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전순옥의원 등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국회담당, 사진부
발 신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안진걸 사무국장 019-279-4251(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최인숙 사무국장 011-661-0730
제 목	새누리당의 유통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무산 행위 강력 규탄
날 짜	2012. 11.22(목)(총3쪽)(유통상인연합회 별도 성명서 포함)

보 도 자 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유통법 개정안 처리 정녕 무산시킬 것인가?

- 박근혜 후보, “대형유통업체 규제해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라고 공약했지만 정작 새누리당 법사위가 유통법 개정안 사실상 무산시킨 것은 외면

- 새누리당, 11.22(목) 법사위 법심사소위에서 유통법 개정안 처리 거부키로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외치더니 상임위 통과한 유일 경제민주화법안 외면

- 전순옥 의원 등과 각계 인사, 마지막까지 통과를 호소하기 위한 긴급회견

※ 유통법 통과 호소 회견 일시 및 장소 : 11.22(목) 9시, 국회 정론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오전 10시 예정)

※ 최종 무산 시 강력규탄 기자회견 : 11.22(목) 1:30, 새누리당사 앞

1. 11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반드시 통과됐어야할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끈질긴 방해로 인해 끝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사위 상정 자체를 거부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법사위에 상정해놓고는 통과를 거부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법안을 보내자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결국 유통법은 법안심사소위로 가게 됐고, 11.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은 반드시 이를 안건으로 다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법사위 권성동 간사 등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유통법 개정안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거부해 사실상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100개가 넘게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에서 유일하게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온 법안을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거부하면서,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2. 이에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연대체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야당 지경위 전순옥 의원 등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썼던 의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11.22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전 9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3.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 후보는 최근까지 민생행보 운운하며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위하는 정책을 펼친다면서,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자신들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며 호언장담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유통법은 국회 전 상임위를 통틀어 유일하게 올라온 경제민주화 법안이자 민생 살리기를 상징하는 법안입니다. 해당 상임위인 지경위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여야의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돼 법사위에 온 법안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스스로 친재벌, 대기업 편향의 정당과 후보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절하게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더욱 절박하게 법안의 통과를 호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은 지경위를 통과했을 때, 야당의 당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비평을 받기도 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반쪽자리 통과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너무나 많이 짓밟히고 있기에 모자란 내용이지만, 하루빨리 통과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외쳐온 새누리당이, 자기 당의 의원들까지 모두 합의해 통과시킨 유통법을 이렇게 저지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새누리당이 11.22일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무산시킨다면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불같은 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관련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수십차례 약속해온 박근혜 후보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나 몰라라’ 행태를 그만 두고 즉시 법안 통과를 새누리당 법상위원들에게 지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내 11.22일 유통법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된다면,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11.22일(목) 오후 1시 반,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규탄하는 대중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5. 앞으로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중소상인 살리기와 참된 경제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의 별도 성명서

새누리당, 유통법 통과 방해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

- 박근혜 후보 공약의 진정성은 유통법이 통과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

- 국회법도 무시하며 협잡을 일삼는 지경부도 각성해야

-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

1. 오늘 11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 심사를 앞두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거부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행위이며,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새빨간 거짓공약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지경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유통재벌이 작당을 하여 중소상인보호법안을 무산시키고자 발버둥을 치는 것에 커다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2.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 직전 지경부는 법사위 소속의원들에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지경위) 검토보고서”를 보냈습니다. 3쪽짜리 보고서의 내용은 재벌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의한 지경부 의견은 5가지로, 소비자 편익에 대한 고려 필요,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가능성 고려 필요, 규제의 실효성 검토 필요, 상권영향평가 등의 시행시기 연기 요청입니다. 이는 그동안 유통재벌들이 주장한 논리와 똑 같은 것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앞장서야할 지경부과 유통재벌들을 비호하는 데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재벌 이명박 정권답게 마지막까지 재벌대기업을 비호하는 데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3. 지경부는 검토보고서 말미에 특별히 박스처리로 “지경위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소위에서 그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표기하여 법사위에서 지경위 합의안에 대해 제동을 걸어 줄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경부의 행위는 국회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법사위는 상임위 통과 법안에 대해 자구 수정 등의 문안을 다듬는 정도의 역할일 뿐,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안 자체를 삭제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법 위반입니다. 지경부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정말 뻔뻔하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에은 다시 한번 11.22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유통법 개정안 상정에 동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 밝힌 중소상인,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및 법안 처리를 명확하게 당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경제민주화 및 중소상인 살리기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지금의 오만한 행태를 중단하고, 내일 법안소위의 유통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유통재벌들의 협의체인 체인스토어협회의 로비를 받아서, 또 실제 친재벌 성향을 끝까지 고수해서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끝내 거부한다면, 국민들과 전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유통법 상정 및 처리를 거부한 새누리당 의원 등은 물론이고 박근혜 후보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민들의 분노가 어떤 처참한 결과가 가져 올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