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한대련/서울대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발 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9-279-4251/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지역대학생연합(전진희 집행위원장 010-2577-2178/서울지역교육대책위)
제 목	국가장학금제도 개선 촉구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기자회견/등록금 20% 인하 촉구 대학생대표단 기자회견
날 짜	2014. 01. 23(목) 총 8쪽

보 도 자 료

200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및 박근혜 대통령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반값등록금국민본부(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23(목) 오전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각 대학의 등록금 20% 인하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 촉구

대학생 대표단(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23(목) 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1.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및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이후 1시에는 역시 이순신동상 앞에서, 등록금 20% 인하 촉구, 등록금심의의원회(등심위) 개선 촉구 대학생 대표단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자회견에는 20여명 안팎의 대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 아래 1.23(목) 11:3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기자회견 취지와 요구안 내용입니다.

<상황과 문제의식>

최근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2014년 1학기 운용계획을 밝혔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대로 1학기에 국가장학금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가장학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정책으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가 없거나,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구현하든,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조기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든, 반드시 실질적인 의미의 반값등록금을 구현해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상황 관련 주요 요구안>

1)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관련 공약 및 2013년 초 국정과제발표의 내용대로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성적기준을 반드시 완해야 합니다. 소득 1분위 이하 학생에게만 8학기 중에 단 1회만 c학점 기준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너무나도 미흡한 조치입니다. 엄격한 상대평가제가 실시되는 전국의 학과 최근 대학들이 상대평가제에서 b학점 미만 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 강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급에서(현행은 평점 b이상만 자격이 됨) 원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2) 그 미흡한 조치, 그것마저도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교과부 계획대로 소득 2분위가 아니라 1분위로 줄어들었고, 또 이왕 진행하기로 한 조치를 올해 1학기부터 해야함에도,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경영부실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을 부분적으로, 또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하고는, 그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반교육적인 조치라 할 것입니다. 즉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경영부실 대학과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대학원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은 물론이고,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소한 대학원생들도 든든학자금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자까지 복리로 해서 갚는 것인데, 아예 이용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원생들 중에도 가난한 학생이 많고, 든든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4)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2014년 4조원의 예산 배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중반기 민생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반값등록금 예산을 더욱 늘려 2학기에는 더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더 받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소득 2분위까지만 450만원이고 다른 소득분위는 반값등록금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450만원 기준도 2008년 1학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푼도 오르지 않아 실상은 장학금이 깎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5) 정부와 국회는 국가장학금을 넘어 반값등록금의 제도적 실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기 위한 등록금액상한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최소한 국가장학금 유형 2를 이용해서 매년 등록금액 인하를 약속받고, 그를 통해 중기적으로 반값등록금을 구현하는 방안이라도 강구되어야 하고, 이 방안들과 관련된 법률들을 현재 국회에 여러 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예산으로 매년 유동적인 국가장학금 제도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6)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현재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과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와 같은 정책을 각각의 지방정부가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또 전형료, 입학금 등 근거가 부족하고 턱없이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고등교육제도와 각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특히 개방형 이사제, 등록금심의위 및 대학평의원회 강화 등)도 추가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것입니다. 대학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은 더욱 더 제고되어야 합니다.

3. 이어서 1시에 있는 서울지역교육대책위,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의 공동 기자회견 자료도 아래 붙입니다.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 대책위 기자회견>

등록금고지서에 대학등록금 20%인하 표기하라!

민주적 등심위 정부가 보장하라!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월 23일(목)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광장 앞

▲주최: 연세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한국항공대학교 총학생회 등

▲주관: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준)

1.기자회견 취지

1)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대학차원의 등록금부담 3조 마련! 등록금 20% 인하하라!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전체 대학재정이 14조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등록금으로 7조를 부담하고 정부가 4조, 대학이 3조를 부담하여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 등록금에 지원하는 재정을 3.5조원 확보하여 이전에 약속했던 재정보다 후퇴시켰으며 대학들 역시 등록금완화를 위한 재정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대학에서 3조를 부담시키게하겠다는 것은 이전에 발표했던 감사원의 자료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2011년 11월, 35개 주요 대학들이 예산을 '뻥튀기'해서 등록금을 매년 평균 12.7% 부풀려 받았다고 발표한 바있습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도 관련하여 20개 사립대학들이 지출은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짜서 2011년 등록금 총액의 20%에 이르는 차익을 남겼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대학들이 매해 예산만 합리적으로 짜도 등록금의 13~20%를 인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따라 전체 대학대학재정에서 대학이 3조를 부담하는 것은 대학들이 현재 등록금에서 20%를 인하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 대학들은 등록금을 4.3% 인하하였고 2013년엔 0.46% 정도 인하하는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대학들은 매년 적립금을 남겨 현재 누적적립금이 11조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서울지역 대학들은 2014년 등록금 인상 및 동결을 얘기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인하한다하더라도 소폭인하에 그칠 것입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6년만에 11배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대학생들의 현실은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서울지역 대학생교육대책위(준)은 박근혜대통령께서 약속했던 것처럼 대학차원의 등록금 부담 3조를 마련하여 대학등록금을 20%인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생색내기식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아닌, 제대로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2013년 7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립대학들은 예·결산을 할 때 반드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원회 회의에서 심의뿐 아니라 의결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연세대 학생들이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등록금인상근거가 되는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대학본부는 자료일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 30%를 참여시킨다고 해도 교직원, 동문 등의 인원구성에 의해 학생위원 수가 턱없이 작기 때문에 학생위원 모두가 등록금 예산의결을 반대하더라도 등심위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높여있습니다. 또한,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의 재정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판결과는 무관하게 학교본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핑계로 학생위원들이 제대로 예결산을 분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동국대의 경우, 학부2, 대학원2, 교직원4, 전문가1로 등심위가 구성되고 등록금책정을 위한 2014년예산안, 2013년 가결산안을 학교에 요청하였지만 학교본부는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열람만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사진촬영도 금지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필기해 등심위에 참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의 경우에도, 학교6,학부5,대학원1, 외부감사1로 등심위원이 구성되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회의구조에 학생들은 등심위 회의에 들어가는 것을 불참선언하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회의는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생색내기식으로 운영될 뿐, ‘등심위 권한을 확대해 사립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법적취지는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대학생들이 함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진행안

- 일시 및 장소: 1월 23일 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위 소개

- 대학 등록금 20%인하 촉구발언

- 민주적 등심위 건설촉구 발언

- 학교별 등심위 및 현황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등록금고지서에 대학등록금 20%인하 표기하라!

민주적 등심위 정부가 보장하라!

대학생 신용불량자수가 6년만에 11배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등록금은 우리 대학생들의 최대관심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 대학에서 열리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많은 대학생들이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4조, 대학에서 3조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2014년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대학차원에서 3조를 부담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등록금에서 대학등록금을 20%까지 인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매년 대학들이 예산을 ‘뻥튀기’해서 등록금을 12.7%~20%까지 부풀려 받았다는 감사원과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했던 자료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2014년 대학 등록금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학생등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등록금 0.25% 소폭 인하하였고 연세대는 동결로 확정지어버렸다. 올해도 대학생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2014년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물 건너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학부담 3조라고 공약에 명시해놓는 것을 넘어, 각 대학들에서 3조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생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미 국가장학금만으로 고액등록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등록금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 30%를 참여시킨다고 해도 교직원, 동문 등의 인원구성에 의해 학생위원 수는 턱없이 작기 때문에 학생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화여대의 경우에도 등심위 구성자체가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어 학생위원들이 모두 등심위 회의에 불참했지만 대학본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등심위를 학생위원을 배제시킨 채 진행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위원들은 제대로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예산안을 등심위를 종결하기 바로 직전 회의에서야 꺼내놓았고, 동국대의 경우 학교본부는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열람만 하게해 학생들이 자료를 필기해 등심위에 참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여전히 대학본부의 뻥튀기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키를 잡아줘야한다.

이에,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준)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 등록금고지서에 대학등록금인하 20%인하 표기하라!

- 정부가 나서서 대학의 3조원부담 대책을 세워라!

- 정부가 나서서 민주적 등심위 보장하라!

2014. 1.23/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준)

※ 별첨 : 1.10일 2014년 국가장학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논평

대학생·학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부의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안

- 성적기준 정책 변화(C학점 경고제) 미흡해

- 정책 효과 의문인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정책 재고해야

- 등록금 부담 경감만이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책 내놓아야

1. 교육부가 어제(1/10)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연간 450만 원) 전액지원 대상 확대(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분위에서 올해는 2분위까지 대상 확대) △소득 3·4분위 연간 지원액 각각 337.5만 원과 247.5만 원으로 증가 △'C학점 경고제' 시행(2학기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 1분위 대학생들은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연령 기준과 소득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등이다. 어제 발표된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은 전년도 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액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지점이나 △미흡한 수준의 성적기준 정책 변화 △정책적 효용이 낮다고 평가받는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방안 유지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액 축소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2. 성적기준 완화 정책이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 학생에 한해 단 1회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습시간이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단 한번의 '시혜'에 그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성적기준 폐지'까지 언급했던 작년 3월의 교육부 국정계획 실천과제, 소득 2분위까지 C학점경고제를 도입한다고 계획했던 작년 말의 교육부 내부 계획안에 비교해 보면 어제 발표한 'C학점 경고제'는 학생·학부모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이다. 더불어 최근 변화된 대학 상황도 반영하지 못하는 안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평가에 학사관리영역 분야가 들어가는데, A·B 학점 비율이 낮을수록 이 분야의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대학들이 A·B 학점 비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지 않을 교육부가 성적기준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은 암묵적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서민 계층에게만이라도 성적기준을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2013년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잔액 통계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대출잔액이 많다. 저소득층 학생들게는 등록금 마련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의 방증일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Ⅰ' 자료에서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급의 정책효과나 불명확하다고 평가했다. △사업수혜자가 40~50대에 해당하여 출산이 완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연령대이므로 직접적인 출산 재고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 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모든 셋째아이 이상에게 동일한 금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 장학금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25억 원 규모의 '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예산을 저소득층·서민 계층의 성적 기준을 완화하는 데에 사용한다면 국가장학금 본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해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액은 작년에 비해 2,000억 원이 삭감된 5,0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정책이었지만 지난 2년 간의 제도 운용 결과 대학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2013년 '등록금인하율, 장학금 확충액'은 2012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대학 참여가 저조하다고 2유형 예산액을 줄이는 방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대학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등록금을 인하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3년 기준 대학생 1인당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 410만 원, 사립은 736만 원이다. 그리고 전체 대학생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다. 등록금 부담 경감 완화 정책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등록금 인하 정책이 없다면 국가 재원 투입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반값등록금본부와 안민석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현재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한다.

4.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장학금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1,500억이 늘어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 원에서는 약 6천5백억 원이 모자라는 액수이다. 독일은 올해 가을부터 대학등록금을 전면 폐지한다. 독일의 몇몇 주가 받아왔던 학기당 500유로(한화 73만 원)의 대학등록금이 내년 9월부터 완전 폐지되는 것이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두 배 차이도 나지 않지만 등록금 수준은 말 그대로 천지차이이다. 경제규모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한 사회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등록금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과 교육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