고인과 직접 임대계약을 맺은 경우의 계약 관계

경우에 따라 일부 점포 입점 상인들이 위와 같은 조건에 임대분양을 받는 사례들이 있지만, 2009년 이후 임대분양을 받은 자가 직접 그 점포를 운영하는 사례는 찾기가 어렵고 통상 다른 층에 전대차로 입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면적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아니라 투자자로 역할을 국한하도록 하고 있어 임대분양을 받더라도 자신이 해당 면적을 임차인으로서 입주하여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까지 임대분양을 받은 점포주가 직접 해당 점포를 운영하도록 한 사례에서 점포주들이 5년 기간의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피신고인의 요구대로 전환 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였고 피신고인은 그렇게 할 경우 1년에 한번씩 배치 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고 임차 점포주들이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여 임대분양 3기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입점 상인이 임대분양을 받더라도 해당 점포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층 점포를 전대를 받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편, 2009년 이후 피신고인이 입점 상인에게 직접 임대를 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의 다.항의 표의 전대보증금 및 전대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임대 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점 상인이 직접 피신고인과 임대를 하거나 전대를 함에 있어 계약기간이나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입점 상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직접 임차를 한 경우에도 계약 기간이 1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피신고인이 최소 1년에 한 번씩 마음대로 배치 전환 내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고, 2013년 8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지상 5, 6층 및 지하 2층의 경우 2구좌의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층들의 2구좌를 초과하는 상가 및 나머지 층들의 상가들은 월세 환산보증금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서울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갱신청구권도 갖지 못했습니다. (2013. 8. 13. 개정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

2013. 8. 13.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 8.부터 시작되는 두타의 임대분양 4기에서는 상가 임차보증금 및 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동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됩니다.

III. 부당한 거래 거절

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피신고인은 피해 상인 최ㅇㅇ, 이ㅇㅇ, 유ㅇㅇ, 정ㅇㅇ, 김ㅇㅇ 에 대해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이들을 포함하여 2014. 7. 31.까지 두타에 입점해 있던 499개 점포 중 약 200여개 점포와의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에 대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두타를 리모델링한다는 명목으로 2014. 초경부터 모든 입점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입점상인들의 영업중단 및 그로 인해 생계위협 문제에 관해 아무런 협의나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오로지 퇴거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증 제7호증 내지 증 제8호증)

한편 2013. 7.경에 대부분의 피해 상인들이 1년 짜리 임대계약서 내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명도확약서를 작성했지만 그것은 2013. 8.에 1개월간 진행될 리뉴얼공사를 위한 일시적인 명도협조를 의미하는 것이었지, 리뉴얼 이후 재계약 자체를 거절한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증 제6호증)

신고인이 피해 상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래 피해 상인들이 현 점포에서 임대차 또는 전대차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ㅇㅇ(2013. 8. - 2014. 7. 31.)

② 이ㅇㅇ(2013. 5. 6.- 2014. 7. 31.)

③ 유ㅇㅇ(2013. 3. 1.- 2013. 7. 31., 2013. 8. 1. - 2014. 7. 31.)

④ 정ㅇㅇ(2013. 2. 1. - 2014. 7. 31.)

⑤ 김ㅇㅇ(2012. 3.-2014. 7. 31.)

위 피해 상인들의 경우 현재 점포에서의 임대차/전대차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들로서(피해 상인들의 경우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1년- 2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피신고인은 피해 상인들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피해 상인들이 다른 쇼핑몰의 점포를 구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상가 리뉴얼 공사가 시작되어 점포 명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2014. 8. 1.로부터 불과 1달 반 전인 2014. 6.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담당 MD들을 통해 구두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피신고인이 재계약거부의 의사통지를 미리 하는 경우 피해 상인들이 미리 점포 명도를 하겠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의 공실발생을 우려한 피신고인은 계약 종료 시점이 다 되어서 대규모 갱신거절을 통보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늦은 시점에 갱신거절을 통보함으로써 이 시기에 미리 반년 뒤 겨울 상품을 주문해야 하는 일부 점포의 경우 이미 겨울철 상품 주문을 해놓은 뒤에 이와 같이 갱신 거절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한달 반 만에 대체점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갱신 거절을 통보받은 대다수 상인들이 피신고인이 갑자기 갱신 거절을 통보함에 따라 재고 처리로 인한 막대한 손실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로 창고를 구할 여유가 없는 상인들은 두타 창고의 재고를 집에다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위 피해 상인들의 대부분은 피신고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형식상 전차인이나 사실상 임차인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즉 피신고인은 단순히 임차인이 점포를 전대하는 데에 동의해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차인들의 위임을 받아 직접 3면 계약 형식으로 위 피해 상인들과 승낙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리모델링을 즈음하여 피해 상인들에게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전대차계약 갱신 거부를 통고하고 퇴거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피신고인의 행위는 피신고인이 단독으로 위 피해 상인들인 상인들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이므로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거래 계속의 거절’에 해당하며,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각 피해 상인들인 상인들이므로 특정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신고인의 계약갱신 거절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동법 시행령 36조 및 별표 1의2의 거래거절 중 기타의 거래 거절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계약 갱신 거절의 위법성을 살펴보면,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용역인 쇼핑몰 임대(또는 전대의 승낙도 이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의 ‘전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는 거래상대방인 피해 상인들의 의류 판매 사업 영위에 필수적이고,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인 피해 상인들은 동대문 상권에서 매출 1위 쇼핑몰인 두타를 대체할 수 있는 쇼핑몰을 용이하게 찾기 어렵다는 점, 피신고인은 이와 같은 입점 업체들에 대한 거래거절 및 수수료 매장으로의 전환 및 점포별 매장 규모 확대를 통해 이미 의류 제조 및 유통업계에서 이미 시장에 진입하여 상당한 성공을 한 브랜드 업체들 위주로 잔류 및 신규 입점시키겠다는 계획인바, 당해 시장인 패션쇼핑몰 공급 시장에서 ‘고급 쇼핑몰’을 표방한 일부 소수 업체들 사이의 경쟁은 해당 소수 업체 사이에서는 경쟁이 강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중소 영세 브랜드를 취급하던 유통업자들의 쇼핑몰 진입 내지 잔류를 배제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쇼핑몰 공급 시장에 있어 경쟁제한성이 질적으로 더 심화된다는 점, 피신고인이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로 말미암아 서울의 의류 쇼핑몰 시장을 등급별로 차별화시켜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더욱 곤란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인의 위와 같은 계약 갱신 거절행위는 위법성이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수백명의 쇼핑몰 판매사업자를 일시에 거래거절을 할 경우 동대문 상권이나 명동 상권 등에서 비슷한 규모의 쇼핑몰 월세 공급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쇼핑몰 점포를 구해 이전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의 위와 같은 계약갱신 거절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동법 시행령 36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거래거절 중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V.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1. 피신고인의 거래상 지위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됩니다. 피신고인의 거래상대방인 피해 상인들은 임대 또는 전대 계약 기간 도중 다른 대체거래선을 확보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임대인으로서 거래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불이익을 실제로 피해 상인들에게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에게는 거래상 지위가 있습니다.

2. 수수료 방식의 월차임으로 변경 강요

가. 차임 산정 방식의 일방적 변경

피신고인은 피해 상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방식으로 월차임을 변경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2014. 6. 중순경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피해 상인들을 포함한 입점상인들에게 임·전대차계약 갱신시 월차임을 일정액 방식에서 수수료 방식(월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는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1구좌 전용면적 4평/임대면적 9.8평 기준)

구분	임대분양가 (보증금)	임대료	전대보증금	임차인 실수령 전대월세	수수료율
6층	265,600	1.850	33,600	1,552	매장 위치 및 면적 별로 매출 대비 16-18%로 파악됨
5층	265,600	1,850	33,600	1,552	상동
4층	339,200	2,360	43,200	1,976	상동
3층	372,000	2,590	48,000	2,164	상동
2층	403,600	2,800	51,600	2,352	상동
1층	437,200	2,900	55,200	2,542	상동
지하1층	341,200	2,400	43,200	1,986	상동
지하2층	322,800	2,300	40,800	1,882	상동

(증 제8호증)

신고인이 사례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입점 잔류를 제안받았다가 과다한 수수료 요율로 인해 결국 잔류 포기를 하게 된 피해 상인 장ㅇㅇ씨(2014. 7. 31.까지 2층 , 전용면적 26.8평, 13.5구좌 매장 운용)의 경우가 있습니다. 위 장ㅇㅇ씨의 경우 2014. 6. 중순경 피신고인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2014. 6. 20. 무렵에 피신고인의 강ㅇㅇ 과장과 면담을 했는데, 강ㅇㅇ 과장은 장ㅇㅇ 씨에게 두타 4층 전용면적 기준 약 11평 정도 되는 자리로 옮기라고 제안하면서 수수료 매장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당시 피신고인 측에서 알려준 사항 및 주변 상인들을 통해 알게된 사항을 종합해보면, 기본 수수료율은 18%, 전용면적 8평 이상은 17%, 전용면적 10평 이상은 16%로 1-2% 정도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ㅇㅇ 사장의 경우 두타 전층에서 매출 3위 안에 드는 매장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제안을 받을 당시 계산해본 바로는 두타 2층에서 당시 내고 있던 월세가 2600만원인데 수수료 매장으로 전환할 때 같은 규모의 매출을 유지할 경우 65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되었고, 구입 원가가 매출액의 약 50%선이고, 여기에 18%의 수수료(할인이 없다고 볼 경우)와 각종 관리비, 카드 수수료 등을 합쳐 약 22% 정도의 비용, 매출액의 1/11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14-15%선인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순이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었고, 게다가 2층에서 4층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매출의 감소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수수료 매장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피신고인 담당자는 판매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ㅇㅇ 사장의 경우 취급 상품의 80%를 시장에서 구매하여 조달(일부 해외 상품 있음)하고, 20%를 장ㅇㅇ 사장이 공장을 운영해 제조를 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대문에서 이웃한 밀리오레, APM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두타에서만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 매장 전환시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ㅇㅇ 사장의 경우 수수료 매장으로의 전환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여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퇴점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월차임을 수수료 방식을 계산할 것인지 정액 지급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상인들인 피해 상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바, 특히 두타와 같은 중심 쇼핑몰의 경우 매출 대비 차료/전차료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커서 월차임을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매출이 높을수록 임차료의 금액도 비례하여 높아지게 되므로 이 문제는 피신고인과의 임대차/전대차 거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은 2014. 8. 1.-2014. 8. 31.까지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쇼핑몰을 다시 개장할 계획이었으면서도 2014. 6. 경에 들어와서야 피신고인이 계약 갱신 대상으로 정한 입점 상인들에게 갑자기 수수료 방식으로의 전환 계획을 입점 상인들에게 공개하고 입점 상인들과 아무런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수수료 방식의 월차임 전환을 강요하였습니다.(증 제7호증 내지 증 제8호증. 증 제1) 이런 식으로 뒤늦게 일방적으로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설사 계약 갱신을 통보받고 이에 응한 업체라고 할지라도 수수료 방식 전환과 관련하여 이러한 방식이 싫더라도 다른 적당한 쇼핑몰의 점포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므로 당장 쫓겨나지 않기 위해 할 수 없이 피신고인이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월차임의 급격한 상승

기존 임대차계약과 수수료 방식의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2층 전용면적 6평(3구좌)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월 예상매출액 (원)	리뉴얼 전		리뉴얼 후
	전차료(원)	전차료 /예상매출액	수수료	수수료율 (수수료/예상매출액) (원)	수수료 상승률
50,000,000	6,300,000	12.7%	8,500,000	17.0%	34%
60,000,000	6,300,000	10.6%	10,200,000	17.0%	61%
70,000,000	6,300,000	9.0%	11,900,000	17.0%	88%
80,000,000	6,300,000	7.9%	13,600,000	17.0%	115%
90,000,000	6,300,000	7.0%	15,300,000	17.0%	142%
100,000,000	6,300,000	6.3%	17,000,000	17.0%	169%
110,000,000	6,300,000	5.8%	18,700,000	17.0%	195%
120,000,000	6,300,000	5.3%	20,400,000	17.0%	222%
130,000,000	6,300,000	4.9%	22,100,000	17.0%	249%
140,000,000	6,300,000	4.5%	23,800,000	17.0%	276%
150,000,000	6,300,000	4.2%	25,500,000	17.0%	303%
160,000,000	6,300,000	4.0%	27,200,000	17.0%	330%
170,000,000	6,300,000	3.7%	28,900,000	17.0%	357%
180,000,000	6,300,000	3.5%	30,600,000	17.0%	383%
190,000,000	6,300,000	3.3%	32,300,000	17.0%	410%
200,000,000	6,300,000	3.2%	34,000,000	17.0%	437%

(2층 전용면적 6평 기준)

(수수료에는 관리비 제외됨, 홍보비 포함)

월차임을 수수료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임전대차계약에 비해 월차임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월세를 이와 같이 급격하게 상승시킬 경우 매출 대비 원가 비중이 60% 이상인 업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임차상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매출증대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없이 피신고인의 이익으로 취하게 되어, 임차상인들의 노력을 피신고인이 대가없이 취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수수료 방식에 있어 최저 월매출액 강제

피신고인은 월차임을 수수료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최저 월매출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즉 피해 상인들의 실제 월매출액이 최저 월매출액에 미달하더라도 최저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월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 방식은 매출에 비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인데, 최저 월매출액을 정해 놓았다는 것은 매월 일정액의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더하여 매출이 늘어나면 추가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최저 월매출액에 대한 수수료율 이하로는 차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해 상인 정ㅇㅇ(7층 식당 운영)의 경우 이미 수수료 방식으로 피신고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장이었는데, 임대차 계약의 내용으로 보이는 제소전화해계약서 제26조(계약 해지) 제1항 본문 및 제6호에 의하면 “협의된 최소매출(45,000,000원)을 3개월 연속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즉시 피신고인이 임차인과의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 제17호증의 1, 증 제19호증)(매출강제캡쳐.jpg, 제소전화해캡쳐.jpg )

신고인이 이제 막 시작되는 4기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수수료 방식의 새로운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3기 임대에서 수수료 매장인 피해 상인 정ㅇㅇ의 임대차계약서 및 제소전화해계약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수수료 매장의 임차인 등과 체결한 임대계약서의 일반 조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 매장(3기에도 499개 매장 중 100개 매장이 매출에 연동한 임대료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밝혔습니다)도 마찬가지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두타 3기의 수수료 매장 및 4기에 새로 계약이 체결되는 수수료 매장의 임대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를 직접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 공정거래법 위반

(1)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합니다.

피신고인이 위와 같이 월차임을 수수료 방식으로 일방적인 변경하여 입점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36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우선, ‘불이익 제공’의 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면, 거래조건 중 월 차임의 부과 방식으로 정액 지급 방식과 매출에 따라 증감되는 수수료 지급 방식이 있어 그 방식만 가지고는 반드시 어느 것이 유리하고 불리함을 단정할 수 없으나 매출에 곱하게 되는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수수료 총액은 과거 월세보다 대개의 매장에서 훨씬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저 월매출액을 정해 그 매출 기준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월세가 줄지 않고 최저 월매출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인 입점 상인에게는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상인들 중 계속 잔류할 것을 통보받은 상인들의 경우라도 이러한 월차임 수수료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기존의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거래조건의 변경 행위의 위법성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대로 사업자인 피신고인은 거래 상대방인 잔류 입점 상인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고, 피신고인이 이와 같은 거래조건 변경 행위를 한 의도와 목적이 비록 동대문 상권에서 업계 1위의 패션 쇼핑몰의 위치를 유지하고 피신고인의 영업 이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백화점 업계가 아닌 패션쇼핑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는 고정 임대료 방식을 취하고 있고 수수료 방식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인 잔류 입점 업체들로서는 계약 갱신 시점에 다 되도록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거래를 예상하기가 어려웠고(사전에 예고되어 있지 않았음), 동대문 패션 상가들은 백화점에 입점하지 못한 중저가 브랜드들 위주로 되어 있어 수수료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제품 구매 원가와 수수료제외하면 마진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입점 업체들이 잔류하더라도 이익이 거의 남지 않게 되어 결국 스스로 고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래조건의 변경은 거래 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거래상 지위 남용 중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합니다.

피신고인이 위와 같이 월차임을 수수료 방식으로 일방적인 변경하면서 입점자들에게 최저 월매출액을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36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중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합니다.

우선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업자인 피신고인이 쇼핑몰 운영 방식을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입점 상인들에게 최저 월 매출액을 정하고 이를 3회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조항을 삽입할 경우 이를 통해 최저 월 판매수수료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대상 용역(임대 또는 전대 매장의 제공 용역)을 공급하면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증 제17호증의 1, 증 제19호증)

다음으로 위와 같은 최저 월 매출액 강제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인 피신고인은 거래상대방인 입점 상인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쇼핑몰 운영 방식을 수수료 방식으로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입점 상인들에게 최저 월 매출액을 정하고 이를 3회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조항을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에 삽입할 경우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에서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3. 공실 임대 강제

가. 공실 임대 강요

피신고인은 이미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공실(비어 있는 점포)의 추가적 전차를 강요하거나 기존 점포보다 넓은 면적의 점포로 이동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피해자 윤ㅇㅇ의 경우 2010.경 2.8구좌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2.경에 영업하던 점포의 바로 옆에 공실이 발생하자 피신고인의 강요로 인하여 2014. 7. 31.까지 불필요한 5구좌(10평, 33㎡) 면적을 전차하여야만 했습니다. 피해자 윤ㅇㅇ은 위처럼 공실을 추가 전차하여 피신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 추가분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원을 대출받아야 했고, 매장크기가 증가하여 비용은 늘어났으나 매출액은 증가되지 않아 결국 추가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공실 추가 전차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마다 진행되는 점포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불이익이 두려웠던 윤ㅇㅇ은 어쩔 수 없이 피신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증 제21호증)

피신고인은 두타매장을 1구좌 단위로 임차 또는 전차하고 있는데, 1구좌는 약 2평 6.6㎡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피해자 황ㅇㅇ(지하1층 318호)은 2007. 8.경-2008. 7. 말까지 1층 5호(3평) 매장을 1년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신고인으로부터 해당 점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지하1층에 있는 비어 있던 공실(9평)을 전차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황ㅇㅇ은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약 6개월간 1층 5호와 지하층 매장을 동시에 운영해야 했고 그로 인하여 월 임대료와 관리비로만 매월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발생했는데, 피신고인의 강요로 인하여 추가 전차한 위 지하 1층 매장은 월 매출 600여만원 밖에 안되어 직원 2명의 인건비조차 부족한 지경으로 손해를 보아야 했습니다.(증 제22호증)

나. 공정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피신고인의 공실 임대 강요는 ① 상인들이 추가로 공실임대를 한다고 하여 그에 비례하는 만큼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는 점, ② 상인들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점포를 추가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고인이 지정하는 공실을 강제로 전차하였다는 점, ③ 피신고인의 강요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의 재계약 거절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 ④ 상인들이 두타에 들어와 영업하면서 공실의 추가 임대와 같은 의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명백히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36조 및 별표 1의2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구입강제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점포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가. 강제점포이전

피신고인은 두타 내 점포 중 위치가 좋지 않아 비어 있는 점포가 있을 경우, 상인들에게 현재 입점하여 운영중인 점포를 비우고 비어 있는 점포(위치상 현재보다 좋지 않은 점포)로 옮길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피해자 홍ㅇㅇ(2층)의 경우 2009. 3. 1.경- 2012. 2. 28.경까지 2층 32호(6구좌, 12평)에서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담당 MD가 공실인 2층 33호로 옮길 것을 요구하여, 할 수 없이 2층 33호로 옮겨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2012.  3. 1.- 2014. 7. 30.까지 영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증 제24호증)

피해 상인 고ㅇㅇ(5층)의 경우, 두타에서 영업을 하다가 2009. 2.경 그만두고 쉬고 있던 중 5층 구석자리인 61호에 큰 공실이 발생하여 들어올 사람이 없다면서 제발 부탁이니 그 공실을 메워달라고 하여 가게 임대료도 할인을 해준다고 하여 다시 입점하여 죽도록 열심히 장사하여 장사가 잘 되는 점포로 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피신고인은 모니터 요원들을 써서 위 점포를 집중 공략하여 정찰제 3번 위반으로 쫓아내려고 했고, 위 피해 상인은 퇴거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정하자 다시 점포 위치를 바꾸고 사업자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도록 하여, 2010.경 새로 입점비를 내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여 5층 63호로 이전하여 4년간 장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증 제14호증)

피해 상인 문ㅇㅇ의 경우 피신고인의 강요로 인해 2004.경부터 2010.경 사이에 5회나 점포를 이전해야 했고, 그 때마다 인테리어공사를 새로 해야 했습니다. (증 제16호증) 1년마다 전대차 재계약을 하는 구조에서 피신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전대차 재계약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신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피해 상인 김ㅇㅇ의 경우에는 피신고인이 정한 정찰제를 2회 위반(임의로 할인을 해주었다는 사유)했다는 이유로 2012년에 5충 23호에서 5층 46호로 강제로 점포를 이전해야만 했습니다. 김ㅇㅇ 역시 계약 해지라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로 인하여 피신고인의 점포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례입니다. (증 제13호증)

피해 상인 장ㅇㅇ은  2003년 1층 1.5구좌 점포에서 영업을 하던 중 2003년 10월경에 피신고인이 요구로 공실이었던 4구좌 점포로 이전하였는데, 인테리어비 4700여만원을 들여 위 점포로 이전한지 약 6개월 후인 2004년 4월경에 피신고인의 강요로 인해 다시 2층 휴게실 자리(피신고인이 점포로 리뉴얼을 한 자리로 1달간 공실 상태로 있었습니다)로 점포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피신고인의 강요가 없었다면 인테리어를 한지 6개월 밖에 안된 1층 점포를 내주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2층 휴게실 자리로 옮겨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증 제20호증)

나. 인테리어공사 강요

피신고인은 점포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테리어공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피해 상인 정ㅇㅇ은 2008.경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 피신고인은 2년만인 2010.경 다시 인테리어공사를 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의 5층 Floor 주임(당시 2년차)은 위 정ㅇㅇ에게 “인테리어 하셔야 한다. 윗분들한테서도 말들이 나온다. 안하면 과장님 눈 밖에 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없다(영업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면서 인테리어공사를 강요하였습니다. (증 제23호증)

다. 공정거래법 위반

피신고인의 위와 같은 점포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세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36조 및 별표 1의2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즉 피해 상인들은 ① 임대차 또는 전대차계약시 피신고인의 이러한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별다른 고지를 받지 못했던 점, ② 개별 매장의 인테리어나 매장위치 등은 영업을 하는 해당 상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피신고인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 ③ 전체 두타상가의 통일성이나 업종의 특성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기간이 불규칙적이고 특별히 매출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별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이로 인하여 상인들은 부당한 비용지출이 발생하였던 점, ⑤ 상인들이 이를 거절하여 피신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마다 전대차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재계약을 하지 못한 채 퇴출되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5. 강제품목지정 또는 품목변경거부

가. 강제품목지정

피신고인은 입점상인들에게 판매품목을 강제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해 상인 문ㅇㅇ의 경우 2009.경 판매하고 싶지 않고 종전에 취급하지도 않았던 품목인 ‘바디팝’이라는 브랜드의 속옷을 지정하여 판매하라고 피신고인으로부터 강요받았고, 피신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계약이 되지 않아 두타에서 퇴출될 것이 두려웠던 문ㅇㅇ은 피신고인의 요구에 따라 ‘바디팝’이라는 브랜드의 속옷을 취급하였고 결국 1년간 약 1억 2,000만 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피신고인은 두타에 란제리 존을 만들어 놓고는 이를 위해서 문ㅇㅇ에게 원치 않은 품목과 브랜드의 물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이랜드 계열의 속옷 브랜드라고 합니다.

나. 품목변경 불허

피해 상인 문ㅇㅇ은 2012.경부터 운영하던 지하1층 4구좌가 란제리매장으로서는 넓다고 판단되어 판매품목을 란제리에서 숙녀복/캐주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문ㅇㅇ은 시장 조사 후 피신고인에게 수차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서 품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고인은 지하1층이 원래 숙녀복을 취급하는 층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문ㅇㅇ은 원하는 품목을 판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공정거래법 위반

피신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품목지정 또는 품목변경거부는 ① 판매물품의 선택은 전적으로 입점상인의 영역이라는 점, ② 피신고인이 정한 층별 판매품목기준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피신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입점상인의 판매품목 변경을 불허하여 입점상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피신고인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상인의 점포경영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함으로써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36조 및 별표 1의2 거래상 지위 남용 중 경영간섭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6. 제소전 화해 강요

가. 임대차계약의 제소전화해 조항

피신고인은 두타 7층 식당가에 입점한 대부분의 임·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여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식당가에 입점한 상인들 중 정ㅇㅇ의 임대차계약서(증 제17호증의 1)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서 제32조에서는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을 임차인의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26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피신고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점상인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피신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제소전화해와 관련한 포괄적 위임장을 써주는 방식으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주었고(증 제18호증), 이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어도 항변권이나 상계권 등 임차인으로서의 정당한 권한행사도 하지 못한 채 명도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할 것입니다.

나. 공정거래법 위반

피신고인의 위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 강요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피신고인이 선임한 변호사로 하여금 입점상인들을 대리하도록 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① 제소전화해조서로서 입점상인의 명도에 대한 항변권이나 입점상인이 반대채권을 가지는 경우의 상계권 등 임차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행사를 곤란하게 한다는 점, ② 제소전화해는 일정한 분쟁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화해내용을 법원이 확인하여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인데, 아무런 분쟁상황이 없음에도 입점상인들을 불리한 지위에 서게 하였다는 점, ③ 제소전화해를 위한 입점상인들의 법률대리인을 피신고인측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입점상인들의 법률대리인이 입점상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피신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한 점, ④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소전화해 여부에 대한 입점상인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박탈하였다는 점 등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가 되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동법 시행령 36조 및 별표 1의2의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입점상인들은 피신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제소전화해조서로서 바로 적법하게 명도를 당하게 된다고 알고 있어서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그 자체의 불공정성에 더하여 입점상인을 위협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불공정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VI. 결론 -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두타는 대부분 피신고인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은 다시 입점상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두타의 임차인들은 영업을 위해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들이 아니라 피신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들은 보증금 명목으로 피신고인에게 투자하고, 피신고인은 전대를 통해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임차인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대차계약은 본래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입점상인과의 전대차계약관계에 관여하지 않고 임대인인 피신고인이 직접적으로 입점상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 투자자에 불과한 임차인들을 앞세워, 실질적인 임차인들인 전차인들(피해 상인들)에게 갖은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해 왔고, 최근에는 입점상인들에게 불리한 수수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합리적 기준도 없이 일부 입점상인들에게는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입점상인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생계수단을 잃게 되거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피신고인이 정한 조건을 수락하는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의 이러한 횡포는 단순히 두타의 문제를 넘어서서 동대문의 대형상가들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위험이 크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거대자본으로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인바, 부디 이러한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증 제1호증	법인 등기부등본

1. 증 제2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증 제3호증의 1	사업보고서(2013. 12. 31. 기준)

1. 증 제3호증의 2 내지 3	각 인터넷 신문기사 (두타 관련)

1. 증 제4호증	두타 연혁

1. 증 제5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

1. 증 제5호증의 2 내지 3	전대차계약서

1. 증 제6호증	명도확약서

(2013. 8. 1.- 2014. 7. 31. 기간의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명도확약서를 징구. 리뉴얼 진행을 위해 명도를 하겠다는 취지이지 재계약이 안된다는 취지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상인들은 주장함)

1. 증 제7호증	2013년도 전대차 계약 만료 안내

1. 증 제8호증	안내문	(계약 만료 및 4기 임대 분양 안내)

1. 증 제9호증	사실확인서

1. 증 제10호증	사실확인서

1. 증 제11호증	사실확인서

1. 증 제12호증	사실확인서

1. 증 제13호증	사실확인서

1. 증 제14호증	사실확인서

1. 증 제15호증	사실확인서

1. 증 제16호증	사실확인서

1. 증 제17호증의 1	두산타워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서

1. 증 제17호증의 2	추가약정서

1. 증 제18호증	인증서

1. 증 제19호증	화해조서

1. 증 제20호증	사실확인서

1. 증 제21호증	사실확인서

1. 증 제22호증	사실확인서

1. 증 제23호증	사실확인서

1. 증 제24호증	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