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경제민주화국민본부‧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청년유니온‧경제민주화2030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노동담당,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019-279-4251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 사무국 최인숙 011-661-0730
제 목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날 짜	2012. 12.12(수)

보 도 자 료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재벌탐욕 규탄 및 전면 대응 기구 대기업불공정거래근절연석회의

대기업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12가지 요구사항 제시

일시 장소 2012. 12. 12(수) 오후 2시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

1. 대기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점주), 중소기업주, 유통대기업 입점상인 등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행하는 횡포가 극심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중 대기업 가맹점사업자인 가맹점주의 권익보호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시민단체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순차적으로 공정위에 고발하며 관련 정책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23일 훼미리마트, 12월 4일 세븐일레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한바 있고, 순차적으로 여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예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24시간 365일 강제의무, 월 500만원 수익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 정보에 속아 대기업가맹본부와 계약해 점포를 운영하나, 대기업 가맹본부가 보장한대로 매출이 생기지 않아, 폐점하려해도 중도해지위약금이 수천만원에서 억단위라 계약기간 5년동안 꼼짝없이 점주 스스로 적자를 보전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2030연대, 청년유니온,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등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개선을 하기 위한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가맹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제보가 들어오는 각가맹점별협의회 등이 모여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근절 연석회의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는,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거스르는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규모유통거래의 공정화,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그룹이 모여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며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는, 12월 12일 본 대회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여 불공정 대기업에 맞서 전면 대응을 펼칠 계획입니다.

4.  1979년 12월 12일. 새로운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오늘 대회 참여자들은 경제독재와의 전면 싸움을 선포합니다. 시장경제를 움켜쥐고 대기업 가맹점사업자 ,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 불공정행위와 전면 대응을 선포하고, 세상의 모든 불공정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전국자영업자 중소기업자, 중소상인들이 처음 광장에 모입니다. 대기업불공정거래 행위를 규탄하고 바로잡기 위해 12가지 대기업불공정거래근절을 촉구하는 12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 대회기획안 붙임/ 피해사례는 별도 보도자료로 배포

○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 구성 및 출범

※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는,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거스르는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의 개혁과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이루기 위해 각 대기업가맹점사업자협의회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모여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며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는, 12월 12일 본 대회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여 불공정 대기업에 맞서 전면 대응을 펼칠 계획입니다.

○ 현재 참여단위

• 가맹점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훼미리마트-CU 점주설립조합추진위원회

미니스톱 가맹점협의회

GS25가맹점주모임, GS경영주모임

토니모리 화장품 가맹점

정관장 가맹점협의회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가맹점주

• 가맹점 외

매출목표 강제부과 및 판매장려금, 계약 차별 : 농심특약점 김진택 대표

제도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롯데마트 입점상인에 대한 판촉광고부담 및 백지계약서 횡포

•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상인단체

- 청년유니온

- 경제민주화2030연대

- 한국진보연대

-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 전문가그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국회의원

- 민병두 의원실 : 민주당

○ 대회 주요 내용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14:00 대회 선언

- 대회 주요 인사 소개 및 발언

․ 대선캠프 : 이정우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 위원장

김부겸 문재인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

․ 국회의원 : 전순옥 민주당 의원, 중소상인특위위원장

민병두 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장하나 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 국회 정무위, 당대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14:20 대기업 불공정행위 사례 발표 및 폭로 : 아래 대기업불공정피해사례 내용 참고

14:50 시민사회 참가인사 소개 및 발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경제민주화2030연대 조성주 대표)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15:00 대기업불공정근절전국연석회의 출범 선언 및 대기업불공정근절 요구사항 발표 :2명

15:30 폐회

-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에게 <대기업불공정근절 요구사항> 전달

○ 대기업불공정피해사례 발표자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회 :

훼미리마트-CU 점주설립조합추진위원회 :

미니스톱 가맹점협의회

GS25가맹점주모임

토니모리 화장품 가맹점 : 전주

정관장 가맹점협의회 : 이규현 정관정가맹점협의회 회장

한국타이어티스테이션 가맹점주 : 송파구 가맹점 김형태 사장

제도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 조성구 대표

롯데마트 입점상인에 대한 판촉광고부담 및 백지계약서 횡포 : 롯데마트 입점상인 박기용 대표

매출목표 강제부과 및 판매장려금, 계약 차별 : 농심특약점 김진택 대표

○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사례

1.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포항 소재)- 롯데 ㈜세븐코리아 가맹본부의 횡포 사례

저는 장애인 남편과 3남매를둔 엄마입니다. 2011년 10월말 식당을 그만두었습니다. 식당 바로 옆에 있던 세븐일레븐점주가  개발팀 직원에게 소개비를 받고 제 전화번호를 주었고,  개발팀 직원이 11월 12일 전화와서 괜찮은 자리가 있다며 편의점하라며 제의를 해왔습니다.

알바비, 집세 빼고 200만원은 벌수 있고, 일매출도 100만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교육을 가라 하여 갔습니다.

개발팀 직원은 11월 15일 딸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을 당장 해야 한다. 타 편의점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면서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롯데라는 대기업이 설마 굶기기야 하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딸은 계약을 하게 됐었고 점포공사를 시작하였니다.

실제 장사하니 매출 반에 반토막 나오고, 정산금도 알바비조차 안나왔습니다 회사직원들한데 하소연 하니 매출 오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그때 마다 안심시켰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1년을 버터왔지만 매출이 오르지 않아 회사에 도저히 못 버티겠다 폐업을 하고싶다고 말했지만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회사서 자리 봐주고 장사 잘된다 했는데 알바비 주고 월세주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공정위에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신고를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민사를 진행하려 해도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장사를 그만 두고싶지만 회사서 위약금을 내라해서 그만둘수가 없습니다  사실 회사에 손해배상청구 하고 싶지만 다만 저는 여기서 위약금 없이 그만두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위약금 조정을 해준다지만, 저에게는 빚이 너무 많아 위약금을 낼 형편이 안됩니다.

99개를 가진 대기업이 100개를 채우기위해 저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1개를 뺏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예지 사람 사는겁니까? 일을 하면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데, 편의점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해도 대가가 없습니다. 장사가 안되면 그만두는게 맞는데 위약금 때문에 그만둘수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 21세기에 벌어지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오시는 후보님 대기업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2. 정관장 가맹점 협의회- KT&G  한국인삼공사 횡포 사례

한국담배인삼공사 현KT&G의 100% 출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는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이 뛰어난 고려홍삼의 대표적 기업이며, 그 이름 앞에는 신뢰의 기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999년 모회사로부터 분리 당시 매출액 1,300여억 원으로 미미했으나 2004년 12월 1일 회사 대표 유통망을 프랜차이즈화로 바꾸며 매년 20%이상의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작년에는 매출액이 9,400억 원을 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랜차이즈 출범 당시 380여개로 시작한 가맹점수는 올 현재 750개가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회사 매출도 1조를 눈앞에 둘 정도인 7배 이상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회사 주력 유통망이자, 사업파트너인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본부는 단 한 차례도 정당한 대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사업자들에게 7년 동안이나 밀어내기 식 영업을 통한 강매를 강요하여왔고, 가맹사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가맹점의 지역 보호 조항도 임의로 삭제하고 갱신 계약을 요구 체결한 후 직영점을 마구 개설하여 왔고, 가맹사업들에게 공급하는 제품을 백화점은 물론 대형마트, 홈쇼핑, 방문판매, 편의점, 인터넷쇼핑까지 공급하여 가맹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함은 물론 나아가 가맹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까지 자행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가맹사업자들은 같은 제품으로 대기업 유통망과 경쟁을 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되며 매출은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죽어라 노력하여 신규고객 창출해 놓으면 그 고객은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으로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세상 어디에 브랜드를 가맹사업을 한다고 모집해놓고 온갖 유통망에 공급해 주는 부도덕한 기업이 존재 하겠습니까? 그런 기업이 한국인삼공사입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부도덕하고 무 개념의 가맹본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속에 생계를 걱정하고, 하루 종일 오지 않는 고객을 기다리는 비참함으로 나날을 보내는 억울한 가맹사업자들이 그 억울함 참다 참다 못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이 자리로 향한 저희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가맹사업의 본질을 찾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3. 화장품 가맹점 토니모리 가맹본부 횡포 사례

- 전주점 처음 계약 시 당시 본사로부터 상권을 구두로 보장 받았으나 지금은 회사에서 그런 적 없다고 법원에서 조차 거짓으로 말함, 그 당시 정윤호 전무가 보장했었다고 법원에서 증언함

- 군산점 역시 군산전역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했으나 저 한 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근 나운동에 오픈시켰음.

“전주점 50여미터 근처에 고사점 인테리어 들어간다는 말을 본사 직원으로부터 듣고 회장에게"전주점 폐점시키면 군산점을 무슨 기분으로 운영 하겠냐"고 전화로 항의하자 "군산점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라"라는 막말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본사가 부담해서 필리핀에서 점주 모임이 있었는데 전주점과 군산점에는 연락조차 해주지 않아 본사 게시판에 왜 초대를 하지 않느냐고 문의하자 글을 일방적으로 지우고 게시판에 글 쓰는 기능을 전주점과 군산점은 아예 없애버려서 글조차도 쓸 수가 없습니다.

토니모리 브랜드를 선택하여 초창기 아주 어려웠지만 언젠가는 잘되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군산에서 제 아내는 전주에서... 참고 열심히 운영한 덕분인지 인지도가 좋아지면서 매출이 조금씩 오르자 본사는 저희 전주 점 인근에 매장을 구해놓고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50여미터 근처에 고사점을 오픈시켜 버렸습니다.

인지도가 바닥일때 자기들이 그 곳에 개점 시켜 달라고 사정 사정 하더니 인지도가 조금 높아지자 매장 위치가 좋지 않다는 터무니 없는 구실로 폐점을 시켰습니다.

본사에 수차례 올라가 항의하자 배해동 회장과 김중천 사장은 매장을 옮기면 갱신해주겠다고 했으나,이미 저들은 매장을 구해놓고 저를 기만 했습니다.

저는 일방적 계약해지에 동의 할 수 없어 공정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고사점을 오픈시키면서 저의 전주점은 포스도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물품공급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장사를 하면 불법영업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세무서에 신고하겠다..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는 등 온갖 공갈 협박을 일삼았고 고사점과 인근매장은 할인 판매를 하며 저희 영업을 방해하고, 저의 처는 본사에서 물건을 주지않아 팔 물건도 많이 부족했었고.. 간혹 하나씩 팔아도 고사점이나 인근 세일하는 매장에서 싸게 파니까 고객이 다시 와서 환불해갔습니다..저의 아내는 할 말을 잊고 어이없어 멍하니 쳐다보다가 눈물 흘리고...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 모릅니다.

결국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하여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6개월 동안 물품을 공급해주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도 없었고 제가 운영하는 군산점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서 제고 조사에 응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주고 물건을 받는등 영업 손실뿐 아니라 인격적 모독까지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설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법원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불법이다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50미터 앞에서 고사점이 본사로부터 월5000만원 매출 보장과 샘플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여천점 점주가 고사점 점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전주점은 지원은커녕 오히려 샘플을 현금 구매하여 비교 상대가 되지 않고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국2년 넘게 본사로부터 이런 저런 스트레스를 받은 저의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이제 일할 의욕도 모든 게 다 싫다고 삶의 의욕도 잃어 버렸다고 합니다.

아직은 팔순 노모도 모셔야 하고, 대학1학년 딸, 공무원 준비하는 딸.. 초등학교 다니는 늦둥이등 저희 두 부부의 손길이 더 필요한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시달려야 하는지 암담합니다.

4. 대기업 삼성과 싸운 중소기업자 : 제도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 조성구 대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날씨가 무척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저는 대중소기업상생협회 조성구 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꾸벅.

KBS를 비롯한 공중파나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표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엄두도 내지 못한 분야에 도전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SDS와의 악연으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적 가치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단순 비교해서 3조 원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기술적 가치를 떠나 제가 불법적으로 빼앗겨 버린 기술은 무궁무진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었기에 대한민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겪어야 했던, 저의 억울한 사연을 말씀 드리자면 몇날 며칠을 말씀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송파의 56평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제가 쫓기고 쫓겨 지금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인연도 없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저의 비참한 상황을 알게 된 광주시민들이 십시일반 보증금을 마련해주셔서 가게 된 것입니다. 애들 엄마는 생활고와 어딘가로 부터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섯 살 딸아이와 아홉 살 아들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피해망상증에 걸린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KBS, SBS, YTN, EBS 동영상을 보신 후에는 모두가 분노하셨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21세기 대명천지 백주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느냐고 하십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넋두리가 될 것 같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삼성과 싸워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탐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지사방에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세종대왕께서 부활하시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탐욕과 횡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삼성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만 중소기업인들은 기술을 강탈당하고, 부당한 처우에 맞서지 못해 강자독식의 동물의 세계를 강권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 골목상권, 재래시장, 영세자영업자들은 재벌들의 무차별적인 횡포에 속수무책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정치로부터 비롯되지만, 그 해법 또한 정치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께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경제력 남용에 대해서는 우선 당장은 현행법으로 단죄하고 규제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현행법 적용을 통해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민주화진상조사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썩을 대로 썩어버린 검찰개혁이 단행되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떡검’이라고 하겠습니까? 검찰개혁은 혁명에 준하는 인적혁신 및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 권력입니다.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검찰 권력의 견제와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사범에 대해 ‘국민배심원제’를 적용하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밖에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까마득합니다. 앞으로 10년을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몇 번이나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 유서를 써 놓고, 뛰어 내릴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제가 왜 비굴하게 범법자들에게 비겁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원망스런 여럿들을 데리고 먼저 가볼 생각도 해보았지만, 어린 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 싶어 그것마저도 포기했습니다.

과정에 여러 경로를 통해 타협 아닌 타협안을 제시받았지만 단 한 번도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며, 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규명 차원에서라도 명백하게 사기 친 삼성SDS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소했던 사안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무고로 처벌하시고, 제가 무고 사안이 아니라면 당연히 삼성SDS는 범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죽을 각오로 삼성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더 이상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구호의 뒤에 숨지 마시고, 삼성을 말씀하십시오. 이대로 가면 삼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악취가 천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모든 재벌들이 삼성 따라 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근본 원인이며, 뿌리인 삼성개혁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제 문제만 해결해달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약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정치의 최우선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원칙입니다.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5. 롯데 마트 입점 상인에 대한 횡포 사례

6. 농심 본사의 라면, 물 특약점에 대한 횡포 사례

7.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가맹점주 : 송파구 소재 가맹점 김형태 사장

(이 사례들은 현장에서 발표 후 보도자료로 배포 예정)

○ <대기업불공정근절거래행위전국연석회의> 12가지 요구사항

공정거래의 실질적인 공정화에 관한 두가지 방향 요구

•가맹사업 공정화

1.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법적지위 보장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제재조항 신설

현행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이나 가입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본부에 부당한 계약내용의 설정이나 정당하게 설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2.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가맹사업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부여

개별 상품에 대한 구매강제행위, 가맹본사의 통제권한의 한계(판매가격 통제, 일시 휴업기간에 대한 통제, 인테리어선정 등),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매출정산의 문제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들 간에 수많은 분쟁요소가 존재하며, 현재는 가맹본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등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사와 체결한 가맹점협약에 대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가맹점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집단분쟁의 해결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정보공개서 제공 입증책임 전환

○ 문제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즉 제공일부터 15일이 된 날에서야 체결가능 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체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반시 시정조치, 과징금, 공정위 고발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많은 가맹본부의 점포개발 담당자 또는 계약 체결 담당자들이 신규 출점 이익을 노리고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거나 편법으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일 소급 기재하여 정보공개서 등 자료 등을 보고 신중하게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됨.

실제로 문제가 되어도 서면상 적법하게 소급 기재되어 있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 개선 방안

현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일 소급 기재행위는 서면으로 확인서 등을 받아 임의로 날짜를 소급기재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서 제공날짜를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게 하는 입법 개선방안이 필요함.

간단하게는 이메일 송부로도 정보공개서 제공방식이 법상 적법 가능하므로 서면제공시에는 반드시 별도로 이메일로도 제공하게 하여 나중에 제공한 날짜를 제공일로 보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임.

3. 허위‧과장정보 제공 법적규제 강화

○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제시 및 최저보장총수입 개념의 오용

가맹점 개설 당시 가맹점 개설을 담당하는 본사직원(FC로 지칭됨)이 일 매출 70~80만원이라 장담하였으나, 개설 이후 상당 기간 이후에도 일 매출 30~40만원밖에 안 나오는 등과 같이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여, 본사직원은 일단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음. 가맹점 오픈 이후 가맹점주가 과장광고였음을 알게 되어 가맹점 폐점 및 가맹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가맹점주 측은 담당직원이 그와 같은 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사후적 법적 보호가 어려움.

편의점 훼미리마트 가맹계약의 경우 월 ‘최저보장총수입’ 500만원(위탁가맹점은 월350만원)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이러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도 등록하였음. 그런데 정작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출액-매출원가’인 ‘매출이익’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35:65로 분배하며,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매출이익’ 65%의 금액을 ‘최저보장총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결국 가맹점주는 ‘최저보장총수입’에서 인건비, 부동산임대료, 전기요금 등의 영업비(판매관리비)를 모두 자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는바, 실제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실정이며, 다음달에라도 ‘최저보장총수입’ 5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다시 가맹본사에게 보장된 수입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이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이후 체결된 가맹계약서가 현저히 상이함.

현행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맹본사에게 가맹사업의 중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에는 ‘최저보장총수입’의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 ‘최저보장총수입’이 일반가맹점의 경우 500만원, 위탁가맹점의 경우 350만원이라는 설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정보공개서를 확인 열람하였다는 확인서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 실정임.

사례) 세븐일레븐 A점포 : 가맹점사업자는 평균 월 200만원에 달하는 점포 임대료 및 다액의 공과금, 24시간동안 가맹점의 영업을 유지할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경영주 수익금액이 월 500만원 보다 적을 경우 영업을 유지하기도 어려움. 그럼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월수입을 보증하는 듯한 영업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점사업자를 현혹하고 있음

또한 이 영업지원금은 “점포 개점일로부터 계약기간 내에 경영주 수익금액과 영업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 영업지원금을 경영주의 정산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영업지원금은 경영주 수익금액이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하여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지원금이 아니라, 지급한 후에 다시 영업이 호전되어 경영주의 정산금이 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한 부분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계상황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개선방향

①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필요성

현행 가맹사업법은 허위 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7조). 그리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현재 또는 예상 매출액과 수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은 가맹희망자에게 다른 가맹점의 현재 매출(수익)이나 예상 매출(수익)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가맹본사는 가맹점의 현재 또는 예상 매출액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 가맹점 개설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는 다른 가맹점들은 얼마나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으며, 향후 예측 매출은 얼마나 날 것인지를 아는데 있음. 따라서 다른 가맹점들의 매출과 수익에 대한 정보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가맹희망자에게 부여하고, 가맹본사에게 소속 가맹점의 매출/수익 정보를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②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사전 등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지 그 내용을 상시적으로 감독해야 하며, 가맹계약서에 정보공개서에 없는 내용(예컨대 최저보장수입)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공개서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도 사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③ 가맹계약에 대한 철회권 보장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거래업종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맹계약서가 40페이지 이상이 되고 내용이 복잡하는 등의 문제로 가맹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는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Cooling-off)할 필요성이 있음.

④ 정보공개서의 다운로드 허용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는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서에 대해 다운로드할 수 없고, 열람만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해 두었는바, 정보공개서의 다운로드를 허용하여 가맹희망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정 필요함.

4. 가맹점 근접출점금지‧영업지역 보장

새로 생긴 상권에 편의점을 신규 개설하였는데 상권 안정화 단계 이후 어느 정도 매출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자, 근접거리(예컨대 60미터)에 다른 가맹점을 추가로 출점하여 기존 점주의 매출이 대폭 하락하는 등의 사례가 많음.

이 경우 기존 점주는 근접 가맹점 개설로 매출이 떨어져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 비보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면 영업지역을 비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편의점의 경우 모든 가맹본사들이 영업지역을 비보호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 점주는 근접점 출점으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영업지역 보호>

가맹점수	전체(30개 이상)	30～50	51～100	101～300	301 이상
보호	186(33.6)	76(41.3)	78(33.1)	20(28.2)	12(19.0)
비보호	368(66.4)	108(58,7)	158(66.9)	51(71.8)	51(81.0)
합 계	554	184	236	71	63

<영업지역 보호 가맹점수>

내 용	갯 수	비 율
영업지역 보호	21,883	22.1%
영업지역 비보호	77,115	77.9%
합 계	98,998	100%

○ 개선방향

- 영업지역 비보호를 금지 (시행령 별표2 제4호 단서 삭제해야함)

현행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가맹본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서는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지역을 비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리하여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3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브랜드)의 77.9%가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결과(2012. 7. 9.자 경실련 보도자료)가 나타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점 500㎡, 치킨집 800㎡, 피자가게 1,500㎡의 거리제한을 두는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였으나, 올해 4/4분기에 발표예정인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에서는 편의점의 특성상 거리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영업지역 보호문제는 업종별로 어느 정도의 거리제한을 둘 것인지의 문제만이 시행령에 위임된 것이지, 영업지역을 보호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이미 상위법률에서 결정지어진 문제라 보아야 하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내세울 문제는 아닐 것임. 현재 영업지역을 비보호할 수 있다는 위 시행령 단서 규정은 상위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근접출점으로 인해 매출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는 종전 가맹점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불공정 거래행위로 볼 수 있음.

5. 영업시간 강제 규정 무효

훼미리마트의 경우 “을의 영업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영업시간의 단축은 갑에게 문서로 요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합니다”(가맹계약서 제19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븐일레븐의 경우 “경영주는 7-ELEVEN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편의점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24시간 영업이 소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어 심야영업 시간에도 비용을 상회하는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편의점이 전국의 곳곳에 널리 퍼져있고, 야간에 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에도 많은 신규 편의점들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정도의 시간대에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대부분이며, 야간 편의점 운영을 위해 채용하는 야간 아르바이트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임.

7-ELEVEN 가맹계약서 A-TYPE(이하 ‘계약서’라 함.  B-TYPE 계약의 경우도 점포임대차, 영업이익의 배분, 계약기간, 투자비용, 다보설정, 영업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A-TYPE와 같은 내용임) 제23조 제1항은 “경영주는 7-ELEVEN에 대한 소비자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계약서 제53조 제2항은 “회사는 경영주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경영주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나호에서는 “제2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고, 계약서 제55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평균 월 가맹수수료의 15개월 분 상당 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함. 따라서 사실상 가맹점사업자는 24시간 영업을 강제당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병원, 학교,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가맹점들을 제외하고 모든 가맹점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음

- 사례: 한 가맹점의 2012. 11. 16. 부터 2012. 11. 22. 까지, 00:00부터 06:00까지의 매출총액은 62,650원(11. 16. 금), 116,600원(11. 17. 토), 60,500원(11. 18. 일), 42,300원(11. 19. 월), 85,055원(11. 20. 화), 105,455원(11. 21. 수), 74,800원(11. 22. 목)으로 1일 평균 매출총액은 78,195원(547,360/7)임

○ 개선방향

① 과도한 해지위약금이나 24시간 영업강제 등을 금지

대표적으로 편의점 가맹본사의 과도한 해지위약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해지위약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가맹본사가 실제로 입게 될 손해추정액을 넘는 해지위약금은 금지하는 등 과도한 해지위약금의 기준점으로 분명히 정해야 함. 종래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관행이 오랜 기간 존재하였으나, 편의점의 과다경쟁 등으로 경제적 현실이 변화하였으므로 24시간 영업강제는 금지하고, 24시간 영업을 가맹점주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

② 모범거래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치킨, 피자, 제과/제빵업종에 대한 가맹거래의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한 바 있으나, 가맹사업법에 모범거래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모범거래기준을 강제할 수단이 없음. 따라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거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추정하도록 함.

6. 중도해지위약금 과다청구 규제

과다한 해지위약금으로 폐점하지 못하고 계속 영업하도록 강제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에는 회사 또는 경영주로부터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계약의 잔존 기간에 대한 일실이익을 포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평균 월 가맹수수료의 15개월 분 상당 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비용의 잔존액 및 시설·장비철거비용은 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아무런 비용도 반영하지 않은 매출이익의 35%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약 조건 자체가 불공정하며,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을 남기지 못한 결과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15개월분의 수익을 확보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 손해배상액은 과다함

위와 같이 산출된 위약금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이르는 다액이 되어, 영업을 할수록 손해만 나는데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가맹사업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영업을 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해지위약금 중에서 인테리어잔존가를 제외한 향후 15개월분의 가맹본부에 귀속될 매출이익을 위약금으로 정한 부분은 실제 손해를 훨씬 넘어서는 과다한 위약금으로 볼 수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의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7.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재벌대기업들이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피해 중소기업이 검찰에 고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음. 피해 가맹점사업자나 중소기업 등 가해자인 재벌대기업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직접 할 수 있어야만 함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체결 당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음(가맹사업법 제44조 제1항). 그러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이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로 인하여 경찰이나 검찰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을 조사할 수도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제조사권이 없으나 경찰이나 검찰은 강제수사권이 있어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을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유통과의 조사관수가 5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7만개 이상의 가맹점의 문제를 담당하기에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음.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정화

8. 매출목표 강제부과 금지

9. 백지계약 횡포 규제

10. 판매수수료율 인하

11. 불합리한 판촉 행사 및 리뉴얼 강제 금지

12.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근절전국연석회의 출범선언문 및 12개 요구사항

벼랑끝 위기에 몰린 전국 700만 자영업자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지난 11월 27일 동네 빵집 주인(40대, 남성)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스스로 생을 다하신 동네 빵집 주인은, 부산 진구 개금동에서 13년동안 제과점을 운영해오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체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생활고를 호소하다 결국 자살을 택하셨습니다. 빵집 주인은, 여느 가장 못지않게 성실하게 빵집을 운영하며 자녀를 키워 온 성실한 아버지였고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골목 곳곳에 들어왔고, 이 대기업 제과점은 소비자 유인책으로 연예인을 모델로 하는 TV광고 등 대기업 자본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동네 골목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치감치 지역에 터 잡고 주민과 고락을 함께한 동네 빵집 등 상점은 지역에서 외면당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운영한 상점을 폐점하거나 수시로 업종 변경을 해야 했고, 이것저것 시도하다 안되니 결국 스스로 생명을 버려야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 주도로 국내에 창업열풍이 거세게 불어 닥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소자본 창업 구호를 걸고 퇴직자나 영세자영업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해 가맹점주 유치경쟁에 나섰습니다. 현 가맹사업은 제빵제과, 치킨점과 같은 외식업, 편의점, 약국‧병원, 운송업, 영화같은 문화예술분야, 자동차정비, 꽃배달서비스, 학원 등 다종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2002년 42조원에서 2011년 78조원으로 10년만에 2배 가량 증가했고, 프랜차이즈 외식업종 비중은 전체 프랜차이즈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폭풍 성장하고 발전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점주)의 매출과 수익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가맹점사업자의 민생고에 대한 호소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점 점주들 대부분이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현대판 노예-지주 관계라 불리우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가맹사업 계약, 즉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최근 가맹점주의 가맹점 운영 실태 및 가맹점사업자의 극심한 생활고 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최근 대기업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자와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행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빵, 치킨, 건강식품 등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필수영역의 모든 가맹사업에서 불공정거래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BGF리테일(훼미리마트, 현 CU), 롯데 세븐코리아(세븐일레븐) 등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한데 이어 전국의 다종다양한 가맹점들이 시민단체에 가맹본부 횡포 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순차적으로 가맹사업 분야를 불공정행위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가맹사업 불공정행위가 마땅한데 불공정거래 유형이 분명하게 고시되지 않아 현 가맹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로는 불공정한 대기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규제한다 하더라도 과징금 징수 등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가맹본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횡포는 극심해져가고 있습니다.

-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불공정행위를 고발한 훼미리마트 편의점 가맹본부 BGF리테일을 ‘공정기업’으로 선정했고, 구세군은 파리바게트를 ‘아름다운기업’으로 선정해 시상 취지에 위배되며 명분없는 행위라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맹사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각각의 가맹점사업자협회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모여 각종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급한 개선을 요하는 불공정유형을 선정해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고발조치하고, 현 가맹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유통법, 상생법 개정안,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및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국중소자영업자 700만명 시대, 중소상인-자영업자 몰락 현실에 대한 사회적 위기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는 가맹본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고, 가맹사업 정책 기안 및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위, 입법 기관인 국회 등이 할 수 있는 제역할을 촉구하고, 대선후보에게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정책과 공약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대기업불공정근절촉구 전국자영업자 아우성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는 12월 12일 본 대회에서 끝없는 재벌대기업 탐욕 규탄 및 경제민주화 입법을 촉구하며 재벌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항하는 <대기업불공정근절전국연석회의> 출범을 선포합니다.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는 가맹본부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와 전국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을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 정책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대선 전이나 후에도 여야 구분없이 국회와 뜻을 모아 가맹본부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정책과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는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에게 가맹사업과 공정거래의 공정을 촉구하는 <대기업불공정근절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공약과 정책 반영을 촉구할 것입니다.

○ <대기업불공정근절거래행위전국연석회의> 12가지 요구사항

공정거래의 실질적인 공정화에 관한 두가지 방향 요구

• 가맹사업 공정화

1.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법적지위 보장

2. 정보공개서 제공 입증책임 전환

3. 허위‧과장정보 제공 법적규제 강화

4. 가맹점 근접출점금지‧영업지역 보장

5. 영업시간 강제 규정 무효

6. 중도해지위약금 과다청구 규제

7.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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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정화

8. 매출목표 강제부과 금지

9. 백지계약 횡포 규제

10. 판매수수료율 인하

11. 불합리한 판촉 행사 및 리뉴얼 강제 금지

12.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