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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제  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0 년  9  월  30 일

청   원   인

대표 청원인 성명 :  백성진 (인)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연석회의(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진보연대, 에듀머니, 사무금융연맹, 신용불량자                 클럽,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민주노동당민생희망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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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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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휴대전화 백성진: 010-2542-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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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박영선 의원, 이정희 의원, 유원일 의원(3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성명 : 백성진
건 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개년월일		2010년 9월 30일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동향에 의하면 2010. 2/4분기 가계신용은 무려 754.9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보듯이 가계신용의 위기는 단지 가계의 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가적인 금융위기로 비화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가계신용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원의 실무는 개인이 파산신청을 한 후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기까지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되는 등 파산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처럼 파산선고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서 파산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업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기업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 별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개인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담보부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시까지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고, 개인회생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의 예와 같이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려는 청원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본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박영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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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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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하도록 하는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파산절차에서는 중지명령 제도가 없으므로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며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라도 회생에 실패할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채무자의 사업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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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판관할 규정의 정비(안 제3조)

1) 현행 규정상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2)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의 예를 참고하여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관할을 인정함.

3)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자영업자, 직장인 등 서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도입(안 제323조의2, 제323조의3)

1)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2) 파산선고전까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당연 면책제도의 도입(안 제574조 제3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연복권되지만 면책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새출발을 도모함.

라. 용어의 정의(안 제579조)

1)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므로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개인회생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의 뜻을 분명히 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에 불편함을 없애고 금융거래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별제권의 준용 배제(안 제586조)

1)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그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면 개인회생이 실패로 돌아갈 염려가 있음.

2)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

3)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한 채무자는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채권 등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재기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안 제589조, 제589조의2)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어서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음.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 등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흠결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채권자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절차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등(안 제593조제1항제6호, 제600조제2항, 제615조 제6항, 제627조의2 제3항)

1)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을 취득하면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보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초래될 염려가 있음.

2) 금융기관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93조제1항제6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가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하며(안 제600조제2항),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615조 제6항),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함(안 제627조의2 제3항).

3) 친분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보증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담보채권의 특례 도입에 따른 보증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변제계획 인가전의 변제허가(안 제582조, 제600조의2)

1)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는 특정 채권자를 위한 변제 등이 금지되나 일부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음.

2)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절차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의 단축(안 제611조제5항)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최장 5년에 걸쳐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의 전부를 채무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데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고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원칙적인 최장 변제기간을 채권자들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3)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파산 이상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채권의 보호(안 제611조제6항부터 제7항)

1) 채무자가 가용소득의 일부를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무담보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보다 적지 않도록 함.

3)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무담보채권자들이 가용소득의 전부를 무담보채권에 사용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과 이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자의 의견 청취(안 제611조의2, 제613조)

1)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법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음.

2) 채무자의 주택 등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 등이 있으면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611조의2제1항),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은 주택담보채권의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 및 손해배상 등의 합계액 이상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안 제611조의2제2항),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11조의2제3항).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므로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의 이의권을 인정하지 않되 인가요건의 존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3조 제6항).

3)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배제하는 대신 주택담보채권의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 및 손해배상 등의 합계액 이상을 채무자가 모두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됨.

타.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안 제615조)

1) 변제계획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을 변제하는 동안에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또는 금지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모두 상실하도록 함.

3)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무담보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주거를 잃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파.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안 제624조, 제625조 및 제627조의2)

1)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요건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나머지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624조, 제625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하며 그 시점에 개인회생절차는 당연히 종결되도록 하되,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안 제627조의2).

3)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시점에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경되도록 하여 절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된 사업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해당 각 호의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 :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 :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③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지방법원본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3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3조의2(중지명령), 제3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3조의2(중지명령)

①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선고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파산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 파산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파산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23조의3(파산신청의 취하) 파산신청을 한 자는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는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3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3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7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7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인채무자””를 ““채무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5억원

제579조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이라 함은 채무자가 그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채무자 소유의 건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건물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한다.

6. “주택의 대지 등”이라 함은 주택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을 말한다.

7. “주택담보채권”이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의 개인회생채권으로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8.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이라 함은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채무자 이외에 주택담보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9. “무담보채권”이라 함은 제1호 나목의 개인회생채권을 말한다. 다만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의 개인회생채권에서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을 취득한 때 그에 해당한 자로서 그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대부업등록여부를 불문한다)

나. 보증업 그밖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담보채권을 대위한 자

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주택담보채권을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취득한 자 및 그 전득자

제581조제2항 후단 중 “본다”를 “본다. 다만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제425조 및 제426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582조 중 “변제계획”을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으로 한다.

제5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11조부터 제414조까지의 규정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때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3조제1항제3호 중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또는 실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담보채권에 기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제579조 제10호의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이나 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하는 제2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로서 변제계획이 인가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때

나.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하여 파산,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

제600조제2항 중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다음 각호의 행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

2. 주택담보채권에 기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제579조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다)이나 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하는 제1호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행위. 다만,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하여 파산,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편제2장에 제6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0조의2(변제허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라 당해 주택담보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될 경우

2.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이 인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0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목적

제4편제4장에 제6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① 제603조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제611조제5항 중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1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제1호의 금액이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제2호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에 따른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변제액

2. 주택담보채권이 없을 경우 제5항 및 제614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에 따른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변제액

⑧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1조의2(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의 내용) ① 변제계획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이나 주택의 대지 등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이외에 담보권이 존재하는 때

2. 주택이나 주택의 대지 등 이외의 부동산에 주택담보채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해당부동산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을 대위할 수 있는 후순위의 담보권이 존재하는 때

3. 주택에 제4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이 있는 때

4.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전의 원인에 기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제579조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다)이 된 자가 있는 때 (다만,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이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채무를 더한 금액과 이에 대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이후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사항. 다만, 이 경우 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게 평가한 총변제액이 아래 각 목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가. 주택담보채권의 원금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까지 발생한 주택담보채권의 이자 및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2. 주택담보채권의 원금에 대하여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 전액을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에 변제하는 사항

3. 주택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제공되는 가용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제공하는 사항

③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만기일을 의미한다) 중 뒤에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의하여 권리에 영향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주택담보채권의 채권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6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주택담보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14조제1항제4호 본문 중 “개인회생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15조제1항 단서 중 “권리”를 “무담보채권에 관한 권리”로, “아니한다”를 “아니하고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권리의 변경은 제627조의2 제1항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정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정하여진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 변제계획에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무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정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제62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때까지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주택의 대지 등에 설정한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⑥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를 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제627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는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주택담보채권에 기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제579조 제10호의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이나 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하는 제59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하여 파산,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제62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24조제1항 중 “채무자가”를 “채무자가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으로, “면책”을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무자가”를 “채무자가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으로, “면책”을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인회생채권자”를 “무담보채권자”로 한다.

제6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중 “개인회생채권자”를 각각 “무담보채권자”로 한다.

제4편제6장에 제6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7조의2(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정한대로 변경되고 변제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1. 주택담보채권 이외에 무담보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2. 주택담보채권 이외에 무담보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절차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종결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경은 주택담보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이외의 자가 주택담보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친다.

④ 제615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권리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제626조에 의한 면책 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리변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법에 의한다.

제3조 이 법은 제579조 제10호 다목, 제593조 제1항 제6호, 제600조 제2항 제2호, 제615조 제6항 및 제627조의2 제3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원인에 기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이 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이 법은 제579조 제10호 라목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양수, 취득 또는 전득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판관할) ①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된 사업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해당 각 호의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 :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 :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지방법원본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은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다.	④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은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호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그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다. 1.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부부	<삭 제>
⑧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삭 제>
⑨제1항 내지 제3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삭 제>
< 신 설> < 신 설 > 제574조(당연복권) ①․②(생략) <신설>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23조의2(중지명령) ①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선고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파산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 파산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파산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23조의3(파산신청의 취하) 파산신청을 한 자는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는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3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323조의1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74조(당연복권)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79조(용어의 정의) ----------------------------------------------.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1. “채무자”------------------------------------------------------------------------------------------------------------------------------------------------------.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가.-------------------------------------------------------------------------------- 개인회생채권(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포함한다)---------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5억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택”이라 함은 채무자가 그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채무자 소유의 건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건물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한다.
<신 설>	6. “주택의 대지 등”이라 함은 주택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을 말한다.
<신 설>	7. “주택담보채권”이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의 개인회생채권으로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신 설>	8.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이라 함은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채무자 이외에 주택담보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신 설>	9. “무담보채권”이라 함은 제1호 나목의 개인회생채권을 말한다. 다만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의 개인회생채권에서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 설>	10.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을 취득한 때 그에 해당한 자로서 그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대부업등록여부를 불문한다) 나. 보증업 그밖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담보채권을 대위한 자 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주택담보채권을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취득한 자 및 그 전득자
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 (생 략)	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 (현행과 같음)
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② -----------------------------------------------------------------------------------------. ------------------------------------------------------------------------------------------------------------------------------------------------------------------------------------------------------------------------ 본다. 다만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제425조 및 제426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
제586조(별제권) (생 략)	제586조(별제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11조부터 제414조까지의 규정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ㆍ② (생 략)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때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593조(중지명령)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 ------------------------------------------- 또는 실행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주택담보채권에 기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제579조 제10호의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이나 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하는 제2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로서 변제계획이 인가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때 나.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하여 파산,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생 략)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② ----------------------------------------------------------------------------------------------------------------------- 다음 각호의 행위---------------------.
<신 설>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
<신 설>	2. 주택담보채권에 기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제579조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다)이나 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하는 제1호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행위. 다만,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하여 파산,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0조의2(변제허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라 당해 주택담보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될 경우 2.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이 인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생 략)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목적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① 제603조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 ④ (생 략)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⑤ -------------------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의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제1호의 금액이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제2호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에 따른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변제액 2. 주택담보채권이 없을 경우 제5항 및 제614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에 따른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변제액
<신 설>	⑧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611조의2(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의 내용) ① 변제계획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이나 주택의 대지 등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이외에 담보권이 존재하는 때 2. 주택이나 주택의 대지 등 이외의 부동산에 주택담보채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해당부동산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을 대위할 수 있는 후순위의 담보권이 존재하는 때 3. 주택에 제4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이 있는 때 4.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전의 원인에 기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제579조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다)이 된 자가 있는 때 (다만,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이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채무를 더한 금액과 이에 대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이후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사항. 다만, 이 경우 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게 평가한 총변제액이 아래 각 목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가. 주택담보채권의 원금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까지 발생한 주택담보채권의 이자 및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2. 주택담보채권의 원금에 대하여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 전액을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에 변제하는 사항 3. 주택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제공되는 가용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제공하는 사항 ③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만기일을 의미한다) 중 뒤에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의하여 권리에 영향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주택담보채권의 채권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① ∼ ⑤ (생 략)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주택담보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무담보채권--------------------------------------------------------------------------.-------------------------------------------------.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 --------------------------------------------------. --------------------- 무담보채권에 관한 권리------------------------------------------ 아니하고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권리의 변경은 제627조의2 제1항에 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정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정하여진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 변제계획에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무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정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제62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때까지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주택의 대지 등에 설정한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신 설>	⑥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를 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제627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는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주택담보채권에 기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제579조 제10호의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이나 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하는 제59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하여 파산,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제62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24조(면책결정) ① ------ 채무자가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 채무자가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무담보채권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생 략)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 무담보채권자----------------------------------------.-------------------------------------------------------------.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 무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신 설>	제627조의2(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정한대로 변경되고 변제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1. 주택담보채권 이외에 무담보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2. 주택담보채권 이외에 무담보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절차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종결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경은 주택담보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이외의 자가 주택담보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친다. ④ 제615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권리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제626조에 의한 면책 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리변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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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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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