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법조팀, 사진부
발 신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010-3308-878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이석채 KT체제의 비리 추가 공개 보도자료
날 짜	2013. 4.28(일)(총11쪽)

보 도 자 료

“KT 이석채 회장 체제하 또 하나의 비리 혐의 드러나”

-내부제보에 의해 무자격 업체들에 주요 공사 맡긴 사실 드러났고,

이를 은폐까지... KT와 이석채 회장의 윤리경영 허상이 또 확인돼!

“국민권익위 복직결정 받은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즉시 복직 및 각종 불법·비리 이석채 KT회장의 즉시 퇴진 촉구 각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4/29(월) 오후 2시. 광화문 KT앞.(국민권익위, 2차 원상회복조치 결정)

1. KT와 이석채 회장 체제의 불법, 비리, 부조리는 어디까지 일까요. 최근 이석채 회장과 KT의 불법, 비리 혐의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또 한명의 내부제보자에 의해 KT와 이석채 회장 체제하의 비리 혐의가 또 하나 확인됐습니다. KT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KT가 특정 무자격 하청업체들에 공사 밀어주기를 한 사실과 특혜를 준 의혹이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적인’ 밀어주기와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KT윤리경영실에 KT직원들의 내부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음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KT가 특정무자격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특혜를 준 의혹과 관련하여 당연히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이나 리베이트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2. KT는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 직후 윤리경영 강화를 명분으로 검사 출신 정성복을 윤리경영실장으로 특별채용하였습니다. 전임 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윤리경영 강화조처라는 게 KT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사실상 검찰 수사에 대비책이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정성복 윤리경영실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통신사에서 검찰출신 인사가 부회장까지 맡게 된 일은 전례가 없던 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상식 밖의 조치라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성복 윤리경영실장에 직접 보고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아무런 실질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이 밝혀짐으로써 검사출신 정성복 회장의 고속 승진이 비윤리적 경영행위에 대한 은폐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며, KT와 이석채 회장이 말한 윤리경영이라는 것의 허상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3. 이번에 KT 내부 제보자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KT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무자격 특정 업체에 공사를 밀어주었습니다. 내부제보자와 내부제보자에 따르면 2011년 2월 경 협력사 운영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던 중,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Global & Enterprise 부문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1회의 공사/용역/물품 구매를 수행했으나 특이하게 많은 횟수의 공사/용역/물품 구매가 이루어진 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인하통신(대표자;이춘범) 12회, 제이엠아이㈜(대표자:정윤대) 16회, 주식회사 한스콤정보통신(대표자:노진호) 20회로 3개업체로 집중되어 정보통신 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별첨 2010년~현재 하도급(2회이상)계약 건수 문건 참조]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업체들은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그 동안 KT는 협력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2010년 3월 경부터 협업실적 평가 및 등급화로 유비즈(U-Biz) 협력사 159개 협력사 Pool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협력업체 Pool에 없는 영세한 인하통신에 12회, 협력업체 Pool에도 없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인 제이엠아이㈜에 16회의 공사를 계약한 것입니다.

또한 용역계약을 보면 협력업체 Pool에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행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인투플랜(대표자:임현수) 17회, ㈜인하통신(대표자:이춘범) 2회, 제이엠아이㈜(정윤대) 2회에 계약을 하였는데, 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여 용역업을 경영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투플랜, ㈜인하통신, 제이엠아이㈜ 모두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용역업을 수행하였습니다.

4. 이렇듯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사 몰아주기와 특혜 의혹 대해 이 내부제보자는 내부 결제라인을 통해 2011년에, 당시 김홍진 부사장 등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거듭 묵살당하자 2011년 4월 윤리경영실장인 정성복을 직접 찾아가 무자격 협력업체에 대한 밀어주기와 특혜의 잘못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윤리경영실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주변기기, 출판업 등을 하는 제이엠아이㈜(대표자:정윤대)는 2012년 말 대표자를 정광훈으로 교체하였고, 2011년 3월 까지는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내부제보자가 윤리경영실에 무자격업체에 대한 보고 직후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했으며, 당시에는 공사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였으나 2013년 3월 조회결과 정보통신공사 실적과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2010년 12월, 2011년 1월 계약 당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당시 정보통신공사협회 미회원 입증자료 별첨)

또한, 여행사업을 주로 하는 ㈜인투플랜(대표자:임현수)과 제이엠아이(대표자:정윤대), 인하통신(대표자:이춘범)이 용역업을 엔지니어링산업협회에 신고 없이 수행한 것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엔지니어링산업협회 미신고사라는 입증 자료 별첨) 그런데도 윤리경영실에 문제 제기된 후, 윤리경영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무자격 업자들이 뒤늦게 자격을 획득하는 등 행위로 미루어 볼 때 윤리경영실이 나서서 위법사실과 위법 사실을 둘러싼 KT 안팎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무마시켜주는 역할까지도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됩니다.

* 법령설명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용역업자"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관련 협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KT의 윤리경영에 대한 불감증은  2012년 서유열 사장의 불법 대포폰 사건에서도 확인 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검찰은 국무총리실 불법민간인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KT의 서유열 사장이 이 민간인 불법사찰팀에게 불법 대포폰을 개통하여 제공해 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사 사장이 불법 대포폰을 개통해준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탄의 여론이 높았지만 서유열 사장은 지금까지도 KT의 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대포폰 개통은 불법 사찰의 문제점을 떠나 대포폰 개통만으로도 심각한 불법행위인데, 그것을 공공성이 강한 통신사 사장이 저지른 것이니 더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서유열 사장이 이를 위반하였지만 정성복 윤리경영실장은 아무런 윤리적 초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석채 회장도 서유열 사장에 대해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유열 회장이 전기통신사업법 상으로 실형 선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이석채 회장과 정성복 부회장은 반드시 서유열 사장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옳을 것입니다만, 지금도 서유열 사장은 KT실세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6. 이렇듯 KT의 윤리적 불감증의 결과가 바로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사기사건, 이석채 회장이 연루된 각종 배임사건, 각종 불법적 인력퇴출 작업과 공익적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복해고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찰에 이석채 회장을 즉각 소환할 것을 촉구하며 KT가 연루되어 있는 사기사건, 배임사건, 불법대포폰 개통 사건,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건, 그리고 각종 비리와 특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끝.

※ 별첨 1 : 내부제보에 의한 사진 설명

- 001  2011년 3월 KT 하도급 계약 건수 현황(내부제보 자료)

- 002  제이엠아이(주)가 당시 한국정보통신협회 비회원임을 확인하는 자료

- 003  인투플랜이 여행사임을 보여주는 홈피 사진

- 004  제이엠아이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록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

- 005  인하통신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록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

- 006  인투플랜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록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

※ 별첨 2 :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차 원상회복조치에 대하여

- 지난 4월 22일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해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상회복 요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직접 인사권자인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에 대한 형사고발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김창준 변호사)의 논평입니다.

[논평]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정 환영

KT는 권익위 원상회복 요구 즉각 수용해야

1. 어제(4/2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전원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해임에 대한 원상회복을 KT에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작년 12월 28일 해임 처분된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가 올해 1월 10일 제기한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이번 보호조치결정을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의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2. 권익위는 보호조치결정 외에도, 직접적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라 할 수 있는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형사고발도 결정했다. 2차례에 걸친 원상회복 조치도 그렇거니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규정된 벌칙에 입각한 권익위의 고발도 처음 있는 일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30조(벌칙)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 위원장은 권익위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공익신고한 공익신고자(2012/4/30)다. 이후 KT는 원거리 전보발령이라는 보복조치(5/7)를 했고,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5/22), KT의 부당 인사발령은 불이익조치이므로 원상회복하라는 결정(8/28)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KT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2차 불이익조치라 할 수 있는 해임을 강행했다(12/28). 참여연대는 이러한 KT의 해임 결정은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의도가 명확하다고 보고, 이 위원장을 도와 다시금 보호조치신청을 한 바 있다(1/10).

4. 이번 보호조치로 이해관 위원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가기관에서도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KT는 또 다시 결정에 불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KT가 조속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길 촉구한다.

※ 별첨 3 : 이석채 회장의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각계각층의 처벌 촉구 기자회견 자료(3.28일 각계 공동 기자회견)

1. KT 이석채 회장이 참여연대의 배임 혐의 고발에 대해 지난 3.22일 세계미래포럼(WFF)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창조경제’ 강연회에서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회사로 KT가 ICT 발전을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만큼 제값주고 샀다’며 ‘당시 부실했지만 미래가치를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곳인 만큼 자금을 꽤 들였고 현재 제대로 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적 판단으로 결단해 인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배임이라고 일각에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석채 회장의 변명에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석채 회장의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가장 큰 이유인 도시철도(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큰 논란에 휩싸여 있고 지금도 회사가 큰 적자를 보고 있으며, 본인의 주도로 회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고, 또 60억원이 넘는 투자를 추가로 지시하여 역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2. 사이버MBA의 경우는 ‘일부 성과가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부실했다는 점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또 KTOI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상식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투자를 주도했다는 것은 KT안팎에서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두 회사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자신의 친척이고 특별한 지인인 유종하 전 외교부장관의 지분이 있었고, 결국 유종하 전 장관이 이 두건의 비상식적인 투자행위를 통해 큰 이득을 챙기게 됐다는 데 대해서는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3. 검찰이 이석채 회장을 엄정히 수사하고 엄벌을 추진해야할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석채 회장은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고용노동부에 의해 고발됐고(오죽했으면 고용노동부가 고발을 했을까요), 역시 지난해 3월에도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KT공대위, KT새노조로부터 고발당한 바도 있고, 관련해서 참여연대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실제로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까지 발표된 상황입니다. 부당노동행위와 직원인권말살, 그리고 7대경관 선정 관련 국제전화 사기 등은 고용노동부, 감사원, 방통위, 법원 등으로부터 그 불법적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여러 건의 업무상 배임 의혹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석채 회장에게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루빨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검찰은 이석채 회장의 각종 배임혐의 사건에 대해 3.14일 조사2부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4.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이후 KT는 최악의 노동·인권 탄압 경영,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서 드러나듯 전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 경영 그리고 여러 건의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과 같은 비윤리적 경영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특정 기업의 회장의 퇴진과 엄벌을 시민사회가 촉구하고 나섰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책임이 이석채 회장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KT혁신의 새 출발은 이석채 회장의 퇴진과 검찰의 엄벌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KT는 가히 최악의 노동 탄압, 인권 유린 기업이라는 악명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합니다. KT는 흑자기업이면서도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을 계속 해고로 내몰았습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3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KT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에만 6천명의 노동자를 쫒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증스럽게도 자신을 포함한 이사진의 보수는 44%(사내 이사 3인이 무려 65억의 연봉을 받게 됨), 경영진의 보수는 123%를 올렸고 이석채 회장 자신은 타워팰리스에 10억 짜리 호화 사택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교한 인력 퇴출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동자를 괴롭혀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게 만드는, 이른바 ‘CP(c-player) 퇴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그 존재를 인정한 불법 퇴출 프로그램에 의해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고통은 결국 자살과 돌연사 급증으로 이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4년 동안 확인된 KT관련 사망 노동자 수만도 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5. 최근에는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을 폭로했던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을 해고시키기도 했습니다. 누가보기에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였습니다. 또,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원병희씨를 복직과 동시에 재징계하여 자택인 전주에서 350km 떨어진 포항으로 인사조치 하는 등 거듭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탄압, 인권유린 경영을 BC카드, 스카이라이프, KT텔레캅 등 모든 자회사로까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KT는 ‘기업의 사회적 범죄’로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6. 이에 오늘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이석채 회장의 퇴진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재차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정의와 상식이 존재한다면, 지금 즉시 검찰이 이석채 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 범죄 혐의로 고발된 지 1년 안팎이 되어 가고 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하루빨리 이석채 회장을 직접 소환하고, KT를 압수수색 하고, 정말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검찰은 즉시 이석채 회장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주십시오. 끝.

※ 별첨 4 : 이석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설명 자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25일 검찰에 이석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만한 중요한 자료(2009년 스마트몰 사업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와 KT가 맺은 계약서[이 역시 내부 제보로 입수한 것임]를 제출하였음. 이 계약서를 보면 이석채 회장이 직접 서명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KT에 전혀 불리하지 않은 계약 내용이었음. 그런데 이후 이석채 회장의 지시와 주도로 계약 내용이 KT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회사 내부에서 매년 수백억대의 막대한 적자가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그 회사를 인수까지 한 것임. 이에 대해 KT와 이석채 회장은 불리한 계약 내용이 있고 적자인 것은 맞지만 이는 모두 이석채 회장과는 무관한, 취임 전의 일이라고 일관되게 언론과 시민단체에 해명하고 있는 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 KT와 이석채 회장이 국민들과 언론을 다시 한 번 속인 것이 드러남.

2. 이석채 회장이 나서서 스스로 배임 혐의를 부정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몰 관련해서 불리한 계약 내용이 있고, 적자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이석채 회장 취임 전의 일이라고 일관되게 거짓 해명하는 것으로 봤을 때(즉, 이석채 회장의 지시와 주도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석채 회장의 배임죄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석채 회장 취임 전의 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임) KT와 이석채 회장측은 자신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이는 유종하 전 장관이 ‘OIC관련 주식을 KT에 팔려고 할 때, KT에 직접 팔면 문제가 될 것 같아 한 단계를(다른 사람을 한번 거쳐서 KT가 유종하 전 정관의 주식을 인수) 더 거쳤다’고 스스로 실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역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상호 간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임. 이제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 일만 남은 것임. 참고로 이 사마트몰 사업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전 사장은 배임, 횡령,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2012년 4월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

3.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음.

o 문제의 스마트몰 사업 관련하여, 2010년 8월 24일 음성직 사장 배임,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의 고발

- 퍼프컴컨소시엄의 주관사인 주식회사 퍼프컴은 자본금 3억원에 매출액 38억원 신용등급은 등급 외로 “도시철도공사”의 공공공사를 수주하기에는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였음. 이는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임. 애초에 이런 회사에 유수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었던 도시철도공사, KT, 포스데이터(포스코계열) 등이 엮인 것부터가 심각한 비리 의혹이 있음. 이 회사 모두 최고 경영자가 ‘이명박 최측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서(2011.5.13) SMRT사업이 음성직 전 사장의 결재로 계약체결 시기연장 및 지급보증금 감면 등의 특혜가 이루어졌다고 밝혀졌고, 감사원이 수사의뢰까지 한 사항이고 결국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해서, 현재 배임 및 횡령, 그리고 뇌물 수수협의로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

o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혹

- 자본금 3억원의 신용등급외 회사가 주관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최초 상임위에서 가결할 때는(2008년 10월) 연대보증 등이 없는, 회사가 위험을 회피 할 수 있도록 심의된 사업 이였음.

- 그러나, 이석채 회장 취임(2009.1월) 후 이석채 회장이 경영설명회에 “음성직 사장”을 초청하여(2009년 4월) KT 임직원 앞에서 도시철도공사의 혁신경영 관련 설명회를 갖게 된 후 회장과의 친분이 임직원에게 노출이 되었음.

- 그리고 나서 2009.6월에 최종적으로 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당시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이석채 KT 회장 등이었음.

o 2009. 6월 최초 계약서 내용 검토

1) 연대책임 관련 부분

- 회사 측에서 제시한 의견 중 연대보증이 이미 2009년 6월 계약이나 계약 전에(이석채 회장  취임 전)있었다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 제16조(사업의이행) “을(퍼프컴컨소시엄)”의 출자자 구성원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사업운영 능력, 인원 및 기자재 등을 동원하여 본 계약서의 이행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공동연대하여 책임을진다. “을”의 출자자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피할 수 없다

1.”갑(도시철도공사)” 및 출자자 구성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출자자가 “갑”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제15조 제6항에 의거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

- 제15조(출자자 및 출자비율) 대표주간사를 제외한 출자자 또는 본 사업의 운영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출자비율 또는 출자자를 변경할 수 있다... 등의 계약 내용이 있음.

- 제16조 및 제15조를 근거로 KT는 갑의 승인 하에 사업추진에서 빠져 나올 수 있거나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얼마든지 발을 뺄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2009년 6월에 이석채 회장 명의로 하게 된 것임. 그리고 실제로, 2009년 8월 초 계약 체결 두달 만에 포스데이타는 퍼프컴사의 사업탈퇴 등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컨소시엄에서 탈퇴를 했음. 이 상황에서(2009년 8월 초) 퍼프컴사의 자본능력이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포스데이타의 탈퇴에 직면했을 때, KT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함께 탈퇴를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스마트몰(SMRT) 사업 위험해소가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KT가 포스데이타 탈퇴를 허용한 것은 KT 스스로 혼자서 사업위험을 떠안았다는 이야기가 됨. 이는 최초 연대보증 등의 위험 없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심의 가결한 2008년 10월 상임위 결정에도 위반되는 내용임.

2)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철수 등의 적극적 손해 회피 노력이 없었음.

- 또 이 계약서를 살펴보면,

- 제27조(계약의 변경)  “갑”의 공익목적 등으로 본 사업의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은 본 사업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을”과 협의 할 수 있다.

- 제99조(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의 종료)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다.

- 출자합의서(2009년 6월 2일)제2조(퍼프컴의 확인 및 준수사항) (2)퍼프컴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건 사업에 재무출자자를 참여시키지 못하고, 본건 협약에 따른 사업일정을 이행할 수 없어, 퍼프컴을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이 그 출자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퍼프컴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를 포함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디어퍼프로 하여금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 상기의 제27조, 제99조, 출자합의서 제2조 등의 내용을 통해, KT는 언제든지 본 사업에서 계약변경 및 탈퇴가 가능한 상황이였으나, 회사의 기밀 내부보고서에 “금융약정상 KT 보증사항(책임준공, 자금 제공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업탈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 했듯이, 2010년 3월에 KT의 책임이 더 가중된 금융약정을 체결 하게 된 것임. 명백한 배임 혐의가 여기서도 입증되는 것임.

- 또한, 제11조 “갑”이 계약기간의 종료를 확인한 날 또는 불가항력이나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은 사업이행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급이행보증금)을 반환토록 한다... 라는 조항으로 이미 2009년 6월 납부한 63.2억(10년 210억 분할납부)과 계약이행보증금 140억(현금지급각서로 대체) 등에 대해 참여연대 고발, 직원구속, 감사원의 이슈 제기 시 등의 사정을 종합하고 모두 검토하여 계약종료를 추진하여 반환노력을 했어야 했음에도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

3) 참여연대 고발/직원비리/감사원 수사의뢰 등에 따른 사업위험 회피노력 부재

- 참여연대의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 고발(2010년 8월), 직원이 비리로 구속(2010년 9월), 감사원의 수사의뢰(2011년 5월)로 계약서의 제27조(계약의 변경), 제99조(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의 종료) 등을 근거로 계약을 변경 혹은 탈퇴를 검토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KT 내부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처럼, 2010년 11월에 CEO 보고 후 지배구조 개선을 지시 하여 계열사로 편입을 한 것은 위험을 회피 한 것이 아니라 더 가중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여기서 또 명백한 배임의 의혹이 발생함. 더욱이 이러한 지시 등이 회사의 내부보고서의 해마다 수백억 적자 경고가 계속 제출됐음에도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혹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것임.

4) 종합의견

- 이 스마트몰 사업 관련해서 포스데이타 탈퇴(2009.8)시 KT와 이석채 회장은 위험 회피 노력을 했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금융계약체결로(2010.3) KT의 위험을 더욱 가중 시켰고, 이후 또 참여연대의 음성직 고발, 직원 구속, 감사원 감사상각 이슈 제기로 인해 문제가 더욱 발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회장은 오히려 2010년 11월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계열사로 아예 편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 할 것임. 수백억 적자가 뻔히 예상됨에도 이 사업에 이석채 회장은 과도하게 집착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남발, 강행한 것임.

- 또, 본 계약 27조, 99조항을 통해 충분히 계약서 조항 변경 및 탈퇴를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도 이를 추진하지 않은 점 등도 모두 상당한 배임혐의에 해당함.

-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KT와 이석채 회장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별첨 회사측의 이 사건 고발에 대한 해명자료와 언론 멘트, 그리고 참여연대에 직접 방문하여 해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KT와 이석채 회장 측은 위 모든 사항이 회사에 불리하고, 적자가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만 이 모든 것이 이석채 회장 취임 전에 다 결정된 사항이라고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는 바, 그러나 이 해명이 이번 계약서와 회사 내부보고서를 통해 모두 거짓인 것이 드러났음. 즉 이 문제 많은 계약과 대규모 적자 발생 사태가 모두 이석채 회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난 것임.

5) 검찰수사 요청 사항

- 퍼프컴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된 경위 자체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자본금 3억에 매출 38억, 신용등급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퍼프컴컨소시엄에 대표주관사로 선정된 것도 의혹이고,

- 도시철도공사, KT, 포스데이타 등 대표적인 MB낙하산들이 CEO를 맞고 있는 대기업들과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시장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항임.

- 더군다나 음성직 사장과 특혜성 계약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석채와도 납득하기 어려운 유리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종의 권력형 비리의 의혹이 있음.

- 이에 퍼프컴의 주주구성 등 퍼프컴 자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며, 본 사건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이석채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와 배임죄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발 내용 요약

1) 스마트몰(SMRT Mall) 사업 관련 배임 혐의 : 스마트애드몰 사업은 지하철 5,6,7,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광고,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업규모 2,140억원대의 광고권 임대 사업으로, KT가 수백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석채 회장 지시에 따라 이 사업을 강행하고, 당초 5억 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이후 60억원을 재투자하면서까지 계열사로 편입한 사실이 확인됨. 이 사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고발해 실제 검찰 기소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의 배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이 깊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신뢰할만한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근거로(이 사업관련해서 회사에 매년 수백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실무책임자들의 KT 내부 기밀 보고서를 제보 받음) 고발하게 됐음.

2) 주식회사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등의 출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저지른 배임 혐의 : KT가 콘텐츠 사업 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설립에 참여하고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는 수억 원의 이득을 주고, 회사에게는 60억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

3)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 사업 등에 관한 배임 혐의 : 이석채 회장이 본인과 8촌 친척관계이자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지분을 보유 중인 (주)사이버MBA를 인수하면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2012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77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 별첨 4 : 최근 제주도 우근민 지사의 7대경관 사건 관련 망언에 대한 비판

7대경관 후속사업 예산관련 우근민도지사 발언에 따른 참여환경연대의 입장

-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로 인해 7대경관 후속사업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

-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강정해군기지 예산은 어떻게 통과되었는가?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우지사)가 ‘7대 경관’ 후속조치의 지연의 문제를 시민단체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지사는 지난 19일 속개된 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답하게도 선정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6개 시민단체가 감사원과 검찰청에 고발했다”며 “고소.고발당하면 실무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다”며 7대경관 후속조치의 지연을 제주 시민단체의 탓으로 돌렸다. 또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의 무혐의 결정, 감사원 불문 결정이 내려졌지만 시민단체 중 한 곳이 이에 불복하고 대검에 항고한 상태”라고 우리단체를 지목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7대경관사업은 시작부터 괴이한 사업이다. 이미 KBS의 보도를 통해서 도민들이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고,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전화실적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하면서 소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비비를 전용한 문제를 도의회가 사후 승인한 사실, KT가 국제전화라고 속이고, 일본에 인터넷서버를 두어 국제전화인양 국민 모두를 속인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검찰과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내린 봐주기식 결과발표를 보고 7대경관이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할 국민이 도대체 얼마인가?

7대경관 후속 사업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뉴세븐원더스재단의 뒷꽁무니로 들어가는 후속예산이 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뒷감당을 우려하며 예산 책정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일개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로 인해 국가예산이 좌지우지 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 단체는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7대경관 후속사업을 막기위해 더욱 분투할 것이다.

7대경관 선정 과정의 밝혀진 여러 문제에 대해 우지사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과오의 시정은 생각조차 없다. 여전히 7대경관의 성과인 양 관광객 증가 같은 지표를 여기에 대입하며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7대경관 사업이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사기에 휘둘린 도정의 실패라면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지고 7대경관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지사는 도정의 실패에 대해 시민단체에 책임을 씌우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지사는 7대경관 선정과정의 전시행정과 동원행정의 구태를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7대경관이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 벌였던 행정력 낭비와 혈세 낭비, 도민과 국민이 웃음거리가 된 사업 행태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면 도정의 책임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우지사는 최소한 밝혀진 사실만이라도 도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가 없는가? 우지사는 7대경관의 과오를 인정하고 7대경관의 타이틀을 내려야 한다. 또한 일체의 후속사업에 대해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더 이상 도정에 의해 도민과 국민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결과가 없기를 바란다.

2013. 4. 22.(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