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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케이블 TV 대부업 광고 공세, 한 시간에 두 번 꼴
날 짜	2011. 5. 30. (총 2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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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대부업 광고, 한 시간에 두 번 꼴

- 서민들 빚 수렁으로 내모는 대부업 광고, 케이블 방송 뒤덮어

- 대부업 이용자 221만명, 과잉 마케팅·광고공세와 무관치 않아

- 방송에서 대부업 광고 제한하고 특혜금리 폐지해야

1. 참여연대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 TV에 대부업 광고가, 많게는 한 시간에 두 번 이상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부업 이용자가 221만명에 달한 것도 이러한 과잉 마케팅 및 광고 공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케이블 TV 시장을 뒤덮고 있는 대부업체의 광고에 허위․과장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을 촉구했으며, 나아가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과 대부업 특혜금리 폐지, 그리고 정부주도의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PP 대부업 매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기준 하루에 대부업체 광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채널은 QTV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하루 평균 58개의 광고가 편성되어 있었다. 리얼TV(55개), MBC스포츠플러스(50.3개), 코미디(5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채널들에서는, 한 시간에 두 번 꼴로 대부업광고가 방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중 리얼TV는 전체 광고 매출에서 대부업 광고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달해 케이블 채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SBS Sports, SBS Plus, MBC드라마넷의 경우에는 2010년 7월 한달 동안에만 대부업 광고로 2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자료는 대부업에 국한된 것으로, 대부업 외에 상호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 제 2금융권의 고금리 대부 광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포함하면 ‘빚 권하는 광고’가 사실상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3. 이렇게 케이블TV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부업체 광고에 힘입어 대부업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체들은 221만 명에게 총 7조 5,655억 원을 대출했는데, 이는 전 분기와 비교해 6개월 만에 대출금은 11%(7,497억권), 거래자는 16.6%(31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대부업 이용자와 대출금의 증가가 케이블 TV를 뒤덮고 있는 대부업 광고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 중에는 대부업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며, “5,750명을 대상으로 한 금감원의 2006년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금융채무보유자는 2,224명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3/2(67%)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닌 정상 거래자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데, 이들은 시중은행이나 제 2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을 포함해 사금융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2010년 말 기준으로도 대부업 이용자의 26.5%가 신용등급 5등급 이상으로, 시중은행이나 제 2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대부업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케이블 TV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공간 등에서의 광고 공세와 대출 유혹이 서민들을 고금리의 대부업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4.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광고만 봐서는 대부업체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서민들이 알기 어려운 만큼, 지금 편성되어 있는 대부업 광고에서 허위․과장은 없는지 집중 점검해야 하며, 케이블TV와 대부업체간의 계약이 민간영역의 관계라 제재가 어렵다하더라도, 공공재인 방송 영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부업체 광고로 인해 서민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만큼, 대부 영업과 관련된 광고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5. 또 참여연대는 “대부업 대출금의 80%이상이 신용대출인데, 신용대출은 서민들이 생활비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마이크로 크레딧의 활성화로 일정정도 해결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정부주도의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고 정부주도의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의 특혜금리를 폐지하고(현행 법률상 50%, 시행령상 44%까지 폭리 보장),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빚의 수렁에 빠진 서민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① 2010년 케이블 채널 별 대부업 광고 편성 횟수 및 전체 광고에서의 비중 ② 2010년 케이블 채널 별 대부업 광고 매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지난 5월 2일, 2010년 1월에서 7월까지의 자료에 대해서만 공개하였다. 끝.

※ 별첨

<PP 대부업 매출현황> 자료. - 2010년 1월~7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