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영업시간제한특별법제정연석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노동담당, 사진부
발 신	경제민주화국민본부(담당 : 안진걸 사무국장 019-279-425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최인숙 사무국장 011-661-0730
제 목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출범식
날 짜	2012. 9.27(목)(총2쪽)

보 도 자 료

“말뿐인 경제민주화 아닌 정말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시급한 때!”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출범이후 첫 대중투쟁 전개

- 중소상인·비정규직·청년, 경제민주화 핵심 주체

의무휴업 노골적 거부, 국내법 무시 ‘코스트코’ 강력항의 방문

9. 27(목) 오후 2시, 코스트코 영등포 양평점 앞

- 9.28(금) 오후2시, 합정 홈플러스 저지 농성장. 추석 맞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중소상인-경제민주화국민본부 간담회

1. 전국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대규모 연대체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가 9월 25일(화) 오후 2시 전태일다리에서 정식으로 출범하고, 3대 방향 13대 과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전국적 범위에서] 국민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출범 후 첫 대중투쟁으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영업시간제한특별법연석회의 등과 함께 ‘문제’의 코스트코 본사(영등포 양평점) 항의 방문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문제’의 코스트코 사태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방침에도 불구하고 ‘본사지침’을 이유로 의무휴업일인 지난 9.9일(일)과 9.23일(일) 두 차례 연속으로 영업을 강행한 바 있음. 이에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긴 하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하였음.

-  아울러, 각계각층에서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조하기도 함. 현재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한 코스트코 3곳(서초구 양재점, 영등포구 양평점, 중랑구 상봉점)에 각 1,000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처분 중이며, 지난 23일 의무휴업일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준비 중이라고 함.

- 또, 서울시는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가 너무 낮아(최고 3,000만원)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소관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함.(참고로 현재 국회에는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휴업 위반 시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상태) 참고로 코스트코는 울산북구·광명시 등 전국에서 잇따라 대규모 점포를 개장하려 하고 있어 전국 중소상인들의 큰 반발을 부르고 있음.

- 이에 중소상인, 비정규직, 청년·여성을 위한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하기로 했으면, 박홍근 의원의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아래와 같은 중소상인들의 경제민주화 요구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호소할 것임.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한 3대요구안>

1)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이케아·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SSM 추가 출점, 대상·CJ·롯데 등의 식자재도매업 침탈 등 재벌대기업의 도·소매 중소상인 말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2) 백화점·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의무휴업제도 즉시 확대·실시하라. 조례 정비와 법률 개정을 신속히 병행하여 안정적인 의무휴업 제도를 모든 공휴일까지로 확대하고, 하나로마트·쇼핑몰 등에 대한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적용 예외도 즉시 시정하라!

3)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중소기업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대형마트·SSM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라!

※ 설명 : 지난 10여년 동안 전국의 상인 당사자들과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중소상인 보호 육성 정책 도입, 제도개선 등의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전국적 범위에서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무분별한 이윤 추구로 또 다시 중소상인 생존권이 벼랑 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소상인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할 정부가 일관되게 재벌방임정책만을 고수해 상인들은 물론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고까지 참으로 심각해졌습니다. 총대선이 있어 여느 때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야정치권도 말로만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을 주장할 뿐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추진하지도, 입법화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재벌들은 법원이 단지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승소 판결을 내리자마자 전국 각 지역 대부분 매장에서 휴일 영업을 강행하여 대중소기업 상생의 상징이자, 어렵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최소한의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책인 ‘의무휴업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무분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탐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딱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 일부 언론들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제도 중의 하나인 '의무휴업'제도를 강제휴업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들을 이간질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항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