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국민본부·전국유통상인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이창섭 회장 010-4307-9991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자문 민변 성춘일 변호사 010-2606-9871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공동 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전국유통상인회 이동주 기획실장 010-2203-829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 최인숙 011-661-073
제 목	오늘 남양유업 본사의 사과 회견에 대한 최종 입장 발표문 및 요구안
날 짜	2013. 5.9(목)(총 5쪽)

보 도 자 료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대리점협의회의 입장발표 및 각계 공동입장”

회사 측 대리점피해자에 먼저 사과했어야, 대리점협의회 인정하고 구체적 피해배상과 재발방지대책 협의 약속해야

검찰·공정위 철저히 수사·조사해야, 국회는 대리점 보호법 즉시 마련해야

전국편의점주단체에 이어 전국문구생산·유통인협회도 불매운동 동참, 전국유통상인연합회·민주노총 등도 불매운동 강력 경고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던 남양유업본사 측의 사과 기자회견에 대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각계각층 NGO들과 뜻있는 시민들은 이와 같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입장을 공식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민변, 참여연대, 유통상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의 향후 연대 계획도 아래 붙였습니다.

2.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입장 발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 : 이창섭 회장 010-4307-9991)

1)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는 남양유업게에 우선 다섯 가지 큰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죄라는 진정성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첫째. 전사조작을 통한 불법적인 밀어내기 행위에 대한 사죄

둘째.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행위에 대한 사죄

셋째.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 떠넘기기 행위에 대한 사죄

넷째. 각종 떡값 요구 행위에 대한 사죄

다섯째. 회사와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대리점주들에게 인격을 짓밟는 억압적인 언어나 고압적인 행동을 일삼은 것에 대한 사죄.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양유업 본사 측의 오늘 사과 회견에는 어떤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고, 얼마만의 피해를 입혔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과가 되겠습니까.

또 국민들에 대한 사과에 앞서 전국의 대리점주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부터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몇 년을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 항의를 해봤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연락이나 사과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된 사과라 할 수 있겠습니까.

2) 또 전국의 대리점주들에게 가해진 조직적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리점주에게 특정 직원이 ‘인격의 문제’로 저지른 일탈행위라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의 행동도 매우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책임을 일부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고 무책임한 자세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피해의 대상인 전국의 남양유업 대리점 전부에 대한 실질적인 사죄가 필요합니다.

3)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 사태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미봉책으로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남양유업대리점연합회를 존중하는 가운데, 본 대리점연합회와 단체교섭에(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대리점연합회와 본사간의 협의) 적극 응해야 할 것입니다.

4) 또 그동안 전국의 많은 대리점주들에게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역시 대리점협의회와의 교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5) 짧은 성명을 함께 발표합니다.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는 남양유업게에 피해 당사자인 대리점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남양유업은 그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비자로서 국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깊은 사과와 전국의 피해 대리점들에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진실로 바로 잡고,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영이라는 시대 정신 앞에 대한민국의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3. 각계의 연대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기본 입장을 지지하며, 남양유업 본사가 먼저 대리점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특히 그동안 조직적으로 저질렀던 크고 작은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석고대죄할 것을 계속 촉구할 예정입니다.

- 대리점협의회 분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자문을 계속 진행하고 향후 대리점 피해자 분들의 사회적 발언, 후속 활동, 민·형사 대응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 검찰과 공정위의 수사와 조사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특히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2) 전국 중소상공인들의 연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연합회(전편협), 전국문구점생산·유통인협회 등은 본사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맞서 계속해서 불매운동을 전개하거나 강력한 불매운동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3)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의 기본 계획과 입장

-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와 연대하여 이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노총 등의 불매운동 경고와 연계, 그리고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 사태에 대한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비극이 너무 많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분노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지만, 최근 편의점주, 동네슈퍼주인, 백화점 판매노동자 등의 잇따른 자살 사태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뭔가를 느낍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시민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는가를 똑똑히 목도했고, ‘우리 사회가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또 다시 몸서리치게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남양유업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전산(물품주문내역)까지 조작하여 물건들을 무더기로 밀어 넣고 그 대금을 받아가고,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강제로 보내주고,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까지 떠넘기며, 떡값·회식비로 금품까지 갈취하는 등 대리점주들에게 온갖 부동한 행위를 강요하고 심지어는 끝도 없는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직원 한명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많은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사 측은 ‘인격 교육 운운’하며 자신들의 잘못과 근본적인 사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을’이었을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를 한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과 인정도 없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이나 다름없는, 전국의 모든 ‘을’들이 크게 분노하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남양유업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공분이 클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동자로, 협력업체 직원으로, 대리점주로, 중소상공인으로, 자영업인으로, 즉 ‘을’의 지위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비슷한 일을 겪어보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슈퍼갑’ 재벌·대기업은 밖으로는 골목상권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안으로는 노동자들과 대리점·가맹점 등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검·경 어디에서도 재벌·대기업의 온갖 불법·불공정행위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부가 ‘자본부’의 역할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민중의 호민관이 되어야할 검·경이 ‘재벌·대기업 비호관’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계속 악화되자, 참다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투쟁을 전개했고, 민변과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나서서 남양유업을 고발하고 전국의 대리점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많은 ‘을’들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을’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전국의 편의점주들과 뜻있는 소비자들이 발주중단·불매운동에 돌입했고,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비슷한 피해사례들을 모아 바로 바로 공정위에 고발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장악에 고통받고 있는 전국문구점협의회 등도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눈물겹게 살아가던 많은 ‘을’들이 서로를 복돋우며 저항과 연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을’들의 요구는 간명합니다. 최소한 재벌·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슈퍼갑의 노동자 탄압과 비정규직 남용,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횡포와 불공정행위부터 철저히 근절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 탐욕·불법 규제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더 많은 ‘을’들이 희생자로 쓰러지기 전에 더 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국회는 우선적으로 5월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새누리당 법사위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즉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대리점·특약점(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등의 사업 유형에서도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업 본사들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시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땅에서 가장 많은 ‘을’들인 직장인·노동자들을 위한 법(비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산업재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들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어제 발표했던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의 요구안

1) 첫 번째, 회사 측의 근본적인 대책 및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의 사죄 촉구

- 이번 일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기를 모면하는 식의 사과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로, 회사 측이 근본적인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사죄해야 합니다. 특히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1.28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항의집회를 열 수밖에 없었던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를 방문에서 정식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2) 두 번째, 검찰-공정위의 철저한 수사·조사 촉구

그동안 검찰과 공정위는 재벌·대기업 관련 사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정위는 ‘폭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공정위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기 자행된 남양유업 본사 측의 온갖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3) 세 번째, 정부와 국회의 대리점 형태의 사업장 보호법률 마련 촉구

- 정부와 국회는 전국의 ‘을’들을 위해 실질적인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대리점, 특약점(대기업의 대리점·특약점 등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등의 사업 유형에서도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업 본사들의 불공정 행위와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비슷할 것이므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키고, 바로 대리점·특약점 등의 하부 판매조직을 보호할 입법에 착수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 곧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처럼 판매조직공정화에관한법률(대리점, 특약점 등 비가맹점형태판매조직보호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을 청원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별첨 : 전편협 성명

편의점주들은 남양유업 제품 판매중단을 선언한다

-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에게 공개사죄하라

- 기업은 ‘슈퍼갑'과 을 주종 관계를 즉각 개선하라

남양유업의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영업행태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전편협)는 같은"을"의 입장으로 남양우유 대리점주들의 심정과 비통함을 공감하며 남양유업제품에 대한 판매중단을 선언한다.

전편협은 그동안 가맹본부의 무차별적인 묻지마 확장정책과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을 끌어들인 결과로 저매출점포 가급증함에 따라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편의점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삶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을 규탄하여 왔다.

이는 대기업의 탐욕이 가맹점주들의 삶이 어찌되던 자신들의 매출과 이익만을 쫒는 기업행태가 도를 넘었기에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해 왔으며 합법적인 사업자단체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편의점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고압적이고 반인륜적인 영업행태가 대기업이라는 슈퍼갑의 위치에서 주종관계처럼 거래관계를 만들어 왔다는 것에 대해 심히 분노를 느끼며 개선요구를 위해 전편협은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남양유업대리점연합회의 정의로운 투쟁에 적극 동조하고자 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모두에게 사죄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즉각 중단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가 유연하게 해결될때까지 같은 "을"의 입장으로 판매중단을 할것임을 밝힌다.

2013. 5. 7.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CU점주모임‧GS25경영주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세븐일레븐경영주모임‧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

※ 참조 : 남양유업 본사 측의 사과문.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온라인상에 공개된 당사 영업사원과 대리점사장님과의 음성녹취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인성교육 시스템과 영업환경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현장에서의 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개선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사와 갈등 관계에 있는 '대리점피해자협의회'에 대하여 경찰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 노력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의 영업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대리점 자녀 장학금지원 제도와 대리점 고충 처리 기구를 도입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대리점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반성하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남양유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