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 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0 년   6월 22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안진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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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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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723-5303 (휴대전화 안진걸: 019-27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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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이정희 의원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성명 :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건 명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0년 6월 22일
소개의견 - 현재 대한민국은 ‘폭리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회사들도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출 관련 금리만큼은 각종 폭리를 취하고 있음.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대부업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어 왔고, 고리대, 불법채권추심,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대부업 시장에서의 금융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과도한 폭리 문제일 것임. 대부업법은 그 출발에서부터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정책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웠음. 2002년경 외환위기 당시 신중한 검토 없이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의 부활 요구가 거세어지자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이자제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이자제한법 부활 요구를 차단하고 대부업법을 제정함으로써 금융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사채업 양성화의 호기로 삼았음. 대부업법은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사채업자에게는 한 때 법상 최고 금리 70%, 시행령상 금리 66%의 초고금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최대한의 영업의 자유를 주었고 대부업 이용자에게는 빈껍데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보호만을 제공하였음.(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50%, 시행령상 실제 적용 최고 금리는 49%임) -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미봉책으로 몇 차례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사채업 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전국에 산재한 수만에 이르는 등록·미등록대부업체와 감독시스템의 부재, 단속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대부업법의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고리대, 불법채권추심, 약탈적 대출을 비롯한 불공정한 거래관행,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의 폐해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등록만 하면 일반인을 상대로 얼마든지 금전대부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부업이라는 영업 형태가 계속 허용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음. - 또한 대부업을 제외한 일반 금전대차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자제한법 역시 법률상 최고금리가 40%까지 보장돼 있고, 시행령에서는 30%까지 보장하고 있어서 사회 전반에 폭리를 부추기거나 용인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대부업체가 아닌 제도권 금융업체 중에도 대부업법 상의 고금리까지 맘껏 ‘폭리’를 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임. 이에 대부업 금리를 점차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절실하며, 대부업 금리와 연동·비교될 수밖에 없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금리와 시행령상의 금리도 적절하게 인하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대부업법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개정안 청원안을 소개하게 됐음.

소 개 의 원          이정희 의원          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에관한법률 개정 청원안

1. 청원 취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고리사채 피해로부터 서민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업자가 대부금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연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자제한법제를 가진 선진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대금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고 최근에는 마침내 대금업에 대한 특혜금리를 폐지함으로써 대금업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금리인 연 15%~20%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된 일본 대금업체가 대거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희생 아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그러므로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제한이율을 인하하고, 점차 제한이율을 폐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일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청원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율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의 최고이자율도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율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되도록 함(안 부칙).

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11. 12. 31.까지는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부칙).

바. 이 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법률  제        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11. 12. 31.까지는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의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2012. 1. 1. 이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2012. 1. 1.부터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자율의 제한) ①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제8조(이자율의 제한) ①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여신금융기관은 자제한법 제2조 1항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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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안진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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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이정희		민주노동당	기획재정위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