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국장 안진걸 019-279-4251 전국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사무국장 이성원 010-4132-7370
제 목	전국 문구 생산-유통인들의 생존권 호소 보도자료 3
날 짜	2013. 4. 8(월)(총 5쪽)

보 도 자 료

“전국 문구 생산·유통인의 눈물과 생존권 호소가 게속되고 있습니다”

유통재벌 문구판매 규제‧대기업 문구판매 진출 현황 등 종합 발표

학용문구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 및 전국 문구생산·유통인 대회 예정

1.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많은 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이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전국의 문구 생산-유통인들과 함께 4월 안에 대규모 생존권 호소 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생존권의 호소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경제, 동네 경제, 지역 경제, 자생적 경제, 풀뿌리 경제를 지금처럼 그냥 죽게 둬서는 안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고, 작은 것이 가장 풀뿌리 경제 친화적이며, 작은 것들이 살아야 지속가능한 마을 경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작은 경제들이 잘 되어야 내수도 더욱 활성화되고, 결국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풀뿌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목표라 할 것입니다.

2. 전국 문구 생산-유통인들의 눈물과 생존권 호소는 오늘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대형마트 등에서 문구 유통 철수하라!

- 해도해도 너무한다.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문구 유통업 진출 시도 중단하라!

- 서울시 품목제한 권고 지지한다. 문구류도 유통재벌 판매제한 품목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우선적으로 문구 중 ‘학습문구’ 품목이라도 포함시키랴!

-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부모 비용 없는 학교(학습준비물없는학교)와 교육복지 확대 지지하지만 지역 중소 문구생산·유통인들에게 우선권(착한 소비)을 부여하라!

- 박근혜 정부와 식약청의 무조건 식품류 판매금지는 편견과 폭력이다. 식품안전에 동참하고 앞장설 테니 무조건 판매 금지 정책은 즉시 철회하라!

- 학교앞 문방구, 문구점 모두 죽어간다. 생존권 대책 촉구한다!

- 학교앞 문방구, 문구점 모두 없어지면 차를 몰고 대형마트에 가야만 살 수 있고, 결국 이것은 국민들의 피해, 지역공동체의 황폐화로 연결된다. 지역공동체의 파수꾼, 학교 앞 아이들의 안전한 쉼터 문구점 경제, 풀뿌리 경제 활성화하라!!

3. 최근 상황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1) 전국 문구 생산·유통인들의 계속되는 생존권 호소

얼마 전 학습준비물 생산, 유통인협회 소속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와 국회 정론관에서 연이틀 생존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의 유통재벌들의 문구업 진출 자제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의 보완 등을 호소하며 서울시가 발표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서울시의 판매조정가능 품목 51개 권고 조치(연구결과만 우선 발표)”를 지지하며, 최종 권고 가이드라인에는 문구 등의 골목상권 품목 등을 추가할 것과 국회가 이를 법제화할 것을 호소했다. 또 문구 품목 가운데 영세한 문방구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학용 문구 부분에 한해서라도 대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선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함도 강조했다.

이미 작년에 동반성장위원회에 기존의 문구관련 협동조합과 단체들에 의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문구 소매업’이 신청됐지만, 선정되지 못한바 있다. 언론들의 취재에 의하면 작년 ‘문구 소매업’ 신청 요건이 대형마트에서 모든 문구류의 판매를 제한시키는 것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모든 문구류를 판매제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면 선정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이에 현재 협동조합 결성을 준비 중인 전국 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는 협동조합이 결성되는 즉시 동반성장위원회에 모든 문구가 아니라, 문구 중에서도 ‘학용 문구 및 학습준비물’로 국한해서 다시 중소기업 적합품목 신청을 할 계획이다.

2) 식약처의 ‘학교인근 문방구점에서의 식품판매 금지’ 조치에 대한 강력한 항의

또 이들은 식약처의 ‘학교 인근 문방구점의 식품 판매 금지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왜 문구업계 종사자들이 식품판매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그것은 대부분 그린푸드존 안에 위치한 학교 인근 문방구들이 현재 문구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아이들의 기호식품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한 문방구들이 식품판매마저 중단하면 결국 이들이 경제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현재 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는 식약처 담당자와 1차 면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식약처는 그린푸드존 내의 문방구들의 식품 전면 판매금지에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될 경우에는 판매를 허가한다고 한발자국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6월 입법을 예고한 상황에서 현재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요건이 유지될지, 아니면 강화될지에 대해서는 식약처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현재의 요건보다 훨씬 더 강화된 요건이 적용된다면 이것은 문구업계의 반발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것이다. 하루 매출 몇 만원에 불과한 스쿨존내의 영세한 문방구들이 강화된 우수판매업소 지정요건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해 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는 식약처에 정확한 우수판매업소 지정요건을 묻고 단순 규제보다는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위한 자금지원 등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요구들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대부분의 학교 앞 문구점들이 기존의 식약청에 의해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인증도 받고, 점검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를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 정도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구업계 역시 스스로 앞장서서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3) 결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한 학교 인근 문방구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문방구 수는 2001년 24,881개에서 2011년에는 15,750개로 약 37%정도나 감소했다. 반면에 문구도매점이나 프랜차이즈 사무용품점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힌 2013년 상반기 프랜차이즈 산업 경기전망’에 의하면 문구 프랜차이즈는 신학기 특수를 맞아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구업계에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되면서 대형업체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줄어드는 문구소매점의 대부분이 업계 최약층인 학교인근 문방구일 것이다. 또 학교 앞 문방구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과 도매생들도 동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 한 학교당 인근에 5~6개씩 되던 문방구들은 이제 겨우 1,2개씩만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도시의 경우에는 아예 학교 인근에 문방구들이 입점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추억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제 간단한 문구를 사기 위해서 차를 타고 대형마트까지 가야 하는 에너지 낭비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 년도별 문구소매점 변화추이 (2001~2011/자료출처:통계청)

행정구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	24,881	24,339	23,747	22,942	21,561	20,583	19,617	18,675	17,893	16,756	15,750
서울특별시	5,574	5,371	5,154	4,850	4,622	4,341	4,102	3,820	3,635	3,387	3,143
부산광역시	1,900	1,849	1,740	1,656	1,530	1,473	1,403	1,310	1,246	1,181	1,113
대구광역시	1,240	1,197	1,199	1,166	1,059	1,017	955	937	890	822	771
인천광역시	1,352	1,300	1,279	1,256	1,157	1,076	1,025	983	952	877	819
광주광역시	853	827	807	782	739	713	687	676	632	591	548
대전광역시	878	850	828	803	772	724	678	617	566	555	519
울산광역시	601	607	605	600	566	530	492	434	416	396	371
경기도	4,489	4,498	4,484	4,461	4,229	4,084	3,918	3,882	3,775	3,534	3,334
강원도	857	844	794	767	735	718	695	654	629	587	559
충청북도	853	830	798	739	683	665	638	615	598	574	546
충청남도	937	915	902	881	832	796	775	754	716	679	655
전라북도	1,038	1,008	999	964	881	837	776	737	714	676	634
전라남도	1,126	1,090	1,063	1,011	921	873	847	779	745	690	659
경상북도	1,381	1,381	1,339	1,303	1,239	1,189	1,144	1,074	1,020	926	873
경상남도	1,563	1,541	1,534	1,484	1,382	1,341	1,277	1,205	1,161	1,093	1,028
제주도	239	231	222	219	214	206	205	198	198	188	178

이렇게 까지 문방구들이 상황이 악화된 것에는 주5일제 수업과 학생 수 감소 등의 학교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과 중견 사무용품점의 시장 점유율 증가, 그리고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를 그 주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 특히 현재 학교 인근 문방구점들이 가장 절망스러워하는 것은 명색이 문구점임 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하루에 연필 한 자루, 노트 한권도 팔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준비물 없는 학교’ 제도는 무상교육 차원에서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평균 학생당 3만 원가량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학교들이 현재 지원되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학습준비물을 마련하면서 학용문구 시장 전체가 축소됐다는 사실이다.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학부모들에게 인식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문방구를 찾는 일이 거의 사라진 것이다. 결국 일반 학용품을 대기업과 유통재벌들이 시장을 점유한 상황에서 학습준비물의 소비마저도 감소하면서 영세한 학교인근 문방구들과 생산인-도매상들까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들은 학습준비물을 G2B(나라장터), S2B(학교장터) 등의 입찰 시스템에서 최저가 입찰 내지는 특정 업체들을 통해 통합 구매하고 있다. 결국 가격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문구소매점들은 이 입찰에서마저 참여가 불가능해지면서 대형업체들과 경쟁력 있는 증견 도매업체들 만이 입찰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와 교육복지 확대를 적극 지지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

4) 유통재벌과 대기업들의 문구업 진출 현황 : 철수는 못할망정, 더욱 생존권 유린...

(1) 유통재벌 대형마트들의 공세

3월 신학기면 전국의 문구업계가 신학기 특수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소위 ‘대박’시기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된지 오래다. 2월부터 대형마트들이 최대 5~60%까지 문구류 할인을 해주는 ‘신학기 대전’등의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은 학생들이 많이 구매하는 노트, 필기류, 수첩, 색종이 등을 행사 품목에 포함시켰으며, 낱개 상품뿐만 아니라 묶음 상품까지 균일가 할인행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이런 대형마트들의 대대적인 할인행사들은 전통적인 골목상권인 학교 인근 문방구들에게 가장 큰 치명타를 입혔다. 주 고객층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인 문방구의 경우 1년 가운데 방학을 제외하면 실제 영업이 가능한 기간은 거의 8~9개월에 불과한데, 그나마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2,3월 신학기 특수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2) 중견기업의 문구편의점까지 등장 - 알로달로

골목상권의 몰락은 신종 업종의 등장마저 부추기고 있다. 문구 편의점이 바로 그것인데, 중견 제조업체 모나미가 지난 해 ‘알로달로’라는 이름의 문구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모나미는 알로달로를 단순한 문구편의점에 그치지 않고 교내 문구점 사업에까지 확장을 선언한 바 있다. 이제 골목상권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학교 안까지 대기업의 진출이 가시화돼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서 ㅎ문구사를 운영 중인 김씨는 인근에 출점한 알로달로에 대해 “당해낼 재간이 없다. 워낙 문구업이 불황을 맞자, 알로달로에서는 오히려 온갖 사은품등을 증정하고, 포인트 적립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소비자들을 끌어가고 있다”면서 고충과 절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3) 시공미디어

코스닥에 상장된 전시 설치물 시공 회사인 시공테크는 자회사인 시공미디어를 통해 아이스크림이라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 전문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최근 학습준비물 사업에까지 뛰어들어 지사 체계를 구축해 전국 단위의 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시공미디어는 굴지의 통신회사인 LG유플러스와 손잡고 교육 시장을 석권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컴퓨터월드 IT Daily의 2013년 1월 24일자 기사를 참조하면 “한편 LG유플러스는 교육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미래엔(대표 김영진/구 대한교과서), 에듀윌(대표 양형남), 에듀박스(대표 박춘구, 이대호)와 협력계약을 체결해 EBS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공미디어(대표 박기석)와 협력해 교육 쇼핑몰 서비스를 구축 및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시공미디어가 대기업인 LG유플러스와 공영방송인 EBS와 협력하여 온라인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 시장까지 전부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참고로 올 초 시공미디어는 곽덕훈 전 EBS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과연 대기업과 공영방송까지 등에 업은 시공미디어의 야욕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실제 시공미디어는 교과서 출판사들과 계약을 맺고, 교과서용 학습 교재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출판사들은 기존의 학습준비물 생산업체들에게 공문을 통해 더 이상 자신들의 교과서 명을 제품에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수십 년간 학생들의 학습준비물로 사랑받아온 제품들이 특정 회사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짝퉁 제품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4) 오피스디포

해외 기업의 학습준비물 시장 진입도 눈에 띈다. 글로벌 사무용품 기업으로 전 세계 60개국에서 사무용품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피스디포의 한국지사는 지난 주초 ‘에듀디포’라는 학습준비물 전문 브랜드를 런칭했다. 에듀디포는 현재 런칭 기념으로 첫 구매 이벤트, 경품 이벤트 등의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교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5)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는 일단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영세한 학교 인근 문방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의 보안을 연구 중에 있다. 서울시 김형태 교육위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지난 1월 토론회에서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갖기도 했는데, 토론회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미 기존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학습준비물 예산을 집행하면서 5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한해서는 학교 인근 문방구와 계약할 것을 권고했으며, 서울시 교육청도 소액의 경우에는 학교 인근 문방구와 계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단순 권고 사항에 그쳐 일선의 학교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학교들이 감사와 학교 평가점수들로 인해 수의계약을 꺼리고, 반 강제적으로 입찰을 하는 등의 현실적 어려움들과 일부 대형 업체들과 계약하는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규제완화 및 보안책 등을 통해 문구업계의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방침이다.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위 취지와 교육복지 확대는 충분히 지지하지만,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의 문구생산·유통인들에게 보다 많은 우선권을 주고, 중앙정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들이 대기업이 아닌 지역의 문구 생산·유통인들의 문구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강제하는 정책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 확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좋은 정책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선순환 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교육복지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지역공동체에 더욱 봉사하는 그런 선순환 관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