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의

승인심사 2차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8월 5일 오후 2시

- 장소 : 언론노조 회의실

[발표 내용]

1) 종편 사업자(MBN 제외)의 실제출자 주주구성 분석

- 법인주주만을 대상으로 -

- 김상조 한성대 교수

2) 자료공개 : 실제 출자 법인 주주명단 및 전체회의 속기록

언론개혁시민연대/(사)언론인권센터/언론노조

종편 사업자(MBN 제외)의 실제출자 주주구성 분석

- 법인주주만을 대상으로 -

2013. 08. 05(월)

언론개혁시민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 (사)언론인권센타

종편·보도 PP 승인 검증 TF

1. 분석 대상

종편·보도 PP 승인 검증 TF

□ 본 보고서에서는 방통위를 상대로 한 (사)언론인권센터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결과 공개된 자료를 분석함.

방송통신위원회 2013.7.31 공개

- 정보공개 사업자: CSTV, JTBC, 채널A 등 사업승인을 받은 3개 종편 사업자. MBN의 경우 정보공개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이번에 자료가 공개되지 못함.

- 정보공개 내용: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개인주주(내외국인 모두 포함) 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법인주주 관련 사항만 공개됨. 즉, 각 사업자별로 사업승인 신청 당시의 법인주주의 출자약정 내용 및 그 이후 승인장 교부 당시의 법인주주의 실제출자 내용을 포함함.

* 법인 주주의 출자 내용 변경은 방통위의 승인을 받은 것임.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13. 7. 29 발표하고, 7. 31에 HUB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갱신한) ‘승인신청 당시의 주주구성에 관한 1차 보고서’를 기준으로 3개 종편 사업자의 법인주주 관련 사항의 변경 내용을 분석하고자 함.

2. 개요

□ <표 1>은 3개 종편 사업자를 대상으로 승인신청 당시와 승인장 교부 당시의 주주구성을 변경 내용을 정리한 것임.

- 3개 사업자 총계를 보면, 사업승인 신청 당시 총 385개 법인이 총 1조 993억 7100만 원의 출자를 약정하였으나,

- 46개사가 출자금액을 변경(991억 2000만 원 약정 → 822억 3600만 원 실제출자)하였고,

- 120개사가 총 1606억 300만 원의 출자 약정을 아예 철회하였고,

- 92개사가 총 1594억 7300만 원을 승인신청 이후에 새로 출자하였음.

□ <표 2>는 승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법인주주의 수 및 출자금액의 변경 내용의 비율을 정리한 것인데,

- 3개 사업자 총계를 볼 때, 승인신청 당시 대비 11.95%의 법인주주가 합계 1.54%의 약정금액을 변경하여 출자하였고, 31.17%의 법인주주가 14.61%의 약정금액을 아예 철회하였으며, 23.90%의 법인주주가 14.51%의 금액을 승인신청 이후에 새로 출자하였음.

- CSTV 및 JTBC에 비해 특히 채널A에 변경 사항이 많음. 채널A의 경우 승인신청 당시 184개의 법인주주가 3901억 7100만 원의 출자약정을 했는데, 그 중 79개사(42.63%)가 808억 5300만 원(20.72%)의 약정을 철회하였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채널A는 43개의 신규 법인주주로부터 915억 7300만 원의 자금을 모집하였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향후 채널A의 신규 법인주주들에 대해 그 실체를 검증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수 발견됨.

- 비록 방통위 심사 기준을 전제로 할 때 종편 사업자의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주요주주의 출자 내용 변경은 없더라도 그 외기타 법인주주의 출자 내용이 이처럼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애초의 출자약정 내용을 기초로 한 사업자 승인심사 과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표 1> 3개 사업자의 법인주주의 변경 내용 (단위: 개사, 백만 원)

		CSTV		JTBC		채널A		총계
		주주 수	금액	주주 수	금액	주주 수	금액	주주 수	금액
승인신청 당시	총 주주	127	310,000	111	422,000	231	407,600	469	1,139,600
	개인주주	25	5,800	12	17,000	47	17,429	84	40,229
	법인주주 (a)	102	304,200	99	405,000	184	390,171	385	1,099,371
승인장 교부 당시 법인주주 변경 내용	변동 (b)	8	13,615 → 9,865	12	27,742 → 24,604	26	57,763 → 47,767	46	99,120 → 82,236
	제외 (c)	20	30,950	21	48,800	79	80,853	120	160,603
	신규 (d)	21	29,700	28	38,200	43	91,573	92	159,473
최종 법인주주		103	299,200	106	391,262	148	390,895	357	1,081,357

<표 2> 승인신청 당시 대비 변경 비율 (단위: %)

		CSTV		JTBC		채널A		총계
		주주 수	금액	주주 수	금액	주주 수	금액	주주 수	금액
승인신청 당시 법인주주 (a/a)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변경 내용	변동 (b/a)	7.84	1.23*	12.12	0.77*	14.13	2.58*	11.95	1.54*
	제외 (c/a)	19.61	10.17	21.21	12.05	42.63	20.72	31.17	14.61
	신규 (d/a)	20.59	9.76	28.28	9.43	23.37	23.47	23.90	14.51

주: * ‘변동’ 금액의 비율은 <표 1>에서 당초 금액과 최종 금액의 차액 비율임.

3. 특기할 만한 출자 변경 사항

(1)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승인신청 당시의 출자약정 기준으로,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종편⋅보도채널 신청 사업자의 주주로 직접 출자 약정을 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CSTV: 한진그룹 대한항공(300억 원), 부영그룹 부영주택(170.5억 원)

- JTBC: 대성그룹 대구도시가스(10억 원)

- 채널A: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한국투자증권(15억 원), 현대백화점그룹 리바트(20억 원),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삼성그룹 삼성전자(액수 미상) 및 LS그룹 가온전선(액수 미상)

- CUN: 대성그룹 서울도시가스(100억 원) 및 에스씨지솔루션즈(1억 원)

- 머니투데이: GS그룹 코스모앤컴퍼니(12억 원)

- HTV: 대성그룹 대성지주(60억 원) 및 대성산업가스(60억 원),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한국투자증권(2억 원)

- 이들 사례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진그룹과 부영그룹이 CSTV에 주요주주로 참여한 것 및 대성그룹이 JTBC, CUN, HTV 등에 중복주주로, 특히 HTV에는 주요주주로 참여한 것임.

□ 한편, 승인장 교부 시점의 최종출자 내용과 비교할 때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 제외:

◦ JTBC (10억 원): 대성그룹 대구도시가스(2011.3. 대성에너지로 사명 변경) 10억 원

◦ 채널A (20억 원): 현대백화점그룹 리바트 20억 원

- 신규:

◦ CSTV (40억 원): KT그룹 케이티캐피탈 20억 원, 대성그룹 대구도시가스(2011. 03 대성에너지로 사명 변경) 10억 원

◦ JTBC (90억): 대성그룹 대성산업 30억 원, KT그룹: 케이티캐피탈 20억 원, 현대그룹 현대상선 15억 원, 현대증권 11.25억 원, 현대엘리베이터 3.75억 원, 코오롱그룹: 코오롱글로텍 10억 원

◦ 채널A (299억 9000만 원): 한화그룹 대한생명(2012.10 한화생명으로 사명 변경) 신탁 109억 9000만 원(단, 위탁자는 확인 불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50억 원, KCC그룹 케이씨씨 50억 원, SK그룹 SK증권 신탁 30억 원(단, 실질 출자자는 위탁자인 효성그룹 노틸러스효성테크), KT그룹 케이티캐피탈 20억 원, 현대그룹 현대상선 15억 원, 현대증권 11억 2500만 원, 현대엘리베이터 3억 7500만 원, 코오롱그룹 코오롱인더스트리 10억 원

□ 3개 종편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최종출자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음.

- 11개 그룹이 총 905억 4000만 원을 3개 종편에 출자함. 특히 승인신청 시점에 비해 대기업집단의 출자규모가 크게 늘어남.

- CSTV의 경우, 승인신청 당시부터 주요주주로 참여하였던 한진그룹(300억 원) 및 부영그룹(170억 5000만 원) 외에 대성그룹(10억 원)과 KT그룹(20억 원)이 신규 참여함.

- JTBC의 경우, 승인신청 당시의 대성그룹 대구도시가스(10억 원)가 제외되고 대성산업(30억 원)이 대신 참여하였으며, KT그룹(20억 원), 현대그룹(30억 원), 코오롱그룹(10억 원)이 신규 참여하였음.

- 채널A의 경우, 현대백화점그룹의 리바트(20억 원)는 제외되고, 한국투자금융그룹(15억 원)은 유지되면서, KT그룹(20억 원), 현대그룹(30억 원), 코오롱그룹(10억 원), 현대중공업그룹(50억 원), KCC그룹(50억 원)이 신규 참여하였으며, 금융계열사의 신탁상품을 이용하여 SK그룹(효성그룹이 위탁자)과 한화그룹(위탁자 확인 불가)이 신규 참여한 것이 이례적임.

- 한편, KT그룹은 금융계열사인 KT캐피탈을 통해 CSTV, JTBC, 채널A에 모두 20억 원씩 출자하였는데, KT캐피탈의 2012년 말 기준 사업보고서에는 MBN에도 2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남.

- 현대그룹은 JTBC와 채널A에 각각 30억 원씩 신규 출자하였는데, 현대상선(15억 원), 현대증권(11억 2500만 원), 현대엘리베이터(3억 7500만 원) 등 3개 계열사가 나누어 출자한 것이 특징임.

<표 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종편 출자 현황 (단위: 백만 원)

	SK*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KT	현대	부영	코오롱	KCC	대성	한국투자금융	총계
재계 순위	5	9	14	15	16	28	29	39	42	45	54
CSTV			30,000		2,000		17,050			1,000		50,050
JTBC					2,000	3,000		1,000		3,000		9,000
채널A	3,000	5,000		10,990	2,000	3,000		1,000	5,000		1,500	31,490
합계	3,000	5,000	30,000	10,990	6,000	6,000	17,050	2,000	5,000	4,000	1,500	90,540

주: 볼드체는 신규 참여.

재계순위는 공기업집단까지 포함한 것으로, 2012년 말 자산규모 기준으로 총 62개 그룹이 지정됨.

* SK그룹의 경우, 효성그룹의 ‘노틸러스효성테크’가 SK증권의 신탁상품을 이용한 것이므로, 실제 출자자는 ‘효성그룹’임.

** 한화그룹의 경우,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의 신탁상품을 이용한 것인데, 실제 출자자는 확인할 수 없음.

(2) 저축은행

□ 승인신청 당시에는 8개 저축은행이 종편⋅보도채널 신청 사업자에 총 307.4억 원의 출자를 약정하였고, 그 중 6개 저축은행이 JTBC(40억 원) 및 채널A(145억 4000만 원)에 출자를 약정하였는데,

- 청주저축은행(JTBC 0.4억 원)이 제외되고,

- 미래저축은행이 채널A에의 출자를 100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축소,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역시 채널A에의 출자금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축소, 현대스위스저축은행도 JTBC에의 출자를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축소한 반면,

- 토마토2저축은행은 JTBC에 10억 원을 신규 출자하였음.

- 최종적으로, (4개 저축은행그룹) 6개 저축은행이 JTBC와 채널A에 총 131억 원을 출자함. 이 중 미래저축은행이 46억 원, 제일저축은행이 30억 원, 토마토⋅토마토2저축은행이 합계 30억 원을 출자함으로써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이 총 86억 원을 2개 종편 사업자에 실제 출자함. 특히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1년 9월 영업 정지되었는데, 그 직전에 채널A에의 신규 출자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배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음.

<표 4> 저축은행의 JTBC⋅채널A에 대한 약정 대비 실제 출자 현황

(단위: 백만 원)

	미래*	현대 스위스	현대 스위스2	제일*	토마토*	토마토2*	청주	총계
JTBC	-	(2,000)	-	-	(2,000)	0	-	(4,000)
	-	1,500	-	-	2,000	1,000	-	4,500
채널A	(10,000)	-	(1,500)	(3,000)	-	-	(40)	(14,540)
	4,600	-	1,000	3,000	-	-	0	8,600
실투자금 합 계	4,600	1,500	1,000	3,000	2,000	1,000	0	13,100

주: (  )는 약정금액

* 영업정지 저축은행

(3) 비영리법인

□ 승인신청 당시에는 총 27개의 비영리법인이 6개 종편⋅보도채널 신청 사업자에 총 449억 5500만 원을 출자하였고, 그 중 CSTV 225억 원, JTBC 54억 원, 채널A 52억 원 등 3대 종편 사업자에만 331억 원의 약정을 기록함.

- 그런데 비영리법인 중에서 단호학원(용인대)(CSTV 150억 원), 동하의료재단(CSTV 1억 원, 채널A 0.5억 원), 대한토목학회(채널A 0.1억 원)가 출자약정을 철회한 반면,

-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1억 원),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0.1억 원), 능인선원(0.1억 원) 등의 종교단체가 채널A에 신규 출자함.

(4) 동일인주주

□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특수 관계인들이 하나의 사업자에 나누어서 출자하는 편법(이른바 ‘쪼개기 출자’)에 대해 현행 방통위 심사 규정이 심각한 규제공백을 노출하고 있음을 1차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 있음.

- 이번에 공개된 종편 사업자 3곳의 실제 주주구성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확인됨.

<표 5> 동일인 법인주주의 3대 종편 사업자 출자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자	동일인주주	비고
CSTV	조선일보(62,000), 디지털조선일보(3,000), 조선뉴스프레스(2,000), 스포츠조선(1,000), 조건매거진(945)	최대주주
	소화(1,500), 삼천당제약(1,500), 성심의료산업(1,000)
	범한판토스(변동 2,000 → 2,100), 레드캡투어(1,000)
	삼일방(1,500), 삼일방직(1,500)
	파리크라상(1,500), 샤니(900), 삼립식품(600)
	지엔에스 디자인(신규 500), 지엔에스 비에이치씨(신규 500)
JTBC	중앙미디어네트워크(105,500), 중앙일보(21,100)	최대주주
	성우하이텍(10,000), 이엑스알코리아(5,000)	주요주주
	한국컴퓨터(5,000), 로지시스(제외 5,000), 케이씨에스(제외 5,000), 한네트(5,000), 한국트로닉스(제외 5,000)
	로얄앤컴포니(5,000), 로얄아이도스(5,000)
	고단샤(5,000), 킹레코드(1,500)
	태양산업(2,000), 승일(1,000)
	현대상선(신규 1,500), 현대증권(신규 1,125), 현대엘리베이터(신규 375)
	금강(신규 1,000), 스프리스(신규 1,000)
	파리크라상(500), 샤니(500)
채널A	도화종합기술공사(24,000), 건화(21,000), 아리지(변동 3,000 → 4,000), 수리봉(제외 2,000), 한조(제외 2,000)	주요주주
	다함이텍(25,000), 다함레저(제외 5,000), 다함넷(신규 3,000)	주요주주
	유라엘텍(2,000), 세원정밀인쇄(1,000)
	고려중앙학교(2,000), 고려대 산학협력단(500)
	현대상선(신규 1,500), 현대증권(신규 1,125), 현대엘리베이터(신규 375)
	파리크라상(1,000), 샤니(500)
	두원공조(변동 2,000 → 500), 두원중공업(신규 500)
	평화홀딩스(500), 평화이엔지(500)
	학교법인 단국대학(대학)(200), 학교법인 단국대학(재단)(100)

□ 먼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출자 쪼개기 사례가 승인신청 이후 승인장 교부 단계에서도 추가로 나타남.

- CSTV의 경우, <지엔에스 디자인(신규 500), 지엔에스 비에이치씨(신규 500)>가,

- JTBC의 경우, <현대상선(신규 1,500), 현대증권(신규 1,125), 현대엘리베이터(신규 375>, <금강(신규 1,000), 스프리스(신규 1,000)> 등이,

- 그리고 채널A의 경우, <현대상선(신규 1,500), 현대증권(신규 1,125), 현대엘리베이터(신규 375)>, <두원공조(변동 2,000 → 500), 두원중공업(신규 500)> 등이 승인신청 이후 출자 쪼개기를 하였음.

□ 한편, 주요주주의 출자 변경은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다만 주요주주 개념을 동일인주주 단위가 아닌 개별주주 단위로만 적용하는 현행 방통위 심사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 JTBC의 경우, (1차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승인신청 당시에 <한국컴퓨터(5,000), 로지시스(5,000), 케이씨에스(5,000), 한네트(5,000), 한국트로닉스(5,000)>는 동일인주주 단위로는 총 250억 원을 약정하여 공동 2대 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개별주주 단위로는 어느 하나도 주요주주로 지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들 5개 계열사 중에서 3개사(로지시스, 케이씨에스, 한국트로닉스)가 출자약정을 철회하였으나,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음.

- 또한 JTBC의 주요주주인 S&T중공업(100억 원)의 경우, 그 계열사인 S&T대우(50억 원)가 약정을 철회하였는데, 이는 동일인주주로 보면 주요주주의 출자 변경에 해당하나, 현 방통위 규정 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

- 마찬가지로, 채널A의 경우에도, 주요주주인 도화종합기술공사(24,000)⋅건화(21,000)의 계열사들이 출자 내용을 변동(아리지(3,000 → 4,000))하거나 철회(수리봉(2,000), 한조(2,000))하는 등 동일인주주 단위로는 출자 내용의 사실상 변경이 있었고,

- 채널A의 또 다른 주요주주인 다함이텍(25,000)의 경우, 그 계열사인 다함레저(5,000)는 철회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다함넷(3,000)이 신규 참여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바꿔치기를 하였으나, 이 역시 현 방통위 규정 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

□ 이러한 편법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출자자에 대해 동일인주주 개념으로 그 지분율을 파악하고 중복참여 여부 및 출자 내용 변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방통위 규정을 개선해야할 것임.

4.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1)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신탁의 위탁자 확인

□ 신탁 계약에서 법률적 소유권은 수탁자(한화생명)에 있으나, 경제적 실질 소유권은 위탁자(또는 수익자)에 있음. 따라서 주주구성의 변화 내지 중복참여 여부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또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록 [그림 1] 참조)

- 채널A에 30억 원을 신규 출자한 ‘SK증권 신탁(NH테크)’은 그 위탁자가 효성그룹의 ‘노틸러스효성테크’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 경우 SK그룹이 아닌 ‘효성그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한화생명 신탁은 ‘109억 9000만 원’의 거액을 채널A에 신규 출자하였는데, 그 위탁자(또는 수익자)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엄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위탁자의 실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2) 채널A에 거액 신규 출자한 회사들의 실체 확인

□ 채널A에는 승인신청 당시에는 없는 회사들이 상당 지분의 주주로 신규 참여하였는데, 이들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앤티(203억 원, 4.98%) (부록 [그림 2] 참조)

- 203억 원을 신규 출자한 이앤티의 경우, 금감원 공시 사이트(DART)에서도 2011회계연도 이후의 감사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음.

- 2010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앤티는 슬럿지를 이용한 비금속제품의 생산 및 판매,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감사보고서에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2010년 말 자산총액이 ‘97억 8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초에 ‘203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익성과 환금성이 떨어지는 종편 사업자에 출자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

□ 리앤장실업(100억 원, 2.45%) (부록 [그림 3] 참조)

- 100억 원을 신규 출자한 리앤장실업의 경우 금감원 공시 사이트(DART)에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음.

- 구글 검색 결과 2010년 12월 초 신설법인 명단에서 <리앤장실업(장중혁·50·부동산 임대업)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플라자빌딩 비120호>이 발견되나, 이 회사가 채널A 출자법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

□ 고월(60억 원, 1.47%) (부록 [그림 4] 참조)

- 60억 원을 신규 출자한 고월의 경우, 2004년 2월 골프장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로서, 2009년 9월 굿모닝힐(주)에서 현재의 (주)고월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 그런데 2010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납입자본금 5억 원인 이 회사는 이미 △156.6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2011년 초에 60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익성과 환금성이 떨어지는 종편 사업자에 출자하였음.

- 이후 2011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순손실 8,290백만이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88,197백만 원만큼 많고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23,954백만 원만큼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는 감사 의견을 제출하였고,

- 2012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차입금 및 대여금 등을 포함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해 확신을 얻기 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동 사항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때문에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이 상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때문에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감사의견을 거절함.

- 한편, 고월은 2012.11.16 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12. 12. 26 일자로 회생절차가 개시결정 되었고,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 이처럼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기초적인 회계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은 회사가 60억 원을 출자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임.

(3) KT캐피탈⋅유한양행 등 4개 종편에 모두 신규 출자한 회사들의 의도 확인

□ 공기업집단인 KT그룹의 KT캐피탈 및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알려진 유한양행은 CSTV, JTBC, 채널A, MBN 등 4개 종편 모두에 각각 20억 원 및 10억 원씩을 신규 출자한 것으로 확인됨.

-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또는 지배구조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이 승인신청 당시도 아닌 승인장 교부 시점에 가서 4개 종편 모두에 거액을 신규 출자한 것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 첨부

[그림 1] 한화생명 홈페이지의 신탁 상품 소개

[그림 2] 이앤티 관련 금감원 공시 홈페이지 상의 내용

[그림 3] 리앤장실업 관련 구글 검색 결과

[그림 4] 고월 관련 금감원 공시 홈페이지 상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