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등록금넷 김동규 조직팀장 010-3940-2012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안진걸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010-6226-1286 / 등록금넷 조진 간사 010-6431-8501
제 목	[반값본부] 박근혜 당선자는 국가장학금이 아닌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
날 짜	2013. 1.15(화)(총2쪽)(사립학교법 개정안 설명 총4쪽 별첨)

보 도 자 료

저소득층 두 번 울리는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반드시 폐지해야!

- 국가장학금 취지 죽이는 성적기준, 비현실적인 장학금액 즉시 개선해야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의결권 부여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도 추가 개정필요

- 또, 등록금인상율 상한제 넘어 등록금액 상한제와 사립대 개혁 가능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대학생·학부모·등록금·시민 단체 긴급기자회견

※ 일시‧장소 :(국가장학금신청 마지막 날) 1.15(화) 2시 반, 교육과학기술부 후문

1. 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 등록금 관련 예산이 2조 7,75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가장학금의 소득수준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도소득하위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지원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신청기간도 당초 1월 11일에서 1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부득이하게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3월 복학생, 신입생 신청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작년보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2. 우선 B학점 이상만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도록 한 성적기준 폐지가 시급합니다.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2009년 전체의 75.9%, 2010년 73.7%, 2011년 72.9%로 매년감소하고 있어, 전체 대학생의  27% 이상은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잦은 휴학과 아르바이트로 (엄격한 상대평가제도 하에서)성적상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54%가 성적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한국장학재단의 용역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의 등록금 고통을 덜기위해 당장 올해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처럼 C학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국공립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은 천만 원에 달하는 사립대의 등록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누적 물가상승률이 15.3%이므로, 5년 동안 장학금 기준액은 실질적으로 15.3% 삭감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1년 2-3천만원까지 달하는 고등교육 전체비용이나 체감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아주 아주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것을 누구나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지원계획이 변경되면서 1분위 장학금이 315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득 소득분위별 지원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대 학생에 대해 지원 기준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유형2 예산 지원 기준을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하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등록금 5%인하(실제 평균 인하율 4.2%, 수도권 사립대 2~3% 수준)를 권고했던 2012년보다 더 후퇴한 내용입니다. 감사원의 대학등록금 13% 뻥튀기 지적, 사립대 적립금 총액 11조 5,000억 원, 펀드투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 여전한 사학비리 등의 뉴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립대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저등록금’으로의 전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국회는 올해 1월 1일 학교회계 예산 편성과 결산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전보다 등심위의 권한이 ‘의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지만, 등심위 미구성‧비민주적 구성(총장, 대학 위주 위원 선임)‧불성실한 운영(1~2회 정도의 형식적인 회의 운영 및 일방적인 회의 운영 등)·자료 비협조 등이 만연한 현실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립학교법 개정안 검토 의견 별첨) 또 사립학교법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이 강화됐지만 고등교육법 상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은 그대로 두고 있어서, 사립대는 강화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영향을 받지만, 국공립대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 이 상황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국공립대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여전히 미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5.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반교육적이고,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성적기준의 올 1학기 적용 폐지, 비현실적인 장학금 금액의 추가 상향이 꼭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같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및 불투명한 재정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등록금액 상한제를 포함한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인 1월 15일(화) 오후 2시 30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국가장학금제도 즉시 개선과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그리고 교과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공언한 만큼 공약한 내용의 미진한 내용을 받아들여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참고  [Ⅰ유형 지급률･지급범위 현황]

(단위 : 만원)

	기초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2	450	225	135	90	미지원
	(100%)	(50%)	(30%)	(20%)
2013 정부예산안 (2.25조원)기준	450	315	202.5	135	112.5	90	67.5	67.5	미지원
	(100%)	(70%)	(45%)	(30%)	(25%)	(20%)	(15%)	(15%)
2013 최종예산 (2.775조원)기준	450	450	270	180	135	112.5	90	67.5	67.5
	(100%)	(100%)	(60%)	(40%)	(30%)	(25%)	(20%)	(15%)	(15%)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3년 1월 15일(화) 오후 2시30분, 교육과학기술부 후문

- 사회 : 김동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

: 최주영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임승헌 (경기대학교 부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단

※ 첨부 : 대학교육연구소 사립학교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검토 의견서 : 대학교육연구소>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적 사학개혁 방안 마련해야

- 2013년 1월 1일 개정 사립학교법 검토 의견 -

국회는 2013년 새해 첫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학교가 받은 기부금도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과 더불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립대학 학교회계 예산 편성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회계 결산 역시 등심위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를 모든 사립대학이 시행토록 했고, △교과부에 감사증명서와 부속서류까지 첨부하도록 했으며, △교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 법인이 제출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또 다른 외부감사인에게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이 밖에도 △사립대학 총장과 이사장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교과부장관이 이월금이 과다한 대학에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2013년 7월에 시행될 개정 사립학교법 주요 내용에 따른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다.

□ 사립대학 회계의 구분(제29조 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 학교법인회계 :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 학교회계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 교비회계 :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	○ 학교법인회계 :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 학교회계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 교비회계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

▶ 검토 의견

- 국회는 2011년 6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했다. 당시 국회는 ‘사립대학의 과다한 적립금 조성을 방지하고,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비록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제도 도입 이후에도 사립대학의 적립금 적립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계의 복잡함만 불러왔다.

- 국회는 이 조항을 다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했다. 다시 말해 기존에 ‘적립금’을 별도 회계로 분리했던 것을 이번에는 ‘등록금’만 남기고 적립금을 포함한 나머지 예산은 모두 비등록금회계로 묶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등록금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사유를 밝히고 있다.

- 이번 개정으로 등록금 사용내역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 적립금은 비등록금회계로 기존처럼 전출할 수 있고, 비등록금회계에서도 적립금을 계속 축적할 수 있게 돼 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학들은 회계 구분이 변경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회계 구분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 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법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도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다. 현행법에서도 대학 수입인 대학기부금을 법인이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그만이다. 또한 현행법상 법인과 대학 모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기부자가 법인과 대학을 꼭 짚어 기부하지 않는 한 기부금을 수입 처리하는데서 법인기부금인지 대학기부금인지 하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사립대학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제29조 제4항)

현 행	개 정 안
○ 학교의 장이 편성 ○ 대학평의원회 자문 후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 ○ 학교의 장이 집행	○ 학교의 장이 편성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 ○ 학교의 장이 집행

□ 사립대학 결산(제31조 제3항)

현 행	개 정 안
○ 학교회계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 자문 거쳐야	○ 학교회계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 검토 의견

- 개정안은 사립대학 예산 편성 및 결산시 기존에는 대학평의원회 자문만 거치던 것을 등심위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대학 예산 편성 및 결산시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다. 절차상으로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대학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등심위가 현재 대학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있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전국 대학 등심위 운영 현황을 보면, 등심위 위원 가운데 교직원이 43.4%인 반면, 등록금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학부모·학생은 38.4%에 불과했다. 또한 등심위 위원 선출을 대학 추천이나 총장이 하는 대학이 46.0%에 이르렀고, 선출관련 규정이 없는 대학도 17.8%에 달했다. 등심위 회의도 1~2회에 그친 대학이 60.9%에 달했다.

- 이런 상황에서 등심위에 심사․의결 기능을 부여한다고 그 동안의 행태가 바뀔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 사립대학 법인이 교과부에 제출하는 결산서 부속서류 확대(제31조 제4항)

현 행	개 정 안
○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 첨부 ○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 첨부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교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 법인이 제출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

□ 사립대학 법인이 제출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31조의2)

▶ 검토 의견

- 그 동안 사립학교법시행령을 통해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과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 법인만 시행하던 외부감사(입학정원이 해당되지 않은 대학은 회계 법령을 위반해 관할청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만 시행)를 전국 사립대학으로 확대했다.

- 또한 그 동안 사립대학 외부감사 부실논란을 의식, 필요한 경우 교과부장관이 사립대학 법인이 제출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지금껏 외부감사 문제는 숱하게 제기됐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총 419회의 외부감사를 실시해 27건(6.4%)만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회계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도 외부감사들은 지적하지 않았으며, 대학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도 지적하지 않았다. 이처럼 부실한 외부감사에 최근 5년간 59억 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

- 개정 사립학교법은 필요한 경우 교과부가 감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학들은 크게 늘어나고 비용도 그만큼 증가하게 됐다. 회계법인들만 좋은 일 시킬 판이다.

□ 사립대학 이월금(제32조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 교과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2011년 전국 사립대학의 이월금은 1조 원이 넘는다. 한 해 동안 적립한 적립금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국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월금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교과부가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이월금 실태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심각했던 이월금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학회계의 투명성과 예산 편성 및 운영의 합리성 확대라는 나름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측면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학 당국이 구성원들을 대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등 사립대학의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이 자율적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조항만 바꾼다고 대학 운영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다.

한편,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정부가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형식이야 어떻든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의 상당부분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시기 사립학교법 개정을 비롯한 사학개혁을 특별히 언급한 적이 없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상황에서 사학개혁은 기본이고, 이를 위한 사립학교법의 전면적 개정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어날 것이다. 곧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반값등록금’ 시행과 더불어 사립대학을 어떻게 개혁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