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의

승인심사 1차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7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 언론노조 회의실

[발표 내용]

① (MBN 제외) 종편·보도채널 신청 사업자들의 주주구성 분석

- 김상조 한성대 교수

② <신청법인의 적정성>관련 승인 당시 심사 과정의 문제점 분석

-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사)언론인권센터/언론노조

[진행 순서]

대표단 인사말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경과보고

검증 결과 발표

① (MBN 제외) 종편·보도채널 신청 사업자들의 주주구성 분석

- 김상조 한성대 교수

② <신청법인의 적정성>관련 승인 당시 심사 과정의 문제점 분석

-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향후 일정 및 활동 내용

-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

질의응답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의 승인심사와

정보공개청구 관련 주요 경과

2010. 11. 30~21. 1 종편, 보도PP 승인 신청 접수

2010. 12.  8 종편, 보도 PP승인 심사계획(안) 방통위 의결

2010. 12. 23~12. 31 종편, 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2010. 12. 31.  방통위 종편, 보도PP 승인

2011. 01. 05.  언론연대, 종편 승인 심사 자료 일체 정보공개청구

2011. 01. 26.  방통위 부분공개 결정통지 (사실상 전체 비공개)

2011. 01. 31.  언론연대, 부분공개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2011. 05. 02.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 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1.    7월  언론연대, 행정소송 제기

2012. 05. 25. 서울행정법원, 언론연대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일체 공개하라고 판결 [1심]

2012.    6월  방통위 항소제기

2013.    1월  서울고법, 방통위 항소기각, 방통위 항소 [2심]

2013.    5월  대법원, 방통위 항소기각 [3심]

2013. 07. 12.  MBN 일부 자료를 제외한 종편 심사 자료 일체 공개

언론연대 산하 종편승인심사검증TF 본격 가동

2013. 07. 29  1차 검증 결과 발표

[승인장 교부]

2011. 3. 30  TV조선, 뉴스Y, JTBC

2011. 4. 20  채널A

2011. 5. 6   MBN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승인신청 사업자의 주주구성 분석

2013. 07. 29(월)

update :

1. 2013. 07. 31(수)

- HUB 주주 추가

언론개혁시민연대 종편, 보도 PP 승인 검증 TF

1. 분석 목적 및 대상

□ 본 보고서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결과 2013.7.12.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승인신청 사업자(이하 ‘종편⋅보도채널 신청 사업자’)의 주주 구성을 분석함.

- 즉 본 보고서는 승인신청 당시 심사서류에 기재된 각 사업자의 주주 구성(약정 금액 기준)에 대한 1차 분석 결과임. 따라서 승인장 교부 시점의 실제 주주 구성 및 납입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음.

- 승인 이후 최근까지의 지분율 1% 이상 주요주주의 구성 변화 분석 결과는 언론인권센터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따른 자료가 공개되는 7월 말 이후 다시 발표할 예정임.

- 또한 각 사업자별 주주의 출자 능력 및 재무 건전성, 각 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재무전망의 적절성, 각 사업자별 방송계획의 타당성 및 공공성에 대한 분석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한 계획임.

□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 사업자는 6개 종편 신청 사업자 중에서 자료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MBN을 제외한 5개 사업자 및 5개 보도채널 신청 사업자임.

신규법인 설립을 통해 승인 신청을 한 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MBN은 기존법인(매일경제TV에서 매일방송으로 사명 변경) 형태로 신청하였음.

MBN은 2010년 중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의 보유 지분은 1,170,000주에서 5,166,000주까지 늘어났다가 2010년 말 3,066,000주로 줄어들었음(2,100,000주 매각 추정).

이때 동시에 MBN의 주주로 매경공제회와 매일경제신문사사우회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상기 매일경제신문이 매각한 주식을 주당 약1만원의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MBN은 2011.1월 주당 5,000원으로 4,000,000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2011.4월 주당 7,500원으로 36,930,752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각각 실시함. 이때 매일경제신문이 인수한 금액이 앞서 매경공제회 및 매일경제신문사사우회에 매각한 금액과 거의 일치함.

결론적으로, ⅰ) 매일경제신문은 2010년 중 ‘매경공제회’ 및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에 MBN 주식을 떠넘긴 돈으로 2011년 MBN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듦. 또한, ⅱ) 근접한 시점의 MBN 주식의 증자 및 거래 가격이 5,000원, 7,500원, 약 1만 원 등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요소임. 이러한 문제점들이 MBN이 승인신청 자료의 공개를 꺼리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음.

- 5개 종편 신청 사업자

◦ 승인: CSTV(최대주주: 조선일보), JTBC(중앙일보), 채널A(동아일보)

◦ 탈락: CUN(태광산업), HUB(한국경제신문)

- 5개 보도채널 신청 사업자.

◦ 승인: 뉴스Y(연합뉴스)

◦ 탈락: 서울뉴스(서울신문), 머니투데이(머니투데이), HTV(헤럴드경제), 뉴스온(CBS)

2. 주요 분석 내용

(1) 주주 유형

□ 주주의 유형을 개인⋅상장회사⋅비상장회사 등⋅비영리법인⋅외국법인 등으로 나누어 각 사업자별로 정리함.

- 비상장회사 등: 비상장 주식회사 이외에 유한회사, 합자회사, 컨소시엄, 그리고 자료상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 회사를 모두 포괄

- 외국법인등: 외국법인 이외에 외국인 포함

- MBN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10개 사업자만 분석함.

<표 1> 주주 수 기준 각 사업자별 주주 유형 (단위: 명, %)

	총 주주 수	개인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등	비영리법인	외국법인등
CSTV	127	24	20	70	8	5
	(100.0)	(18.9)	(15.7)	(55.1)	(6.3)	(3.9)
JTBC	111	12	44	48	3	4
	(100.0)	(10.8)	(39.6)	(43.2)	(2.7)	(3.6)
채널A	231	46	32	126	17	10
	(100.0)	(19.9)	(13.9)	(54.5)	(7.4)	(4.3)
CUN	370	187	6	176		1
	(100.0)	(50.5)	(1.6)	(47.6)		(0.3)
HUB	149	20	8	119	2
	(100.0)	(13.4)	(5.4)	(79.9)	(1.3)
종편 소계	988	289	110	539	30	20
	(100.0)	(29.3)	(11.1)	(54.6)	(3.0)	(2.0)
뉴스Y	98	5	9	31	5	48
	(100.0)	(5.1)	(9.2)	(31.6)	(5.1)	(49.0)
서울뉴스	75			75
	(100.0)			(100.0)
머니투데이	180	139	9	29	3
	(100.0)	(77.2)	(5.0)	(16.1)	(1.7)
HTV	30	1	5	24
	(100.0)	(3.3)	(16.7)	(80.0)
뉴스온	16	2		12	1	1
	(100.0)	(12.5)		(75.0)	(6.3)	(6.3)
보도 소계	399	147	23	171	9	49
	(100.0)	(36.8)	(5.8)	(42.9)	(2.3)	(12.3)
총계	1,387	436	133	710	39	69
	(100.0)	(31.4)	(9.6)	(51.2)	(2.8)	(5.0)

<표 2> 출자금액 기준 각 사업자별 주주 유형 (단위: 백만 원, %)

	총납입자본금	개인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등	비영리법인	외국법인등
CSTV	310,000	5,500	72,500	156,895	22,500	52,605
	(100.0)	(1.8)	(23.4)	(50.6)	(7.3)	(17.0)
JTBC	422,000	17,000	136,200	232,742	5,400	30,658
	(100.0)	(4.0)	(32.3)	(55.2)	(1.3)	(7.3)
채널A	407,600	20,523	122,250	253,705	5,210	5,912
	(100.0)	(5.0)	(30.0)	(62.2)	(1.3)	(1.5)
CUN	450,000	97,900	191,100	116,000		45,000
	(100.0)	(21.8)	(42.5)	(25.8)		(10.0)
HUB	310,000	16,800	58,400	234,600	200
	(100.0)	(5.4)	(18.8)	(75.7)	(0.1)
종편 소계	1,899,600	157,723	580,450	993,942	33,310	134,175
	(100.0)	(8.3)	(30.6)	(52.3)	(1.8)	(7.1)
뉴스Y	60,500	1,902	4,800	43,544	9,400	854
	(100.0)	(3.1)	(7.9)	(72.0)	(15.5)	(1.4)
서울뉴스	55,100			55,100
	(100.0)			(100.0)
머니투데이	60,000	5,660	3,450	50,762	128
	(100.0)	(9.4)	(5.8)	(84.6)	(0.2)
HTV	40,000	200	1,224	38,576
	(100.0)	(0.5)	(3.1)	(96.4)
뉴스온	50,000	3,700		41,400	2,450	2,450
	(100.0)	(7.4)		(82.8)	(4.9)	(4.9)
보도 소계	265,600	11,462	9,474	229,382	11,978	3,304
	(100.0)	(4.3)	(3.6)	(86.4)	(4.5)	(1.2)
총계	2,165,200	169,185	589,924	1,223,324	45,288	137,479
	(100.0)	(7.8)	(27.2)	(56.5)	(2.1)	(6.3)

□ 주주 수를 기준으로 정리한 <표 1>을 보면,

- 개인 주주의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CUN(50.5%)과 머니투데이(77.22%)인데, 이들 두 사업자의 경우 소액 개인 주주들이 대거 참여한 결과 총 주주 수도 각각 370명과 180명으로 가장 많음.

- 법인 주주 중 상장회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JTBC(39.6%)임.

- 비상장회사 등이 전체 주주 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뉴스Y와 머니투데이를 제외한 보도전문 사업자의 경우 특히 그 비중이 높음.

-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등은 각각 전체 주주 수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뉴스Y의 경우 세계한인무역협회 소속의 해외동포 47명이 참여하여 49.0%의 높은 비중을 보임.

□ <표 2>에서 출자금액 기준으로 각 사업자별 주주 유형을 보면,

- 개인 주주의 경우 주주 수에 비해 출자금 점유 비중이 크게 낮아 대부분 소액 주주임을 알 수 있음.

- JTBC의 경우 상장회사 주주 수 비중(39.6%)에 비해 이들의 출자금 비중(32.3%)은 크게 높지 않은데, 이는 상장회사 주주가 상대적으로 소액 출자였음을 의미함. 한편, 특이하게 CUN의 경우 상장회사 주주 수(1.6%)에 비해 그 출자금 비중(42.5%)이 매우 높은 것은 지분율 40%로 최대주주인 태광산업이 상장회사이기 때문임.

- 출자금 기준으로는 비상장회사 등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보도채널 신청 사업자의 경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비상장회사 주주의 경영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업자 자체의 경영 투명성 저하로 귀결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출자금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CSTV(7.3%)와 뉴스Y(15.5%)인데, 학교법인의 참여가 많기 때문임. 특히 뉴스Y에는 주요주주로 참여함.

- 외국법인등의 출자금 비중을 보면, 주요주주에 외국법인이 포함된 CSTV(17.0%), JTBC(7.3%), CUN(1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특정 유형의 주주 분석

□ 이하에서는 사회적 관심을 끌 만한 특정 유형의 주주들을 분석함.

① 저축은행

□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그리고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필두로 부실 저축은행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함.

- 이는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승인신청 및 승인장 교부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려 있음.

- 업종 전체의 존망이 위협받을 정도로 부실이 심화된 저축은행들이 종편⋅보도채널 신청 사업자의 주주로 참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이는 언론사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통해 구조조정 압력을 모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함.

□ 다음 <표 3>은 각 사업자별 주주로 참여한 저축은행 현황을 정리한 것임.

- 8개 저축은행(그룹)이 5개 사업자에 대해 총 370.4억 원을 출자하였음.

- 저축은행별로는 미래저축은행이 107억 원의 가장 많은 출자를 하였고,

- 사업자별로는 145.4억 원의 가장 많은 금액이 채널A에 출자됨.

□ 이들 저축은행 중 5개가 영업 정지됨.

- 부산저축은행 2011.2 영업정지, 토마토저축은행 2011.9 영업정지, 제일저축은행 2011.9 영업정지, 미래저축은행 2012.5 영업정지(2013.4 파산 선고), 솔로몬저축은행 2012.5 영업정지(2013.4 파산 선고)

- 영업 정지된 5개 저축은행(계열)이 출자한 금액은 총 287억 원에 달함. 그 중 채널A에의 출자금이 130억 원으로 가장 많음.

□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에는 사실상의 국민세금인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이 투입됨.

- 부실 저축은행들이 수익성과 유동성이 불투명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주식에 투자한 결과 부실을 가중시켰고, 이에 따라 예금자들의 직접적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귀착됨.

- 예금보험공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서는 투자자산을 적정가격으로 조기에 회수해야 하는데,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주식은 그 가능성이 희박함.

<표 3> 저축은행의 출자 현황 (단위: 백만 원)

	미래	토마토	현대 스위스1)	제일	부산	솔로몬2)	참	청주	총계
JTBC		2,000	2,000						4,000
채널A	10,000		1,500	3,000				40	14,540
HUB		2,000	2,000	2,000		1,000			7,000
뉴스Y		2,000	1,000	500	2,500				6,000
머니투데이	700	2,000	1,500	700		300	300		5,500
합계	10,700	6,000	6,000	4,200	2,500	300	300	40	30,040

주: 1)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합계

2) 솔로몬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솔로몬투자증권 포함

② 비영리법인

□ 학교재단⋅의료재단 등의 비영리법인이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에 출자하는 것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님.

- <표 4>에서 보듯이, 총 27개의 비영리법인이 6개 사업자에 총 449.55억 원을 출자함.

- 학교법인 단호학원(용인대)이 150억 원을 CSTV에 출자하여 최다 출자를 기록하였고, 학교법인 을지학원⋅의료법인 을지병원(을지대)은 주요주주로서 뉴스Y에 합계 90억 원을 출자함. 수익성 확보의 불투명성은 물론 조기 현금화도 어려운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에 이처럼 거액을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의 자금운용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CSTV에 50억 원을 출자한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의 경우 최근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 한편,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교수들의 외부 용역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학협력단 3곳(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이 출자한 것도 매우 특이한 현상임.

- 특히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3개 사업자, 이화여대의 산학협력단은 각각 2개의 사업자에 중복 출자함.

<표 4> 비영리법인의 출자 현황 (단위: 백만 원)

이름	CSTV	JTBC	채널A	뉴스Y	뉴스온	머니 투데이	합계
학교법인 단호학원 (용인대)	15,000						15,000
학교법인 을지학원 (을지대)				6,000			6,000
의료법인 을지병원 (을지대)				3,000			3,000
성보문화재단		5,000					5,000
학교법인 고운학원 (수원대)	5,000						5,000
재단법인 선경공원묘역					2,450		2,450
고려중앙학원 (고려대)			2,000				2,000
고려대 산학협력단 (고려대)			500				500
여수성심병원(서구의료재단)			1,000				1,000
학교법인 동서학원 (동서대)	1,000						1,000
학교법인 우송학원 (우송대)	700		200				900
학교법인 대양학원 (세종대)	300		200	200			700
한양대 산학협력단 (한양대)	200	200	200				600
학교법인 단국대학(학교) (단국대)			200				200
학교법인 단국대학(재단) (단국대)			100				100
명성교회			300				300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이화여대)	200		100				300
건양학원 (건양대)		200					200
동하의료재단	100		50				150
백제예술대학				100			100
중부대학교				100			100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한국외대)			100				100
학교법인 성신학원 (성신여대)			100				100
학교법인 동북학원 (극동대)			50				50
학교법인 호산교육재단 (경산1대학)			50				50
영진교육재단 (영진전문대)			50				50
전인학원 (헌산중, 한겨레중고, 은혜학교)						5	5
총 계	22,500	5,400	5,200	9,400	2,450	5	44 ,955

③ 외국법인등

□ 외국법인등이 5개 사업자에 총 1,424.79억 원을 출자하였음.

- 출자금액 기준으로는 CSTV의 투캐피탈(465억 원), CUN의 이토추상사(450억 원), 그리고 JTBC에 출자한 텔레비 아사히(130억 원), TurnerAsia Pacific Ventures Inc.(111.58억 원), 고단샤(50억 원), 도레이첨단소재*(50억 원) 순임.

* 일본 Toray Industries, Inc.가 100% 출자한 도레이 첨단소재를 외국법인으로 분류

- 사업자별로는 CSTV(526.05억 원), CUN(450억 원), JTBC(356.58억 원) 순으로 외국법인등의 출자금액이 큼.

□ 외국법인등의 경우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으나,

- 외국법인의 사업 내용 및 그 최대주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효과가 의심스러운 외국법인도 상당수 있음.

- 특히 CSTV에 2대주주(465억 원, 14.93%)로 참여한 투캐피탈(최대주주 장도원)의 경우 투자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움.

<표 5> 외국법인등의 출자 현황 (단위: 백만 원)

	CSTV	JTBC	채널A	CUN	뉴스Y	뉴스온	합계
투캐피탈 (미국)	46,500						46,500
이토추상사 (일본)				45,000			45,000
텔레비 아사히 (일본)		13,000					13,000
TurnerAsia Pacific Ventures Inc. (미국)		11,158					11,158
고단샤 (일본)		5,000					5,000
도레이첨단소재 (일본)		5,000					5,000
법무법인AK (카자흐스탄)			3,500				3,500
이마지카로봇홀딩스 (일본)	3,415						3,415
이회 (중국)						2,450	2,450
유에스컴로지스틱스						5,0000	5,0000
Rk Media Group (미국)			1,100		500		1,600
킹레코드 (일본)		1,500					1,500
중부일본장송(CBS) (일본)	1,366						1,366
KBC-TV (미국)			1,115				1,115
MTI (일본)	1,024						1,024
세계한인무역협회 47명					354		354
권혁규	300						300
영스틸			136				136
리라이더스			13				13
크로스월드			13				13
히라노토목 (일본)			13				13
야마젠 (일본)			10				10
히라노상조 (일본)			6				6
히라노츠키코 (일본)			6				6
총계	52,605	35,658	5,912	45,000	854	52,450	142,479

주: JTBC의 경우 외국법인등의 출자금액이 <표 2>와 50억 원 차이가 나는 것은, 도레이첨단소재는 형식상 국내회사이나 일본 Toray Industries, Inc.가 100% 출자한 회사이므로 여기서는 외국법인으로 분류했기 때문임.

④ 지역신문사

□ 언론사, 특히 신문사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신문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지방 신문사의 경우 특히 그러함.

- 그런데 총 7개의 지방 신문사가 CSTV, JTBC, 채널A 등 중앙 일간지가 주도하는 종편 사업자에만 총 42억 원을 출자함.

- 그 중 대구일보가 CSTV에 30억 원의 가장 큰 금액을 출자하였고, 제주일보는 이들 세 종편 사업자 모두에 합계 6억 원을 중복 출자함.

회사 부도와 회장 구속으로 자산, 제호 공매에 직면함. 공매는 제주일보가 국세와 지방세 49억 원과 가산금 4억 원을 미납하자 제주세무서가 캠코에 공매 의뢰함. 주채권단은 중앙일보,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제주일보에 인쇄선급금 175억 원을 빌려준 중앙일보가 제호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2013.07.17 한국기자협회보)

- 이들 지방 신문사들은 중앙 일간지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언론사 주주로서의 영향력 행사 등을 목적으로 출자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표 6> 지방신문사의 출자 현황 (단위: 백만 원)

	대구일보	제주일보	강원일보	경상일보	영남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총계
CSTV	3,000	100		100	100	100		3,400
JTBC		400					100	500
채널A		100	200					300
합계	3,000	600	200	100	100	100	100	4,200

⑤ 법인주주의 업종

□ 방송 관련 업종을 제외한다면,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주주로 특정 업종의 회사들이 많이 참여할 이유는 없을 것임.

- 그런데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자동차부품⋅의료 등 3개 업종의 회사들이 대거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CSTV, JTBC, 채널A, HUB 및 뉴스Y 등의 경우, 전체 국내 영리법인 주주의 20~30% 정도를 이들 3개 업종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이들 3개 업종 중에서도 건설 관련 회사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채널A의 경우 26개(16.5%), HUB의 경우 22개(17.3%), 서울뉴스의 경우 11개(14.7%)의 건설 관련 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함.

- 한편, 소비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는 자동차부품 관련 회사들이 특히 CSTV, JTBC, 채널A 등 3대 종편 사업자에 대거 참여한 것도 이례적인 것임.

□ 통계청이 실시한 2010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총 3,355,470개사의 사업체 중 건설, 자동차부품, 의료 등 3개 업종에 속한 사업체 수 비중은 각각 2.89%, 0.19%, 0.03%로 합계 3.10%에 불과함.

- 상시고용인 50인 이상의 중기업 이상 사업체 총 42,945개사에 한정하더라도, 이들 3개 업종에 속한 사업체 수 비중은 각각 8.42%, 2.24%, 0.44%로 합계 11.10%에 불과함.

- 따라서 건설⋅자동차부품⋅의료 등 3개 업종의 기업들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2~3배의 비율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주주로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음.

<표 7> 국내 영리법인 주주들의 업종 특징 (단위: 개사, %)

	건설 관련	자동차 관련	의료 관련	합계	국내 영리 법인 수*
CSTV	8	8	5	21	90
	(8.9)	(8.9)	(5.6)	(23.3)	(100.0)
JTBC	8	9	5	22	92
	(8.7)	(9.8)	(5.4)	(23.9)	(100.0)
채널A	26	13	5	44	158
	(16.5)	(8.2)	(3.2)	(27.8)	(100.0)
CUN	16	1		17	182
	(8.8)	(0.5)		(9.3)	(100.0)
HUB	22	3	6	31	127
	(17.3)	(2.4)	(4.7)	(24.4)	(100.0)
뉴스Y	8	1	3	12	40
	(20.0)	(2.5)	(7.5)	(30.0)	(100.0)
서울뉴스	11		1	12	75
	(14.7)		(1.3)	(16.0)	(100.0)
머니투데이	1	2	3	6	38
	(2.6)	(5.3)	(7.9)	(15.8)	(100.0)
HTV	1		1	2	29
	(3.4)		(3.4)	(6.9)	(100.0)
뉴스온	1			1	12
	(8.3)			(8.3)	(100.0)
총계	102	38	31	171	814
	(12.5)	(4.7)	(3.8)	(21.0)	(100.0)

주: * 총 주주 수에서 개인 및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의 숫자를 제외한 것

⑥ 대기업집단 및 협력업체

□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주주로 직접 참여한 경우는 많지 않음. 제한된 예로서,

- CSTV: 한진그룹 대한항공(300억 원), 부영그룹 부영주택(170.5억 원)

- JTBC: 대성그룹 대구도시가스(10억 원)

- 채널A: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한국투자증권(15억 원), 현대백화점그룹 리바트(20억 원),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삼성그룹 삼성전자(액수 미상) 및 LS그룹 가온전선(액수 미상)

- CUN: 대성그룹 서울도시가스(100억 원) 및 에스씨지솔류션즈(1억 원)

- 머니투데이: GS그룹 코스모앤컴퍼니(12억 원)

- HTV: 대성그룹 대성지주(60억 원) 및 대성산업가스(60억 원),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한국투자증권(2억 원)

□ 이들 사례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 한진그룹과 부영그룹이 CSTV에 주요주주로 참여한 것과

- 대성그룹이 JTBC, CUN, HTV 등에 중복주주로, 특히 HTV에는 주요주주로 참여한 것임.

□ 한편, 대기업집단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산하 협력사들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임. 재벌 계열사 각각의 협력업체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

- 1차 중소 하도급업체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경제개혁연대가 확보한 2010년도 삼성전자 및 현대기아차의 하도급업체 명단을 통해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음.

-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9개 하도급업체, 현대기아차의 18개 하도급업체가 다양한 사업자의 주주로 참여하였음. 특히 현대기아차 하도급업체의 경우 CSTV, JTBC, 채널A에 집중 출자하였음.

<표 8> 삼성전자⋅현대기아차의 하도급업체 중 출자 기업 (단위: 백만 원)

원사업자	하도급업체	종편⋅보도 사업자	출자금액	업종
삼성전자	에스아이티	CSTV	100	서비스
	세코닉스	JTBC	500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연호전자	채널A	30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에스아이티		100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케이씨텍	연합	500	제조 도매업
	세화	서울신문	500	전자부품 제조업
	파트론	머니투데이	1,000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케이씨텍	HTV	50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성호전자		240	전자축전기 제조업
현대기아차	엠에스오토텍	CSTV	1,000	자동차 부품제조
	삼송		1,000	자동차 부품제조
	대기산업		200	자동차 부품
	화천기계공업	JTBC	3,000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인지컨트롤스		2,00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대림기업		1,00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동희산업		1,00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아진산업		1,00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두원공조	채널A	2,000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동화상협		1,000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호원		1,00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모토닉		1,00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동서기공		500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광성기업		40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제조업
	삼진산업	CUN	100	제조업
	동아화성	머니투데이	300	산업용비경화고무제품제조업
	일지테크		30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구영테크		10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⑦ 중복주주

□ 방통위가 정한 심사기준(「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2010.11.10)에 따르면,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를 배제하고, 5% 미만 중복 참여주주가 있는 신청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는 확인되지 않으나, 5% 미만 주주의 경우 중복 참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 이는 1% 이상 지분율로 복수의 사업자에 주주로 참여한 경우에만 감점 처리하도록 기준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표 9>를 보면, 총 46개의 주주가 복수의 사업자에 중복 참여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5개 사업자, 녹십자⋅제일저축은행⋅파리크라상⋅팅크웨어⋅토마토저축은행은 4개 사업자, 동아제약⋅현대스위스저축은행⋅한국투자증권⋅센씨소프트⋅샤니⋅코스맥스⋅동아원⋅삼창기업⋅학교법인 대양학원⋅제주일보사⋅한양대 산업협력단⋅국제갤러리 등은 3개 사업자, 그리고 나머지는 주주는 2개 사업자에 중복 참여함.

- 중복참여 주주의 출자금 합계를 보면, 채널A(379억 원), JTBC(321억 원), CSTV(229.5억 원) 순으로 많음.

- 그러나 이 역시 중복참여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를 모두 합하여 본다면, 실질적인 중복참여의 정도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예컨대, 甲그룹의 A, B 두 계열사가 각각 다른 사업자에 주주로 참여하였다면, 이는 방통위 심사기준으로는 중복참여가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로는 중복참여로 보아야 함.

<표 9> 중복참여 주주 현황 (단위: 개사, 백만 원)

이름	중복투자수	CSTV	JTBC	채널A	CUN	HUB	뉴스Y	머니투데이	HTV	총합계
중복주주수		27	16	31	1	14	12	9	5
주성엔지니어링	5		3,000	3,000		1,000		500	300	7,800
녹십자	4	2,000		2,000		2,000	500			6,500
제일저축은행	4			3,000		2,000	500	700		6,200
파리크라상	4	1,500	500	1,000		500				3,500
팅크웨어	4	500	500	500		500				2,000
토마토저축은행	4		2,000			2,000	2,000	2,000		8,000
동아제약	3	3,000	3,000					50		6,050
현대스위스저축은행	3		2,000			2,000		1,500		5,500
한국투자증권	3	1,500		1,500					200	3,200
엔씨소프트	3	1,000	1,000	1,000						3,000
샤니	3	900	500	500						1,900
코스맥스	3					900	300	300		1,500
동아원	3		1,000	100					240	1,340
삼창기업	3	200		200			300			700
학교법인대양학원	3	300		200			200			700
제주일보사	3	100	400	100						600
한양대산학협력단	3	200	200	200						600
국제갤러리	3	100				100			100	300
성우하이텍	2		10,000	10,000						20,000
미래저축은행	2			10,000				700		10,700
일진베어링	2	5,000				5,000				10,000
이엑스알코리아	2	3,000	5,000							8,000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2			1,500			1,000			2,500
카페베네	2	1,000	1,000							2,000
한국백신	2		1,000	1,000						2,000
RK Media Group	2			1,100			500			1,600
디엠에스	2		1,000					600		1,600
넥스트코드	2			컨소시엄			1,500			1,500
셀트리온헬스케어	2						500	1,000		1,500
삼립식품	2	600				500				1,100
케이엠브이	2			컨소시엄			1,000			1,000
케이씨텍	2						500		500	1,000
학교법인우송학원	2	700		200						900
서울옥션	2	300				100				400
크라운제과	2						200		120	320
이화여대산학협력단	2	200		100						300
갤러리현대	2	100				100				200
나남	2	100		100						200
에스씨테크닉스	2	100		100						200
에스아이티	2	100		100						200
에스지오	2	100		100						200
엔바로테크	2	100		100						200
우전	2	100		100						200
동하의료재단	2	100		50						150
제너시스템즈	2			컨소시엄	100					100
민음사	2	50		50						100
총합계	117	22,950	32,100	37,900	100	16,700	9,000	7,350	1,460	127,560

3. 개별주주 대 동일인주주

(1) 대주주 심사의 의미와 요건

□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등의 방송 사업자는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는 회사로서 사업적 능력과 함께 엄격한 공공성을 요구받고 있음.

-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방송 사업자의 대주주 심사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심사와 그 취지가 매우 유사함.

- 금융산업의 경우, 은행 및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즉, 회사 설립 및 대주주 변경의 경우는 물론이고, 시장 진입 이후에도 일정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임.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일환으로, 최근에서는 증권⋅보험⋅카드 등의 여타 제2금융권에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심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음.

□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임.

- 우선,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개별주주가 아니라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 또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자연인)도 심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

□ 이에 비추어 본다면, 종편⋅보도채널 신청 사업자의 주요주주에 대한 심사기준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첫째,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 규제(신문사는 30%, 기타는 40%),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 방안, 1% 이상~5%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 사업자에 대한 감점 처리 방안에서는 방송법상 특수 관계인 주주의 지분을 모두 합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그 외의 규제에서는 개별 주주만을 대상으로 함.

- 둘째,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심사 요건이 사실상 부재함.

<표 10> 평가 요소⋅지표⋅방법 중 구성주주 관련 항목들

□ 방통위가 2010.11.10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에는 주요주주에 대한 다양한 심사항목(<표 10> 참조)이 포함되어 있음.

- 여기에는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 주요주주의 경우 승인장 교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분 매각 등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 5%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감점 처리,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 범위 및 실현가능성 평가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이상의 심사 기준은 언뜻 보기에 매우 엄격한 것처럼 보이나, 많은 허점을 드러냄. 예컨대,

- 중복주주의 배제 및 감점처리 방안에서 지분율 1% 미만의 주주는 제외한 결과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고(어떤 사업자에는 1% 이상 주주로 참여하고 다 사업자들에는 1% 미만으로 중복 참여하였는데, 방통위 규정상 이는 중복참여 주주로 취급되지 않음),

-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며 일정 기간 지분 매각 등 처분에 제한이 부과는 되는 주요주주의 경우에는 개별 주주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동일 그룹 내의 다수 계열사가 하나의 사업자에 동시에 참여하였으나 그 중 일부 계열사만 주요주주로 취급되고 나머지 계열사는 주요주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무엇보다, 법인주주의 사실상 지배자에 대한 심사 항목이 없어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

(2) 동일인주주 현황

□ 각 사업자별로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들을 모두 정리한 것이 다음 <표 11>임.

- 표에서 보듯이, 동일 그룹에 속한 다수의 계열사가 하나의 사업자에 나누어 출자한 경우가 다수 발견됨.

- 이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함.

<표 11> 동일인주주의 중복출자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자	동일인주주	비고
CSTV	조선일보(62,000), 디지털조선일보(3,000), 조선뉴스프레스(2,000), 스포츠조선(1,000), 조건매거진(945)	최대주주
	소화(1,500), 삼천당제약(1,500), 성심의료산업(1,000), 윤대인(500)
	범한판토스(2,000), 레드캡투어(1,000)
	삼일방(1,500), 삼일방직(1,500)
	파리크라상(1,500), 샤니(900), 삼립식품(600)
	대기산업(200), 박지훈(100)
	삼창기업(200), 엔바로테크(100)
	동창이앤씨(20), 제이에스씨인터내셔날(50)
JTBC	중앙미디어네트워크(105,500), 중앙일보(21,100)	최대주주
	한국컴퓨터(5,000), 로지시스(5,000), 케이씨에스(5,000), 한네트(5,000), 한국트로닉스(5,000)
	성우하이텍(10,000), 이엑스알코리아(5,000)	주요주주
	S&T중공업(10,000), S&T대우(5,000)	주요주주
	고시연(5,000), 오영애(5,000)
	로얄앤컴포니(5,000), 로얄아이도스(5,000)
	고단샤(5,000), 킹레코드(1,500)
	태양산업(2,000), 승일(1,000)
	한국제분(2,000), 동아원(1,000)
	이병우(500), 권혁주(500)
	파리크라상(500), 샤니(500)
채널A	도화종합기술공사(24,000), 건화(21,000), 아리지(3,000), 수리봉(2,000), 한조(2,000), 곽영필(1,000)	주요주주
	다함이텍(25,000), 다함레저(5,000)	주요주주
	유라엘텍(2,000), 세원정밀인쇄(1,000)
	고려중앙학교(2,000), 고려대 산학협력단(500)
	파리크라상(1,000), 샤니(500)
	한동건설(1,000), 신선철(400)
	평화홀딩스(500), 평화이엔지(500)
	영스틸(200), 최상영(136), 최영경(100)
	학교법인 단국대학(대학)(200), 학교법인 단국대학(재단)(100)
	문종식(100), 문준혁(100), 문혜영(100)
	히라노토목(13), 히라노상조(6), 히라노츠키코(6)
CUN	서울도시가스(10,000), 에스씨지솔류션즈(100)
	동신개발(3,000), 동신종합건설(2,000)
	윤찬(400), 윤두혁(200), 광암(300), 스타킹월드(300)
	세왕섬유(1,000), 최국락(100)
	김경식(900), 소원상사(100), 심회섭(300)
	김진섭(400), 이효숙(400)
	이용만(400), 박호정(400)
	녹성테크(500), 콜사인테크놀로지(100)
	이정순(200), 제이테크(100)
	에이티엘(100), 이성익(100), 정정미(100)
	공미경(100), 공순희(100)
	조한물산(100), 이노폴(100)
	주옥련(100), 주연화(100)
	허정윤(100), 허강우(100)
HUB	한국경제신문(48,000), 한국경제TV(45,000) 삼립식품(500), 파리크라상(500)	최대주주
뉴스Y	학교법인 을지학원(6,000), 의료법인 을지병원(3,000)	주요주주
	해태제과식품(300), 크라운제과(200)
서울뉴스	인풍(550), 고려디앤아이(550)
	보성산업개발(500), 보성씨앤씨(500)
머니투데이	지앤지홀딩스(13,800), 지앤지프로덕션(3,000)	주요주주
	장덕수(600), 장만수(600)
HTV	대성지주(6,000), 대성산업가스(5,996)	주요주주
	해태제과식품(180), 크라운(120)

주: 볼드체는 주요주주

□ 첫째, 동일 그룹 내 다수의 계열사가 출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만 방통위 기준에 따른 주요주주 규제(예컨대, 일정 기간 지분 매각 등 처분 금지)를 받고 있음.

- 예컨대, CSTV의 경우 최대주주 조선일보의 계열사들(디지털조선일보, 조선뉴스프레스, 스포츠조선, 조건매거진), JTBC의 경우 S&T중공업의 계열사(S&T대우) 및 성우하이텍의 계열사(이엑스알코리아), 채널A의 경우 다함이텍의 계열사(다함레저) 및 도화종합기술공사⋅건화의 계열사들(아리지, 수리봉, 한조, 곽영필), 머니투데이의 경우 지앤지홀딩스의 계열사(지앤지프로덕션) 등은 방통위 기준에 따르면 주요주주가 아님.

- 따라서 사실상 동일인주주 전체가 주요주주임에 불구하고, 그 일부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 둘째, 동일인주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지분율 순위가 바뀌고, 심지어 현행 방통위 규정 상 주요주주가 아닌 주주가 사실상 주요주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발견됨.

- JTBC의 경우 현행 규정상 한샘(50억 원)이 주요주주 중 가장 지분율이 낮으나*, 동일인주주 지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단샤(50억 원), 킹레코드(15억 원)>, <로얄앤컴포니(50억 원), 로얄아이도스(50억 원)>, <고시연(50억 원), 오영애(50억 원)>, <한국컴퓨터(50억 원), 로지시스(50억 원), 케이씨에스(50억 원), 한네트(50억 원), 한국트로닉스(50억 원)> 등의 합계 지분율이 더 높아 원칙적으로는 이들 중 하나가 주요주주가 되어야 함.

* 주요주주의 범위: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와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에서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의 주주. 단, 합계가 51%까지인 주주가 복수인 경우,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1인의 주주로 함. JTBC의 경우 50억 원 출자자는 복수인데, 그 중 한샘이 주요주주로 지정됨.

- 특히 <한국컴퓨터(50억 원), 로지시스(50억 원), 케이씨에스(50억 원), 한네트(50억 원), 한국트로닉스(50억 원)>의 경우 합계 출자금액이 250억 원으로, 디와이에셋과 함께 공동 2대주주이나, 한국컴퓨터지주 산하의 이들 5개 계열사 중 어느 하나도 주요주주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는 명백한 규제 공백임.

4. 개별 사업자별 특징

□ 이하에서는 앞에서의 논의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각 사업자별 주주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함.

(1) CSTV

□ 최대주주

- 조선일보(620억 원), 디지털조선일보(30억 원), 조선뉴스프레스(20억 원), 스포츠조선(10억 원), 조선매거진(9.45억 원) 등 5개 특수 관계인이 총 22.13%의 지분을 보유하여,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음.

- 1.61% 자분을 보유한 고운학원(수원대)과는 사돈지간으로(방송법상 특수 관계인은 아님) 사실상의 특수 관계라고 할 수 있음.

□ 주요주주

- 2대주주로 14.93%의 지분을 보유한 투캐피탈(장도원)은 미국에서 의류 유통업으로 크게 성공한 Forever21의 투자회사임. 투캐피탈의 투자 의도를 짐작하기는 쉽지 않으나, 수익성 목적의 투자 또는 방송사업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진그룹과 부영그룹 등 두 개의 대기업집단이 주요주주로 참여한 것은 다른 사업자와는 구별되는 특징임.

□ 기타주주

- 1.61% 지분을 보유한 일진베어링(자동차 부품회사)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20% 주주임. 나머지 80%는 대표이사인 이상일이 보유함. 일진베어링은 CSTV와 HUB에 중복 참여하였고, 일진베어링의 계열사인 일진글로벌은 채널A에 참여함.

(2) JTBC

□ 최대주주

- 중앙미디어네트워크(1,055억 원) 및 중앙일보(211억 원)가 합계 30.00%를 보유하여 법상 한도를 꽉 채움.

- 지분율 1.18%의 성보문화재단과는 사돈지간으로(방송법상 특수 관계인은 아님), 사실상의 특수 관계라고 할 수 있음.

□ 주요주주

- 5.92% 지분율로 2대주주인 디와이에셋은 디와이홀딩스의 100% 자회사인데, 디와이홀딩스의 또 다른 자회사인 SFA는 삼성항공(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의 전신)으로부터 분사한 회사임.

(3) 채널A

□ 최대주주

- 동아일보사(1,195억 원)가 29.31% 지분 보유

- 5.15% 지분을 가진 삼양사와는 친족 관계(방송법상 특수 관계인은 아님).

- 고려중앙학원(0.49%)과 고려대 산학협력단(0.12%) 역시 사실상 특수 관계인이라 할 수 있음(방송법상 특수 관계인은 아님).

□ 기타주주

- 1.23% 지분율의 일진글로벌은 일진베어링(CSTV와 HUB에 중복참여)의 계열사임.

-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에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와 LS그룹의 가온전선 참여.

(4) CUN

□ 최대주주

- 40% 지분율을 꽉 채운 태광산업(1,180억 원)이 최대주주

- 태광그룹은 재무구조가 건전하며 태광산업 역시 탄탄한 재무구조의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은 언론사가 최대주주인 다른 사업자에 비해 계량분석의 재무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음.

□ 주요주주

- 지분율 10.00%의 2대주주 이토추상사는 태광그룹과 거래 관계가 많은 일본의 종합상사

□ 기타주주

- 동신건설(지분율 0.67%)과 동신종합건설(0.44%)은 계열회사로서 태광그룹의 공사를 많이 수주한 건설회사들임.

- 대성공사(지분율 0.62%), 티케이건설(0.56%), 생활건강TV(0.04%)는 친인척이 경영하는 회사로 추정됨.

- CUN에 개인 소액주주들이 많은 것은 의류, 보험, 케이블TV 등 태광그룹의 주력업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5) HUB

□ 최대주주

- 한국경제신문(480억 원)과 한국경제TV(450억 원)가 합계 30.00% 지분 보유

□ 주요주주

- 현대자동차가 20% 지분을 가진 일진베어링이 HUB의 주요주주로 1.61% 지분 보유.

□ 기타주주

- 병원 원장 7명이 주주로 참여하여 61억 원을 출자함.

(6) 뉴스Y

□ 최대주주

- 연합뉴스(169.44억 원)가 28.01% 지분 보유

□ 주요주주

- 학교법인 을지학원(60억 원)과 의료법인 을지병원(30억 원) 등 동일계열의 비영법인이 14.88%의 2대주주

□ 기타주주

- 세계한인무역협회 소속 47명의 해외동포가 합계 지분율 0.59%의 주주로 참여

(7) 서울뉴스

□ 최대주주

- 서울신문사(165억 원)가 29.95% 지분 보유

(8) 머니투데이

□ 최대주주

- 머니투데이(180억 원)가 30.0% 지분 보유

- 보도채널사업자로 승인받을 경우, 기존의 케이블방송인 머니투데이TV의 자산⋅부채를 1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머니투데이TV의 2009년 말 순자산가액이 58억 원이므로 순자산가액보다 큰 영업권가치를 반영하면서 매입할 예정이었음. 이를 통해 머니투데이는 출자금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계획이었음.

□ 주요주주

- 지앤지홀딩스(138억 원) 및 지앤지프로덕션(30억 원)이 합계 지분 28.00%로 최대주주에 육박하는 2대주주

□ 기타주주

- 많은 수의 소액 개인 주주는 머니투데이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추정됨

(9) HTV

□ 최대주주

- 헤럴드미디어(12억 원)가 지분율 30.00%의 최대주주

□ 주요주주

- 대성지주(60억 원)와 대성산업가스(60억 원)의 합계 지분율은 29.99%로 0.01%p 차이의 2대주주

(10) 뉴스온

□ 최대주주

- CBS(150억 원)가 지분율 30.00%의 최대주주

5. 주주 구성 분석과 방통위 세부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분석

주주 구성 분성을 적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세부심사항목은 ‘신청법인의 적정성’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부는 재정능력에 해당한다.

1. 신청법인 및 주주 구성의 적정성(25점)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를 엄격히 하고 주주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방송이 언론으로서 어느 일인이나 단체 또는 특정 자본을 대변하는 일을 경계하는 때문이다.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 언론의 독립과 중립성,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의 다양성은 조건이 되며 결국 주주의 다양성 구성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평가요소는 ‘주주 구성의 다양성 등 정책목표 부합여부’와 ‘보도 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여부’인데 ‘보도 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여부’는 ‘MBN'에게만 해당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오직 주주 구성의 다양성 등 구성 주주의 정책목표 실현 의지 및 역량만이 평가 대상이 된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의 정책 목표

- 융합하는 미디어환경에 적극 대응

- 방송의 다양성 재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 주주 구성의 다양성

방송사의 1인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주주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은 방송언론이 어느 한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집단의 이익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보도. 종편 사업 승인 신청자들의 주주 구성은 방송의 다양성 실현과 지배 주주에서 독립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

1) 편법에 의한 사실상 1인 소유·지분 초과

o 동아일보사는 5.15% 지분을 갖는 삼양사와 친족 관계에 있고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사실상 특수 관계에 있어 방송법상 소유지분 한도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최대 지분을 편법으로 초과한 상태다.

o 중앙일보와 중앙미디어 네트워크가 방송법상 소유지분 한도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성보문화 재단과 사실상 특수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편법으로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2대 주주 디와이에셋은 삼성과 관련성 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특정 업종 사업자의 과도한 주주 참여

현대 자동차의 하도급 업체들이 CSTV, JTBC, 채널A, CUN, 머니투데이에 참여한 것은 주주 구성의 다양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해당 주주들이 대기업 집단과 협력업체의 지위에 있는 것은 종합편성 채널의 신청법인 중 일부가 대기업과 사실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평점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태다.

3) 과도한 중복 참여 주주

o 복수 이상의 법인에 중복 출자한 주주는 종편의 경우 CSTV가 27개, 229억 5천만 원, JTBC가 16개, 321억 원, 채널 A가 31개, 379억 원, HUB 14개, 167억 원이다. 보도 채널 뉴스Y도 12개 주주가 87억 원을 출자했고 머니투데이 9개, HTV는 5개가 중복 주주다.

o 동일인 주주의 중복 출자(쪼개기 출자)

신청 법인 한 개에 공통의 지배권 아래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들이 중복 출자.

신청 법인	중복 주주 수	출자금	비율(주주)%	비율(출자금)%
CSTV	22	83,115	17.32	26.81
JTBC	25	216,100	22.52	51.20
채널 A	29	93,461	12.55	22.92
CUN	32	22,300	8.65	4.96
HUB	4	94,000	2.68	3032
뉴스 Y	4	9,500	4.08	15.70
서울뉴스	2	1,100	2.67	2
머니투데이	4	18,000	2.22	30
HTV	4	12,296	13.33	30.74

(단윈 : 백만 원)

나. 정책목표 실현 의지 및 역량

정책 목표는 최다액 출자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의해서 달성 된다. 주요주주 이상의 자가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방송사의 물적 토대를 구성하는 주주의 사회적 영향력은 자본의 크기에 반드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방송 언론에 참여하는 자본은 크기 뿐 아니라 종류도 매우 중요하다.  참여하는 자본의 종류는 방송법이 정하는 목적을 달성할 역량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1) 투명성 부족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참여 주주의 상장회사 대 비상장회사의 비율을 보면 CUN을 제외하고 상장회사의 비율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채널 A’의 비상장회사 비율은 62.2%로 평가 등급을 ‘수’로 정하기 어렵다. 보도 채널의 경우는 더 심각하여 상장회사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서울뉴스’는 100%가 비상장회사다.

2) 재무능력 부족 및 존속 불확실한 주주 참여

o 저축은행 출자

jtbc, 채널 A, 뉴스 Y, 머니투데이에 부실 저축은행이 주주로 참여하였다. 결국 채널 A에 참여한 미래저축은행은 54억 원을 실제 투자하지 못했고 현대스위스2저축은행도 5억 원을 미납했다. JTBC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5억 원을 미납했고 승인 신청 시 주주로 참여하지 않았던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10억 원을 벌충했다.

o 부실 지역신문 출자

지역신문사 7개가 CSTV, JTBC, 채널A에 총 42억 원 출자 약정했다. 제주일보는 사업자 3 곳에 6억 원을 출자했다. 제주일보는 주주 참여 당시 이미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회사의 부도와 회장의 구속으로 자산과 제호가 공매될 위기에 처해있다.

o 삼성전자가 참여한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어(KMI)'는 제4이동 통신사업을 허가 신청하였지만 탈락하였다. KMI는 재무능력 부분에서 겨우 과락을 면했으며(60.088점) 컨소시엄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하였다.

3) 투자회사의 자본 참여

현재 방송 언론사는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기 어렵다. CSTV에 주요주주(15.99%)로 차여한 투캐피탈(장도원)은 금융투자회사로서 금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자본이다. 그 외 한국투자증권은 CSTV와 HTV에 주주로 참여 했다.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에 금융 또는 투기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경계해야할 첫 번째 요인이다. 방송이 자본권력에서 독립하는데 저해요소가 된다.

2. 신청 법인 및 주요 주주의 건전성(20점)

평가 요소로서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관련 법련 준수 여부’를 평가 한다. 방통위가 제공하는 관련 기관의 의견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 통신, 신문, 상사, 금융, 조세, 노무, 공정거래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사안의 경중, 빈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는 확정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방통위의 ‘종편, 보도 PP 승인 심사 위원회 제2차 회의’ 내용을 보면 방송분야 3건, 신문분야 17건, 공정거래 분야 8건, 노동분야 2건 등 총 30건의 법령 위반 내역을 조회 하였다. 그 결과 통신, 상사, 금융, 관세 분야의 법령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소관법련 위반 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공개를 거부하여 심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심사위원에게 별도의 붙임 자료를 제공 하였는데 사업 신청법인 ‘A'는 법령 위반 결과가 없으며 ’B'와 ‘C'는 2 건을 위반, ’D', 'E'는 법령 위반 결과가 조회되지 않았다고 했다.

2010년 12월 24일,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승인백서 509쪽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방통위는 백서를 언론노조에 공개하면서 법령위반여부 결과가 나타난 별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위반 법인을 익명 처리하여 제공하였다. 그리고 신청 법인에 대한 조세위반 여부를 묻는 국세청 자료 거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평가한다. 방송 언론을 경영할 자격에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감점 사유가 된다. 국세청이 공개를 거부한 근거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했다면 해당 자료를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해당 심사항목을 비계량으로 정한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빈도는 관련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정확한 횟수가 있으므로 계량항목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법령을 위반한 사안의 중대성은 방통위가 그 위반의 중대성을 척도를 세밀하게 표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방송 언론사의 경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큰 편차를 발생시킨다. 실제 각 신청 법인 별로 최저점수와 최고 점수의 차이는 4점 ~ 9점(종편), 7점 ~ 11점(보도)이 발생했다.

3. 구성 주주 중복 참여(15점)

중복 참여 주주의 평가를 일정 점수(15점)를 보장하는 방식은(10.50 ~ 15.00) 승인 최저점수의 보장과 총점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구성 주주의 중복 참여에 대한 감점 평가 방식은 ‘신청 법인의 적정성’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심사위원 심사 소견서
채널-A (동아)	문) OO여개 대학이 구성 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사회적 명사 OOO명의 출자 의향서도 제출 받았음. 협력이나 지지 의사 표명이면 몰라도 교육기관이나 지도층 인사들을 직접 투자 주주로 참여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답) 대학은 영상 또는 방송학과를 가지고 있고 신설 방송사와 산학협력을 위해 출자 결심, 방송관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학생들의 실습기회 제공(김재호 최대주주)	o 법인의 주주로 대학과 유명 명사를 참여시킨 점은 부적절 할 수 있음.
CSTV (조선)	o 주요 주주들은 수익률 같은 경제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진성주주들이다.(방상훈, 최대주주)	o 주주구성 적정하고 건전함. o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출자 능력이 우수함.
jTBC (중앙)	문) 중앙일보가 직접 1대 주주가 되지 않고 JM 네트워크를 통해 합동지분으로 2대 주주가 되었나. 답) 중아미디어네트워크 안에 25매체 43개 법인이 있음. JMnet은 글로벌 회사임, 신문사가 종편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경영의 안정을 위함. JMnet은 탄탄한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음. (남선현, 대표자)	o 미국의 타임워너 그룹, 일본의 TV 아사히 등의 지분 참여는 jTBC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o 주주구성이 적정하고 청문결과 주주구성의 건전성도 확인되었음.
HUB (한경)	청문 없음.	o 주주구성의 다양성 부분에서 다소 미흡함. o 주주구성의 국제성이 다소 미흡.
CUN (케이블연합종합편성채널)	문) 지배주주인 태광이 여러 가지 사유로 수사를 받고 있다. 종편은 전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야할 매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태광이 최대주주가 되어 종편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한가? 답) 검찰 수사진행 중에 언급은 부적절. 불법행위는 없었음. 공정성, 공익성, 투명성 보장 및 소유 경영. 편집권 분리를 위해 사외이사 추천제, 시청자 위원회, 감사위원회, 시민단체 참여 등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준비했음. (오용일, 최대주주) 문) 제휴 SO, PP가 계열사인 티브로드사 등을 의미한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답) 참여한 SO는 OO군데, 티브로드가 OO개 있고, OOO 계열이 O군데, OOO OO군데, 그리고 OOO가 OO군데 임. 사업계획서 제출 마지막까지 다른 MSO 참여를 기대했음. (강대인, 대표자) 문) 최대주주 태광산업과 O대 주주인 OOOO은 방송법상 특수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오는데 특수 관계가 아닌 것 맞나? 답) 맞음.(오용일, 최대주주) 문) 사명이 ‘케이블연합종합편성채널’인데 구성주주에 케이블 관련 사업자는 대광산업외에 별로 없음. ‘케이블연합’이라 사명을 한 이유는? 답) 참여 SO는 전체 SO의 OO%임. 77개 권역별로 보면 참여 SO가 약 OO%를 커버함. 계열사 티캐스트 8개 채널 포함하여 OO개 PP가 참여함. (강대인, 대표자)	o 신청법인 명에 어울리지 않는 주주구성. o 신청법인의 건전성도 청문회 결과 매우 의심됨. o 구성 주주 주 OOOO OO%, OO.OO%로 O개 기업으로 소유가 집중되어 있음. OOOO 독점규제법 위반 사실 있음. o 주주 구성이 O개 대주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o 대주주, 법인 이름의 적합성에 대한 청문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함.
머니투데이	문) 대주주인 머니투데이 이사는 20OO년 법령 위반으로 OO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아직 미납인 이유는? 답)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알고 있지 못함.	o 구성 주주인 OOOOOO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주주 구성의 적정성, 건전성 평정함. o OOOOOOO 등 O개 사가 다른 사업자에게도 중복 투자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o OOOOOOO 등 일부 주주가 중복 참여하여 주주 구성의 적정성이 조금 문제가 됨. o O개 주주의 지분율이 OO%에 달함. o 구성주주인 OOOOOO(OOO억 출자, OO%)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점을 평가 반영. o 구성주주(OOOOOO)의 출자 능력 및 보도PP 설립 후 MTN(구성주주의 자회사)을 OOO억 원으로 인수한다는 계획은 다소 부적절해 보임.
HTV	문) 중복 주주 또는 특수 관계자의 중복 참여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심사 기준을 두는 것은 보도 PP의 공정성과 공익차원에서 당연. 참여 자본의 액수만이 아니라 자본의 관리, 특히 주주의 관리는 신청법인의 의지와도 관련 있음. 대표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다른 보도 종편에 참여하는 주주가 있는가? 답) 잘 알고 있음. 한 군데가 있고 사업계획서에 표시했다. 그 외 특수 관계자 참여는 주주명단이 발표되지 않아 모름. 다만 내부적으로 OOOO에 대해서는 계열관계 청산 노력 중이지만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별개 회사다. 문) 대성지주와 대성가스산업의 지분율이 29.99%이다. 대성지주 전무인 백세빈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는데 대기업인 대성지주의 지배 하에서 운영되는데 이런 구조 아래서 보도전문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나? 답)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경영과 편성도 분리할 것임.	o 구성 주주의 중복 참여 등으로 주주 구성의 적정성, 건전성, 미흡함. o OOOO의 계열사인 OOOOOO, OOOOOO가 중복 참여하여 주주구성이 다소 적정하지 못함. o 주주 구성이 적정한지는 의문임. o 주요 주주의 특수 관계자가 다른 보도PP 또는 종편PP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음. 대성지주 및 대성가스산업의 지분율이 29.99%로 대성지주의 지배하에 운영될 위험이 있음. o OOOO와 OOOOOO가 5% 이상 주주의 중복 참여로 확인됨에 따라 평가 시 중복 참여 주주와 관련된 사항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o O대 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음. o 주요 주주 특수 관계자의 중복 참여로 인해 재정 능력이 낮게 평가됨. o 주요 주주의 특수 관계자가 다른 보도PP 또는 종편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하여 중복 출자 문제 발생(중복 출자로 재정 및 기술 능력에 70% 미만의 점수 획득) o 구성 주주가 중복 출자된 상태로 향후 OOOO, OOOO측이 탈퇴할 것으로 보임. o OOOO와 OOOOOO가 5% 이상 주주의 중복 참여로 확인됨에 따라 재정능력 최저 점수 만족 못함.
연합뉴스 TV	문) 보도PP 사업에 대한 수익 전망이 밝지 않은데 학원은 언론 사업과 관련이 적다. 관련이 적은 학원, 병원 등이 수익이 낮은 보도PP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가? 답) 보도PP가 수익이 낮은 사업이라 생각하지 않음. 수익이 낮으면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김종수, 경영실 미디어전략실) 문) 출자 예정 기업 중 OOOOOO있다. 전체 O.O% OO억 원 출자. 상당히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또 OOOOO, OOOOO가 도 있음. O개 OOOOOO 등이 약 O.OO억 원 예정. 이들은 납입계약서에 공증하지 않고 제출했음(세계한인무역협회). 출자여부가 불투명하다. 답) OOOOOO 출자 약속 했고 이후 좋아진다는 전망이 있다. OOOOOOOO은 투자의지가 확고하고 경영목표에 공감하여 투자 수용. 한인무역협회는 공증을 다 받기 어려웠음. 방통위가 요구한 자본금 목표에 차질은 없다.(이희용, 미디어전략팀장)	o 일부 구성 주주(OOOOOOO 등)가 중복 참여하여 주주 구성의 적정성이 다소 부족함. o 주주 구성이 적절하나 국가 지분이 포함되어 있음. o 사립학교법상 건전한 재무, 회계, 운영을 요구하는데 수익 전망이 상당기간 낮은 보도PP사업에 학교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주주 구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o 주요 주주(OOOO)의 언론 분야 참여시 연관성 낮음, 출자 예정인 OOOOOO의 재무 건전성 미흡, OOO의 간접지분 참여 문제. o 보도PP와 무관하며 자산 운영의 건전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학교법인이 2대 구성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은 주주 구성의 적정성 관점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보임.
굿뉴스	문) OO OOO OOOOOOOOO, OOO는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된 미국법인, 이화는 중국, 주식 10%를 소유한 유에스 컴스 로지스틱스의 지분 70%를 미국법인 US COM Logistics Inc가 소유. 방송법에 따라 10% 초과 자본 출연 금지.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답) OOOO은 원래 모기업이 미국. 한국에 소재하는 OOOO은 일부 자본주가 중첩될 수 있음. 한국법인으로 설립됨. 한국법인에서 출자한 것은 해외투자 자본으로 보는 것은 무리 있음. 한국 소재 유에스컴로지스틱스은 한국법인으로, 한국에서 기업을 등록하였으므로 한국법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지? 문)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라 50%를 초과하면 외국법인, 외국법인 10% 지분초과 할 수 없다. 유에스컴로지스틱스는 외국 법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전에 알고 있었나? 답) 다른 자세한 자료는 없다. 문) 유에스컴로지스틱스의 지분 70%를 미국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나? 답) 자세한 자료 없음. 문) 방통위의 유에스컴로지스틱스 등기부등본 요구에 캘리포니아 법인 등기부 등본 보내왔다. 한국 국적 법인임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부등본 필요. 답)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가 아닌가. 해서 빠진 것.	o 주주 구성상 불명확한 점이 있음. o 총 출자액의 OO%인 OO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OOOOOOOOO의 2009년 말 현재 순 자산이 O억 원 OOOO만 원 밖에 되지 않아 출자 여력이 없어 보임.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 o 구성주주의 자본금 납입능력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 o 구성주주 유에스컴로지스틱스의 실사주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등 주주구성의 적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음. o 구성 주주인 유에스컴로지스틱스의 실질투자자(외국인)의 현황과 재원조달을 반영하여 평정함. o 외국인 소유지분 관련한 승인 신청 접수 시 오류 내지 미비점은 아쉬운 점이었음. o 주주구성의 정체성이 의심. 자본금 납부 여부가 불투명. 외국인 소유지분 관련 해당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임. 구성 주주의 도덕성, 대주주의 법준수 여부가 의심스러움. o 자금 조달 능력, 주주 구성의 건전성 미흡.
서울뉴스	문) 70.1%는 다수의 소액 주주. 다양성 장점은 있지만 출자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음. 답) 서약은 받았으나 10% 누수 가능. 벌충으로 개인, 중소기업 있음. 문) 주주 자격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의 의미는? 답)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추천한 기준으로 처리함. 기업의 건전성도 함께 고려함.	o 신청주주의 적정성과 건전성은 우수 o 구성 주주가 74개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정성이 돋보임. o 주주 구성이 서울신문 이외에는 모두 1% 이하의 중소주주로서 실권주 발생 가능성 있음. 소액주주 일부가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음. o 최대주주 서울신문의 재무 상황이 취약함. o 1% 미만 주주가 70%로서 주주 구성이 적절함. o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 o 주주 구성상 자본금이 예정대로 전액 출자 완료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부 의문.

1-3-1 신청 법인 및 주주 구성의 적정성
	배점	A		B		C		D		E		F		G		H		I		J		K		L		M				평균				평점
채널 A	25	20.00		23.00		22.00		22.00		20.00		17.00		20.00		18.00		20.00		22.00		22.00		22.00		21.00		6.00		20.82		83.28%		수
CSTV		23.00		22.00		22.00		20.00		18.00		22.00		23.00		21.00		22.00		20.00		24.00		21.00		20.00		6.00		21.45		85.80%		수
jtbc		22.00		22.00		21.00		20.00		22.00		24.00		20.00		20.00		21.00		18.00		24.00		22.00		23.00		6.00		21.55		86.20%		수
HUB		21.00		20.00		21.00		20.00		22.00		16.00		20.00		15.00		18.00		22.00		19.00		20.00		20.00		7.00		19.73		78.92%		우
CUN		18.00		18.00		16.00		17.00		15.00		20.00		18.00		12.00		18.00		17.00		14.00		17.00		16.00		8.00		16.73		66.92%		우
굿뉴스	30	19.00		19.00		21.00		20.00		21.00		18.00		15.00		21.00		21.00		21.00		18.00		28.00		24.00		13.00		20.27		67.57%		우
머니투데이		24.00		23.00		22.00		21.00		19.00		23.00		18.00		25.00		21.00		20.00		25.00		20.00		28.00		10.00		22.09		73.63%		우
서울뉴스		23.00		28.00		15.00		24.00		23.00		24.00		24.00		25.00		20.00		21.00		17.00		20.00		24.00		13.00		22.27		74.23%		우
연합뉴스TV		25.00		26.00		21.00		20.00		23.00		24.00		23.00		21.00		28.00		21.00		21.00		28.00		19.00		9.00		23.00		76.67%		우
HTV		20.00		28.00		21.00		19.00		17.00		18.00		20.00		24.00		20.00		21.00		19.00		24.00		22.00		11.00		20.73		69.10%		우
1-3-2신청법인및주요주주의건전성
	배점	A		B		C		D		E		F		G		H		I		J		K		L		M								평점
채널 A	20	16.00		18.00		16.00		17.00		16.00		18.00		16.00		13.00		17.00		14.00		19.00		18.00		17.00		6.00		16.64		83.20%		수
CSTV		18.00		16.00		17.00		16.00		18.00		17.00		17.00		17.00		16.00		14.00		19.00		17.00		16.00		4.00		16.82		84.10%		수
jtbc		17.00		17.00		17.00		16.00		18.00		19.00		10.00		17.00		18.00		17.00		15.00		17.00		18.00		9.00		17.00		85.00%		수
HUB		17.00		12.00		15.00		14.00		18.00		10.00		16.00		16.00		15.00		18.00		15.00		17.00		16.00		8.00		15.56		77.80%		우
CUN		14.00		12.00		13.00		13.00		15.00		14.00		16.00		13.00		16.00		10.00		15.00		16.00		11.00		6.00		13.82		69.10%		우
굿뉴스	25	21.00		18.00		20.00		15.00		18.00		18.00		13.00		17.00		20.00		18.00		15.00		23.00		22.00		10.00		18.38		73.52%		우
머니투데이		23.00		16.00		19.00		23.00		18.00		20.00		20.00		21.00		19.00		18.00		21.00		19.00		23.00		7.00		20.09		80.36%		수
서울뉴스		22.00		23.00		13.00		20.00		22.00		20.00		24.00		21.00		18.00		20.00		20.00		16.00		17.00		11.00		19.91		79.64%		우
연합뉴스TV		19.00		23.00		19.00		20.00		20.00		20.00		23.00		17.00		24.00		20.00		23.00		23.00		19.00		7.00		20.82		83.28%		수
HTV		15.00		23.00		20.00		17.00		15.00		16.00		15.00		19.00		21.00		18.00		19.00		20.00		20.00		8.00		18.18		72.72%		우
1-3-3 구성 주주 중복 참여
	배점	A		B		C		D		E		F		G		H		I		J		K		L		M								평점
채널 A	15	14.06		14.06		14.06		14.06		14.06		14.06		14.06		14.06		14.06		14.06		14.06		14.06		14.06				14.06
CSTV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jtbc		14.43		14.43		14.43		14.43		14.43		14.43		14.43		14.43		14.43		14.43		14.43		14.43		14.43				14.43
HUB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14.76
CUN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굿뉴스	15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머니투데이		13.95		13.95		13.95		13.95		13.95		13.95		13.95		13.95		13.95		13.95		13.95		13.95		13.95				13.95
서울뉴스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연합뉴스TV		14.26		14.26		14.26		14.26		14.26		14.26		14.26		14.26		14.26		14.26		14.26		14.26		14.26				14.26
HTV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