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조정식의원,전순옥의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담당 : 이동주 정책실장 010-2203-8293 hmright@hanmail.net
제 목	대형마트 상생품목제도 여론 조사 발표와 입법 간담회 개최예정 (7월 15일 화. 국회의원회관 202호 제2간담회실)
날 짜	2014. 07. 11
보도 협조 요청

합정동 홈플러스 사례를 통해 본

대형마트 상생품목제도 여론 조사 발표와 입법 간담회

❐ 간담회 취지

◎ 국내에선 처음으로 13년 3월부터 홈플러스 합정점과 인근지역 전통시장(망원시장,월드컵시장)간 상생협력차원에서 15개의 상생품목을 지정해서 대형마트의 판매를 제한하였음.

◎ 1년간 제도 시행에 대한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평가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첨자료를 참조)

⚫특히 비교대상인 미영향시장(마포농수산물시장,공덕시장)에 비해 영향시장(망원      시장,월드컵시장)에서 대부분의 상생품목들이 더 긍정적인 판매량 변화를 보임

⚫그러나 최근의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1년전과 비교하여 상생품목들의 판매      감소가 발생한 의견들도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 1순위로 경기불황(79%) 2순위      로 ‘상생품목이 잘못 선정된 점’(49%)로 조사됨.

⚫또한 향후 상생품목 선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중소상인      혹은 대형마트의 매출비중”이라는 응답(52%) 이는 중소상인의 매출증진에 실      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선정의 중요성을 지적함

⚫소비자 및 중소상인들은 “상생품목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72%)”,“상생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69%) 등 제시

⚫대형마트 및 SSM의 공휴일 의무휴업제도가 매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다”(54%)      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0%)보다 월등히 많이 나옴

◎ 최근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발표이후 대표적인 서민업종들의 골    목상권에 대한 보호조치들에 대한 무용론(전경련,공정위)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    제홈플러스 합정점의 사례를 통해서 상생품목제도(대형마트판매품목제한)의 실효    성을 근거로 더욱 확대 해야 하고, 적합업종제도로 까지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여론조사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중소유통 활성화에 대한 각    계의견을 청취하고 더 나은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간    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대형마트 상생품목 제도 여론조사 발표와 입법 간담회(안)

○공동주관 : 중소기업살리기포럼,소상공인정책연구소,민주정책연구원,전국유통상      인연합회,마포망원시장상인회,참여연대,민변

○공동주최 : 우원식의원실,조정식의원실,전순옥의원실

○일시 :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202호)

◎ 세부기획안

○공동주관 대표 인사말씀 : 우원식의원,조정식의원,전순옥의원,인태연공동대표

○사회. 이정희 교수 (중앙대)

○연구결과발표

1. 중소상인 설문결과 : 유병국 교수 (시립인천대학교 무역학부)

2. 소비자 만족도 결과 : 진정란 연구원 (소비자시민모임기획실장,성공회대 사회                             학석사과정)

○ 토론

1. 참여연대 양창영 변호사 – 대형마트 규제 해외사례 및 상생품목제도에 대해

2.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김영석 사무국장 – 부산 이클럽 사례를 통해 본 대        형마트 규제의 필요성

3. 박충렬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유통법 개정안(상생품목 지정) 법안 관련

4. 경제민주화전국넷 안진걸 사무처장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의 필요성

5.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 김상태 팀장 – 대형마트 상생품목제도의 법제화에 대        해

○ 그 외 참석자 발언

– 서울시의원 김진철 (전, 망원홈플러스 입점반대 지역대책위 기획실장)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 간담회 형식은 발표와 토론외에도 참석자들의 의견개진도 자유롭게 듣는 방식으     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