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의민주주의를염려하는학생들/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교육부, 사진부, 대학 담당
발 신	중앙대학교의민주주의를염려하는학생들 노영수 대표(징계 피해 당사자) 010-2728-2018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3.17 기자회견 및 행사 보도협조요청
날 짜	2014. 3. 17(월) (총 4쪽 자료 첨부)

보 도 자 료

중앙대학교의 징계학생 블랙리스트 운용 및 징계 학생에게 장학금 박탈 지침 규탄 기자회견 및 실제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에게 교육·노동·시민·학생단체들의 명예장학금 지급 행사

△중앙대 2012년 2학기 전후해 징계 학생 블랙리스트 운용

△ 심지어 징계 학생에게는 성적장학금·국가장학금까지 박탈

△ 이에 실제 장학금을 박탈당한 학생에게 노동·시민단체들이 명예 장학금 증서와 해당 장학금액을 지급하는 행사와 퍼포먼스도 개최

※ 기자회견 및 행사 일시·장소 : 3.17(월) 낮 12시, 중앙대학교 정문 앞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빕니다.

2. 중앙대학교의 징계학생 블랙리스트 운용 및 징계를 받은 학생들에겐 장학금을 박탈하는(장학금 박탈 지침) 중앙대 당국의 반교육적이고 저열한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실제로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에게 교육·노동·시민·학생단체들이 명예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사와 퍼포먼스(사람 모양의 투명한 형상물에 실제로 장학금을 넣어주는 퍼포먼스)가 열립니다. 또 이날 행사의 말미에는 두산 재벌의 횡포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적극적인 연대를 선언하며 ‘두산을 바꾸는 사람들’을 결성하고 관련 현판식을 진행하기도 할 예정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기자회견 및 행사의 개요와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자회견 및 행사 개요

- 주관 : 중앙대학교의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학생들

- 주최 : 징계 학생에게 장학금을 박탈하는 처사를 규탄하는 교육·노동·시민·학생단체 일동

- 일시 : 2014년 03월 17일(월) 12시

- 장소 : 중앙대학교 정문 앞

- 진행안 :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학생 발언/각계 규탄사 및 연대사/퍼포먼스 등

2)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 2012년 2학기 당시 중앙대 독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노영수 학생은 독문과 3학년 과대표로서 ‘과대표 장학금’ 수혜대상이었으나 학교로부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 같은 학기 국가장학금의 지급도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학금제도’라는 한국 장학재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장학금’수혜 대상에서까지 배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 중앙대 당국은 당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던 노영수, 김창인(당시 철학과 2학년) 두 학생을 소환해 지난 학기(2012년 1학기)에 받았던 각각 220만원(김창인 학생이 국가장학금 유형 2보다 좀 더 많아 선택한 교내 복지 장학금), 60만원의 국가장학금(노영수 학생이 받은 국가장학금 유형2)을 환수한다는 통보까지 자행한 것입니다. 두산 재단의 반교육적, 반민주적 행태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악용하여 소급적 고통과 불이익을 주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학교가 지급하는 것도 아닌, 국가장학금까지 다시 빼앗아가겠다는 중앙대 두산재단과 학교 당국의 독선과 횡포가 참으로 지독하기만 합니다. 봉사 장학금도, 서민 복지 장학금도, 성적 장학금도, 심지어 국가장학금까지도 지급을 금지하고 이미 받은 국가장학금, 서민 복지 장학금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이후 학생들이 입수한 ‘징계자 관련 장학처리’문건에서(별첨) ‘징계자는 징계코드로 신규입력’하여 전산상의 이력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장학업무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오지급된 장학금을 회수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문건과 이 지침은 2012년 2학기를 전후해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 그 문건과 지침대로 2012년 2학기부터 징계 경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 지급된 장학금액까지도 환수하겠다는 비열하고 반교육적인 작태를 저지른 것입니다.

- 대학의 기업화에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코드’ 운운하며 전산상의 이력관리를 통해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학생들을 관리해왔다는 점도 대단히 충격적이며, 또 각종 장학금마저, 심지어 학교가 주는 것도 아닌 국가장학금마저 모두 불허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나아가 기 지급된 장학금마저 환수하겠다는 중앙대 당국의 조치는 상식적으로 누구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일 것입니다.

- 그리고 최근 또 한명의 황당한 피해 학생이 확인됐습니다. 2014학년도 1학기, 국문과 4학년 표석 학생은 2013년 2학기 국문과 3학년에서 3등이라는 학업성적을 거둬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대상이었음에도 지난 2010년 5월 한강대교 아치에 올라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기업식 구조조정 반대’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구조조정 반대시위에 나섰다가 정학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즉, 중앙대 당국은 ‘장학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4년 전의 이력을 근거로 표석 학생에게 징계코드를 부여하여 장학금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열하고 반교육적인 일이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두산가의 박용성, 박용만 두 형제는 분식회계를 통해 1천7백억 원대의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326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으로 2006년 7월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80억원 그리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벌금40억 원을 선고받은 뒤 불과 7개월 뒤에 사면된 바 있습니다. 이후 박용성 회장은 사면된 지 채 만으로 2년도 되지 않아 중앙대학교를 인수하였고 ‘자본주의는 어디서나 통한다’던 그의 지론대로 대학에 대대적인 기업식 구조조정을 단행해 기초학문 단위를 통폐합하고 학생자치를 대거 후퇴시킨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시위에 나선 학생들에게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위와 같이 징계 이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관련해서 줄 수 있는 초대한의 불이익을, 심지어 소급적 불이익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수천억 원대의 경제 범죄를 저질러 국민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 신인도를 심각히 저해했던 범죄자가 7개월 만에 사면되고 2년이 안되어 대학을 인수했습니다. 그랬던 박용성 이사장이 단지 구조조정반대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4년이 지난 학생들의 징계 이력을 문제 삼아 극심한 고통과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의 이중 잣대가 무소불위의 재벌과 힘없는 학생들을 사이에 두고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입니다.

- 이에 학생·교육·노동·시민 단체들이 마음을 모아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고, 우수한 성적으로도, 국가장학금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두산의 블랙리스트 장학금 지침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문과 4학년 표석학생에게 명예장학금(원래 받았어야할 110만원을 함께 하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모금해 지급)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게 된 것입니다.

- 최근 '노란봉투 프로젝트'에 이어 '손잡고'가 출범하면서 사측의 노골적인 노조파괴 전략과 손배소 및 가압류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만 대기업의 횡포에 신음하며 쓰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대학교는 두산재단이 인수하면서부터 기초학문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 학생회 선거 개입 등으로 학생자치와 민주주의가 끝을 모르고 추락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세간에 알려진 '콧노래 금지', '100만원 가처분 신청' 등으로 회자되는 두산의 노동탄압은 12년 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를 죽음으로 내 몬 그 때, 그 모습으로 아직도 노동자, 학생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 돈으로 노동자들을 옥죄고 손발을 묶어 노동조합을 와해시켰던 박용성 이사장의 솜씨가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재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대학 기업화의 이름으로 파괴되는 학문공동체를 지켜내고 무너져가고 있는 대학 사회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중앙대학교 학생들은 두산계열사의 여러 노동조합들과, 교육·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공동 대응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또, 기자회견의 마지막은 두산계열사 금속노조 4개 사업장 노동자들과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향후 두산 재벌에 맞서는 연대체 ‘두산을 바꾸는 사람들’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3) 기자회견 참여 학생·교육·노동·시민 단체들의 요구와 결의 사항

- 두산 재단과 중앙대 당국은 즉시 징계 학생 블랙리스트와 징계 학생 장학금 박탈 지침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 두산 재단과 중앙대 당국은 학생들에게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 시도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각종 장학금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두산 재단과 중앙대 당국이 징계 관련 학생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운용하고, 특히 그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복지 장학금, 성적 장학금까지 박탈하고 있는 반교육적 작태에 대해서 즉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전면 시정·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두산 재벌의 횡포와 부조리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 학생들의 투쟁에 교육·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적극 연대할 것입니다.

※ 별첨 : 명예장학금 증서

명예 장학금 증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 표석

위 학생은 2013년도 2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임에도 과거 두산재단에 맞선 죄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바 두산 재벌 계열사의 여러 노동조합과 학생·동문들, 그리고 교육·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이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4년 3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지회,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 금속노조 두산엔진지회, 두산중공업 해고자복직 투쟁위원회, 배달호열사 정신계승사업회, 중앙대 이내창 열사 기념사업회, 중앙대 청소노동조합, 중앙대 민주동문회, 반값등록금실현과고등교육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