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서울지역대학생연합/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청년행동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정치부
발 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전진희 집행위원장 010-2577-2178
제 목	3.19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날 짜	2014. 3. 19(수) 총 12쪽

보 도 자 료

“2014년 1학기 개강, 대학·대학원 새내기들은 너무나 화가 납니다!”

- ‘입학금만 백만원 시대’근거도, 용처도 없는 입학금은 왜 걷나요?

-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등록금은 도대체 언제 실현되는 것인가요?

- 주거비 부담도 큰데, 공공기숙사는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학부·대학원 새내기들 참여해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공약이행 촉구 △국가장학금제도 개혁 △학자금 무이자 대출 및 기존 이자 감면 △공공·직영 기숙사 확충(기숙사비 인하) △대학원생 차별 철폐 등 촉구하고 3.28(금) 전국 대학생·국민 대회 선포!!

- 전경련의 어이없고 느닷없는 반값등록금 음해·왜곡도 규탄!

- 징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박탈한 중앙대에 대한 감사 촉구도!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12(수) 오전 11시,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빕니다.

2. 2014년 1학기 개강에 즈음하여 대학가,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이 대학생·대학원생·학부모들의 극심한 등록금 및 고등교육비용으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덜기 위한 다종다양한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3.19일(수) 오전 11시에는 학부 및 대학원 새내기들이 참여해 1학년으로서 겪었던 고등교육비 고통에 대해서 증언하고,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공공기숙사 확충, 대학원생 차별 폐지 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3. 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 등과 함께 고등교육비 고통 관련 6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종다양한 활동을 결의하면서, 3.28일에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안 반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대학생·학부모·국민대회도 개최할 것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4. 또 우리는 최근 전경련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보고서를 낸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경련에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합니다. 또 대학의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태에 저항하다가 징계를 당한 학생들에게 ‘보복 차원’에서 모든 유형의 장학금까지 박탈한 중앙대학교의 처사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교육부와 감사원이 이에 대하 전면적인 감사를 벌여 반드시 그 잘못을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경련에 대한 대응, 중앙대에 대한 규탄 활동을 함께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5. 새내기 대학생, 선배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고등교육비 고통 관련 6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1년 내내 입학금 폐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곧 입학금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고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별첨 1 : 최근 등록금·고등교육비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대 요구안입니다.

1) 대학생, 대학원생들에 대한 입학금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원서대, 전형료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각 대학들이 대학·대학원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과도한 처사입니다. 근거도 불분명하고, 용처도 불투명한 입학금이 어느 덧 마구 올라서 10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는데, 대학·대학운 입학금은 반드시 페지되거나, 최소한 민주당 교문위 유은혜 의원 법안처럼 1학기 등록금의 1/10을 넘어서지 못하게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입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조기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최근 그러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무책임과 직무 유기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기를 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011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반값등록금” 투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국민적 봉기’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반값등록금 투쟁을 전후해서 대학가에는 많은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제도), 학자금대출이자 2.9%로 하향, 국가장학금 제도,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 원칙적 금지, 서울시립대의 전격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등이 이루어졌고, 이는 대학생들의 삶에 실제로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 학기마다 ‘서울시립대식의 반값등록금’을 부러워하면서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든든학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모든 대학생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형 반값등록금’(모든 대학생들의 고지서에서 등록금 절반 경감-현재 서울시립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102만원)에다가 추가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고, 그 상태에서도 학자금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분히 대출 받아서 나중에 졸업해서 돈 벌어서 갚게 하는 것으로 든든학자금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위와 같은 대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2014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는데, 반값등록금 관련 국가장학금 예산이 교육부 증액 요구분 1.6조 원에서 무려 1.2조 원이 삭감된 0.4조원 증가에 그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려면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보다 1.2조원이 더 늘어난 4조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단 0.4조원만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국회의 노력으로 0.55조로 최종 통과) 이는 또 하나의 중대한 공약 파기라 할 것입니다. 또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중에서 성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국가장학금 제도가 반드시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관련 공약 및 2013년 초 국정과제발표의 내용대로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성적기준을 반드시 완해야 합니다. 소득 1분위 이하 학생에게만 8학기 중에 단 1회만 c학점 기준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너무나도 미흡한 조치입니다. 엄격한 상대평가제가 실시되는 전국의 학과 최근 대학들이 상대평가제에서 b학점 미만 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 강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급에서(현행은 평점 b이상만 자격이 됨) 원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 미흡한 조치, 그것마저도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교과부 계획대로 소득 2분위가 아니라 1분위로 줄어들었고, 또 이왕 진행하기로 한 조치를 올해 1학기부터 해야 함에도,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경영부실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을 부분적으로, 또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하고는, 그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반교육적인 조치라 할 것입니다. 즉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경영부실 대학과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원래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는 소득 1, 2분위 대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줄 것처럼 표현했다가 슬그머니 현행 국가장학금 최고액인 450만원 전액만 지급한다고 말을 바꾼 것도 문제입니다. 동시에 2008년부터 국가장학금 최고액이 450만원으로(20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에게만 450만원 장학금 지급, 2014년부터는 소득 1,2분위 대학생에게 450만원 지급) 고정되어 있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사실상 매년 국가장학금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장학금 최고금액 기준도 1년 등록금 천만원 수준에 맞춰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학자금 대출은 전액 무이자로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이자율이 더 인하되어야 합니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2.9%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학자금 이자로 인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대학생들이 무려 4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자제들처럼 학자금 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호 해야 할 것이고, 바로 무이자가 어렵다면 차츰 차츰 이자율을 인하해가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은 1학기에 150만원까지만 생활비 대출이 가능한데, 막대한 고등교육비 부담을 감안한다면 생활비 대출 가능 금액도 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현행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는 소득 8,9,10분위 대학생들과 대학원생은 아예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해놨는데, 이 역시 교육의 보편성·공공성에 비추어봤을 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많은 대학생들이 기존의 학자금 대출 이자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학자금으로 인한 이자만큼은 아예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갈아 타게 해주고, 또 학자금 이자 연체분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일괄 구입해 면제해주는 조치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 관련 기사 2개 참조 : 학자금 대출 학생 통계, 신용유의자 현황, 학자금 이용 현황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8일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를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학자금 대출은 연 77만명, 2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것도 모자라 대출누적액이 점점 고액화 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은 2009년 4조4382억원에서 2012년 5조4672억원으로 3년 만에 1조원 이상 증가했다. 매년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대출 누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000만원 이상 빌린 고액 대출자는 7만4438명으로 2009년 3만8315명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어났다. 5000만원 이상 초고액의 경우도 2009년 119명에서 2010년 413명, 2011년 891명, 2012년 1411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학생 신용유의자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2007년 3785명에서 2013년 4만1047명으로 약 11배 급증했다. 김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고액화 추세가 뚜렷하다"며 "특히 늘어나는 대학생 신용유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013년 10월 18일 뉴시스 기사 중)

- 대학생 절반, 학자금 대출로 1학기 등록금 마련. 대학생들의 새 학기 등록 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등록 예정인 대학생의 절반 이상은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은 대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1학기 등록 계획'을 조사한 결과, 82.2%가 새 학기 등록을 할 예정이었으며, 이 중 65.1%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을 계획 중인 대학생 대부분은 '정부 대출(96.4%)'을 고려하고 있었다. 또 대학생 10명 중 7명(70.1%)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횟수는 평균 4회였으며, 절반 이상인 57.3%는 '지금까지 대출을 받은 학기가 받지 않은 학기보다 더 많다'고 답했다. 이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 총액은 평균 127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300~600만원 미만(20.9%)', '300만원 미만(13.6%)', '1200~1500만원 미만(12.7%)', '600~900만원 미만(11.8%)', '900~1200만원 미만(11.8%)' 등의 순이었다. 한편 대학생 10명 중 9명(90.4%)은 학비 마련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평소 소비활동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헤럴드경제 2014. 1.21 기사 중)

5)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들에게 반값 기숙사, 공공·직영기숙사가 절실합니다.

서울·수도권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율은 안타깝게도 10%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대학생·대학원생 들이 과도하게 비싼 민자 기숙사나 학교 앞 주거 공간에서의 비싼 주거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학 기숙사 비용을 2~30%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의 민자 기숙사가 아니라 직영하는 기숙사가 확충되어야 하고, 민자 기숙사도 직영·공공 기숙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대학원생, 저소득 청년, 워킹 푸어, 렌트푸어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공공 원룸텔, 공공 하숙방·자취방, 중·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등 다종다양한 공공 주거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최소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청년·대학생·서민들을 위해 등록금 못지않은 주거비 고통과 주거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6) 대학원생들에 대한 각종 차별과 불합리한 조치가 즉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학원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은 물론이고,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최소한 대학원생들도 든든학자금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자까지 복리로 해서 갚는 것인데, 아예 이용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원생들 중에도 가난한 학생이 많고, 든든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4. 이와 같이 6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촉구합니다.

1) 정부와 국회는 국가장학금을 넘어 반값등록금의 제도적 실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기 위한 등록금액상한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최소한 국가장학금 유형 2를 이용해서 매년 등록금액 인하를 약속받고, 그를 통해 중기적으로 반값등록금을 구현하는 방안이라도 강구되어야 하고, 이 방안들과 관련된 법률들을 현재 국회에 여러 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예산으로 매년 유동적인 국가장학금 제도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현재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과 여러 지자체의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와 같은 정책을 각각의 지방정부가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또 원서대, 전형료 등 근거가 부족하고 턱없이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고등교육제도와 각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특히 개방형 이사제, 등록금심의위 및 대학평의원회 강화 등)도 추가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것입니다. 대학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은 더욱 더 제고되어야 합니다.

※ 별첨 2 : 1월 23일 서울지역교육대책위,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의 공동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본 대학생들의 현 시점에서의 요구

등록금고지서에 대학등록금 20%인하 표기하라!

민주적 등심위 정부가 보장하라!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준) 기자회견

1)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대학차원의 등록금부담 3조 마련! 등록금 20% 인하하라!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전체 대학재정이 14조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등록금으로 7조를 부담하고 정부가 4조, 대학이 3조를 부담하여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 등록금에 지원하는 재정을 3.5조원 확보하여 이전에 약속했던 재정보다 후퇴시켰으며 대학들 역시 등록금완화를 위한 재정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대학에서 3조를 부담시키게하겠다는 것은 이전에 발표했던 감사원의 자료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2011년 11월, 35개 주요 대학들이 예산을 '뻥튀기'해서 등록금을 매년 평균 12.7% 부풀려 받았다고 발표한 바있습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도 관련하여 20개 사립대학들이 지출은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짜서 2011년 등록금 총액의 20%에 이르는 차익을 남겼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대학들이 매해 예산만 합리적으로 짜도 등록금의 13~20%를 인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따라 전체 대학대학재정에서 대학이 3조를 부담하는 것은 대학들이 현재 등록금에서 20%를 인하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 대학들은 등록금을 4.3% 인하하였고 2013년엔 0.46% 정도 인하하는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대학들은 매년 적립금을 남겨 현재 누적적립금이 11조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서울지역 대학들은 2014년 등록금 인상 및 동결을 얘기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인하한다하더라도 소폭인하에 그칠 것입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6년만에 11배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대학생들의 현실은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서울지역 대학생교육대책위(준)은 박근혜대통령께서 약속했던 것처럼 대학차원의 등록금 부담 3조를 마련하여 대학등록금을 20%인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생색내기식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아닌, 제대로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2013년 7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립대학들은 예·결산을 할 때 반드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원회 회의에서 심의뿐 아니라 의결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연세대 학생들이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등록금인상근거가 되는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대학본부는 자료일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 30%를 참여시킨다고 해도 교직원, 동문 등의 인원구성에 의해 학생위원 수가 턱없이 작기 때문에 학생위원 모두가 등록금 예산의결을 반대하더라도 등심위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높여있습니다. 또한,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의 재정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판결과는 무관하게 학교본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핑계로 학생위원들이 제대로 예결산을 분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동국대의 경우, 학부2, 대학원2, 교직원4, 전문가1로 등심위가 구성되고 등록금책정을 위한 2014년예산안, 2013년 가결산안을 학교에 요청하였지만 학교본부는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열람만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사진촬영도 금지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필기해 등심위에 참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의 경우에도, 학교6,학부5,대학원1, 외부감사1로 등심위원이 구성되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회의구조에 학생들은 등심위 회의에 들어가는 것을 불참선언하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회의는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생색내기식으로 운영될 뿐, ‘등심위 권한을 확대해 사립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법적취지는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대학생들이 함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 별첨 3 : 2013년 전국 대학 입학금 현황(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 ‘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196개 대학(국공립 40교, 사립 156교)의 '2013년 입학금'을 조사한 결과,

○ 대학별 입학금은 사립대는 최고 103만 원에서 최저 15만 원으로 약 7배 차이(광주가톨릭대는 등록금이 없고, 인천가톨릭대는 입학금 없음)를 보이고, 국공립대도 최고 40만 원, 최저 2만 원으로 20배 차이(한국교원대 입학금 없음)를 보임.

○ 특히 전국 대학 중 고려대 입학금 103만 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동국대, 한국외대, 금강대 등 4개교가 100만 원 이상의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공립대학은 인천대(40만 원)와 울산과학기술대(30만 원)가 유독 비쌌는데, 이들 대학은 법인화된 대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국공립과 사립대를 포함한 196개교 대학별 입학금 분포를 보면, 70만 원 이상~90만 원 미만이 62개교(31.6%)로 가장 많았고, 90만 원 이상인 대학도 29개교(14.8%)나 됨. 반면, 5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인 대학은 50개교(25.5%)로 나타났으며, 50만 원 미만인 대학은 40개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55개교(28.1%)로 나타나 대학별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음.

○ 2012년 입학금과 비교해도 대부분의 대학이 거의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등록금을 비롯한 기숙사비, 교재비 등 학생들의 고액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외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미 지적했듯이 입학금은 대학들이 그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이 규정한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는 조항만을 근거로 대학 재량으로 책정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해야 함.

※ 별첨 4 : 대학원생들에 대한 차별적 등록금·입학금·학자금 대출제도 현황과 문제점(출처 : 고려대 일반 대학원 총학생회 등 전국 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

-대학원 진학도 단순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어... 이제 대학원 교육의 문제들도 교육공공성 담론에 포함되어야

- 대학원만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대학원생의 소외된 현실 반영... 전국 30만 대학원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교육비 고통 나날이 커지고 있어

- 현재 대학원생들에겐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도 이용 금지,

국가장학금도 완전 배제한 상태... 또 대학원 조교들의 경우 근로의 대가임에도 장학금으로 분류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도 못받고 있어

- 최소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라도 이용 가능하게 해야

- 대학원 대표 참석 없이 진행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도 있어

2014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 학부-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비교 자료

- 초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학부에서 동결 또는 극히 일부만 인하한 것도 문제이지만,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원생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전국에 30여만명에 달하는 대학원생들과 그 학부모들도 초고액의 등록금과 교육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에도 대학원생들만 ‘봉’으로 여기는 대학당국의 행태와 이를 방치하는 교육당국의 태토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대학원생들에게는 아무리 저소득층이어도 한 푼의 국가장학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자까지 내서 갚겠다고 하는데도,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든든학자금제도)를 한명도 이용하지 못하고 해놨으니 전국의 대학원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학부인상률	대학원인상률	비고
강원대	0.8%인하	3%인상
건국대	동결	동결
경기대	동결	동결
경희대	동결	동결
고려대	동결	3%인상
국민대	0.4%인하	동결
광운대	-	-
단국대	0.3%인하	동결	입학금 2만2천원 인하
덕성여대	0.6%인하	3%인상
동덕여대	0.6%인하	동결
동국대	0.17%인하	동결
명지대	0.2%인하	동결
상명대	동결	동결
서강대	동결	1.5%인상	인문 1%, 자연 1.5%, 공학3%
서울대	0.25%인하	0.25%인하
성균관대	동결	인상	인문사회 3%인상, 그 외 3.5%인상
성신여대	0.35%인하	0.35%인하
세종대	동결	3.8%인상
숙명여대	동결	2%인상	입학금 동결
아주대	3% 인하	3% 인하
연세대	동결	인상	공학 1.5%인상, 기타 2.5%인상
이화여대	동결	1.5%인상
인하대	-	-
중앙대	동결	3%인상	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3.7%
한국외대	동결	2.9%인상
한성대	0.5%인하	동결
한신대	0.5%인하	동결
한양대	동결	2.5%인상
홍익대	동결	3%인상

대학원 평균입학금, 2012-2013 대학원 평균등록금 현황(단위: 천원)

- 고려대는 2013년, 가장 싼 인문사회계열이 474만 4천원이었는데, 이번에 3% 올라 2014년에는 491만 7천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 가장 비싼 의학계열은 2013년 842만 1천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867만 3천원 가량이 될 것이니다.

- 아래는 2013년 각 대학원 평균등록금 자료(계열별로 다 다른데, 평균 액수임. 출처 : 대학알리미)

- 학부 평균 등록금보다 대부분 훨씬 높아서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교육비 고통이 학부생들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음.

학교	입학금	등록금(2012)	등록금(2013)
강원대	173	2451.9	2476.7
건국대	1015	5352.5	5407.4
경기대	888	4842.5	4866.9
경희대	954	5760.7	5829
고려대	1114.5	5827	5880.3
국민대	970	5421.4	5404.4
광운대	983	5603.2	5588.9
단국대	1002	5346	5265.9
덕성여대	1021	4328	4313
동덕여대	813	4859.1	5068.3
동국대	1047	5283.5	5409.8
명지대	930	5039.1	4999.3
상명대	1039	5399.5	5387.4
서강대	1032	5323.9	5501.8
서울대	169	3929.1	3915.8
성균관대	1077	5871.5	5882.8
성신여대	931	5061.1	4792
세종대	990	4620.5	4779.4
숙명여대	913	4995.3	5000.2
아주대	900	5567.9	5544.9
연세대	1028	6001.1	6120.1
이화여대	985	5698.9	5726
인하대	1017	5454.3	5426.8
중앙대	980	5196.1	5227.7
한국외대	1070	4191	4191
한성대	936.9	4641	4620.7
한신대	956	4154.5	4140.5
한양대	1030	5551.2	5531.3
홍익대	996	5546.1	5532

3. 2013년 대학원 입학금 및 학부 입학금 비교 현황(대학알리미 등 참조)

- 대부분의 대학원들이 학부보다 입학금이 비쌉니다.

- 같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사에서 석사로 진학할 때, 또 석사에서 박사로 진학할 때도 입학금을 또 내야 합니다.

- 대학원 등록금도 과도하게 비싼데, 입학금까지 학부보다 더 과도하게 내는 현실입니다.

-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과 같이 입학금도 비슷하게 인상하여 어느덧 어떤 대학의 경우는 11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 대부분 500~600만원 대의 초고액의 등록금을 내는 것도 모자로 대학·대학원 신입생들에게 100만원 안팎의 입학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고려대 1109천원 (학부 1031천원)

△ 한국외대 1070천원 (학부 1070천원)

△ 서강대 1032천원 (학부 969천원)

△ 덕성여대 1021천원 (학부 933천원)

△ 인하대 1017천원 (학부 992천원)

△ 건국대 1015천원 (학부 938천원)

△ 연세대 1028천원 (학부 987천원)

△ 성균관대 1077천원 (학부 944천원)

△ 한양대 1030천원 (학부 977천원)

△ 이화여대 985천원 (학부 951천원)

△ 광운대 983천원 (학부 954천원)

△ 한신대 956천원 (학부 926천원)

△ 경희대 954천원 (학부 912천원)

△ 중앙대 980천원 (학부 980천원)

△ 홍익대 996천원 (학부 996천원)

△ 세종대 990천원 (학부 990천원)

△ 숙명여대 913천원 (학부 913천원)

△ 성신여대 931천원 (학부 932천원)

※ 별첨 5 : 입학금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글(한국일보 서화숙 선임기자 칼럼)

[서화숙 칼럼/2월 14일] 대학 입학금, 왜 안 없어지나?

기사입력 2014-02-13 20:17 | 최종수정 2014-02-17 14:24

신입생이라고 재학생보다 터무니 없이 많이 낼 이유 없어

법적 징수근거 약하고 다른 나라에 없는 대학 잇속 차리기

대학 합격자 발표가 얼추 마무리되면서 각 대학이 신입생 등록을 받고 있다. 대학에 등록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등록금 납부이다. 등록금은 수업비와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신입생이라면 꼭 추가되는 것이 입학금이다. 보통 4년제 대학의 2, 3, 4학년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400만원대인데 신입생은 여기에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많게는 100만원 넘는 돈을 더 낸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작년 11월에 교육부의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196개 대학의 2013년 입학금을 조사했더니 4개 대학의 입학금이 100만원대이고 25개 대학의 입학금이 90만원대였다. 사립대 156개 대학에서 141개 대학의 입학금이 50만원 이상이었으며 그 중 91개 대학은 70만원 이상이었다. 작년 서울시립대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이 100만원선이었으니 대학 등록금에 맞먹는 입학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싼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용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당시 대학교육연구소는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여론의 호응을 받았다. 그 후 대학 입학금은 사라졌을까. 사라지지 않았다. 크게 줄지도 않았다.

작년에 입학금 1, 2, 3위를 한 대학의 2014년 입학금을 알아보니 고려대는 103만1,000원 동국대는 102만4,000원 한국외국어대는 100만7,000원으로 작년과 똑같다. 90만원대 대학도 몇 군데를 조사한 결과 작년과 같았다. 비싼 등록금도 문제지만 입학금은 더 큰 문제인데 문제를 제기해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도대체 이 입학금은 어디에 필요한 것일까. 신입생이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대학이 돈을 더 들여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입학식을 열고 학적부 등록을 새로 하는 정도인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까. 전혀 아니다. 전산화 시대에 학적부 등록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 리 없으며 입학식은 학교마다 참여학생이 점점 줄고 있다. 가수들까지 불러 상업적으로 치러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문제였는데 오리엔테이션 비용은 또 따로 받고 있다. 게다가 입학식 비용을 따로 받아야 한다면 졸업식 비용도 따로 책정되어야 옳을 것이다.

다른 나라를 봐도 입학금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없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대학들은신입생도 등록금을 낼 뿐 입학금을 따로 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입학금이라는 이상한 비용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뻔하다. 대학입학이 간절한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대학에 입학하려면 입학금을 내라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유난한 교육열을 대학이 교묘하게 활용하는 셈이다. 이게 관행으로 굳어져서 입학식조차 없는 대학원에도 입학금 항목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교육당국이 이처럼 터무니없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더욱 딱한 일이다.

입학금은 실상 법적으로 존재근거도 불투명한 돈이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4조 4항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입학금이 무엇인지 왜 징수하는지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법에서 등록금을'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라고 1조에 규정한 것과는 비교가 된다. 관행상 대학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저 그대로 받게 한다는 느낌이 든다. 관행이라고 따르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신입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야 한다. 부당한 갹출에 재학생들이라면 연대해서 문제 삼겠지만 신입생들은 뿔뿔이 고립된 존재라서 저항할 길이 딱히 없다. 등록금도 버거운 서민층에게 입학금은 더더욱 큰 장애이다. 신입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도 별로 없었다. 그러니 입학금은 교육 당사자라는 대학이 신입생이라는 약자의 처지를 교묘히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비교육적이고 고약한 행위이다. 약자의 손목을 비트는 이런 행위를 교육부가 계속 방치한다면 대학의 부당함을 당국이 부채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서화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