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연합회/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 대리점협의회 연합 준비모임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생존권사수비상대책협의회(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담당 : 이동주 정책 기획실장 010-2203-8293 hmright@hanmail.net 안진걸 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고질적인 물량밀어내기등 배상면주가의 불공정횡포를 과거의 관행으로만 치부하는 파렴치한 배상면주가 대표의 사죄는 정말 실망스럽고, 다른 점주들의 하소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책 없는 입장은 제2의 제3의 비극을 가져올수도 있음을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 배상면주가 진상규명 및 대책모임 논평
날 짜	2013. 5. 16
<배상면주가 대표의 유족에 대한 입장발표에 대한 논평>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늘 16일 오후 1시경 배상면주가 대표이사(배명호)로부터 “사과문”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들게 머리숙여 깊이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말로 시작된 사과문에는 그러나 물량밀어내기,월매출목표강제,반품금지,대리점영업권의 미보장등에 대한 그동안 언론에서 드러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의 과거의 관행으로만 치부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즉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고 말겠다는 “소나기”만 피해보겠다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3. 또한 현재까지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통을 하소연하는 대리점들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대리점들의 어려움을 무조건 과도한 시장경쟁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배상면주가 대표의 모습은 우리사회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비윤리경영,천박한 경영윤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제2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무성의한 회사측의 입장을 보면서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유언을 보건데, 남아있는 분들(현재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분)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4. 향후 “배상면주가 대리점 진상규명 및 대책모임”은 이번 사태를 통해 씻을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등 제도개선사업과 파렴치한 대기업들의 책임회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또한 21일(화) 발족하는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비상대책협의회”를 통해 이땅 모든 경제적 약자인 “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5. 다시 한번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횡포에 경종을 알리는 이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협의회 추진 일정

- 준비모임 : 16일(목) 오후 4시 반,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 발족 기자회견 : 21일(화)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참여단체(예정)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주단체협의회,농심특약    대리점,남양유업대리점협회,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마포공덕시장,마포    망원시장상인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