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Contents

○ 인사말

○ 축사

○ 1부. 편의점 등 가맹점사업자 불공정 사례 발표

- 직접 사례 발표 3명

○ 2부. 토론회

- 발제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문제 및 제도 개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_김철호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1.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

_경실련 윤철한 시민권익국

2. 불공정 신고 사건 처리 현황 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6

_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임경환 사무관

3. 가맹사업 조정 실태 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1

_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팀 업무총괄 김도엽 팀장

4. 가맹사업 거래시 개선 방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0

_곽철원 가맹거래사

5. 가맹사업 제도 문제 및 개선 방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9

_권민경 변호사, 민변 공정경제팀

<인사말>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민병두 의원입니다.

오늘 이 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를 위해 편의점 가맹점주 분들과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경실련을 비롯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실무 책임자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창업을 하는 사업자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95% 늘어난 580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다는 최근 통계청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 중 프랜차이즈 사업은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최우선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우수 프랜차이즈를 육성해 창업자의 안정적 성공을 유도한다는 ‘프랜차이즈 육성안’을 마련했지만 실상은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비롯하여 가맹 점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가맹본사의 배불리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편의점 가맹 점주님들의 경우도 불합리한 가맹제도나 가맹본사의 횡포로 인해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많은 가맹점주 분들의 피해사례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가맹본사가 거리제한에 대한 고려 없이 근접출점을 허용한 경우와 본사와 점주 간의 예상 매출액 차이로 인한 피해 사례 등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프랜차이즈 육성안은 가맹점과 가맹본사와의 상생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 자리가 그러한 대등한 관계 형성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 가맹사업자 분들이 전하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이러한 고민이 이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0

국회의원 민병두

<축사>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된 강기정 의원입니다.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님들, 시민단체 관계자, 내·외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 전합니다.

1219대선이 불과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대선의 중심 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재벌 대기업과

가진자들의 약자에 대한 횡포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

향후 정치권에 주어진 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가맹본부의 부당한 압력과 불공정 행위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맹점들에게 시설교체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 하거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고수익이 보장 되는 것처럼 가맹점들을 속이고,

매출이익의 상당 부분을 강탈하듯이 가져갑니다.

동행2본부 직능본부장으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계자 분들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현 정부는 여전히 그 환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앙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기득권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여

우선적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토론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정무위 소속으로서 오늘의 토론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자와 가난한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0

국회의원 강기정

<축사>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기식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일자리에서 내몰린 가장들은 어렵게나마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으로 제2의 인생과 희망의 일자리를 꿈꿉니다.

특히 편의점은 다른 업종에 비해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 특별한 기술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체인 형태 편의점은 총 2만1221개로 2010년(1만6937개)보다 25% 급증했습니다. 한편 점포당 연간 매출액은 2006년 5억 원에서 2011년에는 4억7800만 원으로 줄고 있고, 적자 점포 또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 비용을 전가시키고 매출의 3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영업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지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통한 새로운 출발과 희망찬 제2의 인생 도전이 오히려 가맹본부의 횡포로 생존권 위협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서민들의 삶을 노곤하고 팍팍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가맹사업의 문제는 비단 편의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백화점의 주요 점포에 입점을 할 때에는 지방점포에도 같이 입점할 것을 요구당하고, 홈쇼핑에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과다한 방송 수수료와  판매가격 인하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형마트에 납품을 할 때에는 분기마다 마트주관 판촉행사에 참여하고, 행사비용 또한 지불해야 합니다. 판촉사원 파견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형마트는 판촉사원 파견 비용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거래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경제민주화는 바로 재벌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살려나가고 발전시키되, 재벌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 골목상권 간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가맹사업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가맹사업 제도의 문제가 개선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대기업 중심의 독점·독식·독주의 '3독 경제'에서 재벌과 중소기업, 재벌과 노동자, 재벌과 서민이 함께 잘사는 공생·공정·공존의 '3공 경제'로 나아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0

국회의원 김기식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기준입니다.

가맹점 사업은 적은 자본으로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중소서민들에게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가맹점 본부 수가 늘어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간의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2천 800여 개의 가맹브랜드가 생겨났고 약 120 만 명이 가맹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 자영업을 선택한 많은 서민들이 가맹사업에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가맹본부의 횡포와 부당한 계약으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점 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 건수가 710건에 달했습니다. 3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접수된 분쟁 건 중 47%가 본사의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였습니다. 보다 많은 가맹점 모집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선택 중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월 매출을 허위로 제공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는 물론, 가맹점 중복 출점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불공정계약 관계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편의점 가맹사업은 계약해지 시 과다하게 부과되는 해지위약금과 직계 존․비속이 다른 업종의 가맹점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헌법에도 유배되는 불공정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상위 30대 가맹본부에서 대부분의 가맹점 개설시 인테리어 시공업체나 설비 제공 업체를 특정하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한 문제도 불공정계약 중 하나입니다. 가맹본부가 갑의 권한으로 가맹사업주에게 잦은 인테리어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 무조건 그 업체를 이용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정업체와 가맹본부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 돈이 다시 가맹본부로 흘러가는 잘못된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이렇듯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 이루어진 불공정 거래가 바로잡히고 가맹사업이 올바르게 발전하도록 정부는 제도개선과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삶을 위해 사업을 놓아버릴 수도, 그렇다고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가맹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하신 민병두 의원님과 함께 해 주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가맹사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0

국회의원 김기준

<축사>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지금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입니다. 유력한 대선주자들 모두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문제가 대두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서민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을 골목 골목에 있던 구멍가게는 서민들이 영위하던 대표적인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구멍가게가 편의점으로 하나 둘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전통적인 구멍가게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대기업이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각종 불공정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맹점주들은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동안 대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잘못된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편의점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이 마련되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맹점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민병두 의원님과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경제민주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0

국회의원 김영주

<축사>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편의점 가맹사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간 횡행해 왔던 불공정 거래 관행의 문제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찾는 토론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 정치권과 여러분들이 함께 진지한 모색의 시간을 갖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에서 대기업 편의점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실태 문제를 체감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개진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우리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이, 작지만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불공정한 거래관계에 따른 문제해결에 접근해 가고, 나아가 경제주체들 간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재조정해 감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억울한 실정을 개선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남편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시던 어떤 분이 보내주신 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부분 자녀학비, 생활비, 아니면 노후자금이라도 벌겠다고 편의점 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지만 가게를 연지 한 두 달이 되면 바로 속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폐업을 생각하게 되더라도 수 천 만원이 넘는 위약금 때문에 폐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편의점 가맹점주들에게 최저임금법 준수나 근로기준법 준수는 사치가 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을 지키라고 하니 결국 그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최소기준으로 보장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경제민주화의 목표이자 우리 민주통합당의 목표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상이지만 사회가 발전하면 고된 일상도 행복한 인생의 일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고 책임이며, 정치가 바로 서면 그런 사회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경제주체들 사이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고 누구나 정직하게 일한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민주통합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항상 국민들 옆에 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1.20.

국회의원 은수미

<축사>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입니다.

유통 재벌이 민생에 끼치는 폐혜가 점입가경입니다.

그 중에도 대기업 가맹사업자들이 영세한 가맹점주들에게 가하는 불공정 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내수 침체 상황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영세 자영업자 분 들이 가장 먼저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기업 가맹사업자들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이용해 영업지역 안에서 이미 설치된 가맹점과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설치 확대해 가맹점주들은 상단 정도의 매출 감소는 물론 손해를 감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가맹 점주들은 24시간 영업을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 영업지역 미보호 등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4시간 강제영업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가 급여까지 지출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매출의 일정비율을 가맹료로 받는 가맹사업자들이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무분별하게 점포를 늘리고, 쉬지 않고 일하게 하면서, 사업 종료까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 이며, 대형마트와 SSM이 저지르고 있는 민생 침해에 이은 또다른 유통재벌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오늘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뜻 깊고, 감사한 일 입니다. 오늘 자리가 영세 가맹점주 분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법제도적 개선 방안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님과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단체 및 중소상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 11. 20

국회의원 박원석

<축사>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특별히 오늘의 자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1.6% 밖에 안 되고, 4분기 상황도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경제가 회복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은 IMF때보다도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단의 대책은커녕 옛날과 똑같은 소리만 합니다. 기업을 살려야 한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나 복지는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재벌과 대기업들은 매년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과 대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 그 돈을 국내에 좀 풀어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들이 상생하고 있습니까? 재벌들은 번 돈으로 문어발 확장을 넘어 지네발 확장만 합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우리나라 자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이 31만 여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맹사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이 가맹본부들의 과도한 요구 즉 매장 이전이나 리뉴얼 강요 이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입 강제와 판매 목표 강제 등으로 인해 특판점이나 대리점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결과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대․중소 불공정거래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 가맹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첫 단추를 꿰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소상공인 뿐 아니라 각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가 힘을 보태는 각별한 자리인 만큼, 여기에서 나눈 고민의 산물이 가맹사업의 공정성 확보로 이어 우리 경제에 꽃 피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2. 11. 20

국회의원 박홍근

<축사>

편의점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평소 정무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민병두 의원님께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민병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970년대 국내 도입된 프랜차이즈 산업은 양적으로 지속성장하여 현재는 매출액 96조원, 고용 124만명으로 각각 명목GDP 대비 7.8%, 총고용 대비 5.1%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가맹본부 수는 총 2,900여개, 가맹점 수는 31만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아직 산업 규모가 영세하고, 사회적 신뢰와 산업 인프라도 부족할 뿐만아니라,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건수는 2008년 291건에서 2011년에는 73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문제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 등 가맹본부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대형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영세가맹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기관을 경찰, 검찰 등으로 확대하여 경쟁적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등 프랜차이즈 육성정책에서 가맹점사업자 보호정책으로 정책 전환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사회의 가맹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0

국회의원 이종걸

<발제문>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문제 및 제도 개선

김철호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1.  가맹사업의 현황

2010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매출액은 57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고용인원은 6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자료 : 지식경제부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 전체추이

구분	‘08	‘09	‘10
가맹본부*	1,276(1,009)개	1,901(1,520)개	2,550(2,042)개
가맹점수	10만7,354개	13만2,277개	14만8,719개
매출액(추정)**	35조	47조	57조
고용(추정)	45만명	57만명	66만명

* 가맹본부( ) : 브랜드 기준(기업 기준)

** 매출액(‘10) : 가맹본부 매출(30.6조) + 가맹점 매출(38.4조) - 중복매출(가맹점매출의30%추정)

□ 업종별 분포                                    (가맹본부수 기준 (매출액기준), %)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세부업종별 비중
외식	44(30)	43(19)	22	69(38)	일반외식			주류			패스트푸드
					85.3			6.1			5.3
판매	28(20)	27(69)	42	20(45)	일반 도소매	편의점	건강 식품		화장품	농수산		의류/ 패션	기타
					52.7	12.8	12.4		9.1	8.5		4.5	3.7
서비스	28(48)	30(12)	36	11(17)	교육 서비스	일반 서비스	이미용		자동차 관련	유아 관련		컴퓨터 관련	기타
					49.3	23.9	11.0		4.3	4.1		3.7	3.7

* 미국은 점포수 기준

□ 가맹본부 및 가맹점수

2011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는 2,042개, 가맹점 수는 170,926개임

(2011년 기준, 단위 : 개)

구 분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계
가맹본부 수	1,309(64.1%)	281(13.8%)	452(22.1%)	2,042(100%)
가맹점 수	68,068(39.8%)	62,766(36.7%)	40,092(23.4%)	170,926(100%)

* 자료출처: 공정위 가맹정보등록시스템

2.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분쟁 현황

1) 2008년 지식경제부의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

2008년 지식경제부가 1,508개의 가맹점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저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1)가맹계약 체결 당시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제시의 경우가 19.6%로 가장 많았고, 2)가맹점에 대한 지원 약속 미이행의 경우가 17.2%, 3)인근 지역에의 신규 가맹점 가설(근접출점)이 11.7%, 4)없다는 답변이 16% 등으로 파악되었음.

가맹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이 16%이므로 84%의 가맹점주들은 가맹거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가맹지원서비스의 불이행 부분은 어느 거래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채무불이행의 형태로 볼 여지가 있으나, 1)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제시나 3) 근접출점의 문제는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현실적인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음.

항목	2008
	계별
사례수 (개)	1,508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제시 (%)	19.6
가맹점에 대한 지원 약속 미이행 (%)	17.2
인근 지역에의 신규가맹점 개설 (%)	11.7
과다한 인테리어 비용 신청 (%)	9.5
일방적 사업방식 변경으로 금전적 부담가중 (%)	5.9
계약갱신 요구시 부당한 거절 (%)	1.3
계약기간 중 부당한 계약해지 (%)	0.7
기타 (%)	4.2
없다 (%)	16.0
모름/무응답 (%)	14.0
계 (%)	100.0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편의점 가맹점의 사례

참여연대가 (구) 훼미리마트 가맹본사와 세븐일레븐 가맹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수집한 가맹점주들의 문제 제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제시 및 최저보장총수입 개념의 오용

가맹점 개설 당시 가맹점 개설을 담당하는 본사직원(FC로 지칭됨)이 일 매출 70~80만원이라 장담하였으나, 개설 이후 상당 기간 이후에도 일 매출 30~40만원밖에 안 나오는 등과 같이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여, 본사직원은 일단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음. 가맹점 오픈 이후 가맹점주가 과장광고였음을 알게 되어 가맹점 폐점 및 가맹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가맹점주 측은 담당직원이 그와 같은 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사후적 법적 보호가 어려움.

훼미리마트 가맹계약의 경우 월 ‘최저보장총수입’ 500만원(위탁가맹점은 월350만원)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이러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도 등록하였음. 그런데 정작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출액-매출원가’인 ‘매출이익’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35:65로 분배하며,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매출이익’ 65%의 금액을 ‘최저보장총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결국 가맹점주는 ‘최저보장총수입’에서 인건비, 부동산임대료, 전기요금 등의 영업비(판매관리비)를 모두 자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는바, 실제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실정이며, 다음달에라도 ‘최저보장총수입’ 5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다시 가맹본사에게 보장된 수입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이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이후 체결된 가맹계약서가 현저히 상이함.

현행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맹본사에게 가맹사업의 중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에는 ‘최저보장총수입’의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 ‘최저보장총수입’이 일반가맹점의 경우 500만원, 위탁가맹점의 경우 350만원이라는 설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정보공개서를 확인 열람하였다는 확인서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 실정임.

② 근접출점의 문제

새로 생긴 상권에 편의점을 신규 개설하였는데 상권 안정화 단계 이후 어느 정도 매출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자, 근접거리(예컨대 60미터)에 다른 가맹점을 추가로 출점하여 기존 점주의 매출이 대폭 하락하는 등의 사례가 많음.

이 경우 기존 점주는 근접 가맹점 개설로 매출이 떨어져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 비보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면 영업지역을 비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편의점의 경우 모든 가맹본사들이 영업지역을 비보호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 점주는 근접점 출점으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③ 과도한 해지위약금의 문제

가맹점주가 장사가 잘 안 되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ⅰ) 평균월매출이익액의 35%를 곱한 금액의 10개월분(훼미리마트의 경우) 또는 15개월분(세븐일레븐의 경우) 및 ⅱ) 가맹본사가 대여한 집기 및 시설, 인테리어의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감가상각 잔존가 등을 해지위약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가맹점이 폐점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맹본사가 실제로 입게 될 손해액은 가맹본사가 최초 무상대여했던 ⅱ)의 집기, 시설, 인테리어의 잔존가액에 그치는 것이고, ⅰ)의 평균월매출이익액 35%는 실제로 입게 된 손해가 아니라 가맹본사가 향후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일실이익을 청구하는 것으로 과다한 위약금에 해당함. 내용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중에는 매출이익(매출액-매출원가를 뜻함. 훼미리마트의 경우 매출이익률은 27%정도로 파악됨)의 35%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편의점이 문을 닫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사는 손해를 전혀 보지 않고, 가맹점주가 향후 10개월(내지 15개월)의 가맹본사의 일실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계약내용에 해당함.

④ 24시간 영업강제의 문제

훼미리마트의 경우 “을의 영업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영업시간의 단축은 갑에게 문서로 요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합니다”(가맹계약서 제19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븐일레븐의 경우 “경영주는 7-ELEVEN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편의점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24시간 영업이 소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어 심야영업 시간에도 비용을 상회하는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편의점이 전국의 곳곳에 널리 퍼져있고, 야간에 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에도 많은 신규 편의점들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정도의 시간대에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대부분이며, 야간 편의점 운영을 위해 채용하는 야간 아르바이트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임.

⑤ 담배소매인을 가맹본사로 지정

2012년 8월 기준으로 ㈜코리아세븐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직영점과 가맹점 4,422개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0%인 891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이 실제 담배를 파는 가맹점주가 아닌 세븐일레븐 회사이거나 전, 현직 회사대표인 것으로 확인됨(2012. 10. 10.자 김영주 의원 국회 보도자료).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세븐일레븐’의 가맹점 중에서 위탁가맹점의 경우 “을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포함하여 영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담배소매인의 명의자는 갑으로 한다.”고 규정하여(가맹계약서 제8조 제2항),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명의자는 일괄적으로 가맹본사가 취득하도록 가맹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음.

세븐일레븐의 가맹계약 형태는 ‘완전가맹점’과 ‘위탁가맹점’으로 나뉘며, 위탁가맹점의 경우 가맹본사가 점포, 시설, 상품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며, 가맹점은 판매를 위탁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점포를 관리하는 대가로 위탁운영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형태이다.

우선 위 가맹계약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담배소매인 지정은 가맹본사인 ㈜코리아세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전·현직 가맹본사의 대표이사가 취득하고 있는 담배소매권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탁가맹점주는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가진 별도 사업자이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담배판매에 대한 행정규제(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 등)에 대한 책임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이상, 가맹본사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는 현실은 부당함.

3. 불공정 가맹거래에 대한 개선방안

1) 허위 과장 광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필요성

현행 가맹사업법은 허위 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7조). 그리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현재 또는 예상 매출액과 수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은 가맹희망자에게 다른 가맹점의 현재 매출(수익)이나 예상 매출(수익)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가맹본사는 가맹점의 현재 또는 예상 매출액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 가맹점 개설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는 다른 가맹점들은 얼마나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으며, 향후 예측 매출은 얼마나 날 것인지를 아는데 있음. 따라서 다른 가맹점들의 매출과 수익에 대한 정보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가맹희망자에게 부여하고, 가맹본사에게 소속 가맹점의 매출/수익 정보를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사전 등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지 그 내용을 상시적으로 감독해야 하며, 가맹계약서에 정보공개서에 없는 내용(예컨대 최저보장수입)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공개서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도 사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 가맹계약에 대한 철회권 보장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거래업종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맹계약서가 40페이지 이상이 되고 내용이 복잡하는 등의 문제로 가맹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는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Cooling-off)할 필요성이 있음.

라) 정보공개서의 다운로드 허용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는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서에 대해 다운로드할 수 없고, 열람만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해 두었는바, 정보공개서의 다운로드를 허용하여 가맹희망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정 필요함.

2)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법령 개선

가) 영업지역 비보호를 금지 (시행령 별표2 제4호 단서 삭제해야함)

현행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가맹본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서는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지역을 비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리하여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3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브랜드)의 77.9%가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결과(2012. 7. 9.자 경실련 보도자료)가 나타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점 500㎡, 치킨집 800㎡, 피자가게 1,500㎡의 거리제한을 두는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였으나, 올해 4/4분기에 발표예정인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에서는 편의점의 특성상 거리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영업지역 보호문제는 업종별로 어느 정도의 거리제한을 둘 것인지의 문제만이 시행령에 위임된 것이지, 영업지역을 보호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이미 상위법률에서 결정지어진 문제라 보아야 하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내세울 문제는 아닐 것임. 현재 영업지역을 비보호할 수 있다는 위 시행령 단서 규정은 상위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근접출점으로 인해 매출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는 종전 가맹점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불공정 거래행위로 볼 수 있음.

나) 과도한 해지위약금이나 24시간 영업강제 등을 금지

대표적으로 편의점 가맹본사의 과도한 해지위약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해지위약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가맹본사가 실제로 입게 될 손해추정액을 넘는 해지위약금은 금지하는 등 과도한 해지위약금의 기준점으로 분명히 정해야 함. 종래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관행이 오랜 기간 존재하였으나, 편의점의 과다경쟁 등으로 경제적 현실이 변화하였으므로 24시간 영업강제는 금지하고, 24시간 영업을 가맹점주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

3) 모범거래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치킨, 피자, 제과/제빵업종에 대한 가맹거래의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한 바 있으나, 가맹사업법에 모범거래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모범거래기준을 강제할 수단이 없음. 따라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거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추정하도록 함.

4)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부여

개별 상품에 대한 구매강제행위, 가맹본사의 통제권한의 한계(판매가격 통제, 일시 휴업기간에 대한 통제, 인테리어선정 등),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매출정산의 문제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들 간에 수많은 분쟁요소가 존재하며, 현재는 가맹본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등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사와 체결한 가맹점협약에 대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가맹점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집단분쟁의 해결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5)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개개 가맹점주들은 그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가맹본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다소 불리하더라도 개별적 타협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아 가맹거래의 불공정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소수의 문제제기자들이 가맹본사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입게 된 실제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 증액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6)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전속고발제의 폐지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체결 당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제41조 제1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음(가맹사업법 제44조 제1항). 그러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이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로 인하여 경찰이나 검찰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을 조사할 수도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제조사권이 없으나 경찰이나 검찰은 강제수사권이 있어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을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유통과의 조사관수가 5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7만개 이상의 가맹점의 문제를 담당하기에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음.

<토론>

1.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

윤철한 국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2. 불공정 신고 사건 처리 현황 등

임경환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3. 가맹사업 조정 실태 등

김도엽 업무총괄팀장 (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팀)

4. 가맹사업 거래시 개선 방향

곽철원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전문법률원 해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5. 가맹사업 제도 문제 및 개선 방향

권민경 변호사 (민변 공정경제팀)

토론문 1

윤철한 국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1. 가맹사업 현황

○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 가맹사업은 외식업, 제빵․제과, 편의점, 운송업, 영화․문화, 약국․병원, 자동차정비, 꽃배달서비스, 학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2011년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02년 42조원이던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2011년 78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하였다. 가맹점포 수도 같은 기간 12만개에서 31만개로 3배가량 늘어났다. 업종은 외식업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다. 전체 프랜차이즈에서 먹거리 관련 가맹본부 비중은 2002년 42.5%에서 2011년 67.1%로 증가했다.

<지식경제부, 2011년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12년 11월 현재 3,137개 브랜드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현재
가맹본부	1,009	1,520	2,042	2,431	-
영업표지	1,276	1,901	2,550	2,976	3,137
가맹점	132,277	148,719	170,926

- 정보공개서는 직전 3개년도 가맹본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가맹점수는 파악하기 어려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5월 13일 제정되어 그해 11월 1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특성 상 가맹본부에 의한 통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가맹사업의 특성, 정부의 홍보부족과 의지부족,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부재, 가맹점주의 2008년 2월 4일 시행되면서 현재의 가맹사업법의 기본 틀이 정립되었다.

○ 가맹사업의 특성 상 가맹본부에 의한 통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이나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물류공급 및 영업지원 부실, 과다한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 요구, 불필요한 상품 강매, 불법 로열티․판촉비․광고비의 강요,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이나 동일 가맹점 설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그러나 정작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적 자치를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개인에 불과한 가맹점사업자가 기업을 상대로 생업을 포기하면서 까지 우월적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에 대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년도별 사건처리 실적>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정명령	0	2	5	14	7	11	28	23	48	138
경고	1	7	29	16	39	84	338	142	60	716
계	1	9	34	30	46	95	336	165	108	854

2. 가맹사업 한계와 문제점

1) 가맹사업법 적용의 한계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 말한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변칙적 가맹점 모집과 이로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어 분쟁조정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최근에는 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 열풍으로 인한 무점포창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기성 영세 가맹본부에 의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대부분은 가맹금을 포기하는 등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2) 언론 및 창업중개회사의 책임의식 결여

○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예비 창업희망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선호하게 된다. 창업희망자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보도나 TV의 창업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얻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창업 전문 중개회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브랜드를 추천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계약 이후에 언론보도나 창업 중개회사의 설명과 달리 가맹본부나 해당 브랜드의 계약이나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가맹점사업자가 전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보성 언론보도나 가맹점 유치에 급급하여 과장되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중개회사의 책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3) 가맹점주 부주의

○ 가맹사업 상담이나 피해구재를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가맹점주가 언론이나 창업중개회사, 가맹본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가맹계약 시 계약조건이나 내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 가맹사업 계약체결 시 가맹본부의 사업경험과 안정성, 지원 내용, 브랜드의 장단점, 상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직접 발로 뛰면서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4) 가맹본부에 의한 횡포만연

○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부분 기업형 가맹본부와 개인 가맹점주이나 영세한 가맹본부와 개인 가맹점주의 사적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유형도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대기업 가맹본부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가 되며, 영세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이나 도산 등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나 가맹점주에 대한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8년간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실적을 보면,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일방적 계약변경, 부당한 갱신거절, 계약이행, 부당이득반환, 영업지역의 보장,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예상매출액 제시‧영업지원) → 불공정계약 → 계약불이행(홍보‧영업지원‧제품개발) → 불공정행위(영업지역침해‧강제발주‧과도한 판촉비요구) → 계약갱신(로열티 인상‧인테리어 강요‧계약조건변경) → 계약해지(과도한 위약금 요구)

① 예상매출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 대부분의 가맹점주의 경우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 가맹본부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상권조사를 통한 예상매출액의 산정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으로써 가맹점주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몫으로 남게 된다. 실제로 많은 가맹점주가 이 상권조사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상권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에 훨씬 못 미치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제대로 된 상권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예상매출액을 허위로 제시함으로써 가맹점 유치를 통한 가맹본부의 이익에만 급급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된다.

사례) 장모씨는 아이스크림 판매를 내용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X와 계약기간 3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계약체결당시 X는 ‘1억8천만원 투자시 점주는 상주하지 않고 월400~7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가맹금 등을 포함하여 총 1억8천만원을 투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가맹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해 보니 월 100만원의 수입도 올리지 못하였다. 이에 장모씨는 X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가맹본부를 신고하였다.

사례) 성모씨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 중에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계약체결 당시 Y는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이 있을 것이라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6개월이 지나도 일평균 매출액은 예상매출액에 훨씬 못 미치는 90-100만원 정도였고, 최근에는 경제침체로 일평균매출액이 80만원이 되지 않았다. 그 정도의 매출로서는 점포 임대료 및 인건비를 제하면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성모씨는 건강상의 이유와 영업부진 등을 근거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Y는 가맹점주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성모씨에게 위약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다.

사례) 백모씨는 부산에서 개최된 창업박람회에 갔다가, 자동차외형복원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백모씨는 가맹계약체결시에 Y측의 영업사원인 A로부터 Y가 개발한 자동차복원 기술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신청을 하여 특허를 받은 것이며, Y가 시행하는 교육을 2주정도 받게 되면 누구나 쉽게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교육을 받았으나 계약체결 시와는 달리 Y는 기본적인 교육만을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Y의 기술이 특허를 받은 사실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② 영업지역 불인정으로 인한 피해

○ 영업지역권(상권)은 매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동일업종이 매장 인근에 입점을 하면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경쟁사가 아닌 같은 가맹본부의 동일 브랜드가 주변에 입점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판매지역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지키는 가맹본부는 없으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례) A씨는 대기업 편의점 5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후 1년 정도 지나자 A씨의 편의점에서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새로운 편의점을 개설하였다. 이후 매출은 절반이하로 줄어 해지를 요구하였으니 5,00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였다.

③ 과도한 가맹금으로 인한 피해

○ 가맹금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최초 계약 시 일정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매월 월정액, 또는 월매출에 따른 로열티 지불, 공급받는 상품에 일정한 로열티가 포함되는 경우 등 다양 한다.

○ 가맹계약 시 가맹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재계약시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도 많다.

사례) 국내 굴지의 편의점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본사 점포 개발부에서 개발한 점포에 임대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본사에서 어떻게 상권분석을 해서 점포개발을 하였는지, 지금까지 계속 적자이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폐점을 준비 중입니다. 계약서상에는 매출이익에 대해 점포가 65%, 본사가 35% 배분하게 되어있지만, 점포 임대료(월 500만원)를 내면, 인건비(아르바이트)는 빚을 얻어서 주어왔습니다. 반면 본사는 매월 본부fee로 3~400만 원 이상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누적 적자가 5,000여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점주는 5,000여만 원 손해보고, 가맹본사는 5,000여만 원 가져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례) 한 달 매출액이 1,000만원이면 본사는 350만원을 떼어갑니다. 여기에 상품원가에서 남기겠지요. 그리고 각 협력업체에서 점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들도 모두 챙깁니다. 그러면 본사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겠습니까? 점주는 남은 650만원에서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50%, 상품 폐기손실, Loss비용, 시설관리비용을 내야 하니, 얼마가 남겠습니까? 제가 견적을 뽑아보니 인테리어, 집기, 시설 간판 모두해도 3,000~3,5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본사는 1년이면 투자금액을 회수하고도 남습니다. 빨대 하나도 돈 주고 본사에서 사야 되니 참 한숨만 나옵니다.

④ 영세한 가맹본부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 현재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의 자격기준이나 관리감독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아이디어나 영업경험 없이 영세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안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맹금을 목적으로 사업성 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가맹금만 챙기고 고의부도를 내는 사례도 빈번하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전에 홍보나 제품개발, 영업지원 등 각종 지원조건을 과장 또는 허위로 제시하였으나, 계약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사례) Y는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과자제조기를 대당 1,000만원에 공급하면서, 10대 정도를 구입하여 영업지역에 있는 분식점이나 식당 등에 이를 임대하여 주면 월 임대료와 물류수입 등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조기를 임대할 분식점 등에 대해서는 Y가 직접 물색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영업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X는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조기 20대(시가 2,000만원)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막상 영업을 시작해 보니, 영업을 해 주겠다던 Y는 제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업이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 중이었다. 이에 강력한 영업전략 등을 요구하는 X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계약의 해지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X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묵살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례) 이모씨는 인터넷 교육사업의 프랜차이즈에 2,000만원을 내고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3개월만에 가맹본부가 문을 닫아 버렸다. 이후 다른 가맹본부가 이모씨가 계약한 프랜차이즈의 브랜드를 인수했다고 하며 가맹금을 다시 요구하였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사장이 부도난 가맹본부의 사장부인이었다.

사례) 김모씨는 미국의 A사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부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03.2. 경 Y는 A사로부터 로열티 등의 미지급등을 이유로 라이선스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별개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기존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브랜드로의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⑤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 사례

○ 가맹점주는 계약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사망 또는 천재지변)없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양당사자간의 거래에 있어 민법에서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인정하고 있지만 편의점가맹사업에 있어서 위약금은 중도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을 보존하는 목적 외에도 가맹본부에게 장래에 발생할 수익까지 포함하여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다.

○ 과도한 위약금의 문제는 영업을 계속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가맹점의 경우나 점주에게 건강상의 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맹점주가 더 점포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운영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병폐가 있다. 특히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의 지급을 볼모로 삼을 경우 개인에 불과한 가맹점주는 부당한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기조차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례) 가맹본부가 일매출 200만원은 나올거라고 해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100만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지하려니, 거액의 위약금과 대여 집기에 대한 법정 잔존가와 철거비, 폐점료 등 6,000여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점주는 점포보증금 1억 원과 초도상품비, 가맹비를 포함해서 1억2천만 원을 투자하고 365일 하루 12시간 이상 품 팔아도 모자라 빚내서 점포 임대료와 본부 로얄티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점포보증금도 잠식된 상황입니다.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15년 봉급생활에서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그저 기본 생활 만 되면 만족할 걸로 알고 시작한 편의점 사업이 대기업의 불공정, 불합리할 계약 및 점포개발로 인해 점주는 빚 만지게 되었습니다.

⑥ 기타 피해

○ 강제발주 및 판촉행위 강요

○ 과도한 폐점비용 요구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

3. 개선방향

1)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 영업지역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초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생을 위해 협력해야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이나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을 출점시킴으로써 갈등과 불신이 키워 가맹사업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 2012.06.27일 현재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공개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30개 이상 보유 브랜드의 66.4%가 영업지역을 보호해 주지 않고 있으며, 가맹점을 많이 보유한 브랜드 일수록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또한 가맹점 30개 이상 보유 브랜드 전체 가맹점 98,998개 77.9%에 해당하는 77,115개 가맹점은 영업지역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지역 보호>

가맹점수	전체(30개 이상)	30～50	51～100	101～300	301 이상
보호	186(33.6)	76(41.3)	78(33.1)	20(28.2)	12(19.0)
비보호	368(66.4)	108(58,7)	158(66.9)	51(71.8)	51(81.0)
합 계	554	184	236	71	63

<영업지역 보호 가맹점수>

내 용	갯 수	비 율
영업지역 보호	21,883	22.1%
영업지역 비보호	77,115	77.9%
합 계	98,998	100%

○ 최근 공정위가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가맹점에서 제빵가맹점은 5백m, 치킨가맹점은 8m 이내에 신규 점포를 출점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효력은 없다.

○ 영업지역 내의 출점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하거나 가맹본부가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직영점 또는 신규출점을 하여 기존 가맹점의 매출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의 내용 중 ‘가맹계약을 위반하여’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영업지역을 사적계약이 아닌 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입점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인해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감소 손실을 보상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2)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및 갱신거절 개선

○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10년간 가맹계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가맹본부는 이 조항을 악용하여 인테리어나 시설․집기의 변경을 강요하거나, 로열티 인상 등 기존 가맹계약조건 보다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가맹계약 갱신 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적용시점이나 적용여부도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법에서 규정한 10년간 가맹계약 갱신 권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 이에 영업방침 변경을 이유로 부당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제1항제3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①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이 일정기간(6개월 이상)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거나 ② 가맹점주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③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변경을 이유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3) 가맹계약서의 사전교부 확대

○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하루 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는 시간을 가지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여 의미를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가맹점에 불리한 계약내용으로 인해 정작 피해를 받더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구제를 받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전 또는 가맹금 수령 최소 5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4) 과도한 위약금 규제

○ 계약의 자유 못지않게 계약해지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계약서 내에 과도하게 많은 계약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건강 또는 경제적 이유로 가맹사업을 존속하지 못할 경우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을 해지에 따른 손실과 더불어 미래의 수익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위약금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09년 9월 공정위는 18개 외식업체의 가맹계약서 중에 ㈜에땅의 피자에땅 브랜드 및 ㈜티에스해마로의 파파이스 브랜드의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조항에 대하여 계약을 주도 해지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이 중도 해지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도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상기 업체들은 계약기간에 따라 평균 순매출액의 1개월～2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부과하여 왔습니다.

5) 가맹거래사의 역할확대

○ 가맹사업거래상담사는 공정한 가맹사업의 활성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03년부터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공정위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적 미비로 인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왔습니다.

○ 현재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거래사의 업무는 ①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②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③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④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⑥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등 여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맹거래사가 아니 자가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의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지만 가맹거래사가 아닌 사람이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수행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가맹거래사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창업상담사나 경영컨설턴트, 변호사 등의 업무와 중복된다. 결국 타 직역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전문성을 내세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권리뿐만 아니라 포괄적 법률대리권은 아니더라도 가맹사업이라는 제한된 범위와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진술이나 변론 등의 법률대리권 인정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현행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①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에 관한 사항 ②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수정, 등록에 관한 사항 ③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사항 ④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⑤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여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마련이 시급하다.

6)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강화

○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하나의 가맹본부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게 되고, 가맹계약은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을 이용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동종의 피해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사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

○ 또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단순히 분쟁조정업무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수행, 조사권과 공표권 부여 등 권한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불씨를 제어하는 적극적인 시스템 전환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제재조항 신설

제14조의2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이나 가입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본부에 부당한 계약내용의 설정이나 정당하게 설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2.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가맹사업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로서 누구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구성이나 가입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횡포와 정부의 외면으로부터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 모임이나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그동안 가맹점사업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해야 했다.

○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광범위하게 단체의 결성과 가입을 방해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조항의 신설은 필요하다.

8)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준수

"정보공개서"는 ①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② 매출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 법위반 사실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한 중요한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금 수령 또는 계약체결 14일 이전(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7일)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 사이트(http://franchise.ftc.go.kr/)에 공개하고 있는데,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1～2년 전의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유명무실…절반이 2010년 정보뿐  2012-10-16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는 5개 업종 상위 업체 23개 가운데 12곳은 지난해 정보가 공개된  반면 절반 가까운 11개 업체는 아직까지 재작년 정보 뿐이다.

9) 가맹계약서의 심사청구권 확대

○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분쟁이나 피해 시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그러나 가맹계약서가 가맹본부에 의해 일방적이고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가맹계약서의 작성과 이용은 매우 중요하다.

○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약관의 심사청구는 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②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③ 한국소비자원 ④ 사업자단체(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협)로 한정하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가맹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가맹점주가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조항에 대한 심사청구를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가맹점주가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 따라서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 비영리단체체가 불공정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 경실련의 불공정약관 개선활동

○ 편의점 계약서 (2005년) ⇒ 이해당사자 → 약관심사청구 → 시정조치

* 당사자는 계약 해지 당함

○ 치킨 가맹계약서 (2008년) ⇒ 경실련 약관심사청구 → 접수거부 → 이해당사자 → 약관심사청구 → 시정조치

*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비공개 요청 후 약관심사청구

* 공정위에서 실명을 공개하여 당사자는 계약해지 당함

○ 제빵․제과․피자 가맹계약서 (2009년) ⇒ 경실련 의견서 → 직권조사 → 시정조치

1. 추진배경

□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

*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점 수: 107,354개(08년) → 170,926개(11년)

ㅇ 그러나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건수 추이

- 291건(08년) → 357건(09년) → 479건(10년) → 733건(11년)

□ 최근에는 영업지역 침해 문제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등의 정착으로 가맹금을 노린 사기성 프랜차이즈 업체는 크게 감소

ㅇ (영업지역 침해)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직영점을 개설함에 따라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

* ‘11.5월 외식업 분야 840여개 가맹점에 대한 공정위 전화 설문조사시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두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ㅇ (매장 확장·이전 및 리뉴얼)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이전·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

* ’11년 폐점한 가맹점 23개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전화 설문조사에서  61%에 해당되는 14개가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

□ 가맹점 모집시 수익률 등에 대한 허위·과장정보제공, 계약중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물품의 구입강제도 존재

2.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 계획

□ 업종별 모범거래기준(Best Practice) 마련을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생발전 기반 마련

ㅇ 제빵(12.4월), 피자·치킨업종(12.7월)에 대해 영업지역 기준, 리뉴얼 주기·비용분담 기준, 광고·판촉절차 관련 모범기준 마련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주요내용＞

		치킨	피자	제과·제빵
영업지역		ㅇ800m 거리제한	ㅇ1,500m 거리제한	ㅇ500m 거리제한
리뉴얼	주기 비용지원 기타	ㅇ7년 ㅇ20%~40%지원 ㅇ과도한 감리비등 제한	ㅇ7년 ㅇ20%~40%지원 ㅇ관련내용 없음	ㅇ5년 ㅇ20%~40%지원 ㅇ관련내용 없음
광고		ㅇ년도별 총 광고비 사전동의 - 분기별 광고내역 송부 및 세부내역 열람		ㅇ관련내용 없음
판촉		ㅇ원칙: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요구가능 - 예외: 전체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판촉행사의 경우 70%이상 사전동의시만 가능		ㅇ관련내용 없음

ㅇ ’12년 하반기중 커피전문점, 편의점 업종에 대해서도 모범거래기준 마련 예정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은 영업지역 침해, 리뉴얼 강요행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편의점업종은 최근 포화상태로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커피전문점 가맹점 수: ’06년 1,254개 → ’11년 12,381개

- 편의점 점포 수: ’05년 8,520개 → ’11년 21,051개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

ㅇ 커피전문점·세탁업종 등 최근 급성장한 분야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불공정행위 실태를 집중 점검

＊ 커피전문점·세탁업종 800여개 가맹점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4～5월)이후 법위반 혐의 가맹본부에 대해 직권현장조사(9월～10월)

ㅇ 현대자동차(BLUhands)의 리뉴얼 강요행위에 대해 시정조치(10월)하였고, 금년내로 파리크라상의 매장 리뉴얼 강요행위에 대해서도 법위반 여부 심의예정

□ 정보공개 강화 및 교육·홍보를 통한 피해예방

ㅇ 가맹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강화

- 매출액, 가맹점 수, 판촉비용 등 중요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가맹본부 431개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및 언론공개(7월)

ㅇ 창업박람회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직접 안내(3월)

*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책자 2천부 배포

ㅇ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창업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한 유의사항 홍보(10월)

□ 서면실태조사 및 동반성장 협약제도 도입으로 상생협력 문화 확산

ㅇ 가맹본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본부의 가맹법 준수정도를 공개

- 정보가 공개되면 가맹희망자의 선택과 시장평판(reputation)을 통해 가맹본부가 불공정 관행을 스스로 시정하는 효과

＊ 예시: 공정위에서 가맹점간 거리 등 중복출점 정도를 분석하여 영업지역 침해정도가 높은 가맹본부 현황을 공개

ㅇ 가맹분야에도 동반성장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협약체결 기업에는 조사면제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서면실태조사 및 동반성장협약 제도는 현재 국회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만우의원 대표발의, 12.6월)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붙임＞편의점 분야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사례

1.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 편의점 관련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는 허위·과장정보제공, 물품구입강제, 각종 절차위반 행위 등이 있음

ㅇ 허위·과장정보제공 관련

- GS25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구두로 예상매출(일 150만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서면제공 요구를 거절한 행위 (08년)

ㅇ 구입강제 관련

- 바이더웨이가 기획상품을 가맹점에 일괄 출고한 이후 반품을 받아주지 않은 행위 (09년, 08년 2회)

- 지에스25가 반품 불가 상품을 가맹점의 주문수량을 초과하여 공급한 행위 (08년)

ㅇ 각종 절차위반 관련

- 미니스톱이 가맹계약서 제공기일 미준수 (12년)

- 지에스25의 가맹계약서 제공기일 미준수 (08년)

- 미니스톱이 계약해지시 절차＊를 위한 한 행위(08년)

＊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이상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시정요구

- 바이더웨이가 계약종료시 90일전에 서면통보의무 미준수(07년)

2. 약관규제법 위반 관련

□ ’06년 경실련이 신고한 5개 편의점 약관에 대해 심사하여 총 8개 항목 20여개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

주요 심사조항	심사 결과	판단이유
1.포괄적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등 규정 乙이 甲의 경영에 유해 또는 유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甲은 본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무효	- 계약의 해지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의 해지사유는 고객의 계약위반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되어야 함
2.가맹사업법에 따르지 않은 계약해지 절차 甲은 乙이 일일송금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효	- 가맹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해지절차(계약해지일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에 따르지 아니함
3.겸업(兼業) 금지 조항 甲의 문서에 의한 사전승인을 얻지 않는 한, 乙은 본 가맹점의 경영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무효	- 가맹점주의 겸직금지 조항은 상법상 대리상 또는 사원보다 독립적 영업 지위에 있는 가맹점주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함 - 다만, 계약기간 동안 다른 가맹본부 편의점을 경영하는 등의 경업(競業)금지 조항은 유효임
4.가맹금 불반환 조항 甲이 수령한 가맹금은 본 계약 중에 반환하지 않는다.	무효	- 가맹점 개점 이후 중도해지의 귀책소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점주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가맹사업법 제10조 1항 3호 참조)
5.상품 인도 후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 乙이 본부로부터 상품을 이의 없이 받아서 개점을 한 때는 하자와 수량 부족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보며 후에 乙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무효	- 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 매수인인 점주가 6월내에 본부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상법 제69조 참조)
6.甲 소재지 관할법원 조항 본 계약 관련 분쟁발생시 甲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무효	-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여 가맹점주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7.무상상품 또는 장려금 배분 조항 乙이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무상상품 등을 乙이 수취한 경우 영업수입으로 산입한다. 甲이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무상상품 등을 甲이 수취하는 경우에 그 일부를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甲의 법적, 계약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확인한다.	무효	- 무상상품 등을 乙이 수취한 경우 영업수입으로 산입토록 하고 甲이 수취하는 경우 일부를 乙에게 지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8.유익비 상환청구권 배제 조항 甲이 점포의 소유권자(乙은 임차권자)인 경우 임차계약 종료시 乙은 甲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무효	- 가맹본부가 점포의 임대인인 경우 점주(임차인)가 유익비(임차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 예 : 건물에 이중창 설치비용) 에 대한 권리(민법 제626조)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함

토론문 3

김도엽 팀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팀장)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하여

1. 설립근거 및 목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자간 분쟁조정 및 시장연구 등을 목적으로  2007. 12. 3. 설립된 비영리법인 형태의 정부출연기관

2. 주요기능

□ 분쟁조정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 및 약관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 및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간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으로 해결

	분쟁조정대상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구속조건부 거래 등 ○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역 침해 등 ○ 하도급 관련 당사자 간 분쟁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부당한 발주취소ㆍ수령거부 등 ○ 대규모유통업거래 관련 당사자 간 분쟁 ※ 상품대금 감액 또는 미지급, 판촉비용부담 전가,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등 ○ 약관 관련 당사자 간 분쟁 ※ 사업자 면책 조항,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부당한 계약해제 조항 등

□ 시장연구 :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에 대한 조사ㆍ연구

□ 공정위 위탁사업 : 공정위 실무직원 전문교육, CP 등급평가,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등

Ⅱ.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1.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 2008년 분쟁조정업무를 개시한 이래 2012. 9월말 현재까지 총 2,365건을 접수하여 2,255건을 처리

○ 조정절차가 완료된 1,602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27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77%에 이름

<표-1>                   분쟁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실적

(단위: 건, ’08. 1. 1. ∼ ’12. 9. 30.)

년도	접수 사건	처리 사건	조정절차완료		이유없음	중단주1」
			성립	불성립
총계	2,299	2,255	1,227	375	111	542
2008	291	302	154	81	26	41
2009	357	367	201	51	34	81
2010	479	414	170	67	28	149
2011	733	710	459주2」	106	14	131
2012	439	462	243	70	9	140

주1」각하, 소제기, 신청취하 등

주2」하나의 가맹본부를 상대로 206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206건이 조정성립 되어 조정성립건수 대폭 증가

2. 편의점 분야에서의 분쟁조정 실적

□ 2008년부터 2012년 9월 말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 사건 2,299건 중 편의점 분야에서의 분쟁조정 사건은 237건으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함

○ 조정절차가 완료된 157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36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7%에 이름

○ 접수된 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허위․과장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영업지역 침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 임

<표-2>           편의점 관련 분쟁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실적

(단위: 건, ’08. 1. 1. ∼ ’12. 9. 30.)

유 형	접수	처리	성립	불성립	이유없음	중지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	54	47	30	9	3	5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25	24	19	0	1	4
영업지역 침해	12	11	5	3	2	1
부당한 계약해지	10	10	5	1	1	3
계약갱신 거절	9	9	7	0	1	1
불공정거래행위	8	6	3	0	2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1	1	1	0	0	0
기타 (과도한 위약금 포함)	118	107	66	8	15	18
합 계	237	216	136	21	25	33

3. 사건처리절차

Ⅲ. 유형별 주요 분쟁조정 사례

1. 허위․과장정보 제공

□ 허위·과장된 예상순익 정보 제공

○ 신청내용: 편의점 가맹본부의 개발직원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점을 개설하면 일매출이 초기에는 80만 원에서 시작하여, 3개월 이후에는 120만 원 ~ 150만 원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실제 일매출액이 40만 원 정도에 그쳐,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당사자 주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개발직원이 아무런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가맹본부는 절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반박함

○ 조정내용: 분쟁조정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개발직원이 “당시에는 일매출이 80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하고, 양당사자 출석조사 자리에서 개발직원이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사실을 인정하는 등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사실이 밝혀져 일체의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

□ 최저보장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누락

○ 신청내용: 편의점 가맹본부의 개발직원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저희 회사는 최저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 500만 원의 이익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실제로 가맹계약서 상 최저보장지원금※은 “가맹본부의 이익배분액 범위 내”, “이미 지출된 타 명목의 지원금은 최저보장지원금에 포함”이라는 조건이 존재함을 알게 되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최저보장지원금은 가맹점사업자의 이익배분액(매출이익(매출액-매출원가)의 65%)이 5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지원금으로서, 가맹본부의 이익배분액(매출이익의 35%) 범위 내에서만 지원된다는 한도조건이 있다. 실제로 매출이익이 300만 원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가 최저보장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은 200만 원(500만원 – 300만 원)이 아닌 105만 원(300만 원의 35%)이 된다. 그리고 이미 가맹본부가 각종 지원금의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이 있다면 위 105만 원에서 제외되어 실제 최저보장지원금은 매우 적어지게 된다.

○ 당사자 주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개발직원이 최저보장지원금의 한도액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아 가맹점이 매월 가맹본부로부터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5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가맹본부는 최저보장지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계약중요내용 설명확인서”에 서명까지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반박함

○ 조정내용: 협의회는 가맹계약서 상 최저보장지원금의 계산방식 및 한도조건이 상세히 명기되어 있고, 최저보장지원 제도를 포함한 계약의 중요사항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계약중요사항 설명확인서“에 스스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어, 가맹본부가 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절차를 종료함

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허위 기재

○ 신청내용: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PC방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날짜를 한 달 가량 소급하여 “2010. 8. 14.”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 당일인 “2010. 9. 15.”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500만 원 전액의 반환 및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 주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개발직원이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의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가맹본부는 적법하게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인 2010. 8. 14.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당일 스스로 서명날인까지 한 것이라고 반박함

○ 조정내용: 협의회는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기재된 2010. 8. 14. 당시, 수도권에 소재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는 강원도에서 며칠동안 실시되는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2010. 8. 14. 당시의 정보공개서 제공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금 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됨

3. 영업지역 침해

□ 가까운 거리에 신규 가맹점 개설

○ 신청내용: 편의점 가맹본부가 기존의 가맹점으로부터 불과 80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여 기존 가맹점 매출액이 하락하게 되자, 가맹점사업자가 위약금 없는 가맹계약의 해지 또는 하락한 매출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당사자 주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여 실제로 자신의 가맹점 매출액이 하락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역 침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어느 곳이든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함

○ 조정내용: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보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거리에 가맹점을 개설하여 결과적으로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이 하락하였다면, 가맹본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내지 신의칙위반 행위가 될 수도 있어,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의 수익하락분의 일부를 배상하는 명목으로 매월 약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됨

4. 과도한 위약금 청구

□ 매출부진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청구

○ 신청내용: 가맹점사업자가 매출부진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편의점 가맹본부가 약 6,000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여, 위약금 없는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당사자 주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매출이 부진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많은 금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맹본부는 향후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과 인테리어·장비 설치비용 등도 회수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반박함

※ 통상적으로 편의점 가맹계약의 중도해지 시 가맹점사업자는 ①가맹점 평균매출이익의 4개월분 금액과 계약기간의 10분의 1의 기간에 해당하는 20% 상당의 수수료 금액의 합계인 “영업위약금”,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설 당시 투자한 인테리어 시설 및 장비 설치 비용의 “잔존가액”, ③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 각종 “장려금의 환수”, ④ 가맹점의 시설 철거 및 장비 원상회복에 실제 소요되는 “철거·보수비”의 합계액을 지급해야 하도록 가맹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

○ 조정내용: 협의회는 가맹본부가 청구하는 위약금 등의 금액 중 향후 가맹본부가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보전 성격의 “영업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수준인 “총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이 지급하는 가맹수수료의 10퍼센트” 수준으로 감액하고, 가맹본부가 실제로 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나머지 위약금(인테리어 잔존가, 장려금 환수 등)은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됨

Ⅳ.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 해마다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분쟁의 내용 또한 복잡해지고 있는데 반해 분쟁조정 인력과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법정 조정기간(60일,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로 연장)을 초과하여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표-3>                연도별 조정인력, 처리사건수, 처리기간

(단위: 명, 연도별 12.31 기준)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8. 31.기준)
처리사건수	302	367	414	710주1」	392주2」
평균처리기간	64일	52일	54일	51일	51일
조정기간 초과비율	21%	7%	7%	15%	12%

주1」하나의 가맹본부를 상대로 206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206건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1건으로 본다면 총 처리사건수는 505건임

주2」8월말 기준 처리건수로서, 12월 말까지 588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

2. 개선방안

○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관계 조사 및 분쟁조정의 내실을 기하고, 법정 조정기간 내에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 및 인력 보강이 절실함

토론문 4

곽철원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전문법률원 해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I. 부실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사업자 피해

1. 문제점

(1) 초기 부실가맹본부의 의도적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영업시스템이나 노하우가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개설, 부실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사기적 피해 및 소자본 창업자 피해 는 주로 가맹본부 사업 초기 발생함.

그러나 ‘가맹금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맹거래사업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도적으로 가맹사업법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부가세 감소 신고, 매출 은폐, 허위신고, 사업자 명의 대여 등)

(2) 유사 가맹본부의 난립, 무점포 창업 등 유사 가맹본부의 등장

광고홍보상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위장하였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가맹거래사업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러한 법 적용상의 맹점을 이용하여 주로 스포츠신문 등에 게재하여 사업을 진행함.

2. 개선 방안

(1) 가맹본부 자격요건 강화

가맹본부의 영업시스템 사전 검증을 위해 일정기간 직영점을 운영한 업체만이 가맹본부 자격요건을 취득하고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유사 가맹사업에 대한 적용근거 입법화 및 적용배제 축소

유사 가맹사업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위한 근거를 입법화 하고 매출액의 과소로 법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에 대한 패널티로 인한 가맹금반환의 규정 적용을 전면 긍정해야 함. (현재는 정보공개서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즉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한 가맹금반환을 실무상 부정하고 있음.---입법규정은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가맹금 반환규정은 예외없이 적용되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한 가맹금반환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Ⅱ. 가맹사업거래시 (계약 체결시 및 점포 운영시, 계약 기간 갱신시, 계약서 변경시) 불균형성, 비대등성, 정보비대칭성

1. 문제점

가맹계약 체결시 뿐만 점포 운영시, 점포 운영시, 계약 기간 갱신시, 계약서 변경시 가맹점사업자는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지위의 불균형성, 비대등성,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열악한 위치에 놓여 거래관계상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듬. 가맹희망자로서 최초 가맹계약 체결시 매출 및 경영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영업 중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비의 부당인상, 리뉴얼 과다 요구 등의 피해를 당함.

2. 개선 방안

(1) 가맹점사업자 권리․구제를 위한 단체 결성)

가맹점사업자 단체 및 업종별 단체 등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예. 계약서 변경시 공동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이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는 가맹본부의 설립방해행위를 명문상 금지하고 공정위가 지도육성하도록 함.(예. 편의점가맹점사업자 공제조합 설립, 사단법인 편의점가맹점사업자권익보호협회 등)

(2) 가맹사업정보 포탈시스템의 도입, 정보공개서 개선

현재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이 도입되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으나 접근성이나 인터페이스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점포 임대료 등을 포함한 실제 총 개설비의 비교(부동산 정보 등 점포 개설에 필수적인 타 정보와의 연계, 정보습득방법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기재도 없어 포탈로서의 의미가 없음), 인테리어 비교, 정보공개서 평가 방법 등이 기재가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고 이해하기도 어려움. 이에 대한 예산지원과 인력 보강으로 인한 보완이 필요하고 정보공개서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3) 무자격 컨설팅업체, 중개업체의 근절

가맹산업에 무자격 컨설팅업체, 중개업체가 난립하여 소개비, 중개비 명목으로 총 개설비 1억원에 1~2천만원, 총개설비 5천만원에 5~8백만원에 이르는 중개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난립하여 가맹산업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줌.

이들이 차지하는 중개료로 인하여 중소 영세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는 높은 개설비로 사업 초기부터 수익성이 악화됨. 만일 단기간에 매출이 안정화 되지 못하는 경우 급격하게 분쟁으로 비화됨.

그러나 컨설팅업체, 중개업체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음.

조속한 입법으로 무자격 컨설팅업체, 중개업체를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한 등록제나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중개에 대한 책임을 입법화해야 함.

Ⅲ.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일 소급 기재행위

1. 문제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즉 제공일부터 15일이 된 날에서야 체결가능 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체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반시 시정조치, 과징금, 공정위 고발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많은 가맹본부의 점포개발 담당자 또는 계약 체결 담당자들이 신규 출점 이익을 노리고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거나 편법으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일 소급 기재하여 정보공개서 등 자료 등을 보고 신중하게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됨.

실제로 문제가 되어도 서면상 적법하게 소급 기재되어 있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2. 개선 방안

현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일 소급 기재행위는 서면으로 확인서 등을 받아 임의로 날짜를 소급기재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서 제공날짜를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게 하는 입법 개선방안이 필요함.

간단하게는 이메일 송부로도 정보공개서 제공방식이 법상 적법 가능하므로 서면제공시에는 반드시 별도로 이메일로도 제공하게 하여 나중에 제공한 날짜를 제공일로 보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임.

Ⅳ.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의 추가

1.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추가

(1) 문제점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사항’은 누락되어 불평등한 가맹계약 초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부담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기대효과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조건과 상응한 가맹본부의 부담조건도 명시하여 불이행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해지권 행사 할 수 있도록 함.

2.  가맹점사업점 설비 시 시설비 부담내역 등 구체적 명시

(1) 문제점

가맹본부 또는 대행업체의 영업설비 시 설비공사의 지연, 세부공사내용 및 세부공사비 불명확, 공사비의 추가부담, 누수 등 하자발생 시 부담 등이 명료하지 않아 분쟁 지속.

계약서 기재상항에 ‘가맹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

(2) 기대효과

인테리어를 둘러싼 잦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브랜드 상호간의 비교도 가능하리라 판단됨. 실제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는 적정한 인테리어 가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예상 매출액에 대하여 보장하는 지 여부와 그 보장 범  위 등 구체적 명시

(1) 문제점

예상매출액 정보에 관해서는 현재 가맹사업법 제9조가 이를 제시할 때는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구두로 제공하고 이 구두로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실제 분쟁 진행시에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구두제공 자체를 부인하거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가맹본부의 책임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아예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큼.

(2) 기대효과

예상매출액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보장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되고, 보장한다면 그 범위를 반드시 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하여 부실한 상권조사를 막고, 남발되는 편의점 계약이나 , 외식사업 계약을 줄일수 있고 내실있는 가맹본부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 사기적인 업체가 시장에서 구축할 수 있을 것임.

Ⅴ. 조정신청의 활성화 및 가맹거래사의 역할 개선

1.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한 조정신청시 불이익 금지 입법

가맹사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 조정을 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공적기구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을 꺼리고 있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계속하여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노하우 등을 전수받는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지하거나 그만두기 전에는 공적기구인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기피

명시적인 불이익 금지를 입법화 해야 함.

2. 가맹분쟁 시 ‘조정’의 실효성 제고

공정거래조정원내 ‘가맹사업분쟁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민사상화해’만을 인정.

조정조서를 양자가 합의해놓고 가맹본부에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법적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영세 가맹사업자의 시간 및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 초래.

일부 가맹본부는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민사상 화해’ 효력밖에 없음을 악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조서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연

가맹사업 분쟁은 대부분 가맹금 등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 1000만원 미만의 조정신청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액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전체의 1.4%에 불과

(출처, 2008년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 ‘재판상 화해’를 인정하는 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조정’은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니 만큼 미 이행 시 조정의 효과는 사라지고 공정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영세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도록 개선

3. 가맹거래사를 통한 조정활성화로 가맹사업주 피해구제 확대

가맹사업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은 못하고 있으며,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조정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많음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분쟁과 관련한 서류 준비, 법률적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 전문적 일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동 제도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음

현행법상 가맹거래사는 분쟁당사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만 가능하고, 자료수집 및 관련서류 작성․제출, 당사자에 유리한 주장, 위원회 출석 의견진술, 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조정절차 전반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할 수 없어 유명무실

가맹거래사에게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확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Ⅵ. 가맹거래사의 가맹중개 역할 강화

프랜차이즈 창업은 동 사업에 대한 법률 및 경영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나 대부분 가맹점사업자는 무지상태에서 가맹본부의 설명만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업실패를 초래

현행 정보공개서의 사전제공, 가맹본사의 창업교육, 직영점 방문 방법 등으로는 가맹점 사업자의 무경험․전문지식 부족 등의 피해를 막고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음

<가맹중개의 개념>

가맹중개인이 계약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검토, 본사의 사업성 검토,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을 중개하므로 분쟁의 사전예방, 사기 및 허위광고에 의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불공정거래 사전방지, 창업 이후 법률적 조력 등을 제공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에 의한 부동산 중개제도 시행 이후 관련 시장의 거래질서가 투명화 되고 거래 당사자의 법적 분쟁이 줄어들고 부동산 산업의 발전에 기여

미국 등 프랜차이즈 선진국은 가맹사업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 시 주정부에서 심사하여 정부지원에서 제외하고, 은행대출심사 등에서도 제외

가맹거래사가 가맹사업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 부여

토론문 5

권민경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영업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분명히 규정하여 일정한 영업지역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함

2. 정보공개서 등록과 아울러 “가맹계약서”를 함께 사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불공정한 가맹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와 다른 가맹계약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고, 이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

다. 심야영업(22시부터 6시까지) 강제를 부당한 구속행위의 예시로 규정

라. 영업지역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계약을 금지

마.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영업시설·기구의 구입, 유상의 경영자문 등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바. 가맹사업자의 폐업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가맹사업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거래기준을 위반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추정하도록 규정

아.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총회, 임원, 규약에 대해 규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종전의 가맹거래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행위를 금지함.

자.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이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조항을 삭제함

○자료1.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가맹사업 제도 개선안은 김철호 변호사 발제 내용에 동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문으로 대체하고, 본 토론에서는 주목해야 할 담배권, 담보설정비용, 미송금 위약금 등에 관해 토론함

○자료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현황

* 19대 국회 입법 발의 현황 : 총 3개 (2012. 11. 19. 현재)

	제안일	제안자	심사진행상태
1	2012-05-30	김영주의원 외 126인	소관위접수
2	2012-06-19	이만우의원 등 12인
3	2012-09-28	이이재의원 등 14인

1. 발의 : 김영주의원 외 126인 / 제안일 : 2012-05-30 / 심사진행상태 : 소관위접수

주요내용 :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제9조를 위반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되,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2. 발의 : 이만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12-06-19 / 심사진행상태 : 소관위접수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안 제2조제10호)

1) 가맹사업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가맹본부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및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3)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이 법 적용배제 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3조제1항)

1) 종전에는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5천만원)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가맹본부가 연 매출액이 5천만원에 미달되더라도 가맹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3) 일정한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다. 등록취소 업체 명단공개 및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사유 정비(안 제6조의4)

1) 허위의 방법에 의한 등록이나 중요사항 누락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해당 가맹본부가 등록취소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가맹점의 피해 발생할 우려

2) 가맹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등록취소 된 사업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사유에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가맹본부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

3)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공개서가 제공됨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정보의 제공 의무화(안 제7조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1) 현행 시행령은 가맹희망자가 계약하기를 원하는 점포예정지 인근 10곳의 가맹점 정보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규정 미비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2) 이에 따라 동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3)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가맹계약 체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강화(안 제9조제1항)

1)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본부가 기존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외에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바.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 연장 (안 제10제1항)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

사.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관련 금지행위 신설 및 비용지원 (안 제11조의2,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1)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잦은 점포 이전·확장이나 환경개선을 강요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제기.

2)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포 이전·확장이나 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해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40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

3)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점포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비용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아. 동반성장 협약 및 서면실태조사 (안 제15조의4, 제32조의2, 제43조제1항)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할 필요

2)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효율적 법령 운영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체회의와 소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9조 신설)

2)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35조)

3)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43조)

3. 발의 : 이이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12-09-28 / 심사진행상태 : 소관위접수

주요내용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지침이 점수제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의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Ⅰ. 담배권

1. 가맹본부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한 점에 대하여

가. 문제점

(1) ㈜코리아세븐은 완전가맹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는 반면에, 위탁가맹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고 있음.

(2)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그러나 ㈜코리아세븐의 경우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아니고, 위탁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가진 별도의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코리아세븐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 있는 것은 문제임.

나. 개선 방향

위탁가맹의 경우도 담배소매인 지정은 사업자등록을 한 가맹점사업자가 되어야 함.

2. 가맹본부의 담배광고수수료 독식에 대하여

(1) 문제점

① 가맹본부는 4개 담배회사(KT&G, BAT코리아 등)로부터 1점포당 최대 300만원 가까이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가맹본부는 담배회사로부터 얼마의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매월 상품진열비 명목으로 약 30만원에서 40만원만을 지원해 주고 있음.

② 세븐일레븐의 한 완전 가맹점사업자는  KT&G와 직접 광고물 설치 계약을 하였는데, 진열장(135칼럼)을 카운터 뒤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1달에 1,400,000원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음. 위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은 담배판매량이 많지 않은 곳이고, 자신은 개인적으로 KT&G와 계약을 한 것이기에 1,400,000원을 받았던 것이다. 본사가 담배회사와 광고물 설치계약을 할 경우 수천 개의 가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광고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담배회사로부터 막대한 광고수수료 받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음.

③ 편의점 내에서 담배가 어떻게 진열되고, 광고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아래의 사진과 같음. 아래의 사진 1은 담배 진열장인데, 담배가 진열되는 열을 1칼럼이라고 하고, 아래 사진은 총 135칼럼이 있는 진열장임. 담배회사는 칼럼 당 광고수수료를 지불하게 됨. 사진 2는 편의점에서 광고되고 있는 담배 광고를 담은 사진임. 담배회사는 사진 1개(보통 A4용지 크기)의 광고 당 1달에 7만원에서 10만원의 광고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따라서 담배회사는 1달에 담배광고수수료로 최소한 200만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됨.

④ 담배 마진은 판매가의 10% 밖에 되지 않아, 담배판매가 많아도 가맹점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극히 적은데, 담배 광고수수료의 대부분을 가맹본부가 독식하고 있어서 문제임.

<사진-진열장>

<사진-편의점내 담배광고>

나. 개선 방향

가맹점사업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광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Ⅱ. 담보설정비용

1. 문제점

(1) 세븐일레븐의 가맹계약서(완전가맹) 제17조에 제1항에 의하면 “경영주는 본 계약상 또는 계약에 부수하는 모든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오천만원 상당의 (부동산)근저당권, (채권)근질권 또는 보증보험 중 하나 또는 수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설정과 관련한 비용은 경영주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담보설정비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최소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담보를 제공하면서 담보설정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600만원의 보험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데, 가맹본부가 일시불로 600만원을 대납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월 보험료 50만원, 이자 10만원을 받아 연 20%에 해당하는 120만원의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음.

(2) 구 훼미리마트 프렌차이즈 계약서(완전가맹 1FC-A) 제77조 제1항은 “을은 본 계약 및 그와 관련된 약정 등에 의하여 갑에 대해 부담하는 과거, 현재, 장래에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인정하는 (물적)담보를 제공합니다. 이때에 설정 및 해지시 비용은 을이 부담합니다. 단 최초 설정시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담보설정비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세븐일레븐처럼 막대한 이자수익을 취하고 있음.

2. 개선 방향

(1) 최근 대법원에서는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부담시킨 근저당설정비의 근거규정인 구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판결), 서울고등법원도 고객들에게 근저당설정비용을 부담시켰던 은행들의 기존 약관을 불공정약관으로 판시하게 되었고(서울고법 2011. 4. 6. 선고 2010누35571판결), 은행들은 2011. 7.부터 근저당설정비(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고객들이 아닌 은행이 부담하기로 결정함.

(2) 법원이 은행들이 근저당설정비용을 고객들에게 부담시킨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시한 것처럼, 세븐일레븐의 가맹계약서 제17조 제1항, 구 훼미리마트 프렌차이즈 계약서 제77조 제1항 모두 불공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근저당설정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부과된 근저당설정비용도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여 부담시킨 것이므로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Ⅲ. 연 365퍼센트에 해당하는 송금지연 위약금에 대하여

1. 문제점

(1)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제26조 제2항은 “....만일 경영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송금 의무를 해태 한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당 금 일만원의 송금 지연 가산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훼미리마트 프랜차이즈 계약서 제24조 제2항은 “을이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본부인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1일당 위약금 10,000원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합니다. 단 을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시하여 갑이 이를 인정한 경우 지체 1일당 위약금 10,000원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규정하고 있어, 100만원을 1년 지연한 경우 이자만 365만원이 됨. 또한 각 계약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연이자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연이자가 면제된 경우는 거의 없음.

(2)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는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자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음. 이자제한법, 대부업법과 비교했을 때 연 365퍼센트의 이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임.

(3) 또한 가맹본부는 전 가맹점으로부터 매일 매출을 전부 송금 받고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실정임.

2. 개선 방향

세븐일레븐의 가맹계약서 제6조와 구 훼미리마트 프랜차이즈 계약서 제4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독립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고,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규정, 동법 제47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송금지연에 따른 위약금에도 상법을 적용하여 연 6%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책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