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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이자제한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0 년   6월 22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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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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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723-5303 (휴대전화 안진걸: 019-27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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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이정희 의원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성명 :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건 명		이자제한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0년 6월 22일
소개의견 - 현재 대한민국은 ‘폭리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회사들도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출 관련 금리만큼은 각종 폭리를 취하고 있음.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대부업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어 왔고, 고리대, 불법채권추심,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대부업 시장에서의 금융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과도한 폭리 문제일 것임. 대부업법은 그 출발에서부터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정책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웠음. 2002년경 외환위기 당시 신중한 검토 없이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의 부활 요구가 거세어지자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이자제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이자제한법 부활 요구를 차단하고 대부업법을 제정함으로써 금융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사채업 양성화의 호기로 삼았음. 대부업법은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사채업자에게는 한 때 법상 최고 금리 70%, 시행령상 금리 66%의 초고금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최대한의 영업의 자유를 주었고 대부업 이용자에게는 빈껍데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보호만을 제공하였음.(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50%, 시행령상 실제 적용 최고 금리는 49%임) -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미봉책으로 몇 차례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사채업 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전국에 산재한 수만에 이르는 등록·미등록대부업체와 감독시스템의 부재, 단속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대부업법의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고리대, 불법채권추심, 약탈적 대출을 비롯한 불공정한 거래관행,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의 폐해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등록만 하면 일반인을 상대로 얼마든지 금전대부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부업이라는 영업 형태가 계속 허용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음. - 또한 대부업을 제외한 일반 금전대차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자제한법 역시 법률상 최고금리가 40%까지 보장돼 있고, 시행령에서는 30%까지 보장하고 있어서 사회 전반에 폭리를 부추기거나 용인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대부업체가 아닌 제도권 금융업체 중에도 대부업법 상의 고금리까지 맘껏 ‘폭리’를 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임. 이에 대부업 금리를 점차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절실하며, 대부업 금리와 연동·비교될 수밖에 없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금리와 시행령상의 금리도 적절하게 인하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대부업법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개정안 청원안을 소개하게 됐음.

소 개 의 원   이정희 의원             인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청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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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 취지

구 이자제한법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폐지된 바 있으나, 구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연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고리 사금융이 창궐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음.

이에 2007. 3. 27.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을 다시 제정하였고,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한 이후 사금융 시장의 금리는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임.

위 이자제한법은 제정 당시 금융권 및 대부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한이율도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연 30%로 정한 이후 그 이후 계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전혀 이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합법적인 고금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로 폐지된 구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년 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1972. 8. 대통령령으로 제한이율을 연 25%로 정한 이래, 1980. 1. 국가적 혼란상황과 1997. 12.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약 25년간 연 25%를 제한이율로 적용하여 왔음.

제한이율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이율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폭리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의 이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현재의 경제상황은 유사 이래 최저의 정책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 이자제한법 폐지 전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시장 평균 이자율 모두 하락하였음.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제를 검토하여 보면,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연 16%, 캘리포니아주가 연 10%,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 일본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에서 20%를 제한이율로 하고 있음.

25만불 이하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됨.

개인 목적 대차에 적용됨.

2006. 1/4분기 폭리 이자율은 1,524유로 이하인 경우 19.67%, 1,524유로 초과 당좌대월, 리볼빙, 할인판매인 경우 17.37%, 그 외의 경우 7.89%

가계대출의 경우 소비자대출과 당좌대월 두가지로 집계되는데 2003년 중 월간 소비자대출은 6.90~7.90%, 당좌대월은 10.27~10.84%를 기록함.

원본 10만엔 미만의 경우 연 20%, 원본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의 경우 18%, 원본 100만엔 이상의 경우 연 15%

결국,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이율을 구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에는 구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2003. 5. 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연 2할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은 연 20% 정도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2007년 이자제한법 부활 당시에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도록 한 것은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이자율의 상한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는 구 이자제한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이율을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제한이율을 연 20% 정도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 금융권의 반발을 고려하여 제한이율을 연 30%로 정한 이후 단 한번도 인하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제한이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청원 주요내용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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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연 40퍼센트”를 “연 25퍼센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 -----연 25퍼센트----------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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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안진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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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이정희		민주노동당	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