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제2012-  호

2012 대선 후보 문재인‧안철수‧박근혜 캠프

중소상인‧자영업자 정책 진단 토론회

일시 | 2012년 11월 14일(수)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가맹사업불공정행위근절연석회의

프로그램

사회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14:20	발제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14:40	토론	이현재 의원, 국민행복캠프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협력단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 미래캠프 경제민주화위원

전성인 홍익대 교수, 진심캠프 경제민주화포럼 대표

15:00	종합토론

15:40 질의응답

목차

발제1  중소 자영업자 정책에 관한 의견 / 김남근	5

토론1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 이현재	15

토론2  경제민주화 -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 이의영	21

토론3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 전성인	24

	발제
	중소 자영업자 정책에 관한 의견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자영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 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자영업 과잉의 문제도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자영업자의 시장영역에 진출하여 중소자영업자의 시장기반을 독식하는 것이 1차적인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i) 대형마트의 동네상권 침탈은 그 현상의 한 상징적 단면일 뿐이고, 식자재 납품․도매․공구․문구 등 전방위적인 ii) 중소상인 적합업종 침탈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독립 자영업의 몰락을 피해 iii) 프랜차이즈의 우산아래 들어가 자영업자들도 위기에 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프랜차이즈도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새로운 영업지역,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이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들의 영업지역을 침탈하고 각종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면서 가맹점 자영업자들의 생존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자영업간의 경쟁과 중소자영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자영업 육성책도 필요하지만, 먼저 재벌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의 시장영역, 동네상권, 프랜차이즈 공정화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3분야의 자영업자별로 자영업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대형유통재벌의 시장침탈로부터 중소유통상인의 보호

(1) 대형마트의 동네상권 진출규제 : 주거지역, 근린생활지역 일정한 용도구역에 진출규제 및 상업지역의 경우 지역상업위원회의 승인이나 매출영향평가제 등

독일은 매장면적 1,200㎡ 이상의 대규모 소매점은 연방건설법과 건축이용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특별지구 내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주거지역과 촌락지구, 혼합지구, 산업지구, 공업지구 등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대형마트가 특별지구 안에서 출점하더라도 ‘10% 가이드라인’ 규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즉, 사전 조사를 통해 대형마트의 개설이 기존 소규모상인들의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한 후, 예상되는 대형마트의 개설로 인하여 주변 소규모 상인들의 매출액이 기존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대형마트 출점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독일 함부르크 시내 베아게도르프 중심상가에 독일의 대형유통업체인 메트로(Metro)가 진출을 시도했다가 3개월이 넘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를 허용할 경우 주변 상인들의 기존 매출액이 20%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진출이 백지화된 사례가 있다. ‘10%가이드라인’을 통과하였더라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기존상권영향평가 등 엄격한 기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허가하기 전에 대형마트의 진출계획을 지역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프랑스는 1973년 르와예법(Loi Royer)과 1996년 라파렝법(Loi Raffarin)을 통하여 300㎡ 이상의 소매점포의 신․증설 또는 변경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1). 또한, 매장면적 1,500㎡(인구 4만명 미만은 1,000㎡) 규모의 대규모 점포를 설립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지역상업시설위원회(CDEC, la Commission Departmentale d'Equipement Commercial)에 승인을 위한 개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장면적 6,000㎡ 이상의 소매점포 개설사업자는 설립에 따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보고서를 해당 지역상업시설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상업시설위원회는 차량소통, 상품적재․하역 등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해당지역의 유통매장 설치 밀도, 일자리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나아가 지역상업시설위원회를 지역자체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3인, 지역 상공회의소장, 지역 수공업회의소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 총 6인으로 구성하여 반드시 해당 지역 중소상인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결과 현재 2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파리 시내에는 대형마트가 없고,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파리 도시 외곽에 입점해 있다. 파리 시내에는 120여개에 이르는 소규모상가와 전통시장이 영업하고 있다. 영국은 도심의 활력을 유지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된 지침(PPG, Planning Policy Guideline)을 두고 있는데, 이 지침은 소매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개설시에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 매장면적 10,000㎡이상(도시지역) 또는 ㉡ 매장면적 20,000㎡이상(시외곽지역)의 대규모 소매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점이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르와예법의 공식명칭은 ‘상업 및 수공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법률(Loi d'Orienta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이다.

라파렝법의 공식명칭은 ‘상업 및 수공업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 Developpement et a la Promo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이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유통재벌인 월마트의 대도시 진출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에 월마트가 매장을 내기로 하면서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 매장은 일반적인 월마트 매장에 비해 규모가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월마트가 최근 공을 들이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매장'이다. 한국에서 주택가 동네 슈퍼를 내몬 SSM의  미국판인 셈이다. 이러한 월마트 입점 계획에 지역 소매상과 슈퍼마켓 종업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2004년 매장 면적의 10% 이상을 농산물 등 소비세 면제 품목을 파는 10만 제곱피트(약 2천800평)가 넘는 소매 매장을 개설하려면 특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 특별영향평가에서는 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는지, 또 지역 골목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를 주로 평가한다. 뉴욕에는 월마트가 아직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 시카고에는 월마트가 이제 1호점을 개점한 정도이다.

권훈. 2012. 2. 28. “美서도 대기업 골목상권 위협 논란”. 『연합뉴스』참고.

위와 같은 서구유럽과 미국 대도시 등의 대형마트 진출규제 정책과 같이 용도별 입점제한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개설시 용도별로 입점규제)을 신설한다. 현재 유통법은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에 대해서, 그것도 등록제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은 교통 혼잡, 소음 등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설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제와 함께 대규모 점포가 주변상인들의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매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영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진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이미 진출한 대형마트에 대한 야간영업규제 및 의무휴업일제

독일은 1956년경부터 상점폐점법(Ladenschlußgesetz)을 시행해 반세기 동안 야간영업 및 휴일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상점폐점법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점하도록 하며, 철도역과 고속도로의 상점들(tourist zones)만 예외적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상점폐점법은 연방 차원의 규제였으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주 차원의 규제로 전환되었는데 독일의 16개주 중 현재는 2개의 주(Bayern, Saarland)가 상점폐점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들은 각 주법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2007). 단, 어느 주를 막론하고 일요일ㆍ공휴일은 휴점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점이 영업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주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베를린(Berlin),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 니더작센(Niedersachsen) 등 9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유롭게 영업시간을 정하고, 토요일에 대하여 규제하는 주가 작센 안할트(Sachsen-Anhalt) 등 3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밤 10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정할 수 있는 주가 라인란트 팔츠(Rheinland-Pfalz) 등 2개주, 기존 연방 상점폐점법을 유지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업하는 주가 바이에른(Bayern) 등 2개주이다. 영국은 ‘Sunday Trading Act 1994’의 부속세칙(Schedule) 제1조(Restrictions on Sunday opening of large shops: 대규모 매점의 일요일 영업규제)를 통하여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은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의 제1조(Prohibition of opening of large shops on Christmas Day)를 통해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은 성탄절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규에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은 밤 10시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품목별로 식료품 판매는 13시간, 비식료품 판매는 1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그리고 일요일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식품유통매장의 경우에는 일요일 오전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자에 대하여 평일근무 임금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법원은 거대유통업체인 오샹(Auchan)이 지중해 연안의 휴양도시인 페르피냥(Perpignan)에서 일요일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는데, 법적 쟁점은 거대유통업체가 유통근로자들의 휴일 휴식권을 침해하는 노동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법원의 결정 내용은 페르피냥에 소재한 오샹 지점에 일요일 영업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만일 불법적인 주휴일 영업을 한다면 그 때마다 10만 유로(한화 약 1억 5,7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2011. 7. 27. “La justice interdit a Auchan d'ouvrir le dimanche a Perpignan”. 『Liberation』참고.

위와 같은 서구유럽의 의무휴업일제와 같이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의무휴업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등 품목을 제한하여 4-6시간의 제한된 범위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허가하는 등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내에 불과하다. 이것마저 대규모 점포 등은 반발하고 있으나 기왕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제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로 강화하고 영업시간 규제도 밤 9시부터는(최소 밤 10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 등의 야간 및 휴일 노동 근절, 대규모 에너지 낭비 사업장에서의 에너지 절약이라는 공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3. 중소유통상인 뿐 아니라 문구, 공구, 빵집, 떡집, 식자재 납품업 등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재벌대기업들은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사업, 공구업, 문구업은 물론 피자, 치킨, 제빵업, 고추장, 순대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재벌 자신들의 일가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방식’ 내지 ‘간접증여’ 방식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상권에 침투하였다. ‘간접증여’는 보편화된 용어는 아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의 증여를 말한다. 재벌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사업분야ㆍ사업부서를 떼어 주식회사 형태로 신규회사를 설립한 후, 재벌 오너 일가 관련자가 신규회사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재벌이 그 신규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매출을 증가시켜, 신규회사 주식의 시장가치를 증대시키는 형태의 증여를 ‘간접증여’라고 하고 있다.

기업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사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7. 05.부터 2011. 04.까지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총 652개 중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92개로 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기업들 중 ‘생계형 서비스업’ 즉, 음식ㆍ숙박ㆍ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 부문에 가장 많이 진출한 그룹은 ‘롯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기업들은 식자재 유통업 및 카페, 베이커리 사업과의 연장선에서 음식점(외식업) 사업에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바, CJ푸드빌은 2010년 기준 비빔밥 전문점인 ‘비비고’라는 상호로 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농심은 2008년 일본식 카레 레스토랑 ‘코코이찌방야’ 오픈을 시작으로 1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LG패션은 2004년부터 일본생라멘 식당인 ‘하코야’를 운영하여 현재 8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세종,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 동반성장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 2012. 5. 23.

생계형 서비스업 중 ① 도매 및 소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3대 생계형 서비스업이라 한다.

CJ그룹은 ‘CJ프레시웨이’, 대상그룹은 ‘대상베스트코’, LG그룹은 ‘아워홈’이라는 각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베스트코는 ‘식자재대형마트’ 형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시장상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진출규제 방안으로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없이는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형사적 제재가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이양 방안으로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한 재벌대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1차적으로 사업이양권고를 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2차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대기업 등에 대하여 주식의 처분, 기업의 분할,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영업 분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 제7조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위와 같은 주식처분 등의 강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사전 규제방식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시장점유율에 상관없이, 또한 진출 시에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출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2012.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재벌개혁방안” 참고.

4.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 대한 보호정책

(1) 불공정행위가 난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 프랜차이즈 육성책에서 보호책으로

프랜차이즈는 1979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부가가치 기준 20조원(매출 66조원, ‘11년)으로 GDP(1,237조원)의 1.6%이며, 종사자 76만명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가맹본부는 2,900개로 평균 매출은 120억(‘08)이며, 가맹점은 식·음료 등 외식 부문(69%)을 중심으로 17만여개 운영 중이다. 중소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하면서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상인이 늘어나고, 최근 퇴직 인구의 창업과 취업난 등으로 가맹사업자도 급속히 늘고 있으나, 가맹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자와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또한 늘어가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 프랜차이즈 육성정책에 치중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을 중심으로 가맹본부를 지원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제 프랜차이즈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가맹점에 보장된 영업지역안에 신규진출, 야간영업 강요, 과다한 폐점위약금 요구,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의 징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육성정책에만 치중하다 보니 외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사는 가맹정주들의 피해와 눈물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다. 이제 정책의 초점이 육성책만에서 보호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2)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감독행정기관 강화 및 전속고발권 폐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유통과에 있는 10여명의 공무원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납품업자를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업무와 함께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실상 절반인 5명의 공무원이 17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업무를 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현장점검이나 단속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분기에 한 개 꼴로 커피숖, 피자집, 빵집 등 각 가맹업종별로 모범기준을 만들고 모범기준에 어긋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가맹본부에 전화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도 수행하기 벅찬 정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를 독립시키고 인력을 보강하여 프랜차이즈 보호정책의 중심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단독으로 지방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17만의 가맹점고 가맹본부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독하고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가맹점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검찰이나 경찰도 관련 불공정행우의 단속이나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민의 호민관은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의 호민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 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유형의 법제화와 처벌강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가맹사업인 편의점 가맹계약의 경우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과점, 커피숍 가맹점 등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좁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도, 심야영업 강제, 인테리어 등의 부당 강요,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세세하게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불공정 가맹거래행위의 세부적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에서 대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여 배포한 모범거래기준을 위반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추정하여 모범거래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모범거래기준을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4)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구성과 권한 근거마련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계약조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단체교섭권 부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체결한 가맹점협약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며(단체협약 체결권한 부여),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배개입행위를 금지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

(5) 표준계약서나 모범기준에 따르지 않는 계약의 상대방 고지의무와 신고의무

현행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보하여 불공정한 가맹계약 체결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감독할 근거규정이 미비하므로,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아울러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설명·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차이가 있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으므로,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cooling-off 냉각기간)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가맹사업을 개시한 이후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가맹사업의 실제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영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5. 어떻게 하는 경제민주화인가

:‘상생’과 ‘동반성장’에서 ‘제도적 재벌규제’로

규제완화와 시장자율은 Global standard 이어서 법제도로 재벌을 개혁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상생’의 이념과 ‘동반성장’이라는 경제전략의 개념 속에 반영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가 ‘상생’을 외치고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외치는 과정에서 재벌은 순식간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시장영역을 장악해 나갔다. ‘상생’ 전략의 최첨단을 보여주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의 ‘상생’ 전략의 핵심적인 추진수단인 ‘사업조정제도’라는 것이 재벌의 대형마트에 대해 소주․담배․쓰레기봉투 팔지 말라는 한심한 대안(?)밖에 내놓지 못하는 것은 재벌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고 재벌을 설득(?)하여(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여론으로 압박하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양보하게 해야 한다는 시장(재벌)방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철학이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던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더 이상 재벌대기업을 법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인 ‘사업조정제도’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유통재벌들의 대형마트가 대도시나 중소도시 내로 진출하는 것을 허가제로 규제하던 것을 규제를 풀어 등록(사실상 신고제)만 하면 진출할 수 있게 만들자 10년도 않되어 대형마트의 진출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유통재벌들은 규모를 축소하여 SSM으로 동네상권을 노리게 되었는데, 정부는 역시 법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업조정제도’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상생’이념의 상징적 제도인 ‘사업조정제도’에서는 일시 사업진출 유예 권고를 내려도 따르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으니 재벌대기업이 따르지 않고, 1년쯤 지난 뒤에 내려지는 사업조정결정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소주, 쓰레기 봉투 같은 사소한(?) 품목을 팔지 말라는 정도이니 왜 이런 사업조정 절차를 밟았는지 회의가 들게 될 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상생’을 대체하여 강조하고 있는 ‘동반성장전략’이라는 것도 민간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여 대기업이 그 진출을 자제하고 사업이양을 권고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실현방안이다. 그러나 재벌대기업들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영역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데 재벌대기업들의 불출석, 시간지연 등 노골적인 비협조로 세월만 흘러가고 있어 뒤로 미루어져 있는 중소상인 영역에 관한 적합업종은 언제 발동을 걸지도 미지수이다. 이렇게 상생과 동반성장 이념의 상징적 제도인 ‘사업조정제도’와 ‘동반성장위원회’를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식의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청년 등 각계각층 국민대중의 생존과 생활에 깊숙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상생과 동반성장의 도그마에 갇혀 말로만 재벌개혁과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만을 외쳐서는 국민대중의 심각한 생존과 생활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것도 재벌대기업들이 ‘상생’과 ‘동반성장’에 나서지 않으면 사회경제 전체의 공익이나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과 보호나 공정경쟁법의 법원리에 위하여 규제받게 된다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서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비로서 재벌대기업들도 ‘상생’과 ‘동반성장’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보여지듯이 정부가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내세우며 각종 특혜정책을 폈지만, 재벌대기업들은 이명박 정부가 기대한 ‘동반성장전략’에 전혀 부응하지 않았다.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자, 낮은 고용, 저성장으로 재벌대기업에 배신감을 느낀 이명박 정부가 정권말기에 와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하여 재벌대기업들의 몇몇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등 경제민주화 노력을 일부나마 보여주려고 있으나 법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한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법제도적으로라도 강력하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추진했어야 ‘상생’이나 ‘동반성장’전략이라는 정책도 비로서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 ‘상생’ 전략, ‘동반성장’ 전략을 좀 더 적극적인 재벌개혁 정책, 안되면 법적 규제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중소상인 등 각계각층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경제운영 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

김남근. 2012.2.16. “MB정부 심판이 참여정부 부활인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비평』39호 참고.

	토론1
	새누리당 중소기업 분야 대선 공약
	이현재 / 새누리당 의원, 국민행복캠프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협력단장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 :
모든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1. 자영업자가 당당하게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든든한 노후를 돕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❶ 적정 납품단가 보장 등 공정 거래 질서 확립

◦ 중소기업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대기업이 제발 제값만이라도 줬으면 하는 것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게 되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여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임.

※ 대기업은 정부의 경제발전이라는 보호 육성 아래 급성장을 하였으므로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이 필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름길임.

◦ 실질적 납품단가 연동제 마련 :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및 고발 의무 강화

- 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인하, 구두발주, 인력탈취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공정위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여 중기청 등 관련 기관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고발 가능하도록 추진

※ 세부과제

-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 기술탈취·유용(현행)
→ 부당 납품단가 인하 ·구두발주· 인력탈취(추가)

- 중기의 납품단가 교섭권 강화 : 협동조합 신청권(현행) → ‘협상권' 부여(추가)

※ ‘11.6월 하도급법 개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의 조정신청 건수는 1건 불과(실효성 의문)

-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중소기업 등 관련기관에 고발권 부여)

※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법 개정안 제출(이현재 의원 등 24인 발의, ‘12.7)

❷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중기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확보

- 현재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 및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공표하는 한편 위반시 각종 정부시책 참여 제한

- 동반성장위, 중기 적합업종 선정의 강제력 부여(상생법 개정)

※ 현재 동반위는 합의 실패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것에 불과(중기청의 사업조정도 위반시 제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약)

➌ 재직 근로자 재산형성과 퇴직공제 제도

재직 청년 근로자 : 재산형성 지원

◦ 행복키움저축제도(舊, 재형저축) 도입

- 청년 근로자(예 : 만 35세 미만)를 대상으로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소득공제, 이자소득세 면제 등)을 병행하여 제공하는 상품 신설

*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금리(예 6%)에 추가금리 지급 (2년 1%, 3년 3%, 5년 5% 등)

* 추가금리을 위한 재원은 정부, 시중은행 및 대기업 출연금 등으로 조달

· 월50만원(연600만원)씩 550만명(15～35세 미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추산)의 30% 가입할 경우 금리 1% 보전시 연간 2,500억원 소요

* ｢중소기업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등)을 통해 추진

재직 노령 근로자 : 노후보장 지원

◦ 중소기업근로자 퇴직공제 도입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예 : 만 35세 이상)를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 등이 매월 공제료를 납입하고 퇴직시 납입공제료 및 이자(복리)를 공제금으로 지급

- 납입금은 일정규모(연 300만원) 소득공제하고, 퇴직시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담보·양도를 법률로 금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계가 제도
운영(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

자영업(소상공인) 정책관련

❶ SSM과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억제

◦ 대기업의 사업진출이 계속되고 있어 자영업의 몰락 및 사회적 불안 가중

※ 30만 이하 중소도시에의 입점금지(손인춘 의원안), 전통시장 근처 중규모 점포 입점제한(나성린 의원), 대형유통마트 강제휴무일 확대 (2일 → 4일, 민주당) 등 조속한 입법추진

◦ 사전입점예고제 도입(대형마트 등 사업개시전 사전신고 및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및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일시정지 권고 → 명령, 사업조정명령 위반시 벌칙 강화)

❷ 소상공인을 짓누르는 3대 수수료 인하

◦ 카드 수수료

- 그간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수준은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나, 일부만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및 전통시장) 혜택을 보는 기형적 모습

- 모든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동일한 수수료율 적용

◦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수수료

- 동 분야는 대형유통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과다한 판매수수료 및 기타 거래비용 전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

※ 백화점(29.7%), 대형마트(5.4%), TV홈쇼핑(34.4%)

※ 공정위와 업계간 2011.9월 판매수수료율 인하(3~7%P)를 합의하였지만 실효성 미흡

- 업종별 판매수수료율을 주기적(분기 또는 반기)으로 공개(대규모유통업공정화법 개정)

◦ 은행수수료

- 일부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별 적용하고 있으며, 만기 이전
중도 상환 또는 대출한도 미사용시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부담 가중

- 각종 은행수수료를 비교 공시하고, 수수료 설명 의무를 법제화(은행업법 개정)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 권유시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공시 및 설명 의무화

※ 자영업(소상공인) 금융지원 : - 소상공인은행 설립(지역신보 연계)

-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설치(현재 지경위 계류 중)

	토론2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이의영 / 군산대 교수, 미래 캠프 경제민주화 위원

경제민주화 -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재벌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살려나가고 발전시키되 그러면서도 재벌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 골목상권 간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게 경제민주화입니다.”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Ⅰ)

- 골목상권 살리기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목적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①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o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주변상권에 피해가 큰 경우 출점을 불허하고, 이미 진출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영업일 규제를 강화하겠음.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o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규제하고 사업을 이양하도록 하겠음.

o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3사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막겠음.

o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양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강제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음.

③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의 권익보호

o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리뉴얼 및 매장 확장시 비용을 가맹본부도 분담하도록 의무화하겠음.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o 기존 기술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

②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 교섭할 권한 부여

③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거래 주요정보의 공정위 보고 의무화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검찰로써 역할 강화

o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거래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불공정 거래 사전 차단, 문제가 있다고 보일 때는 즉각 직권조사 개시

3.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

①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 이익공유제 시행

o 대‧중소기업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 회복

o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의 법적 근거 마련

o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제도혁신을 선도하고 민간 기업에 이를 확산

②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제도’ 시행하고 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청년고용,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Social Responsibility Index)를 평가해서 공시

o 평가결과를 정부의 공공입찰과 국책사업 추진시 반영

4.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정책 추진

o 중소상공부 설치

o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혜택 제공

o 지역단위 ‘공공기술인력지원센터’ 설립

	토론3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전성인 / 홍익대 교수, 진심 캠프 경제민주화포럼 대표

새 희망의 바람이

골목 구석까지 닿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을 낮추고 불공정·과당 경쟁을 줄여서 자영업자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5대 과제

(1)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가칭)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할 것입니다.

(2)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2배 높이겠습니다.

(3) 기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재정비하고 재원을 확충한 ‘사회공감금융’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4) (가칭)가맹점 연합회를 구성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이 용이하도록 전직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창업절차 지원·훈련·경영진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Ⅰ. 정책 배경

1. 자영업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고비용 구조

● 임대인의 자의적인 임대료 인상이 자영업자의 생업 영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율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전국적인 상가임대료는 2009년 대비 2011년 7.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 2007년 상가정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06년의 3년 동안 서울의 명동·종로 등 도심상권 내 상가(1층기준)는 23.1% 상승률을 보인 반면, 대구·부산·인천의 경우 각각 16.7%·12.9%·9.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 임차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미비하여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의적으로 높게 인상하면서 지역부동산의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의 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 물가 상승, 카드 사용 활성화로 인한 매출 증가 등 자영업자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10년 이상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 대상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높은 가맹점 수수료는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경영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습니다.

•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 이하)도 신용카드 기준으로 최저 1.5%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신용카드수수료율은 업종별·금융기관별로 다른데, 2012년 7월31일 기준으로 K카드사의 경우 유흥주점 등의 ‘유흥 및 사치업’이 최고 4.5%로 가장 높고, 이 외에 일반음식점 2.6%·미용실 2.99%·대중교통 2~3.2%입니다.

● 다수의 자영업자가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등록된 대부업체를 통한 이용금액만 9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자영업자 간 과당경쟁

●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 때문에 가맹점(31만개)의 경영이 어렵습니다.

• 본부가 불공정한 계약을 하고, 관련 회사의 특정 설비를 과다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잦은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맹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및 불공정 행위로 인해 자영업자가 사업할 수 있는 업종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 분식업까지 진출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작년 2011년에만 5만 곳이 넘는 식당이 폐업했습니다.

●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가 275만개, 종사자 수가 533만 명입니다.

• 무급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자영업 종사자는 약 8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사업체수는 275만개, 전체 종사자의 수는 533만명

- 대표적 서민업종인 도소매업의 종사인구는 소상공인 143만명, 소기업 178만명 (2010년도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기준)

-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 10인 미만

- 도․소매업, 음식업 등 기타 업종 ⇒ 5인 미만

● 창업과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진입과 퇴출이 과다한 수준입니다.

• 연평균 60만개의 사업체가 진입하고 58만개가 퇴출되고 있습니다.

● 영세한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 창업자금이 5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트럭·노점을 영업장소로 하는 창업이 늘고 있습니다.

3. 정보로부터의 소외 및 전업·전직의 어려움

● 창업과 관련된 정보가 금융서비스, (재)교육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과잉진입 현상이 발생하고 전업에 도움이 안되는 등, 산업생태계가 열악합니다.

● 시장에서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영업에서 근로자 등으로의 전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 창업 실패가 금융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져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정상계층 및 준빈곤층의 경우를 보면 창업 실패가 신용불량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각각 49.9%, 49.2%).

• 개인파산은 2009년, 2011년 각각 11만건, 7만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Ⅱ. 정책 목표

●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어야 합니다.

●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야 합니다.

● 창업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영업자가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준비 없는 창업이나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전직, 전업이 원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Ⅲ. 정책 과제

1. 자영업자의 고비용 구조 개혁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별로 (가칭)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할 것입니다.

• 임대료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할 것입니다.

• 임대차보호법에 이와 관련한 법조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인상이나 신규세입자의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기준 지표로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한 임대료기준지수(Index of Rent Reference)를 개발하여 활용할 것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들의 영업안정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임대차보호 제외 업종(보호의 가치가 적은 사행업종, 임대인과 대등 한 교섭이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만 명시하여 보호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재건축 등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의 매몰비용 중 일정 부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우선변제금도 증액하겠습니다.

•  전통시장에서 상인협동조합의 상가 마련을 지원하여 영업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들이 상인협동조합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하고 정부는 토지 매입을 지원하여 임차인들에게 합리적인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한 토지 매입비용은 장기채 발행으로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세사업자의 세금과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간이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물가 상승, 카드 사용 활성화로 인한 매출 증가를 감안하여 현재의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기준을 2배로 높이겠습니다.

•	부가세 면제 기준도 현재의 연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높이겠습니다.

● 카드사, 회원, 중소가맹점의 비용 분담 원칙을 합리화하여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1% 이하)

• 과다한 마케팅 비용은 중소가맹점이 아닌 카드사가 부담하고, 신용매출로 인한 비용은 카드 사용자가 회원비로 부담하게 하는 등 비용분담원칙을 조정하겠습니다.

●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하겠습니다.

• 햇살론, 희망홀씨론 등 기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재정비하고 재원을 확충한 ‘사회공감금융’을 통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사회공감금융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여 마을금고, 신협, 미소금융 등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입니다.

• 지역밀착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의 보증 및 이차보전에 사용될 것입니다.

•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을 담당할 것입니다.

2.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경쟁력 강화

●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가칭)가맹점연합회가 프랜차이즈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인테리어 교체, 설비 및 자재의 가격인상 등 가맹점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해당 (가칭)가맹점연합회가 합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가칭)가맹점연합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 본사는 (가칭)가맹점연합회에 사무실 및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입니다.

•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강화하고 정착시키겠습니다.

- 현행 가맹사업법상 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여 본사의 파산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겠습니다.

- 경영 악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비 및 물품은 사양만 제시하거나 원가를 (가칭)가맹점연합회를 통해 공개·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여 영세사업자의 생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또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 또는 관련점포 등에 대한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진출한 기존 대기업의 점진적 철수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공동 창업을 유도하고, 자영업자와 경쟁하는 사회적 기업은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련 사업 분야로 유도할 것입니다.

• 공동 창업은 자영업의 영세성을 줄이고, 개인의 위험을 낮추는 한편, 조합원들의 노하우 및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대보증제도를 가산보증료로 대체하고 추가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사회적 기업이 개별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낮은 물류 등을 담당하여 자영업자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 자영업자에 적합한 사회서비스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육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문화, 관광, 복지, 환경 등 사회서비스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3. 정보서비스 및 전직·전업 서비스 강화

● 광역별로 있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 준비 없는 창업으로 인한 실패 위험성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분야 선택, 창업절차 지원, 훈련, 자금조달, 입지분석, 경영진단, 전업, 전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창업과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 업종별 현황 및 전망, 상권, 관련 정책, 멘토링,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창업Net을 개선할 것입니다.

●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이 용이하도록 전직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재창업자는 기존 창업교육 중 일반적 사항을 생략한 재창업 특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전직을 위한 직업 훈련자에게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겠습니다.

● 창업에 실패한 경우에도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 보험료 일부 지원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외에도 자영업자의 업종별 협회, 조합, 상인회 등을 통한 자발적 사회안전망 구축도 지원할 것입니다.

Ⅳ. 기대 효과

● 자영업자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임대료, 세금, 카드수수료, 고금리 등 4대 고비용 문제가 완화되어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자영업자가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진입이 줄어들고 전직이 쉬워져서 자영업자 간의 과당 경쟁이 완화될 것입니다.

• 지역의 원스톱 창업서비스 시스템 및 신규 진입시 대출을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이 시장 상황, 사업성 등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과잉 진입이 축소되고, 업종별로 자영업자의 수가 적정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사회의 중심이 되는 서민·중산층이 튼튼해질 것입니다.

•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복지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Ⅴ. 소요 재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현재의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2배 인상하면 약 7,482억원에서 9,855억원에 이르는 세수 손실이 발생합니다.

• 2010년 기준 매출액 4,800만 원 ~ 1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자 수는 약 44.3만 명입니다.

• 간이사업자 예외 업종을 감안하면 혜택을 입는 사업자 수는 22.5만명(예외업종 비율 약 43.1% 적용)으로 추정됩니다.

●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전환에는 약 1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조원의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보증배율 10의 신용보증을 하면 10조원 수준의 전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 현재 약 60만개에 달하는 퇴출 업체 중에서 5%가 근로자로 전직한다고 가정하고, 1인당 최대 720만원(60만X12개월)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면 소요 재원은 약 2천2백억원입니다.

● 추가로 1인당 720만원(60만X12개월)을 훈련비로 지원할 경우 최대 2천2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참고자료 1: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의 세수 효과

현황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참조하고, 계산은 다른 방식을 사용함

1. 간이과세 제도 현황

□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1996년 간이과세제도를 도입

□ 2001~2010년 사이에 전체 사업자는 약 340만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일반과세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경제성장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10년 간이과세자 183만명(전체의 35%), 이들의 납부세액은 740억원 (전체의 0.2%)

[표 1] 부가가치세 납세자 및 납부세액 현황

(단위: 천명, 십억원)

	2001년				2010년
	납세자	(%)	납부세액	(%)	납세자	(%)	납부세액	(%)
일반과세자	3,064	62.5	44,776	99.8	3,411	65.1	48,594	99.8
법인	490	10.0	32,748	73.0	536	10.2	40,782	83.8
개인	2,574	52.5	12,028	26.8	2,875	54.9	7,811	16.0
간이과세자	1,838	37.5	100	0.2	1,828	34.9	74	0.2
합계	4,901	100.0	44,876	100.0	5,239	100.0	48,668	100.0

주 1. 인원은 2기 신고기준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2.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의 세수효과

□ (자료 및 가정)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사용

◦ 간이과세 기준을 인상하는 비율에 따라 납부면제 기준도 인상할 것으로 가정(현행 연간 매출액 2,400만원미만 → 4,200만원 미만)

◦ 각 과표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과세표준, 납부세액이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가정

□ 계산 방식

◦ (해당인원) 간이과세 비해당업종 감안

첫째, 간이과세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지역(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개별소비세과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지역은 간이과세에서 제외), 둘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셋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사업,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외국인관광객 및 외국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 1억원인 일반과세자는 약 44.3만명

◦ (전환비율)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로의 전환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간이과세 기준인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전체 대비 비중이 새로운 간이과세 기준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

—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전체 대비 비중: 신고인원수 기준 56.9%, 납부세액 기준 43.2%([표 2])

[표 2]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일반 및 간이과세자 비중, 2010년

(단위: 명, 백만원, %)

	신고인원			납부세액
일반(A)	간이(B)	B/(A+B)	일반(C)	간이(D)	D/(C+D)
1,326,398	1,749,917	56.9	69,060	52,629	43.2

자료: 국세통계연보(2011),『2010 국세통계연보』

□ (세수감소 추정) 2010년 기준 세수감소 규모는 일반과세자의 56.9%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9,855억원, 43.2%가 전환될 경우 7,482억원으로 전망

[표 3] 간이과세 기준 금액 확대시 세수감소: 매출액 4800만원~1억원 구간, 2010년 기준

(단위: 명, 백만, %p)

	방법1 (전환비율 56.9%)	방법2 (전환비율 43.2%)
인원	251,887	191,239
차감 납부세액(A)	1,382,398	1,049,554
신고 세수 감소(B) (실효세율 차이 9.7%p 감안)	1,382,398	1,049,554
세수감소(C=B*0.73)	985,513	748,228

주: 1. 일반과세자의 실효세율(11.1%), 간이과세자의 실효세율(0.26%) 차이 10.84% 적용하면 A (1-0.26/11.1)

2. 신고세수 67.2조원, 징수 세수 49.1조원 적용

□ 간이과세자 → 납부면제자인 경우의 세수감소분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점을 연간 매출액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기존 해당구간의 간이과세자들은 면제자로 바뀌므로, 이들이 납부하던 세액만큼 부가가치세의 감소가 예상됨

— 2010년 기준 과표 2400~4200만원 구간의 간이과세자는 약 18만명, 이들의 매출과표는 5조 6,786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약 427억원으로 추정됨

[표 4] 면제점 기준 확대시 세수감소: 간이과세자 중 매출액 2400~4200만원 구간, 2010년 기준

(단위: 명, 억원, %p)

	2010년 기준
인원	177,430
과세분매출 과세표준(A)	56,786
추정세액(B) = 세수감소분	427

주: 간이과세자는 납부면제자 때문에, 신고기준 납부세액(2010년 3,819억원)과 실제 징수액(743억원)이 다르나, 실제 징수액 기준으로는 과표구간별 자료가 없음. 따라서 실제 징수액을 기존의 과표구간별 신고금액 비중대로 배분하여,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구한 것임

□ 일반과세자 → 납부면제자인 경우의 세수감소분

◦ 연간 매출액이 4200만원 미만이던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던 세액이 모두 감소하는데, 이 일반과세자 116만명이 모두 면제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전환비율에 따라 세수감소금액이 달라짐

—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구한 전환비율 56.9%를 따를 경우 344억원,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구한 전환비율 43.2%에 따를 경우 261억원이 될 것임.

※ 참고자료2 : 임대료 분쟁 관련 해외 현황

독일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은 금액 상한제 민간주택은 인상률 상한제(3년간 20% 초과 금지)
영국	공정임대료(Fair Rent) 제도 * 공정임대료 : 임대료 조정관이나 임대료조정위원회가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에 기초하여 임대인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수준
프랑스	통계청이 작성하는 임대료기준지수(IRL) 초과 금지
미국 뉴욕시	임대료안정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기준 초과 금지
일본	임대료 인상 목적의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 금지(우회적 규제)

※ 참고자료 3: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2011년 기준)

● 프랜차이즈 산업의 연 매출은 95조원

• 프랜차이즈본부 : 2,784개(등록), 2,900개(추정)

• 가맹점 : 310,000개

• 고용인원 : 1,248,150

● 업종별 구성비(추정치)

• 외식업 : 62.7%, 소매업 : 19.6, 서비스업 : 17.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단위: 건, 2008. 2. 4.~2011. 6. 30. 현재)

구 분		접수 (증가율)	처리	조정절차 완료				기각ㆍ조정절차 중단 등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계	성립률
총 계		2,463	2,041	1,004	361	1,365	74%	676
2008	소 계	5201)	433	217	103	320	68%	113
	공 정	163	131	63	22	85	74%	46
	가 맹	3571)	302	154	81	235	66%	67
2009	소 계	591(30%)2)	581	312	89	401	78%	180
	공 정	234(43%)	214	111	38	149	74%	65
	가 맹	357(23%)	367	201	51	252	80%	115
2010	소 계	767(30%)	706	339	99	438	77%	268
	공 정	288(23%)	292	169	32	201	84%	91
	가 맹	479(34%)	414	170	67	237	72%	177
2011 1~6월	소 계	611(63%)3)	321	136	70	206	66%	115
	공 정	168	131	58	24	82	71%	49
	가 맹	443	190	78	46	124	63%	66

1)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2007년 이관사건 66건 포함

2) 프랜차이즈협회 이관건 미포함 시 2008년 454건 대비 30% 증가

3)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

참고자료 4: 공정거래정책 혁신 정책 설명

재벌의 책임강화와 약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혁신

	< 현실진단 >
◆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대규모 유통업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만연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결의 독립성, 투명성 결여 ◆ 법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억제효과 미흡 ◆ 가격담합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구제 미흡

	< 실천과제 >
◉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의 책임 강화 - 원사업자의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경영자료 제출 요구 금지 - 하도급법 상습위반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제한 및 영업정지 의무화 ◉ 가맹점거래에서 대기업의 책임 강화 - 가맹점주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 구속력 있는 가맹점 거리 제한제도 도입 - 가맹점주의 사업기간 안정적 보장 - 리뉴얼 등 공사시 가맹점주에게 업체 선정권 부여 및 가맹본부의 감리비 명목 등의 마진 수취 금지 - 가맹점 이전 요구 및 점포확장 강요 금지 - 부당이득이나 평균매출액 산정 곤란시 정액과징금의 도입 ◉ 대규모 유통업거래에서 대기업의 책임강화 - 특약매입거래의 대상품목/업종 제한 - 특약매입거래의 폐단 시정을 위한 장치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신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의결진술권, 결과통지 요구권 부여 - 심의사건의 처리과정 및 무혐의사건의 결과 공개 의무화 - 소수의견·반대의견의 명시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별도의 심결위원회(가칭)를 두고, 공정거래위원장과 사무처로부터 독립 - 법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injunction) 도입 ◉ 법위반행위의 실효적 적발과 제재 - 공정거래 관련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전속고발권 폐지 - 법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개편 - 중대한 법위반시 정액과징금 대폭 상향 - 공정거래 관련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국가소송제 도입 - 하도급 분야 등에서도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 행사에 대한 적법절차 강화 병행 ◉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강화 - 가격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로 환원명령 도입 - 시정조치 이후 모니터링 강화 - 독과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책정에 대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 해외직거래 방해행위 및 수입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불공정약관 사용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

	< 기대효과 >
◉ 재벌 계열사 및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함으로써 재벌에 의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시정 ◉ 재벌 계열사의 중소기업분야 진입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여건 마련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심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 ◉ 민생을 침해하는 가격담합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불공정약관에 대한 과징금 도입, 식품·안전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수단 마련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