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 담당 : 김진욱 간사 02-723-5052 oso@pspd.org )
제 목	돈 쓸 시간도 없지만, 쓸 돈이 없는게 더 문제다
날 짜	2011. 6. 20.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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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쓸 시간도 없지만, 쓸 돈이 없는게 더 문제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관련 토론회 결과, 근본적 대안 부재

구조적 문제 해결하고, 가계 가처분 소득 늘려야

1. 정부는 지난 18일(토), 이틀에 걸쳐 열린 내부활성화 관련 민생 점검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골목경기 개선과 관광활성화 그리고 일부 제도 개선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수가 침체되는 원인은 정부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더 이상 대기업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와 높은 가계 필수지출 및 불안정한 고용ㆍ근로조건으로 인한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의 감소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책들은 근로시간ㆍ휴일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 납품 우대제도 등을 제외하고는 실효성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번 달 말 내놓을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지금의 방안들 보다 혁신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지난 17ㆍ18일 양일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정부 관료가 무려 87명이나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지표와 서민들의 체감경기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소개된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는 투자개방 병원 도입이나 자격제도 진입장벽 완화와 같이 사회적 합의가 되지않은 채 오랬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고 특히 관광산업 활성화의 경우에는 2009년 하반기에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명목으로 발표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의 재탕에 불과 하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3. 현재 한국의 내수부진 현상은 정부 스스로도 토론회 논의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일자리ㆍ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가계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시 경제적 요인과 수출의 성과가 내수로 확산 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그나마 이번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정책 중에서는 근로시간ㆍ휴일제도 개선과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정도가 미약하나마 정부가 진단한 내수부진 원인에 부합하는 대책이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해진 중소기업 납품우대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원청, 대기업을 하청기업으로 연결시켜주는 역발상을 토대로 대중소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감시ㆍ 감독을 통해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이러한 몇몇 정책을 제외하고 이번에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내수부진의 근본 원인들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4. 따라서 정부는 이번기회에 스스로 내수부진의 원인이라고 밝힌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출기업들의 성과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한국경제에 낙수효과와 같은 이론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해 대중소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더불어 가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주거 및 교육 등에 대해 공적지출 확대 및 규제를 통해 지출비용을 줄여주고, 이번 달 29일 결정될 최저임금 등을 인상해 부채상환능력 및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 말 내수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번에 마련할 대책에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방안을 통해 내수 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