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생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과제

-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대선후보들도 입법에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본부 공동정책위원장)

“13대 과제는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여야 정당들과 각 대선후보들도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입법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I. 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경제민주화인가?

1. 왜 경제민주화인가 : 지난 20여년간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율정책은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식으로 이어져... ‘이명박 정부’ 심판만이 아니라 지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20년 체제’의 대개혁이 되어야.

군사독재정권의 랜드마크였던 관치경제를 극복하겠다며 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까지 도도하게 흘러온 무차별적 규제완화, 시장자율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국가운영 전략의 결과를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돌이켜 보면 결국 거대한 재벌의 시장지배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된 일자리는 풍비박산 나서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이 만연하고, 쫓겨난 근로자들이 대거 자영업으로 진출하여 자영업이 비대해지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시장자율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미명하에 사라지면서, 이제는 노무현 정부의 한탄처럼 정부도 재벌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동산정책만 보더라도 무주택자 우선청약제 폐지, 토지공개념법(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어느 보수정권에서나 추진했을법한 부동산정책이지만 1998-2000년 불과 1-2년 사이에 김대중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정책이었다.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고 집값이 치솟자 공공임대 100만호 건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은 10년은 걸려야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장기대책이었고 부동산투기 규제정책이 다시 부활한 것은 2007년 무렵이었다. 이미 너무도 때늦은 뒤였다. 서민들의 금융기관이었던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풀어주고 저축은행의 통폐합과 대형화, 건설회사에 대규모 PF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축은행 부실의 단초를 마련했던 것도 노무현 정부에서였다. 각종 건설 PF대출의 주역인 시행사 제도를 개발한 것도 김대중 정부에서 주택경기 활성화차원에서 나온 대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투기 억제제도의 폐지, 저축은행 감독규제 완화의 논리적 근거는 관치경제의 극복, 시장자율, 규제완화였다.

이제는 보편화된 대량의 정리해고,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불과 15년전만 해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보호와 고용형태 규제의 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정리해고, 기간제․파견 등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용보험이나 직업훈련 등 복지정책을 통하여 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보완치유론도 있었고 아예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덴마크 모델이 이상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덴마크는 정리해고나 고용형태의 유연성을 허용하면서도 최대 4년까지 종전소득의 80%까지 지원하는 고용보험, 직업훈련 - 자격취득 -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잘 결합되어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이룩한 나라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결과는 고용의 유연화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백배, 천배 진행되었지만 고용의 안정화 정책은 덴마크의 문턱도 가지 못하는 불균형을 보였다. 고용관계 내에서 고용을 안정화하여 근로자의 복지와 중산층화를 구현한다는 고용전략 자체가 부재하였다. 안정된 일자리에서 쫒겨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려 OECD평균의 2배로 과잉되고 자영업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우리에게 닥친 850만의 비정규직, 400만의 근로빈곤층(워킹푸어), 400만의 실질실업자, 110만의 청년실업의 참담한 현실의 단초는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무원칙한 규제완화, 시장방임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중소상인의 경우를 보면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철폐를 추진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해제하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에 이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해제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재벌의 시장독식만 더 강화되었을 뿐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고용보호, 부동산투기억제, 서민금융 보호 등 수많은 규제를 관치금융 극복, 시장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없애 나갔지만 이러한 각종 공익적 규제마저 사라지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시장은 재벌이 독식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불안해지는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재벌방임 정책에서 적극적인 재벌우호 정책으로 한발 더 나갔다. 재벌의 투자확대-고용확대-하청 중소기업의 수익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나타났다. 고용 없는 성장, 재벌의 골목상권 장악, 식자재납품, 빵집․떡집, 문구․공구까지 무차별인 중소상인 영역침탈로 나타나자 드디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수출강국인 일본도 2011년 무역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경제의 상황은 어느 한 국가가 압도적 수출우위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대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고환율 정책 등은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하고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서민 생존권의 수호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모두의 살길이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여.야를 망라한 절실한 국가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식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 양극화와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청년 등 각계각층 국민의 생존의 위기의 절규, 여기가 왜 경제민주화인가의 출발점이다.

2. 어떻게 하는 경제민주화인가 : “상생”과 “동반성장”에서 “제도적 재벌규제”로

규제완화와 시장자율은 Global standard 이어서 법제도로 재벌을 개혁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상생’의 이념과 ‘동반성장’이라는 경제전략의 개념 속에 반영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가 ‘상생’을 외치고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외치는 과정에서 재벌은 순식간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시장영역을 장악해 나갔다. ‘상생’ 전략의 최첨단을 보여주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의 ‘상생’ 전략의 핵심적인 추진수단인 ‘사업조정제도’라는 것이 재벌의 대형마트에 대해 소주․담배․쓰레기봉투 팔지 말라는 한심한 대안(?)밖에 내놓지 못하는 것은 재벌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고 재벌을 설득(?)하여(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여론으로 압박하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양보하게 해야 한다는 시장(재벌)방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철학이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던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더 이상 재벌대기업을 법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인 ‘사업조정제도’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유통재벌들의 대형마트가 대도시나 중소도시 내로 진출하는 것을 허가제로 규제하던 것을 규제를 풀어 등록(사실상 신고제)만 하면 진출할 수 있게 만들자 10년도 않되어 대형마트의 진출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유통재벌들은 규모를 축소하여 SSM으로 동네상권을 노리게 되었는데, 정부는 역시 법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업조정제도’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상생’이념의 상징적 제도인 ‘사업조정제도’에서는 일시 사업진출 유예 권고를 내려도 따르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으니 재벌대기업이 따르지 않고, 1년쯤 지난 뒤에 내려지는 사업조정결정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소주, 쓰레기 봉투 같은 사소한(?) 품목을 팔지 말라는 정도이니 왜 이런 사업조정 절차를 밟았는지 회의가 들게 될 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상생’을 대체하여 강조하고 있는 ‘동반성장전략’이라는 것도 민간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여 대기업이 그 진출을 자제하고 사업이양을 권고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실현방안이다. 그러나 재벌대기업들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영역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데 재벌대기업들의 불출석, 시간지연 등 노골적인 비협조로 세월만 흘러가고 있어 뒤로 미루어져 있는 중소상인 영역에 관한 적합업종은 언제 발동을 걸지도 미지수이다. 이렇게 상생과 동반성장 이념의 상징적 제도인 ‘사업조정제도’와 ‘동반성장위원회’를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식의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이렇게 법으로 재벌대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이념은 동네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나 재벌의 하청구조에 있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2007년 84만 8천, 2008년 79만 4천 등 대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이들의 상당수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자 18대 국회는 대형마트의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규제법을 여야를 막론하고 수없이 발의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통상교섭본부장을 국회에 보내 중소상인 보호대책이 “WTO의 서비스협정에 위반된다, 한EU FTA에 위반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국회처리를 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WTO 서비스협정(GATS)은 18년의 기간 동안 단 5건만 제소되었고 그 중에서도 단 2건만이 위반판정을 받았지만 국내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제가 문제된 적은 없었다. 한EU FTA 위반논란도 결국 한나라당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의 폭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내에 진출한 영국계 대형마트가 영국정부에 로비하여 영국정부가 우려를 표명하였다는 것이 실내용이었고 그 대형마트 대표를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면서 2년여를 끌어온 WTO, FTA 위반 논쟁이 정리되어 2010년 정기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겨우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도급법 개정 논의에서도 2011년 여당은 서민특위의 핵심적인 제도개혁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였지만 재벌을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재벌이 해외로 나가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결국,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편취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이 제도개혁의 거의 전부가 되었다. 재벌의 과점식 시장지배체제하에서의 일상화된 담합행위로 유류비, 통신비, 전자제품, 자동차 등 많은 상품가격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20-30% 높고, 이러한 재벌의 담합행위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조직화와 피해입증의 어려움 등 많은 난관으로 이러한 재벌의 담합행위를 견제할 민주적 장치로서의 소비자의 권리찾기, 소비자 집단소송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담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청년 등 각계각층 국민대중의 생존과 생활에 깊숙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상생과 동반성장의 도그마에 갇혀 말로만 재벌개혁과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만을 외쳐서는 국민대중의 심각한 생존과 생활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것도 재벌대기업들이 ‘상생’과 ‘동반성장’에 나서지 않으면 사회경제 전체의 공익이나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과 보호나 공정경쟁법의 법원리에 위하여 규제받게 된다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서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비로서 재벌대기업들도 ‘상생’과 ‘동반성장’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보여지듯이 정부가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내세우며 각종 특혜정책을 폈지만, 재벌대기업들은 이명박 정부가 기대한 ‘동반성장전략’에 전혀 부응하지 않았다.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자, 낮은 고용, 저성장으로 재벌대기업에 배신감을 느낀 이명박 정부가 정권말기에 와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하여 재벌대기업들의 몇몇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등 경제민주화 노력을 일부나마 보여주려고 있으나 법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한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법제도적으로라도 강력하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추진했어야 ‘상생’이나 ‘동반성장’전략이라는 정책도 비로서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 ‘상생’ 전략, ‘동반성장’ 전략을 좀 더 적극적인 재벌개혁 정책, 안되면 법적 규제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중소상인, 소비자, 노동자, 청년 등 각계각층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경제운영 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김남근. 2012.2.16. “MB정부 심판이 참여정부 부활인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비평』39호 참고.

3. 어디에서 경제민주화인가 : 1)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2)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 3)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

첫째,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전체운영의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 전체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 나가듯이, 시장권력도 재벌대기업의 독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의 각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담합행위로 인한 과도한 물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적약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시장경제의 운영이 지나치게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고용창출,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 가계의 안정, 수출과 내수의 균형 등 시장경제 전체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목표일 것이다.

둘째,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규제와 차별철폐로 일자리 안정화, 정리해고 남발규제 등으로 일자리 지키기 등으로 청년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노동의 유연화전략으로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의 만연과 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에 비하여 지나친 차별, 수시로 벌어지는 대량해고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 등으로 청년실업과 저임금근로자(Working Poor)가 양산,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과잉 노동유연화는 재벌대기업의 수입이 낙수효과에 의하여 근로자, 중소기업 등의 수입증대로 이어져 사회경제 전체의 소득과 소비가 견실해져 내수도 증대된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위주만의 성장은 고용없는 성장일 뿐이고 이에 따라 청년실업, 일을 해도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근로빈곤층의 양산, 정규직도 상시적인 대량해고의 위험에 노출 등 일자리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불완전 고용을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철폐, 정리해고 남용의 규제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등 일자리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벌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재벌총수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대표소송 등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을 총수일가가 전횡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행위규제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와 소득세를 통하여 환수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을 폐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법인세 상위구간의 신설등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한다.

II.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전체운영의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1)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의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재벌대기업들은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사업, 공구업, 문구업은 물론 피자, 치킨, 제빵업, 고추장, 순대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재벌 자신들의 일가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방식’ 내지 ‘간접증여’ 방식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상권에 침투하였다. ‘간접증여’는 보편화된 용어는 아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의 증여를 말한다. 재벌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사업분야ㆍ사업부서를 떼어 주식회사 형태로 신규회사를 설립한 후, 재벌 오너 일가 관련자가 신규회사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재벌이 그 신규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매출을 증가시켜, 신규회사 주식의 시장가치를 증대시키는 형태의 증여를 ‘간접증여’라고 하고 있다.

기업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사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7. 05.부터 2011. 04.까지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총 652개 중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92개로 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기업들 중 ‘생계형 서비스업’ 즉, 음식ㆍ숙박ㆍ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 부문에 가장 많이 진출한 그룹은 ‘롯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기업들은 식자재 유통업 및 카페, 베이커리 사업과의 연장선에서 음식점(외식업) 사업에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바, CJ푸드빌은 2010년 기준 비빔밥 전문점인 ‘비비고’라는 상호로 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농심은 2008년 일본식 카레 레스토랑 ‘코코이찌방야’ 오픈을 시작으로 1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LG패션은 2004년부터 일본생라멘 식당인 ‘하코야’를 운영하여 현재 8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세종,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 동반성장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 2012. 5. 23.

생계형 서비스업 중 ① 도매 및 소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3대 생계형 서비스업이라 한다.

CJ그룹은 ‘CJ프레시웨이’, 대상그룹은 ‘대상베스트코’, LG그룹은 ‘아워홈’이라는 각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베스트코는 ‘식자재대형마트’ 형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시장상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진출규제 방안으로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없이는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형사적 제재가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이양 방안으로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한 재벌대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1차적으로 사업이양권고를 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2차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대기업 등에 대하여 주식의 처분, 기업의 분할,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영업 분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 제7조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위와 같은 주식처분 등의 강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사전 규제방식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시장점유율에 상관없이, 또한 진출 시에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출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2012.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재벌개혁방안” 참고.

(2)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제, 동네상권 진출규제를 위한 허가제 도입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 동네상권 진출규제

독일은 매장면적 1,200㎡ 이상의 대규모 소매점은 연방건설법과 건축이용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특별지구 내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주거지역과 촌락지구, 혼합지구, 산업지구, 공업지구 등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대형마트가 특별지구 안에서 출점하더라도 ‘10% 가이드라인’ 규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즉, 사전 조사를 통해 대형마트의 개설이 기존 소규모상인들의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한 후, 예상되는 대형마트의 개설로 인하여 주변 소규모 상인들의 매출액이 기존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대형마트 출점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독일 함부르크 시내 베아게도르프 중심상가에 독일의 대형유통업체인 메트로(Metro)가 진출을 시도했다가 3개월이 넘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를 허용할 경우 주변 상인들의 기존 매출액이 20%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진출이 백지화된 사례가 있다. ‘10%가이드라인’을 통과하였더라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기존상권영향평가 등 엄격한 기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허가하기 전에 대형마트의 진출계획을 지역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프랑스는 1973년 르와예법(Loi Royer)과 1996년 라파렝법(Loi Raffarin)을 통하여 300㎡ 이상의 소매점포의 신․증설 또는 변경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1). 또한, 매장면적 1,500㎡(인구 4만명 미만은 1,000㎡) 규모의 대규모 점포를 설립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지역상업시설위원회(CDEC, la Commission Departmentale d'Equipement Commercial)에 승인을 위한 개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장면적 6,000㎡ 이상의 소매점포 개설사업자는 설립에 따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보고서를 해당 지역상업시설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상업시설위원회는 차량소통, 상품적재․하역 등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해당지역의 유통매장 설치 밀도, 일자리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나아가 지역상업시설위원회를 지역자체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3인, 지역 상공회의소장, 지역 수공업회의소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 총 6인으로 구성하여 반드시 해당 지역 중소상인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결과 현재 2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파리 시내에는 대형마트가 없고,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파리 도시 외곽에 입점해 있다. 파리 시내에는 120여개에 이르는 소규모상가와 전통시장이 영업하고 있다. 영국은 도심의 활력을 유지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된 지침(PPG, Planning Policy Guideline)을 두고 있는데, 이 지침은 소매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개설시에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 매장면적 10,000㎡이상(도시지역) 또는 ㉡ 매장면적 20,000㎡이상(시외곽지역)의 대규모 소매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점이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르와예법의 공식명칭은 ‘상업 및 수공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법률(Loi d'Orienta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이다.

라파렝법의 공식명칭은 ‘상업 및 수공업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 Developpement et a la Promo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이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유통재벌인 월마트의 대도시 진출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에 월마트가 매장을 내기로 하면서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 매장은 일반적인 월마트 매장에 비해 규모가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월마트가 최근 공을 들이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매장'이다. 한국에서 주택가 동네 슈퍼를 내몬 SSM의  미국판인 셈이다. 이러한 월마트 입점 계획에 지역 소매상과 슈퍼마켓 종업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2004년 매장 면적의 10% 이상을 농산물 등 소비세 면제 품목을 파는 10만 제곱피트(약 2천800평)가 넘는 소매 매장을 개설하려면 특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 특별영향평가에서는 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는지, 또 지역 골목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를 주로 평가한다. 뉴욕에는 월마트가 아직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 시카고에는 월마트가 이제 1호점을 개점한 정도이다.

권훈. 2012. 2. 28. “美서도 대기업 골목상권 위협 논란”. 『연합뉴스』참고.

위와 같은 서구유럽과 미국 대도시 등의 대형마트 진출규제 정책과 같이 용도별 입점제한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개설시 용도별로 입점규제)을 신설한다. 현재 유통법은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에 대해서, 그것도 등록제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은 교통 혼잡, 소음 등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설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제와 함께 대규모 점포가 주변상인들의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매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영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진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제 등

독일은 1956년경부터 상점폐점법(Ladenschlußgesetz)을 시행해 반세기 동안 야간영업 및 휴일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상점폐점법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점하도록 하며, 철도역과 고속도로의 상점들(tourist zones)만 예외적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상점폐점법은 연방 차원의 규제였으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주 차원의 규제로 전환되었는데 독일의 16개주 중 현재는 2개의 주(Bayern, Saarland)가 상점폐점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들은 각 주법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2007). 단, 어느 주를 막론하고 일요일ㆍ공휴일은 휴점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점이 영업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주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베를린(Berlin),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 니더작센(Niedersachsen) 등 9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유롭게 영업시간을 정하고, 토요일에 대하여 규제하는 주가 작센 안할트(Sachsen-Anhalt) 등 3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밤 10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정할 수 있는 주가 라인란트 팔츠(Rheinland-Pfalz) 등 2개주, 기존 연방 상점폐점법을 유지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업하는 주가 바이에른(Bayern) 등 2개주이다. 영국은 ‘Sunday Trading Act 1994’의 부속세칙(Schedule) 제1조(Restrictions on Sunday opening of large shops: 대규모 매점의 일요일 영업규제)를 통하여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은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의 제1조(Prohibition of opening of large shops on Christmas Day)를 통해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은 성탄절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규에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은 밤 10시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품목별로 식료품 판매는 13시간, 비식료품 판매는 1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그리고 일요일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식품유통매장의 경우에는 일요일 오전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자에 대하여 평일근무 임금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법원은 거대유통업체인 오샹(Auchan)이 지중해 연안의 휴양도시인 페르피냥(Perpignan)에서 일요일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는데, 법적 쟁점은 거대유통업체가 유통근로자들의 휴일 휴식권을 침해하는 노동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법원의 결정 내용은 페르피냥에 소재한 오샹 지점에 일요일 영업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만일 불법적인 주휴일 영업을 한다면 그 때마다 10만 유로(한화 약 1억 5,7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2011. 7. 27. “La justice interdit a Auchan d'ouvrir le dimanche a Perpignan”. 『Liberation』참고.

위와 같은 서구유럽의 의무휴업일제와 같이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의무휴업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등 품목을 제한하여 4-6시간의 제한된 범위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허가하는 등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내에 불과하다. 이것마저 대규모 점포 등은 반발하고 있으나 기왕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제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로 강화하고 영업시간 규제도 밤 9시부터는(최소 밤 10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 등의 야간 및 휴일 노동 근절, 대규모 에너지 낭비 사업장에서의 에너지 절약이라는 공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3)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의 사업조합 단위의 공동행동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하도급관계 개선(하도급법)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시의적절한 구제를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민법상의 차임증감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 결정 등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보복이 두려워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분쟁조정의 신청권과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아 신청과 소송을 당사자의 지위에서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소송담당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하도급 거래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손해배상명령 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전속적 고발권을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도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조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 갈음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즉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 갈음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일반적인 부당 하도급거래가 발생한 경우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의 사업조합 단위의 공동행동 허용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수는 901개이고 조합원 업체 수는 6만5,558개로 전체 산업조직화율은 2.1%, 이 가운데 제조업의 조직화율은 9.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은 조합수가 4만7,207개이고 조직화율이 70.5%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직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중소기업이 단체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의한 공동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허용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규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인가 절차가 까다롭고, 교섭력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대기업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작성할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김상조, 대⋅중소기업 상생과 경제정의 회복을 위한 과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폐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료집, 2011. 6. 29. 77면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쟁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구매⋅공동납품⋅공동해외진출⋅공동사업 등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대만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이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공동해외진출·공동기술개발 등 공동행위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하도급거래 관련법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카르텔 적용에서 제외하여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의 예외로서 중소기업이 공동납품, 공동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다.

김남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재벌개혁”,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 정당초청토론회, 중소상인살리기토론회 자료집, 2012. 2. 27.  24면

(4)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담합은 사업자 혹은 기업이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함께 결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켜가야 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주범이다. 특히 최근 재벌ㆍ대기업의 담합은 장애인ㆍ택시 사업자가 이용하는 LPG부터,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소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OECD 자료 등을 참고하여 대략 관련 매출액의 15% 정도가 소비자 피해라고 본다면 소비자의 피해액은 약 11조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최근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하여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소송이 제기된 사건만 보더라도 삼성과 LG의 전자제품가격 담합, 정유업체들의 LPG가격 담합, 은행들의 근저당권설정비용 소비자 전가행위,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이동통신사의 통신기기 판매비용의 과다 통신비 반영 등 다양하다. 예전에도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소송, 교복가격 담합소송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 특정 담합 사건이 아니더라도 몇 개의 재벌이 주요 생필품 시장을 독과점 지배하는 구조가 되다보니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통신비, 유류비, 자동차가격 등 많은 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소비자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러한 재벌․대기업의 일상화된 담합가격 시스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대항하기 위하여 현재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적 예방책으로서 소비자단체소송 외에 사후적 구제책으로서 소비자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재벌․대기업들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이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격담합을 일상화하고 있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시장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담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 제도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므로 이들 분쟁에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 집단에 한정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비자 집단소송은 증권관계 집단소송법처럼 권리배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관련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Opt-out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를 통해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보호하고, 재벌대기업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차단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증권관계 집단소송에 비하여 피해자의 범위가 더 광범위하고 피해의 유형이 더 다양하며, 기업의 피해배상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바로 Opt-out 방식으로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권리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하여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Opt-in 방식으로라도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피해집단에게 집단소송의 제기 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권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판결은 권리신고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분배업무를 행한다. 입증책임의 전환과 증거개시제도 방안으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의 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없어도 인적․물적 상태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III.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규제와 차별철폐로 일자리 안정화, 정리해고 남발로부터 일자리 지키기 등 청년과 여성, 노동자와 농민 등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5)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2010년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연평균 실노동시간은 2,193시간이며, OECD 회원국 평균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 많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55.5일을 더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년 간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노동 국가 타이틀을 단 한 번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특히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 일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야2교대제(제조업 전체 사업장의 63.2%)라는 근무형태로 인해 초과노동시간이 주당 20시간이 넘는 곳이 50% 이상이고 연간 노동시간이 250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이 50% 이상이다. 결국 청년실업을 줄이고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일자리, 특히 양질의 노동과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기존 일자리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생기는 필요인력으로 청년이 취업하는 세대간 일자리공유가 필요하다. 사회공공서비스의 경우 상시주간근무가 대부분이고, 교대제 사업장이 적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벌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에서 실노동 시간단축과 교대제개편을 통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불능력이 충분한 제조업 사업장의 주야2교대제를 3조3교대제와 3조 2교대제로 변화시켜서 청년일자리 확보. 현대차의 경우 약 생산직 노동자 약 2만 5천명 이상이 수행하고 있는 주야2교대제를 3조3교대제로 바꾸면 약 1만 2천5백개의 청년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2011년 말 현재 평균 연간 2750시간 노동을 근로기준법의 소정노동시간규정에 맞게 약 1800시간으로 줄이면 1인당 약 950시간을 줄이고, 동일생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1만 2천5백명 추가 인력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1) 근로시간 상한제도 도입 방안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대전제로서 주(52시간)/월(200시간)/분기(560시간)/연(1,800시간) 단위로 초과할 수 없는 실노동시간 상한기준 설정한다. 2) 휴일근로 초과근로 산입 방안으로 근기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이를 제53조 제1항의 초과근로로 산입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9.19.)을 폐기하고 근기법 개정을 통해 연장근로에 휴일근로시간도 포함하도록 한다. 3) 근로시간특례업종 단계적 감소 및 폐지 방안으로 근기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특례업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특례업종을 폐지하여 전 업종에 동일한 초과근로 규정 적용(2011년 8월 현재 특례업종 임금노동자는 최소 549만 여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 수준)한다. 4) 포괄임금계산시 초과근로 산입 금지 방안으로 포괄산정임금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로를 포괄산정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금지. 당사자 간 합의에 우선하는 강행규정으로 설정한다. 5) 연차유급휴가 의무사용권고제도 도입 방안으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강행규정으로 설정하고 노동자가 기한 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을 권고. 연차유급휴가 미소진시 사용자를 처벌한다. 6) 초과근로수당 할증구간 재편 및 할증률 조정 방안으로 현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차별화된 할증율을 누적시간별로 차등화(0-4시간 50%, 4-8시간 75%, 8시간 이후 100%)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장시간노동 활용 억제한다.

(6)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 차별철폐와 비정규직의 축소 및 여성노동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 불안 해소

파견, 사내하청, 기간제, 파트타임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자율이 허용되면서 정규직은 급속히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나 비정규직의 비율이 오히려 정규직을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의 방임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4대 보험의 적용을 제대고 받지 못하는 등 비정규직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화도 심각하여 근로빈곤층이 400만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신빈곤층화로 인하여 내수경제의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장려금제도 등 국가차원의 각종 사회복지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정규직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필요적 과제가 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철폐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 비정규직의 축소를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한 방식에서 사용제한 방식으로 전면개정하고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에 관한 구별기준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내하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근절한다. 한편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의 고용관계와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원청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도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다.

한편 170만 시간제 노동자 중 123만 명이 여성이고, 시간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4개월로 6년 9개월인 정규직, 2년 5개월인 비정규직에 비해 훨씬 짧고, 임금도 가장 낮은 62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심각해 국민연금 13.2%, 건강보험 15.4%, 고용보험 15.9%으로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61만 4천명 중 여성이 41만 6천명으로 68%에 달하고 있고, 여성노동자의 65.5%가 3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는 단 7.5%(남성은 12.5%)에 불과하다. 또한,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9%로 OECD 평균 15.8%의 2.5배로 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49차 CEDAW(유엔여성차별위원회) 최종 견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련된 조항을 집행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다. 한국사회에서는 결국 비정규직과 여성들이 가장 많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성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가장 비참함을 잘 알 수 있다. 이제는 남과 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없는 평등과 공존의 사회로 전환하고, 노동가치의 재평가로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협약을 달성할 때가 됐다. 특히, 무엇보다도 여성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입법과 제도가 매우 시급하다는 얘기이다.

(7) 정리해고 남용으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필요성에 의하여 시행되는 해고이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다른 해고회피의 수단을 다 했는데도 어쩔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정리해고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해고자가 다른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 사회적 지원계획이 시행되어야 하며, 사업이 정상화된 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고자를 우선재고용하는 제도가 결합되도록 하고 있다. 서구유럽의 대기업 사업장의 인력구조조정에서는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에 잘 구현되고 있다. 1993년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인력구조조정 사건에서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통한 조업단축의 방식으로 정리해고 자체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하였다. 2009년의 볼보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서는 정리해고 전에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 사회적지원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대부분의 정리해고자가 1년 이내에 재취업되고, 기업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우선재고용 원칙에 따라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2009년 쌍용자동차 사건에서는 77일간의 장기파업후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 고용유지지원금의 15%만이 사용될 정도로 사용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통한 영업직 등으로 인력재배치, 조업단축이나 순환무급휴직과 같은 정리해고 회피수단을 시도하지 않고 대량의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부도․파산 등 진정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위기타개형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해외로 사업장 이전, 생산기술의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한 위기예방형 정리해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서 재벌대기업 사업장에서도 대량해고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이 상시화되고 있다. 위기예방형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인력구조조정이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므로 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직능훈련, 타직업 이전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시간이 충분하므로 해고회피의 노력이나 정리해고자에 대한 사회적지원계획의 시행이 더욱 더 요구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구유럽의 정리해고 법제와 같이 대량의 정리해고의 경우 정리해고에 앞서 인력재배치, 조업단축, 순환무급휴직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반드시 선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량해고 전에는 반드시 직업훈련, 직업알선, 직업훈련과 알선기간 중 임금보조 등 해고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계획(Social Plan)을 수립하도록 하여 노동관서에 사회적 지원계획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고자의 우선재고용에 대하여도 막연한 노력규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통지의무 등 우선 재고용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의 제재가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는 대부분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위한 쟁의행위를 정당한 목적이 없는 쟁의행위로 보고 있어 이러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아야 한다.

(8) 청년실업과 근로빈곤층 해소를 위한 대기업․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개선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기업․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청년(15세-29세)의 취업자 수가 2000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고용률 또한 200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실업률 또한 2012년 4월 현재 명목지표상 8.5%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질실업률은 약 20%이상(약 110만명)이다. 이러한 차이는 공식통계상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실망실업자 및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청년고용의무할당과 고용분담금제의 도입을 통한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규모별 청년고용의무비율(300인 3%/500인 4%/1000인 이상 5%)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위반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기금화 하여 준수기업에게 청년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청년고용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의 인상(최저임금법)과 생활임금의 도입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에 불과하여 OECD 국가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최저임금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최저임금 결정절차에 있어서도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공익위원 선출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사실상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이 훼손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절차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도록 한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인권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어서 현실의 생계비수준을 보장과는 거리가 멀어 최저임금은 상회하지만 실질적 생계비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저임금근로자(Working Poor)가 400만에 달하므로 각 산업별 임금교섭에서 저임금근로자 계층의 생계비수준의 생활임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물품을 조달하거나 건설사업 등의 도급을 맡고 있는 기업들이 조달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으로 소속 근로자의 생활임금 지급하는 기업일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9)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로 농민생존권 보장 및 식량주권을 실현하여 경제민주화의 토대 마련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이 위협받고 있고, 먹거리의 가격폭등도 심각해지고 있다. 먹거리의 양극화에 따른 건강과 빈곤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먹거리의 생산자인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율 50%, 향후 5년간(2013-2017) 자급율 5% 향상을 목표로 밀, 보리, 콩 등 곡물류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대북 쌀지원을 국가적 과제로 명문화하고 탄력적인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며, 공공급식 등 공적분야에 국내산 식재료 조달을 확대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쌀, 밀, 보리 등 주요곡물에 대한 정부수매제, 농협계약 재배제를 도입하고 채소류 등에 대한 농산물 가격상한제를 도입한다. 생산비를 보장하는 계약재배를 전면 확대하고 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한다. 재해보상제도를 통한 농가피해를 보전하고 전국단위 농협품목별 연합회를 통한 생산, 유통, 가격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급식에 대한식재료 지원 등 다양한 기초농산물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빈곤층,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안으로는 농업·농촌·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농민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식량주권을 실현하며, 밖으로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 및 다국적 농산자본의 투기나 폭리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도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IV.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10) 재벌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진출규제를 위한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는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총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총제는 1986년말 도입되어 외환위기 직후 1998년 2월 폐지되었으나. 1999년 말 부활되었다. 1999년 부활 당시 출총제는 모든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2002년 법 개정으로 자산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대상이 축소되었으며, 이후 예외규정과 적용제외 요건도 확대되었다. 2006년 이후 재계가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출총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여 2007년 4월 출총제 적용대상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로 대폭 축소되고 출자한도도 40%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사실상 폐지되었고, 2009년 3월 완전히 폐지되었다.

출총제 폐지 이후 재벌 계열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출총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출자규제를 엄격히 하면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출총제를 대체하는 다른 규제방식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이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촐총제 재도입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총제를 다시 도입할 경우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30대 재벌로 하고 출자한도는 25%를 적용하며, 불필요한 예외와 적용제외 규정은 모두 삭제해야 할 것이다.

위평량(2012.2.20), 경제개혁리포트 2012-4호「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대한 실효성 분석」

순환출자는 계열사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출자하며, 다시 계열사 C가 A에 대해 출자하는 식으로 환상형 출자구조를 형성한다. 현행 상법은 50% 초과지분 보유를 기준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에도 적용)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모회사의 지배주주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출자하고 자회사가 다시 모회사에게 그 자금을 출자한 후 모회사가 되돌아온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재산의 추가 투입 없이 가공의 의결권을 창출하여 주식회사 제도의 건전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가 상호출자와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어느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그 기업에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도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와 신규 순환출자를 포함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주식을 처분토록 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한다.

출총제와 순화출자금지가 주되게 사전적으로 재벌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미 재벌 기업집단의 시장전체에서 경제력 집중비중이 심각하거나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처분으로 이러한 경제력집중이나 중소기업 시장영역 침해를 해결하는 계열․기업분리 명령제와 예를 들어 금융부분과 산업부분을 분리하도록 하는 등 재벌 기업집단 자체를 분리시키는 방안으로 행정부(법무부장관이나 공정거래위원장)가 법원에 청구하여 계열분리 판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분리 내지 계열분리 명령제는 과거 미국에서 독점화된 정유회사, 철강회사 등을 분리하여 시장경쟁체제를 확보하는데 사용되었고, 최근에도 통신사업체인 AT&T의 분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운영체계 프로그램 사업 분리 등에 사용되었다. 일본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재벌의 해체과정에서 이 제도가 여러 차례 적용되었다. 우리도 공기업인 전력이나 통신 등을 정부의 정책으로 여러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민영화한 바 있는데, 이를 민간에 적용하려면 이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기업분리·계열분리 명령제는 정부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원의 기업분리 내지 계열분리 명령 재판을 통하여 시행하는 제도다. 최근 한국에서 재벌개혁의 한 방법으로 이러한 기업분리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미 한국의 공정거래 정책은 재벌독점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독과점 구조를 형성한 재벌을 개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후적인 해결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미 금융부분까지 진출한 재벌 산업자본으로부터 금융을 분리하여 금융이 경제에 미치는 자원배분의 공정성․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분리명령제 내지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계열(기업)분리 명령제는 두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이 제도를 처음 고안한 미국과 같이 독점해체, 재벌해체의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류, 통신, 전자 등 독과점이 심각하고 자주 담합행위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크게 침해되는 재벌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의 분리를 명하거나, 산업재벌이 금융기관까지 지배하는 경우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도록 명하거나, 제조업․보험․건설․유통 등 모든 산업에 대한 문어발식 지배의 폐해가 심각할 경우 특정 산업부문을 계열에서 분리하도록 하여 독과점의 폐해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재벌해체 내지 독점해체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위헌 논란이 있어서 미국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법원에 재벌해체 내지 독점해체의 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때 기업․계열분리의 방식은 현재의 공정거래법 제7조의 내용처럼 주식매각, 임원사퇴, 영업분리, 영업양도 등을 강제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일 것이다.

범위를 좁혀서, 공정거래법 제7조에서는 사전적 규제로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시장영역에 진출하여 5% 이상의 시장점유를 하는 경우 주식매각, 영업분리,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시장점유율이 5%가 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업분리, 계열분리 명령을 통하여 해당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재벌해체 수준의 기업분리․계열분리 판결 청구제보다는 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업이양 명령의 내용도 이와 같은 입법취지이다.

(11) 재벌기업집단 내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경제개혁연구소가 2011년 6월 29일에 발표한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2011년)’에 의하면 29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의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해 얻은 부의 증식 규모는 총 9조95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이 처음에 투입한 금액이 1조3195억 원이므로 증가된 부의 규모는 8조 6393억 원에 이른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2조1837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조439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가 재벌 총수 자녀와 후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나 부의 이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의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엄청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위해 2011년 말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수혜법인)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 1인에게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 증여세 외에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있었던 법인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벌대기업의 기업집단내에서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대책은 크게 사전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방안과 사후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와 증여세로 회수하는 방안이다. 먼저, 사전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등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는 현재 공정거래법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부당성 요건의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하고 있고,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또한 경쟁제한성,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있다. 이처럼 엄격한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인해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로 적발한 사건도 행정소송으로 가면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와는 별도로 재벌 계열사간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분에서 규율하도록 하여 경쟁제한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한 수혜기업의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 방안으로 ⅰ)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법인의 주식 양도 시 30% 세율을, ⅱ)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 양도 시 4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주식 양도 이전에 일감몰아주기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 전 10년 중 임의의 3개년의 매출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 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해석한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주식 가치 상승분(비록 미실현 소득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을 증여가액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 말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 상승분, 즉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에서 직건 사업연도 말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차감하되,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 취득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일감몰아주기 거래는 그 개념상 일정기간에 사업물량을 몰아줬다는 개념이므로 증여시점은 매 거래시점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사업연도 내 이루어진 거래를 누계하여 사업연도말 시점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다. 그리고 주식이 양도되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이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원칙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며 추후 논의하도록 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를 공제함으로써 실효성이 거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채이배(2012.2.3),「미흡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 경제개혁연구소

(12) 노동자의 경영참가, 연기금의 지배주주권 행사, 이중대표 소송 등 경영민주화와 지주회사의 지배요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요건 강화 등을 통한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대표소송은 이사 및 지배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사적 이익 추구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지분 보유요건이 엄격하고(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0.01% 이상의 지분 필요),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등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 소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회사에 불이익한 법률행위나 조치를 행한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과 아울러 다중장부열람권도 도입되어야 한다.

지주회사제도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방지, 구조조정 촉진 등을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 완화, 손자회사 허용 및 지분 보유 비율 완화,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증손회사 허용 등 지속적으로 지주회사의 행위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재벌들은 사실상 현재의 계열사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이에 따른 혜택을 입으면서도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인적분할 방식을 활용하여 오히려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상향 조정(상장, 비상장 모두 50%) , 손자회사 사업관련성 요건 부활 등 지주회사 행위규제를 복원하여 지주회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할 경우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태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든 원칙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 금지 등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존재하는 금산분리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크게 훼손된 상황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따라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소유한도를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복원(현행 9%에서 4%로 환원)해야 한다. 특히 산업자본이 단독으로는 18%, 합쳐서는 36%까지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비금융주력자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13)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의 폐지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 등 누진적 과세를 통한 조제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

*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 폐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난 2012년 5월 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은 2010년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각각 15.1%와 16.5%로 비10대 재벌기업(20.3%)과 중소기업(22.0%)의 실효법인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2010년 제조업 실효법인세율은 11.7%, 삼성전자는 11.9%를 기록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4.2%는 물론 최저한세율(1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분은 2012년 기준 20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보고가 있다. 그러나 애초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어 복지시스템 구축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미국도  근로소득세는 세율이 높고 투자소득세인 배당·이자·자본이득세는 세율이 낮다보니, 미국의 백만장자 실효세율은 중산층의 평균 실효세율 30%보다 훨씬 낮은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세부담도 중산층의 실효세율인 30%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정과세법(Paying a Fair share Act)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는 11%, 1천억 원 초과 부분은 14%’로 되어있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는 15%, 1천억 원 초과 20%’로 상향한다.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개발세액공제 두 분야의 조세감면액 중 절반인 1조7천억 원이 10대 재벌의 혜택으로 돌아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이름을 바꾸어 사실상 부활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본래 입법취지에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되었지만, 인원감축을 한 후 다시 고용을 늘려 원래의 고용인원을 충당한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여전히 조세감면의 취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임에도 삼성 등 재벌그룹의 실효법인세율이 1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조세정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재벌․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일몰이 바람직하다.

*  재벌대기업에 관한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 등 누진적 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2007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7.5%이고, 법정민간지출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은 10.2%에 불과하여 OECD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크게 적은 상황이나 향후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인세에 있어 실효성 있는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등 누진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합) 비율은 6.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약 77%에 불과하며,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 부가세 및 지방세 제외)은 19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세 부담률은 GDP대비 3.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절반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6번째로 하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선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 유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유지하여) 현행과 같이 22%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 원 이하까지의 기업(2009년 기준 1393개사로, 전체 법인의 0.33%)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대기업(2009년 기준 190개로 전체 법인의 0.045%)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한다.

강병구(2012) 「경제민주화와 조세재정개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OECD, Tax Database

V. 맺음말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사회정의의 문제이자,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의 문제이다.

천문학적인 배임․횡령에도 집행유예, 00장학생으로 불려지는 검찰․공무원들을 관리하는 등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무혐의,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이용한 편법증여와 상속에도 무혐의와 집행유예,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까닥하지 않고 버티는 법을 무시하는 태도 등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도 법의 정의가 눈을 감으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우선 사회정의의 실현문제이었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사회정의의 문제는 사회정의가 실현되어 잘되면 박수칠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생존의 문제는 아니었다. 재벌대기업이 잘 되면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어떤 경제적 혜택이 오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에 관대한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정의의 문제만이 아니다. 서민과 중산층도 더 이상 팔짱끼고 ‘잘 되면 좋지.’ 하고 방관자적으로 바라볼 수만 없는 생존의 절박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차기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과제가 되고 있다. 국회도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마냥 대선의 선거공약이나 차기정부의 과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19대 첫 정기국회를 ‘민생국회, 경제민주화 국회’로 선포하고 가계부채 등 당면한 민생현안과 함께 경제민주화의 3대 분야의 핵심과제들에 관한 해결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