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희망살림/빚을갚고싶은사람들(빚갚사)/

에듀머니/금융소비자협회/희망카페/면책자클럽/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백운광 간사 010-5207-0831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 010-8922-1647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 010-5396-9030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 010-2687-7793
제 목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및 프리워크아웃 전면 혁신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2. 9.20(목) 오후 1시 30분, 명동 은행연합회 앞

보 도 자 료

“채무자도 인간이다! 채무자들도 살 수 있는 채무조정 시행하라!”

신용회복프로그램 전면혁신 촉구 기자회견(빚갚사도 적극 참여!)

※ 일시 및 장소 : 2012. 9.20(목) 오후 1시 30분, 명동 은행연합회 앞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빕니다.

2.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 이선근)는 채권자(특히, 제도권 금융기관)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 전면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3. 기자회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및 프리워크아웃 전면 혁신 촉구 및 채무자도 살 수 있는 새로운 채무조정·신용회복 제도 도입 제안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2012. 9. 20.(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명동 은행연합회 앞

◯ 참석자: 서민금융보호 전국네트워크 참여단체와 빚을갚고싶은사람들(빚갚사) 회원들

◯ 기자회견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모두 발언: 이선근 서민금융보호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에 대한 발언

-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희망살림 상임이사

◯ 대안 및 마무리 발언: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 기자회견 참고자료:

[통계로 보는 신복위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문제점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12. 9. 13

*주: 이글은 최재천 의원의 보도자료(2012. 9.  4.) “신용회복 3명중 1명꼴 탈락, 신용회복 100만명의 어두운 그늘”을 보완 수정한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신용회복프로그램에 따라 채무를 갚아가는 신용회복지원자"가 2012년 8월을 기점으로 100만명을 넘어서 8월말 기준 1,002,414명이 되었습니다(표1 참조).

[표1] 신용회복제도(개인워크아웃) 연도별 확정자 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22,557	239,813	233,862	90,942	61,010	68,360	87,453	72,329	79,172	46,916	1,002,414

*출처: 최채천 의원실(담당: 송태경 보좌관), 금융위원회 요청자료에 대한 신용회복위 답변자료 재정리, 2012.9.3.

통계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있던 100만명의 사람들이 "신용회복"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찾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자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작년에 신용회복위와 많은 방송언론매체들은 이런 취지로 기사 등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100만명 모두가 "실제로" 희망의 사다리를 탔을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88개월(7년 4개월) 동안 자신의 충당 가능한 모든 소득을 털어 넣어 어렵게 채무를 변제해도 “신용회복”이라는 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10명 중 2명꼴(100만명 중에서 신용회복 졸업자는 21만 7,269명, 성공률 21.67%)에 불과합니다(표2참조).

[표2]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따른 면책자 수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면책자수	24	465	2,399	7,017	15,364	28,432	30,383	46,346	61,305	25,534	217269
누적 면책률	0.1%	0.19%	0.58%	1.69%	3.90%	7.49%	10.46%	14.88%	20.07%	21.67%	21.67%

*출처: 최채천 의원실(담당: 송태경 보좌관), 금융위원회 요청자료에 대한 신용회복위 답변자료 재정리, 2012.9.3.

오히려 10명 중 3명은 중도탈락(29만 935명 탈락, 탈락률 29%)하고 있으며, 이들은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악성채무를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한 “신용회복”이라는 희망조차 신복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꿈 꿀 수 없습니다(표3참조).

[표3]  신용회복제도(개인워크아웃) 연도별 탈락자 수/연도별 누적 탈락율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594	20,288	61,210	63,440	45,615	28,324	20,309	18,700	20,424	12,031	290,935
2.6%	8.0%	16.5%	24.8%	29.5%	30.6%	29.8%	29.5%	29.2%	29.0%	29.0%

*출처: 최채천 의원실(담당: 송태경 보좌관), 금융위원회 요청자료에 대한 신용회복위 답변자료 재정리, 2012.9.3.

신용회복 졸업자와 탈락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에 해당하는 47만 9,211명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 졸업률이 2010년 14.88%, 2011년 20.07%, 2012년 21.67%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20%대에 머물 것이 분명하며, 또한 신용회복 탈락률도 2007년 29.5%, 2008년 30.6%, 2009년 29.8%, 2010년 29.5%, 2011년 29.2%, 2012년 8월말 29%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제도에 따른 채무변제의 내용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는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도 소득의 상당한 부분 심지어 소득 전부를 평균 88개월(7년 4개월)에 걸쳐 매월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표4 참조).

[표4] 신용회복절차에서 소득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의 월별 상환액

소득/월상환액	10만원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70만원	70~100만원	100만원초과	합계
100만원이하	80,531	91,898	47,057	21,658	10,067	5,807	1,168	18	258,204
100~150만원	27,440	47,616	30,867	17,461	11,454	10,463	4,031	509	149,841

*출처: 최채천 의원실(담당: 송태경 보좌관), 금융위원회 요청자료에 대한 신용회복위 답변자료 재정리, 2012.9.3.

심지어 신용회복위원회는 단돈 1만원이 절박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조차 예외 없이 가혹한 채무상환의 잣대를 적용하여, 임시 근로소득이나 자활급여 특례 또는 제3자의 보조 같은 방식으로 부가소득을 얻는 경우가 아닌 한, 정부 재정으로 지원된 기초생계비의 상당부분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만적이기까지 합니다.

즉, 현재 신복위에서 신용회복절차(개인워크아웃)를 진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는 18,056명(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은 33,145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의 72.8%인 13,145명에게 평균 52개월(최대 96개월) 동안 매월 5만원을 초과해서 갚게 하고 있고, 매월 20만원을 초과해서 갚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체의 17.08%인 3,0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표5 참조).

[표5]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1인당 월 상환액 현황

1인당 월상환액	인원	비율	1인당 월상환액	인원	비율
5만원이하	4,911	27%	10~20만	4,603	25%
5~10만원	5,458	30%	20만원 초과	3,084	17%
합계				18,056	100%

*출처: 최채천 의원실(담당: 송태경 보좌관), 금융위원회 요청자료에 대한 신용회복위 답변자료 재정리, 2012.9.3.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자율 조정만으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저소득층조차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삼아 상환액의 원금 충당은 한푼도 해주지 않고 고금리 이자(조정후의 조정이자율 14.87%)를 지속적으로 변제하게 하고 있기까지 합니다(표6 참조).

※참조: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은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를 상대“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이자율만 조정하는 제도로, 현재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의 평균이자율은 21.24%이고, 프리워크아웃에 따라 조정된 조정이자율은 14.87%이다.

[표6] 프리워크아웃 기초생활수급자의 1인당 월상환액 현황

1인당 월상환액	5만원이하	5~10만원	10~20만원	20만원초과	합계
상환자수	12	27	79	116	234

*출처: 최채천 의원실(담당: 송태경 보좌관), 금융위원회 요청자료에 대한 신용회복위 답변자료 재정리, 2012.9.3.

이상의 통계 정리로도 충분하듯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충당 가능한 모든 소득을 털어 넣어 채무변제에 나서도,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더 높은 제도입니다.

더구나 10명중 2명에 해당되어 우여곡절 끝에 신용회복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악성채무를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외의 악성채무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문제가 되며, 악성채무를 모두 청산하는 경우도 평균 88개월(7년 4개월) 동안 대다수는 최소 자산형성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긴급자금 수요가 생기는 순간 또 다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신용회복이라는 최소한의 희망을 제대로 제공해주기 위해서라도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전면 혁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혁신의 방향은 8년인 변제기간을 3~4년 수준으로 단축하고, 매월 상환액수도 채무 기준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 하향조정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변제는 상징적인 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이들의 변제금은 금융기관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않고 최저 자산형성을 돕는 방향으로 짜여 질 필요가 있고, 금리만 조정하는 프리워크아웃은 그 조정금리가 시장참여자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평균 대출금리인 5~6% 이하(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0% 수준)로까지 인하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고나 병원, 교육비로 인한 채무의 경우는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이자를 탕감해주고, 나아가 학자금 같은 경우는 원금의 감경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채권자들의 협약을 전제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협약 미가입 채권자들의 채무문제를 불가피하게 야기하며, 따라서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사각지대까지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실효성 있는 민간채무조정기구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중채무자, 과중채무자, 악성채무의 수렁에 빠진 국민 등이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현실에서 민간 채무조정 절차로서의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잘못된 측면들은 전면 혁신되거나 보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권 제도를 신설하고, 채무자 단체나 제 3자로서 사회적기업이나 금융NGO 등이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시스템, 채무자도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시스템을 즉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