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함께사는서울연대(준)·청년유니온·통신소비자협동조합·KT새노조등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사진부·방통위·통신사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안진걸 사무국장 019-279-4251) 함께사는서울연대(준)(담당 : 김영경 준비위원장 010-9142-1661)
제 목	반값통신비 촉구 시민캠페인
날 짜	4.25(목) 오후 2시(총 3쪽)

보 도 자 료

통신비 부담완화의 핵심은 단말기요금 및 기본요금·정액요금제를 대폭 인하하는 것!　“반값통신비 촉구 시민·소비자 기자회견”

- 박근혜정부는 가입비 즉시 폐지 공약과 함께 반값통신비 이행하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25(목) 오후 2시, 광화문 KT앞

- 한편, 오늘 통신요금TF 관련정보공개항소심 선고 : 1심 유지-참여연대 승소 “통신요금TF구성원 공개 판결”(오늘10시, 서울고법 항소심 공판 2회 진행 후 선고)

-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소송 항소심 3차 공판 예정 : 5.7(화)(서울고등법원)

-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한 손배소 첫 공판일은 5.14(화) 예정(서울중앙지법)(소송담당 : 조형수 변호사 010-2250-2199)

※ 4.25(목) 2시에 있는 단말기요금 및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 진행안입니다.

- 사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여는 말씀 : 함께사는서울연대(준) 김영경 준비위원장

- 각계 말씀

*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

*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 참여연대 대학생모임 김주호 간사

- 각계의 피켓팅과 각계 단말기비용 및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입장 발표

1.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000만을 넘어섰고, 국내 인구를 감안한 보급률이 100%를 초과해 102%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자 수 5000만 돌파는 2006년에 가입자 4000만을 돌파한 이래 5년 만의 일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이며, 생활문화의 핵심 요소가 됐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일 것입니다. 집집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에 이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호소하게 됐고, 이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2.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출이 16조 3천5억원으로 2.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조 7천  6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 감소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 7.4%  증가한 3조 4천740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 금 지급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것은 LTE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으로 LTE폰은 외관상으로는 일반 휴대전화 가격보다 싼 '공짜폰'이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과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짜폰’을 받으려면 값비싼 LTE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집집마다 통신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지출에서 통신비 부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및 폭리 의혹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작년 통계청·한국은행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세금이나 의료보험 등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이었습니다.

3. 따지고 보면, 최근 보조금 사태의 본질에도 단말기 및 이동통신요금 폭리와 담합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불법인 것도 맞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과도한 보조금과 마켓팅 비용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통신 요금 인하 여력이 상실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측면이 있지만, 지금처럼 보조금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초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책정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뻥튀기와 폭리, 그리고 담합이 진행되고, 이후 재벌통신 3사의 통신요금 책정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폭리와 담합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법 보조금 사태는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재벌통신 3사는 한명이라도 더 가입자를 빼오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보조금은 절대적으로 비싼 요금제와 장기간 가입약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재벌통신 3사의 굳건한 매출증대 전략이기에 보조금 사태가 근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통위, 공정위 등이 모두 나서서 단말기 출시 및 유통 과정과,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책정 과정 전반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가격 뻥튀기(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1/2수준으로 판매한다거나 △작년 공정위가 적발한 것처럼 가격 부풀리기를 담합하고 부당유인행위를 저지른다거나 △고의적으로 저렴한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를 막는다거나 △아예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는다거나), 담합 및 폭리를 근절하는 것만이 국민의 부담도 줄이고, 보조금 사태의 되풀이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겠지만, 방통위와 공정위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방통위의 직무유기와 재벌 통신 3사 봐주기는 악명이 높습니다.

4. 이동통신 사업은 장치 사업으로서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경과에 따라 요금인하의 유인이 크므로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이용하여 경쟁을 회피한 채 요금인하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왔습니다. LTE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월경부터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시행 시기, 서비스 내용 및 요금을 보면 담합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기존 LTE 요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재벌 통신 3사의 요금 체계 전반 모두가 폭리와 담합 의혹에 휩싸여 있고 이를 사실로 믿는 국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5. 최근 이동통신 3사들이 앞다투어 망내 무제한 요금제나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정액요금제나 장기간 약정 하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문제가 있고, 과도한 이동통신비 부담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단말기 폭리 제거 조치 및 기본요금·정액요금제의 대폭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청년, 소비자 들이 함께 나서서 반값등록금처럼 반값통신비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박근혜 정부가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원래 공약대로 가입비는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6. 한편,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운영했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과 회의록(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1심대로 ‘통신요금 TF의 구성원을 공개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다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청구는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방통위의 설명을 받아들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시하여 만들어지고, 중대한 국민관심사에 대해 다수의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된 통신요금TF 관련 회의록이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점은 매우 아쉽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회의록이 없었다면 이 또한 방통위의 중대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중대 관심사에 대해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 수십 차례 회의를 했는데,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았다면 이 역시 반드시 책임을 물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제5항에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