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안진걸 사무국장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최인숙 02-723-5303/011-661-0730
제 목	박근혜후보 말뿐인 경제민주화 드러낸 유통법처리반대 의사 밝혀
날 짜	2012. 12.5() 오후 2시 서초동 공정위 정문 앞(사례까지 포함하여 총 11장)

성 명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유통법처리 반대한 박근혜후보 규탄한다

박근혜 후보, 12.4 방송토론에서 경제민주화 의지 없는 속내 그대로 드러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없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100개가 넘는 법안 중에 유일하게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 역시 12.4일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처리를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유통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 근거를 얼버무리면서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제대로 공부도 안 되어 있고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럼에도 지금 상태의 유통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한다는 뜻만큼은 확실히 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국 중소상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박근혜 후보는 최저임금법 등 다른 경제민주화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에 아무런 답도 하지 못했다.

작금 사상 최장의 민생고와 양극화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힘겨워 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직장인과 자영업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의 삶이 한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배경에는 재벌대기업들의 불법과 횡포, 그리고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됐다. 그러자 친재벌이라는 집권여당과 박근혜 후보까지 나서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딱 그뿐이었다. 김종인 전 의원을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영입하더니 효과만 취하고 실제 내용은 취하지 않는 토사구팽을 단행했고,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처리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집권여당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말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100개가 넘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의원 수십여 명이 발의한 법안마저도 단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로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사실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할 것이다.

특히, 유일하게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마저 새누리당이 집요하게 처리를 거부하면서 전국의 모든 중소상인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후보가 수입여 곳의 전통시장에서 유통재벌들을 규제하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박근혜 후보는 12.4일 대선 후보 방송토론에서 유통법을 지금 상태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소비자 불편설, 농민과 납품업체 피해설 등을 거론했으나 명확하게 이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누가 보기에도 공부가 덜 된 것임을 금세 알 수 있었다. 유통재벌들이 퍼뜨린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약속한 대로 중소상인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재벌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이로서 다시 한 번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말하고 있는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와 ‘경제민주화’ 등이 진실이 아님이 생생하게 확인됐다.

먼저 소비자들이 불편하다는 부분부터 보면, 법이 개정되면 각 지자체가 조례로서 최대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최초에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생활패턴 변화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는 문제이고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쇼핑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골목슈퍼, 동네 상점가, 가까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이 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에 대한 실질적 제한을 통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목적을 실현하자는 공익적 고려가 있었음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법은 중소상인단체들만 지지하는 법이 아니다. 일요일과 심야 영업을 제한함으로서 대규모 유통매장들의 에너지 과소비를 근절하여 환경 위기-에너지 위기를 예방하는 목적, 또 휴일 노동, 야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들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는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마을 활성화라는 목적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이 담겨있는 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중소상인 단체, 경제민주화 단체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여성단체, 지역단체, 노동단체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 더, 농민과 납품업체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농민들과 납품업체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일삼던 유통재벌들과 이를 묵인·방조해오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부터가 진정성이 없을 뿐더러, 이 분들의 매출이 몇 조원대로 줄어든다는 것은 유통재벌들이 일방적으로 퍼뜨리는 과장된 수치에 불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요일 및 야간 영업 제한으로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유통재벌들은 토요일, 월요일 집중 세일 등으로 이를 보전하고 있고, 그럼에도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은 결국 대규모 매장이 아니라 전통시장, 동네 상점가, 골목상권 등으로 판로가 다변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문제임에도, 이를 근거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의 핵심법안, 상징적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한편, 유통법과 함께 그나마 공공부문에서 매년 청년고용을 의무화한 청년고용할당제가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됐지만(이 역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재벌·대기업의 고용의무는 삭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반대하고 나서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재 한국 사회의 최고의 현안이 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등도 새누리당의 외면 속에 사태해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들도 전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엄청난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면서 어떻게 말로는 ‘경제민주화’나 ‘민생’을 외칠 수 있는 것인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새누리당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마련과 처리에도 매우 소극적이고,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증세는 아예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계속해서 스스로 이명박 정권과 똑 같은 ‘재벌 프렌들리’, 친재벌·대기업 편향의 정당과 후보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박근혜 후보가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얘기는 줄여나가고 반면에 ‘경제 위기’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 역시 경제민주화를 가로막으려는 재벌대기업들의 편을 들어준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실상 경제민주화화와 재벌개혁을 대선이 끝나기도 전부터 포기 또는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의 최소한이라도 이행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목 놓아 경제민주화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유통법, 청년고용할당법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라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2.12.5 경제민주화국민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