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최재천·서영교·박원석 의원

(에듀머니/금융소비자협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희망살림(사)/빚을갚고싶은사람들(준)/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019-279-4251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 010-8922-1647
제 목	서민금융보호6법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12. 7.18(수) 총7쪽

보 도 자 료

“가계부채, 과중채무,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불법 채권 추심...너무나 심각”

금융정의와 서민 금융안전망을 위한 서민금융보호 6법 발표 기자회견

△가계부채의 사전적 예방책으로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가계부채의 사후적 해결책으로서 파산법 개정안,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정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체의 폭리와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 △보증채무로 인한 서민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안

※ 일시 및 장소 : 7.18(수) 오전 9시, 국회 정론관

1.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현황과 급증 사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가계부채는 1천조에 육박하고 있고, 곳곳에서 가계부채 급증, 과중채무,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등의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사회복지 확대와 제대로 된 민생대책 수립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더더욱 빚과 폭리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는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서영교 의원,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7월 18일(수)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과중채무,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등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서민금융보호 6법을 발표하고 조속한 입법과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2. 서민금융보호 6법은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파산법 개정안,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안(법안 골자 별첨) 등으로 참여연대가 법안을 마련하였고,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가 7월 18일(수) 기자회견 직후에 최재천 의원, 서영교 의원, 박원석 의원의 공동 소개로 국회에 청원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민금융 보호 6법을 소개한 의원들은 조속한 시점에 정식으로 법안 발의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가계부채의 사전적 예방책으로서 주택을담보로한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가계부채의 사후적 해결책으로서 파산법 개정안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정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체의 폭리와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 △보증채무로 인한 서민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앞으로도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는 금융정의 실현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안전망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서민금융보호6법 발표 기자회견 (2012-07-18) /

◯ 이자제한법 개정안 주요 골자

가. 이자의 최고한도 제한

-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의 한도는 선진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나. 이자약정 또는 소비대차약정의 전부 무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 자체를 전부 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전단).

- 나아가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를 약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자약정뿐 아니라 원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로 하여 고리대를 추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상환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후단).

- 한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일부무효)임을 전제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의 변제충당에 관해 규정한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불필요해지므로 그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가 안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자 또는 원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2조 제4항).

다. 적용범위의 전면적 확대

- 대부업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제한금리를 대부업체의 제한금리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신금융기관에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나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금리를 인정할 어떠한 정책적, 법률적 이유가 없으므로 모든 소비대차약정과 이자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7조).

라.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 신설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 제2항).

- 이 경우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 골자

가. 대부업자에게 허용한 특례금리제도의 폐지

- 대부업법자에게 인정되던 특례금리제도를 폐지함.

-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규정은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안 제8조 제1항). 단, 단서에서 부대비용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내용은 제한금리를 탈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삭제함.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하는 규정도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제8조제2항).

- 대부업자에게 특례금리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함에 따라 불필요해지는 현행법의 제8조제3항 내지 5항, 제11조는 모두 폐지함.

나. 여신전문금융기관에도 이자간주규정과 원본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 여신금융기관에 관하여 이자간주규정과 원본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인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 준용함(안 제15조제1항).

-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안 15조제2항).

다.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15조제3항).

- 이에 따라 불필요해지는 현행법 제15조제4항 내지 제5항은 각 삭제함.

라.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다)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벌칙 신설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 대부업자에 대한 유사한 처벌규정인 현행법 제19조제2항제3호는 폐지함.

◯ 파산법 개정안 주요 골자

가. 재판관할 규정의 정비(안 제3조)

- 현행 규정상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의 예를 참고하여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관할을 인정함.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자영업자, 직장인 등 서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도입(안 제323조의2, 제323조의3)

-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파산선고전까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당연 면책제도의 도입(안 제574조 제3항)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연복권되지만 면책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새출발을 도모함.

라. 용어의 정의(안 제579조)

-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므로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 개인회생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의 뜻을 분명히 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에 불편함을 없애고 금융거래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별제권의 준용 배제(안 제586조)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그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면 개인회생이 실패로 돌아갈 염려가 있음.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

-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한 채무자는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채권 등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재기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안 제589조, 제589조의2)

- 현행 규정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어서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음.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 등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흠결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채권자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절차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등(안 제593조제1항제6호, 제600조제2항, 제615조 제6항, 제627조의2 제3항)

-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을 취득하면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보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초래될 염려가 있음.

- 금융기관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93조제1항제6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가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하며(안 제600조제2항),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615조 제6항),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경우, 보증인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627조의2 제3항).

- 친분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보증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담보채권의 특례 도입에 따른 보증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변제계획 인가전의 변제허가(안 제582조, 제600조의2)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는 특정 채권자를 위한 변제 등이 금지되나 일부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음.

-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절차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의 단축(안 제611조제5항)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최장 5년에 걸쳐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의 전부를 채무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데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고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원칙적인 최장 변제기간을 채권자들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파산 이상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채권의 보호(안 제611조제6항부터 제7항)

- 채무자가 가용소득의 일부를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무담보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경우보다 적지 않도록 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무담보채권자들이 가용소득의 전부를 무담보채권에 사용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 제611조의2, 제613조)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법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음.

- 채무자의 주택 등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 등이 있으면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611조의2제1항),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방법은 주택담보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안 제611조의2제2항),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11조의2제3항).

-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배제하는 대신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한 변제방법을 주택담보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됨..

타.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안 제615조)

- 변제계획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을 변제하는 동안에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모두 상실하도록 함.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무담보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주거를 잃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파.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안 제624조, 제625조 및 제627조의2)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요건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나머지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624조, 제625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인도 책임을 면하도록 하며 그 시점에 개인회생절차는 당연히 종결되도록 하되,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안 제627조의2).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시점에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경되도록 하여 절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택을담보로하는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주요 골자

-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에게 이자율에 관한 사항,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

-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출약정 후 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 금융기관 등은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없도록 함(안 제7조).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함(안 제8조).

-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인가·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 골자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제2호, 제3호)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관계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제6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제4호).

-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 전문 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거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9조의2, 제17조제1항제2호).

◯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주요 골자

- 아무런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경우에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