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019-279-4251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기획실장 010-2203-8293
제 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제출 회견
날 짜	2012. 6.26(화)(총 13쪽)(개정 청원서 별첨)

보 도 자 료

△하나로클럽·백화점·쇼핑센터 또는 쇼핑몰 내의 대형마트 등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 적용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확대와 이를 본법에 규정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 제출 및 조속 개정 촉구 기자회견

- 민주통합당 이종걸·김상희 의원,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 등이 청원안 소개하고 기자회견에도 참여하여 조속한 개정 촉구할 예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26(화) 9:30, 국회 정론관(회견 후 청원안 제출)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6.22일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나아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 적용의 예외가 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쇼핑센터 또는 쇼핑몰 내의 대형마트 등도 하루빨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가 적용되어야 하고(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사항), 근본적으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월 26일(화), 오전 9시 반 기자회견 후에는 국회 청원실로 이동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통재벌들과 일부 보수 언론이 유포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도 반박할 예정입니다.

3. 6월 26일 제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 내용은 별첨하였습니다. 또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등 종합 의견서도 별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6.22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판결 관련 입장

별첨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청원서(요약본)

1. 제안이유

대기업 중심의 유통기업의 출혈적인 과당경쟁에 따른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등으로 인하여 서민으로 대표되는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시장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주거지역 내 대형마트 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빛 공해, 교통문제, 야간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의 평온성이 침해되는 한편, 대형마트ㆍ백화점 등에 종사하는 유통서비스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날로 유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근본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대규모 유통 매장에서의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줄여나가는 것도 큰 공공적 이익이 있다 할 것임.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잡화ㆍ식자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점포 1개가 개설될 경우 주변상권 및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와 폐지된 구 도ㆍ소매업진흥법 제5조와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유통산업발전법이 들어선 이래 등록제로 운영되어 옴.

이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골목상권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에너지 과소비 근절 등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부터 21시까지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가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 및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최근 다른 대형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클럽과의 형평성 논란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총매출액이 51%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한편, 현행 시행령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 적용대상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로 한정하고 있어 상호, 영업형태나 규모 및 주변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허가 신청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평온한 거주생활 및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정한 용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를 불허함(안 제8조 제1항, 제2항)

나.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개설허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의한 개설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설허가 심의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의 지정

대규모점포등은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업하여야 하고, 평일과 토요일의 경우 백화점은 10시에서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에서 21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1항)

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에 따른 예외적인 영업

명절직전이나 연말직전의 일정기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영업시간이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공휴일 영업은 1일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월 2회에 한해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다음 주 중에 대체 휴점일을 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따름(안 제12조의2 제2항 및 제3항)

마.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예외규정 삭제(현행법 제12조의 2 제1항 단서를 삭제.)

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중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제 적용(안 제2조 제3호, 제12조의2 제1항)

법률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호 현행과 같음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지 15. 현행과 같음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허가)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평온한 거주생활 및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

1. 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근린상업지역

5. 준공업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지역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이 법에서 용도지역은 그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8조의3의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지 및 매장면적의 변경,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점포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에 따른 매장면적 합계의 범위에 해당할 것

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미만

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미만

다. 근린상업지역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2. 재래시장(「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재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위치할 것

3.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종합소매업(「통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71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이 아닌 업을 영위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점포개설허가 신청서(해당점포의 개설자가 입지, 면적,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을 변경ㆍ제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해당 점포의 개설자가 이미 동일한 시, 군, 구 및 시ㆍ도 내에 점포를 개설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

2. 지역협력사업계획서(주변지역 생활환경보호ㆍ유지와 관련한 대책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8조의2(개설영향평가) ① 제8조 제3항에 따른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 위치한 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의 매출과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거주민들의 소음, 교통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이하, “개설영향평가”라 한다)를 제8조의3의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설허가 심의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설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소속으로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2. 해당 시ㆍ군ㆍ구청 소속 공무원

3. 유통산업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도시계획ㆍ교통환경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5년 이상 부교수 또는 정교수로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변호사

6. 감정평가사

7.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구 법상 “등록제”에 관한 규정은 모두 “허가제”로 변경(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및 제10조제5호, 제11조제1항, 제44조제1호, 제44조제2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제1호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대규모점포(제2조 제3호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건물에 개설된 대형마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음) 및 준대규모점포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해 업태별 영업관행 및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여야 하고, 평일과 토요일은 다음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1.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2.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10시부터 21시까지

②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일요일과 공휴일에 영업할 수 있다.

1. 명절직전이나 연말직전의 일정기간 또는 지역축제의 사유가 있어 일시적인 연장영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업태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연장영업 또는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일과 토요일의 연장영업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월 총 8시간에 한하여,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은 1일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월 2회에 한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다음 주 중에 대체 휴점일을 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허가권한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영업시간 연장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법률 제10398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 제3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중소상인-시민사회 입장

-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재벌슈퍼(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재판부는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에 각 지자체의 이번 처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또 기초단체장의 재량을 박탈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임. 그러나 법원은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한 것임. 이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유통재벌들의 가처분을 기각할 때도 이미 그 정당성이 확인됐던 내용임.

- 좀 더 자세히 법원 판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원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시행할 지를 비롯해, 어느 정도로 할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게 했는데 조례는 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대형마트에 미리 알리고 의견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임. 그러니 지방의회는 조례를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치지 않은 절차를 다시 거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 처분을 다시 내리면 되는 것임. 그럼에도 유통재벌들과 일부 언론이 마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 자체가 부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보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임.

- 우리는 이번 판결의 취지가 비록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지라도, 강동 송파지역에서 이번 일요일 대형마트와 재벌슈퍼가 다시 의무휴업을 피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 전국적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점, 중소상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원 판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함. 전국 곳곳에서 재벌대기업들에 의해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과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겐 비보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임.

- 특히, 아쉬운 것은 조례 제정 이전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언론이나 공론장을 통해서 계속하여 회자된 점, 조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치고 제정되고 공포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전고지 등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경직된 판단을 했다는 점임.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기존 판례 해석의 틀에 갇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행정법원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공익이 실현되는 과정이었고, 나름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에 보다 과감하거나 탄력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헌법 제119조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갈수록 경제적 불평등과 재벌대기업들의 의한 탐욕과 독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임. 1999년 46조원에 이르던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10여년 후를 기준으로 그 절반이하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7조원이었던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36조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해서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고조된 것임.

- 그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은 헌법상 경제 민주화 원칙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중소상인과 유통재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 실제로, 소상공인 진흥원이 지난 4월 중순부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상인들의 매출과 고객수가 10% 안팎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서구 유럽과 가까운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입되었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 개설부터 매우 엄격하고 일요일과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면서 야간에는 밤 9시면 문을 닫게 정하고 있기도 함. 중소상인 보호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 때문이기도 함. 그래서인지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도 함.

-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번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시행하는 취지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님.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을 바라는 시대적,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굳이 소송까지 낸 유통대기업들이 또다시 이번 판결을 왜곡하여 법의 취지가 잘못된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임. 이미 그들은 여러 공익적 취지의 의무휴업을 강제휴업이라고 왜곡하고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들을 이간질하는 온갖 왜곡을 자행한 바 있어 그 우려를 더하고 있음.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권과 활력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제, 상생과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유통대기업들은 깊이 자숙해야 할 것임. 나아가 유통대기업들이 국민들의 혼란을 고려하고, 소송이 없었던 다른 지역과의 상황을 감안하고, 이 법의 중요하고도 절박한 공익적 취지를 존중한다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둘째, 네째주 일요일 의무휴업 조치를 자율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호소드림.

-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만을 위해서 유통법이 개정된 것이 아님. 대형유통 매장들의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막고, 유통노동자들의 야간-휴일 노동을 근절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의 여러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음.

- 그러하기에 국회는 이번 기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나 영업시간제한특별법 제정, 상생법 개정 등을 통해 위에서 밝힌 여러 공익적 목적에 근거하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도입, 실효성 없는 사업조정제도 개선,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강화 및 확대 등의 근본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임. 재벌대기업과 강부자들의 편만 드는 이명박 정권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임.

○ 농협 하나로 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 등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음. 또, 일부 대형마트들이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에 입점해 있는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일부 대형마트 등이 이를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등록을 전환하려는 것은 더 큰 문제이기에 반드시 대형마트 등은 어디에 입점해 있는 경우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할 것임.

- 현재 일부 대형마트와 재벌슈퍼(SSM)들은 하나로마트만 예외인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나아가 자신들도 일부 매장의 경우는 농산품 매출이 51%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 농산물 51% 규정도 문제인데, 고춧가루, 미숫가루, 밀가루, 조미김, 소금, 우유, 치즈 등 단순 가공식품의 경우, 또 수입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등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매우 불분명함. 실제로 2010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2070개 하나로마트 점포 중 30%에 해당하는 602곳에서 농수산물 판매비중이 전체 매출의 10% 미만으로 지적되기도 한 상황에서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통법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임.

- 이에 6월 22일 기자회견과는 별도로 6월 26일 오전 9시 반, 국회 정론관에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하나로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내 대형마트 등도 하루빨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임.

* 참조 :2012년 5월 27일 현재 하나로 현황(하나로마트 2070개, 하나로클럽 59개)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왜곡에 대한 반박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가 시행되고 2달 정도 지났지만 아직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3 정도만 조례가 정비 되었고, 그에 따라 대형마트들도 70%정도 규제 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최근 유통재벌들에 편향된 일부 언론들은 유통법 개정안이 마치 아무런 실효가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음. 또 우선 중소제조업(납품업체)의 인력 감축, 매장 내 일자리 감소, 입점업체(소상인)들의 문제와 농민들의 생산판로 문제,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우선 첫째로 중소제조업(납품업체) 피해와 매장 내 일자리 감소는 관련 업체와 노동조합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자리의 감소가 사실은 계절적 요인, 일시적 요인 등으로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음. 또, 일의 성격상 필요에 의해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는 임시직(비정규직)들이 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함. 특히, 매장 내 일자리 감소의 데이터 중 대다수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 숫자와 겹치는 이중적 셈법으로 과대 포장 되어 있기도 함. 또 일부 일자리 감소가 있겠지만,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등의 공익이 더욱 크고, 결국은 더 많은 일자리를 중소상인·풀뿌리 경제 영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 납품업체 피해 역시 결국 중소상인 경제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흡수, 이전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임.

- 또, 농민들의 신선식품 판매망 문제는 우선 주변 전통시장, 골목슈퍼 등의 소상인들의 주된 매출액도 1차 신선식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가가 더욱 확대된다면 자연스레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임. 오히려 규제예외로 비껴 서있는 농협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의 특혜조치를 없애야 함.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SSM 못지않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왔는데, 실제 수입농축수산물의 판매량 급증, 공산품의 매출 증대 등을 통해 애초의 국내농민의 농축수산물 판매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일반 대형마트화 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임.

- 셋째 대형마트의 소비 패턴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선택권 문제는,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쯤 된 시점이라 지자체와 정부의 홍보도 부족한 측면도 있고 소비자들도 적응 기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과 부정적인 여론을 몰아가는 대형마트와 일부 언론의 문제도 크다 할 것임.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평소에는 잘 보장되고, 특수한 공익적 목적으로 휴일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결국 소비자들의 적응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안착화될 수 있을 것임. 많은 소비자들은, 유통재벌들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가격 왜곡과 지역 경제 황폐화의 폐해를 걱정하고 있음. 물론, 지역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지자체와 협력 하에 할인행사와 포인트제도 도입, 배달 및 주차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중소상인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보도도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 조사나 현장 중소상인들의 체감에서는 10% 안팎의 매출 증가도 있어 실효성이 부분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더라도 이 법 개정안이 중소상인들의 사기와 살맛을 제고하는 상징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며, 설령 실제로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를 확대하거나 강화하면 될 것임에도 오로지 딴지를 걸기 위해 부정적인 여론을 유포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