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최대 249만원, 2인실 168만원... 턱없이 높은 민자기숙사비 책정 근거 공개 요구!

민자기숙사 운영 투명화, 누가보기에도 부당한 민자 기숙사비 대폭 인하!!

학교 땅에 학교가 짓는데도 불구하고 기숙사비가 40만원이나?!

민자기숙사 운영을 투명화하고, 높은 기숙사비 근거를 공개하라!

-전국 14개 대학 재학생 103명 집단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민달팽이유니온,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함께사는서울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고려대 총학생회, 경기대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광운대 사회대학생회, 동국대총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 숭실대 총여학생회, 연세대사회대학생회, 추계예대총학생회, 한국외국어대학 사회대학생회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민달팽이 유니온 /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 고려대 총학생회 (문의 : 이은진 010-5186-1479 , minsnailunion@gmail.com) 참여여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턱없이 높은 민자 기숙사비 규탄 및 대폭 인하 촉구 민자 기숙사비 책정 근거 집단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일 시	2013. 06. 13(목) 오후 1시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민주광장

□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민달팽이 유니온 공동체 지원국장 이은진

1. 현 민자기숙사 문제점 및 재정구조문제 비판 :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 대표

2. 민자기숙사 운영의 불투명성과 높은 기숙사비 문제 발표 고려대학교 사례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황순영

3. 높은 민자기숙사비에 따른 대학생들의 주거실태 :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이준권

4. 연대발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5. 연대발언 : 청년유니온 대학생팀 정은주

6. 민자기숙사 문제 해결 촉구 :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이한솔 대표

7. 기자회견문 낭독 : 각 대학 정보공개청구단원 대표자

8. 퍼포먼스 : 정보공개청구서 고려대학교 본부 전달

0.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2005년부터 지어진 민자기숙사의 기숙사비는 현재 1인실 최대 62만원(연세대), 2인실 최대 42만원(단국대)이고, 평균 32만원대로 저렴한 직영 기숙사(11만원~18만원)에 비해 2배~4배 이상 비쌉니다. 이는 학교주변에 2인이 원룸(월 50만원)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인 ‘인당 25만원’에 비해서도 훨씬 비싼 비용입니다. 물론 학교 밖의 민간임대시장의 경우 보증금이 1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지만, 학교 부지 안에 건축하는 기숙사비(땅값이 들지 않는 상황)가 학교 밖의 임대료보다 비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출처 : 정진후 의원실, 행복기숙사 보도자료

2.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는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몇 차례 근거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법인이 아닌 spc의 사업기밀이라는 변명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경우, 학교는 민자 기숙사비가 책정될 당시 예정된 건축비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익만큼 기숙사비를 인하하지 않고, 처음 기숙사비 책정 그대로 유지하여 기숙사비 책정근거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민달팽이 유니온/대학생주거권 네트워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광철 변호사)와 함께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14개 학교에서 재학중인 학생 107명이 함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후, 각 대학들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 정보공개청구 청구단 현황>

	학교	청구단수(명)
1	강릉원주대	1
2	서울과학기술대학	1
3	건국대학교	11
4	경북대학교	1
5	고려대학교	3
6	동국대학교	13
7	부산대학교	2
8	서강대학교	3
9	서울교육대학교	1
10	서울대학교	1
11	숭실대학교	6
12	연세대학교	50
13	제주대학교	1
14	한국외대학교	10
	총	104

5. 앞으로도 우리는 민자기숙사의 투명한 운영과 높은 기숙사비의 책정근거를 밝히고, 부당한 내용이 있을 시 이를 규탄하고 올바른 기숙사비 책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사립대학교 민자기숙사 포함 대학>

학교	캠퍼스	구분	건물명	1인실 기숙사 현황			2인실 기숙사 현황
				방수	기숙사비(천원/학기)	수용가능인원	방수	기숙사비(천원/학기)	수용가능인원
강남대학교	본교(경기)	민자	심전생활관(제1,2관)	-	-	-	234	1,164	462
건국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민자1	148	2,132	148	943	1,392	1,886
건국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민자2	51	2,132	51	455	1,392	910
경기대학교	본교(수원)	민자	경기드림	100	1,619	100	958	1,134	1,916
가천대학교	성남글로벌캠퍼스	민자	가천대기숙사	10	1,957	10	35	1,251	70
고려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프런티어관	7	2,340	7	468	1,521	936
동국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남산학사	5	1,408	5	373	1,408	746
명지대학교	본교(인문서울)	민자	인문생활관	-	-	-	183	1,189	352
한라대학교	본교(원주)	민자	한라대학교학생생활관	-	-	-	200	987	400
서강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곤자가국제학사	-	-	-	447	1,299	894
숭실대학교	본교(서울상도)	민자	Residence Hall	67	1,895	67	648	1,155	1,296
전주대학교	본교	민자	스타타워	16	1,613	16	336	1,050	672
연세대학교	본교(신촌)	민자	SK국제학사	191	2,490	191	207	1,650	414
조선대학교	본교	민자	백학학사	-	-	-	513	500	1,026
평택대학교	본교(경기평택)	민자	국제관	-	-	-	69	687	138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민자	해오름학사	-	-	-	262	1,079	524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수원)	민자	제2기숙사	23	1,432	23	1,090	1,218	2,180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수원)	민자	우정원	25	1,654	25	351	1,187	702
단국대학교	분교(천안)	민자	단우홀	6	1,892	6	504	1,685	1,008
상명대학교	분교(천안)	민자	청록학사	10	1,730	10	301	940	602
한국외국어대학교	분교(용인왕산)	민자	제2기숙사 c동	-	-	-	326	1,248	652
한국외국어대학교	분교(용인왕산)	민자	제2기숙사 a동	-	-	-	339	1,248	676
한국외국어대학교	분교(용인왕산)	민자	제2기숙사 b동	-	-	-	199	1,248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