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8. 12. 3 발 의 자 : 이정희․강기갑․곽정숙 권영길․김동철․박기춘 배영식․백재현․송영길 최문순․홍희덕의원(11인)

제안이유

현행 신용정보법과 대부업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신용정보업자, 채권추심업자, 대부업자 등의 육성 또는 양성화를 중심으로 인허가와 영업방식 등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는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서민들의 불법채권추심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채권추심 문제는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채무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의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불법채권추심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채권자 또는 그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여 개인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채권”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또는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채권자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의 관계인과의 통신을 규제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협박 및 위력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국가나 공공기관과 관련 있다는 등의 허위 표시 금지 및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이 법 위반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채권자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벌칙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채권추심행위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해 동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안 제 1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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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채권자 또는 그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여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자”라 함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공여한 자,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2. “채권”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또는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3. “채무자”라 함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신용을 공여 받은 자 또는 그의 보증인을 말한다. 단 자연인에 한한다.

4. “채권추심업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  조제4항제3호의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 등 채무자에게 의사를 전달

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6. “채무자의 관계인”이라 함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사실상의 친족을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채무자와의 방문 및 통신) ① 채권자 및 채권추심업자(이하 “채권자등”이라고 한다)는 21시부터 익일08시 사이 및 주말과 공휴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자(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와 통신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변호사 또는 법률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자등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등은 채무자와 통신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거절하거나 채권자등과의 연락을 향후 중지할 것을 원한다는 의사를 채권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채권자등은 이 채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채무자와 통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권자등의 채권추심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채무자의 관계인과의 통신) ①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과 통신할 수 없다. 다만,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및 연락방법 등 소재지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② 채권자등은 채무자의 소재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채무자의 관계인과 통신하는 경우 자기의 성명, 소속 및 통신의 목적을 밝혀야하고, 상대방이 요청한 경우 자기의 직위 및 채권추심의뢰인의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채무자의 신용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경우 채권자등은 3회 이상 동일한 상대방과 통신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상대방의 종전 대답에 모순이 있거나 불완전하고, 상대방이 현재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채권자등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조 (폭행, 협박 및 위력 사용금지 등)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협박, 체포, 감금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모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경우

4.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채무의 상환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

6. 전화를 걸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귀찮게 하기 위하여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는 행위

7. 송화자의 신분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 전화통화 행위

8.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의 보증을 요구, 기타 폭행, 협박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제6조 (허위사실의 표시등의 금지)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채권자등이 국가나 공공기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허위의 표시 또는 암시하는 행위

2. 채무의 내용 또는 성질 등에 대한 허위의 표시를 하는 행위

3. 채권추심자가 변호사이거나 변호사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다는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4. 채무불이행이 인신구속, 형사처벌, 또는 강제집행(보전처분포함)을 초래할 것이라는 허위의 표시를 하는 행위.

5. 법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리는 행위

6. 채권양도가 채무자의 항변권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허위로 알리는 행위

7. 채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행한 범죄 기타 행위에 대하여 허위로 알리는 행위

8. 허위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고지하는 행위

9. 채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알리는 행

위

10. 채권자등이 실제의 명칭 이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제7조(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수단의 사용금지)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에 의해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돈(원본채무에 종속된 이자, 요금,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추심하는 행위

2. 제1호의 돈을 추심하기 위하여 수표 등의 다른 지급수단을 요구하는 행위

3. 엽서 등 채무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과 통신하는 행위

4. 우편이나 전보에 의하여 채무자와 통신하면서 봉투표면에 채권자등과 연락받을 자의 주소, 명칭, 우편번호 이외에 다른 언어나 부호를 사용하는 행위

제8조(손해배상) 이 법 위반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등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한 자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 사람을 기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5호ㆍ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