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대형마트규제및SSM저지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담당
발 신	(총괄 실무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민주통합당과 중소상인 정책 협약
날 짜	2012. 4.6(금) (총3쪽)

보 도 자 료

민주통합당·중소상인단체,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협약 체결표실

- 재벌·대기업 탐욕규제와 중소상인살리기 정책 협약 : 4.6(금) 오후 1시반 당대표실

- 재벌·대기업 편향에 이번에도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 외면하는 새누리당 강력 규탄!

- 참여연대 김남근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민변 김철호 민생경제위원(변호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대표, 전국SSM저지대책위원회 배재홍 사무국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기획실장,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실무 담당 안진걸·최인숙 참여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통합당과 중소상인단체,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에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맺음과 동시에, 중소상인 다 죽이는 정책을 묵인·방조하는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입니다.

- 재벌·대기업 탐욕규제와 중소상인살리기 정책 협약 : 4.6(금) 오후 1시반 당대표실 : 민주통합당-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공동 주최

3. 이들 정책협약식에는 민주통합당과 제 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해서 정책협약안에 정식으로 서명하고 관련 정책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 별첨 : 정책협약서

■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 시민사회단체 정책협약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책협약서

민주통합당은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전국대형마트규제및SSM저지대책위원회가 제안하는 중소상인 보호와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부터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아래 사항의 정책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상호 협력한다. 아울러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전국대형마트규제및SSM저지대책위원회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책협약을 맺은 민주통합당과 야권단일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

-  아         래  -

1. 한미FTA 전면 재협상과 관련 입법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상생법상의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형마트와 SSM, 대기업의 변종 SSM 개설에 대한 허가제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

2.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 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강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일시 정지를 권고에서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가맹점 중 대기업 지분이 51%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시행령을 삭제해 모든 SSM이 사업조정 대상이 될수록 개선한다.

3.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을 현행보다 확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한다.

4.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1.5%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노력한다.

5.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임대차와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대부분의 상가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게 하며, 재개발·재건축 시 영업보상을 강화한다.

6. 폐업한 중소상인․자영업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7.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납부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8. 가맹사업자의 상권 보호와 가맹업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9.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도소매통합물류센타 건립에 노력한다.

10.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가칭)「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입을 추진한다.

2012.  4.  6.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 추진본부		중소상인살리전국네트워크
본부장 홍 종 학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대형마트규제및SSM저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