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국회출입
발 신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 담당 : 김진욱 간사 02-723-5052 oso@pspd.org )
제 목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한 법 제․개정 호소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11. 5. 10. (총 11쪽)(보도요청 2쪽, 법안 9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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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천조 시대,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법안 제․개정 호소 공동 기자회견

사전․사후 대책인 과잉대출규제법 및 파산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5.1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당 박영선․박선숙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1.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는 개인금융부채와 가계신용 모두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개인금융부채는 937조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90조원 이상 증가했으며, 가계신용의 경우에도 520조원 이상 증가한 795조원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46% 달해, 가계부채의 규모 뿐 아니라, 개별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에도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데에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에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2. 그런데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변동금리 조건이 90%가 넘고 35.6%가 3년 이하 만기인 단기 상환구조이며, 46%는 일시상환 방식을 취하고 있어 금리인상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의 요인에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주요국들은 대공황 당시 미국의 경험을 통해 현재 한국과 같은 단기 일시상환구조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한국은 인플레이션압박으로 인해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끝없이 치솟았던 주택가격도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즉, 한국 대출구조의 취약점인 금리인상․주택가격 하락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가계 부채가 현실화 되는 것에 대한사전․사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 따라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박선숙 의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5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가계부채에 대한 사전 대책으로, 소득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만기가 도래하면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 하도록 하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는 <주택을 담보로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제정 논의를 촉구함과 동시에, 사후 대책으로는 지난 12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4.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 주최 : 민주당 박영선․박선숙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

○ 취지 말씀 1 : 민주당 박선숙의원 : 과잉대출규제법에 관하여

○ 취지 말씀 2 : 민주당 박영선의원 : 파산법에 관하여

○ 가계부채 현재 상황 소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본부장(변호사)

○ 대책 촉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채란 변호사

▣ 첨부 1. 주택을 담보로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별첨 1. 주택을 담보로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함에 있어 채무자의 대출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담보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 중 5,0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출원금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가.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입주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하. 「우체금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너. 그 밖에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채무자”란 금융기관 등에게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대출받는 자를 말한다.

5. “대출금”이란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그 이자 및 대출과 관련한 부대비용을 말한다.

6. “과잉대출”이란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독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8. “조기상환제재금”이란 채무자가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위약금, 기타 명칭의 모든 금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설명의무) 금융기관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에게 상환해야 할 이자율 및 그 변동여부에 관한 사항

2.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3. 주택에 관한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4. 채무자가 채무변제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의 소유권이나 해당 주택에 투자한 금액을 상실할 수 있다는 내용

5. 고정이자율에 따라 상환할 경우에는 월 상환액

6. 변동이자율에 따라 상환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는 문구

가.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나. 변동될 수 있는 연간 최대 이자율

다.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월별 최대 지급 총액의 최대한        도

7. 대출금 외에 수수료, 등기비용 등 대출에 관련된 비용에 관한 사항

8.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명서를 교부할 때를 기준으로 대출금 상환에 따른 월별 지급총액(대출금 외의 재산 관련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를 포함한다)

9. 조기상환제재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대출약정의 변경과 고지의무) 금융기관 등은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즉시 채무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고지하고 그 변경 사항을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조기상환제재금 부과금지) ①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가 만기일 이전에 대출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중도상환 수수료, 위약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출약정이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조기상환제재금 부과가 허용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출약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 대출약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대출약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4년 이상 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0.5 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만기일시상환청구의 금지) 금융기관은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아야 한다.

제8조(과잉대출의 금지) ① 금융기관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과잉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와 주택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받게 되는 이주비 및 입주금 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의 신용기록, 현재소득,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장래소득, 현재의 직업,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등 고려하여 채무자와 협의하여 원리금 상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 등은 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영수증, 임금지급 영수증, 저축현황 등을 채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종전 주택담보대출이 정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기관에 의해서 보증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약정을 갱신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있어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이 종전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수수료, 비용 등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전체 액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 다만, 이자율이 고정이율인 경우에 한한다.

⑤ 금융기관이 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대출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초과 이자 및 비용(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 등이 제5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담보대출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민법」 제742조부터 제74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대출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금융기관 등에 반환할 대출원금에 충당된다.

제9조(금융기관 등의 면책) 채무자 또는 그의 공동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제8조에 따른 채무자의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0조(감독기관의 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③ 금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대부업 등에 대한 허가·인가·등록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④ 시정명령 및 영업의 정지·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과징금) 금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 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5조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5 이하

2. 제6조를 위반하여 제재금을 받은 경우 : 제재금의 3배 이하

3. 제8조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제1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준용규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65조의4·제65조의5·제65조의6·제65조의7·제65조의8·제65조의10·제65조의11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과태료) ① 금융기관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금융기관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다.

▣ 첨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인채무자”를 “채무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5억원

제579조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이란 채무자가 그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채무자 소유의 건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건물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한다.

6. “주택의 대지 등”이란 주택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을 말한다.

7. “주택담보채권”이란 제10호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개인회생채권으로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8.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이란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채무자 이외에 주택담보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9. “무담보채권”이란 제1호나목의 개인회생채권을 말한다. 다만,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의 개인회생채권에서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금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을 취득한 때 그에 해당한 자로서 그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대부업등록여부를 불문한다)

나. 보증업, 그 밖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담보채권을 대위한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주택담보채권을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자 및 그 전득자

제581조제2항 후단 중 “본다”를 “본다. 다만,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제425조 및 제426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582조 중 “변제계획”을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으로 한다.

제5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11조부터 제414조까지의 규정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때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3조제1항제3호 중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또는 실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담보채권에 기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제579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로서 변제계획이 인가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때

나.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하여 파산,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

제600조제2항 중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

2. 주택담보채권에 기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제579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하는 제1호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행위. 다만,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하여 파산,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편제2장에 제6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0조의2(변제허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주택담보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될 경우

2.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이 인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0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목적

제4편제4장에 제6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① 제603조에 따라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제6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1조의2(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의 내용) ① 변제계획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이나 주택의 대지 등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이외에 담보권이 존재하는 때

2. 주택이나 주택의 대지 등 이외의 부동산에 주택담보채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을 대위할 수 있는 후순위의 담보권이 존재하는 때

3. 주택에 제4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이 있는 때

4.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전의 원인에 기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제579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이 된 자가 있는 때. 다만,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이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채무를 더한 금액과 이에 대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이후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사항. 다만, 이 경우 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게 평가한 총변제액이 다음 각 목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가. 주택담보채권의 원금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까지 발생한 주택담보채권의 이자 및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2. 주택담보채권의 원금에 대하여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제1호에 따른 이자 전액을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에 변제하는 사항

3. 주택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제공되는 가용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제공하는 사항

③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만기일을 의미한다) 중 뒤에 오는 날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제1호의 금액이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제2호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에 따른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변제액

2. 주택담보채권이 없을 경우 제5항 및 제614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에 따른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변제액

⑤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의하여 권리에 영향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주택담보채권의 채권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6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주택담보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14조제1항제4호 본문 중 “개인회생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15조제1항 단서 중 “권리”를 “무담보채권에 관한 권리”로, “아니한다”를 “아니하고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권리의 변경은 제627조의2제1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정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정하여진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 변제계획에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에 따라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무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정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제627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주택의 대지 등에 설정한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⑥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를 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제627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는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주택담보채권에 기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제579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하는 제59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하여 파산,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제627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24조제1항 중 “채무자가”를 “채무자가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으로, “면책”을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무자가”를 “채무자가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으로, “면책”을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인회생채권자”를 “무담보채권자”로 한다.

제6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중 “개인회생채권자”를 각각 “무담보채권자”로 한다.

제4편제6장에 제6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7조의2(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정한대로 변경되고 변제계획이나 이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1. 주택담보채권 이외에 무담보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2. 주택담보채권 이외에 무담보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절차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종결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변경은 주택담보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이외의 자가 주택담보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친다.

④ 제615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제626조에 따른 면책 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변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법에 따른다.

③(적용례) 제579조제10호다목, 제593조제1항제6호, 제600조제2항제2호, 제615조제6항, 제6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원인에 기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이 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579조제10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양수, 취득 또는 전득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