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

과거와 최근 참사 유가족들이 모인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국회 단식농성장 응원 방문 및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

“그동안 어떠한 참사에서도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철저하게 참사 진상이 밝혀지고

제대로 된 책임자 단죄와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꼭 필요하고, 안전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 도 자 료](총6p)

○ 일시 : 2014년 7월 30일(수) 오전 11시30분(기자회견 이후 세월호 참사 가족 단식농성장 응원 방문, 야당 의원 단식농성장지지 방문 및 간담회)

○ 장소 :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 주최 및 문의 :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 (문의 : 태안참사 유가족모임 이후식  대표 010-3270-8193, 씨랜드 참사 유가족 모임 고석 대표 010-9181-6721)

○ 함께하는 이들 : 안전사회시민연대(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존엄과안전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문의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보도와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오늘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단식농성이 17일째,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대표단의 동조농성이 1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이들의 목숨을 건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아마도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까지도 조사하는 것이 두려워서 세월호특별법을 거부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세월호 대참사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역도 없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태도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월흐특별법이 편향된 조사를 하겠다는 법이 아닐 것입니다. 세월호 대참사와 관련된 모든 직간접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즉시 정부·여당이 세월호 가족들의 뜻을 전면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3. 세월호 대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과거와 최근 참사 관련 유가족들과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정부 당국이 마지막까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실종자들을 모두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끝까지 촉구할 예정입니다.

4.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도 지난 5월 26일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고에서도 안타깝게 7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장성 요양병원 참사로는 21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또 희생되었습니다. 정말 통곡․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재와 인재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며, 또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 버렸습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 등은 지금 즉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에 대해 철저한 안전 점검과 사전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최근 참사의 피해자․유가족들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를 결성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슬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는 끝까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준) 등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활동(재난 예방 활동, 정부의 재난 관련 정책 감시, 제대로 된 재난안전 대책 촉구 활동 등)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5. 국민들이 안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제대로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7.30(수) 오전 11시 30분,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에 함께 하고 있는 과거와 최근 참사의 피해자·유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고, 기자회견 직후에는 세월호 가족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단식 농성 장을 응원 방문할 예정입니다.

6.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에는 씨랜드 참사(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2003년), 춘천 봉사활동 인하대생 산사태 참사(2011년),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참사(2013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2014년), 고양 버스터미널 참사(2014년) 관련 가족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에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의 호소와 촉구 내용 요약

- 과거와 최근 참사 피해자·유가족들은, 그동안에도 정부 당국은 늘 참사의 진상을 덮거나 사태를 빨리 대충 무마하는 데에만 급급하였고, 재발방지 대책도 한 번도 제대로 세운 적도, 집행한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참사 유가족들을 분열시키고 매도하는 일까지 있었고 그런 기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월호 참사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일을 겪어봤기에 정부·여당이 우리들 만큼은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 또,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뜻과 시민사회의 제안대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위해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며, △정부 당국이 끝까지 실종자를 찾아내고, 가족들을 기만·기망하지 말 것 △정부가 이번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정부와 우리 사회가 참사 유가족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적절한 지원책을 시행할 것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사건 전면 재수사와 진상규명,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추모사업(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추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 등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 별첨 :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참사 1주년 관련 전면재수사 촉구

-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참사 1년, 전면 재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 여론 확산

- 단 몇 일만에 여야 국회의원 102명이 7.25일 항소심 선고 연기를 탄원함(그러나 재판은 예정대로 7.25일 열려 정확한 진상규명도 없이 몇몇 피고인들의 형량이 조금 늘어나는 선에서 끝나버림), 전면 재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 후 제대로 된 재판이 필요하다는 취지. 야당 측에서는 문재인, 한명숙, 신학용, 유은혜, 박수현, 우원식 의원(새정치연합), 정진후 의원(정의당) 등 88명이, 여당 측에서는 이병석, 이종훈,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등 14명이 서명에 동참함.

-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참사 현장에서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진술이나 증언 없이 다른 이해 당사자인 교관들의 진술과 증언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희생학생 유가족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또 다른 희생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학교 측은 학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이라는 점을 내세워 법정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참사는 당시 5분 남짓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였고 참담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기억해내고 규명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교관과 학생들의 진술과 증언 외에는 없다", "교관들의 증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편협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생들이 진술과 증언이 가능하도록 수능이 끝난 다음 법정 진술의 기회를 허락해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펼침. 즉,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증언,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항소심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였음.

[첨부]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1주년 관련 공주사대부고 학생 기자회견문

기 자 회 견 문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끝나지 않은 비극.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올해 학교를 졸업한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56기 학생들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다섯 후배들을 생각하며 아픈 기억을 조금씩 되새겼습니다. 긴급 속보로 쏟아진 기사들, 실시간 검색어에 뜨기 시작하는 낯익은 이름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한 울음, 모든 것을 멈춘 채 황망히 허공을 바라보던 그 날 밤. 그때로부터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악몽은 그날 밤에서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캠프 사고 이후 1년의 세월 역시 저희에게 몹시 큰 좌절감과 허망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죽음 앞에 바쳐졌던 수많은 약속이 깨지는데도, 후배들을 죽음으로 이끈 사고 책임자들이 너무나도 멀쩡히 지내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한탄했습니다. 사그라지는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유족들은 홀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고와 사고의 수습 과정을 모두 지켜본 목격자로서, 희생자들의 선배로서, 진실로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쓰라린 상처를 가슴에 묻으며 외치고 있는 저희의 호소에 부디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첫째, 정부는 사고 전면 재수사와 관계 기관 감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사망 시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발생 시각이 잘못 밝혀졌습니다. 사고 지역은 원인으로 발표되었던 갯골이 형성될 수 없는 딱딱한 지형이며, 너울성 파도도 없었습니다. 사고 직전에 사고 지역에서는 대량의 모래채취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사실은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촬영된 사진을 확인해보면 사고 발생 시각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이르며, 사망 추정 시각도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안해경의 부실한 수사 외에도,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의 관리감독 역시 소홀과 태만으로 일관했습니다. 태안군은 수면이 아닌 해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내주고, 허가에 필요한 계류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태안해경은 행정 편의적인 안전점검으로 책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제 유족은 관련 지자체와 사고업체의 유착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부디 사고에 대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시켜주십시오. 다섯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유,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납득할 만한 판례 적용과 양형으로 피고인들에게 법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 교관, 미비한 시설과 허술한 장비, 수련활동의 불법적인 위탁·재위탁 운영 등 여행사와 유스호스텔, 사설캠프의 운영자들 모두는 돈 벌이와 이익 극대화에 혈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자 교관들은 모든 것이 학생 책임이라고 겁박하며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했으며, 학생을 구조할 ‘골든타임’마저 허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는 이러한 사고의 핵심을 모두 피해갔습니다. 교관들의 계속되는 진술 번복과 학생 증언과는 배치되는 진술에도, 이를 확실히 밝히지 않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고를 공사 현장에서나 해당 되는 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교관의 지도 아래 지시와 순응으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적용으로 인하여 업체 대표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였습니다. 결국 여행사 대표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업체는 버젓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잘못된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경각심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는 23일에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에 대한 진상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책임자들에게 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셋째, 죽음 앞에 했던 약속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고 이후 대통령께서는 사고를 언급하시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 사후 제도 정비를 역설하셨습니다. 영결식 당일에는 교육부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등께서 찾아오셨고, 영정 앞에서 학생 안전에 대해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결식이 끝나자 정부 기관은 유족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족들은 내쫓기듯 밖으로 나서야 했고, 지금도 기약 없는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결식장에서 눈물로 호소하시던 어른들의 그 모습에 저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의 진심을 계속 믿고 싶습니다. 죽음 앞에 눈물로 하신 그 약속, 꼭 지켜 주십시오.

넷째,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학생 안전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주십시오. 대책은 다양했지만 허점이 많았습니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차단하고자 마련된 해병대에 관한 특허 출원은 해당 업체가 법인명만 변경하고 동일한 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수련시설의 감독주체가 불분명하며, 사전신고제 대상에서 사설 캠프가 제외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수학여행을 권장한 수련활동 운영 매뉴얼은 교사 업무의 과중으로 외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점들을 보완하는 노력을 먼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수의 인명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죄의 본질을 따져 적절한 판례로 처벌함으로써 학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안전의 날’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고를 기억함과 동시에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학생 안전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엄격하게 정비하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부디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해주시고, 비극의 행진을 멈춰 주십시오.

다섯째, 위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어 이제는 저희와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이 사고와 ‘학생 안전’에 국민 여러분 모두의 관심을 모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고 조사가 흐지부지 되는 사이, 꼬리 자르기와 책임 회피가 계속되었고 누구 한명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후배들이, 다섯 아이들이 차디찬 바다 속에서 왜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는 1년 전에 반짝했던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생명보다 이익을 좇는 사회 문화와 관리 감독의 부실함이 낳은 인재이며 이 사회에 주었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 사고를 수많은 사고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치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과정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학생 안전에 대한 문제를 되짚고,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지난해 여름, 후배들을 떠나보내고 저희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다면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 허망한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지만 진정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다섯 아이들은 비록 떠났지만, 저희는 이제 다섯 영혼이 우리 사회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후배들의 희생을 잊지 마시고, 이 끝나지 않은 비극을 다시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