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비대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경제민주화넷 공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팀장 최인숙 011-661-0730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 이동주 010-2203-8293
제 목	박근혜 정부의 중기적합업종제도 무력화 반대, 줄푸세 회귀 규탄 및 최경환 후보자 비판 기자회견
날 짜	2014. 6. 17(화)(기자회견문 포함 총 4쪽)

보 도 자 료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중기적합업종 무력화-줄푸세 회귀 규탄 기자회견

중기적합업종 시행 3년도 안되어 재벌·대기업 노골적으로 편드는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폐기와 함께 ‘줄푸세’로 퇴행하는 박근혜 정부 강력 규탄

특히, ‘줄푸세’ 주도, 경제민주화 반대해온 최경환 후보자 임명 반대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17(화)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보도와 발전을 빕니다.

2. 참여연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비대위·전국유통상인연합 등은 6/17(화)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폐기, 중기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줄푸세’로의 퇴행, 부동산 투기 규제 해체 등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날 모인 단체들은 최근 박근정부가 지난 6월 11일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 시행 3년도 안되어, 대기업이 원하면 적합업종 지정 ‘해제’ 방침까지 밝히는 등 중기적합업종지정제를 무력화시킨데 이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반대론자이자 ‘줄푸세’를 주창해온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경제부총리 후보에, 그리고 비슷한 행보를 걸어온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을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퇴행적 언동을 계속한다면 강력하게 임명 반대 운동에 나설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3.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약속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폐기하더니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재벌·대기업 편향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광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반대, ‘줄푸세’로 퇴행을 주도해온 최측근 최경환·안종범 라인으로 경제팀을 국축함으로서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은 비상한 각오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퇴행과 악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 별첨 :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중기적합업종 무력화, 줄푸세로의 퇴행을 강력 규탄한다!

- 중기적합업종 시행 3년도 안되어 재벌·대기업 편 들어주는 박근혜 정부 각성하라.

- 경제민주화 반대와 ‘줄푸세’를 주도해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한다.

지금 한국 경제와 사회에 큰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경제민주화 폐기, 중기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줄푸세’로의 퇴행, 조세정의 훼손 및 부동산 투기 규제 해체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장기간의 내수경제 침체, 노동자·중소상공인·서민들의 민생고 심화 등을 누구라도 지난 몇 년간 한국 경제와 사회의 최악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민주화 실현,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와 지원, 그리고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민생·복지정책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많은 이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최근 몇 년 간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이 되었고, 여야 정치권은 이를 한목소리로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도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민생·복지대책을 말하지 않고서는 최근 한국 경제와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는 것도 난망하며, 더욱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폐기하더니 요즘은 아예 노골적으로 재벌·대기업 편향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광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반대 인사들이자, ‘줄푸세’로의 퇴행을 주도해온 최측근 최경환·안종범 라인으로 경제팀을 구축함으로서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계속해서 경제민주화를 반대하고 ‘줄푸세’로의 퇴행을 주도하고, 최근 밝힌 것처럼 부동산 투기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최경환 후보자의 경제부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으로의 노골적 편향을 보여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거기에 최경환 후보자 지명과 안종범 경제수석 임명을 전후로 해서 중기적합업종제도 무력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후퇴, 종부세 기준 또다시 후퇴 시도, 부동산 투기 규제와 가계 건정성의 마지막 보루라는 DTI와 LTV까지 완화 얘기가 나오는 지경이니,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절규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월 11일 전경련, 재벌·대기업의 탐욕을 비호하고 무기력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를 방치하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그나마 시행되고 있던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이하 중기적합업종제도)를 시행 3년 만에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의 우려와 분노가 매우 큽니다.

동반위가 밝힌 개선 방안은 필요할 경우 적합업종 조기 해제, 필요업종 최소 지정,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 적합업종 지정 사전ㆍ사후 조치 강화, 재지정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인데, 이는 명백하게 그동안의 중기적합업종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상, 알뜰폰, 도·소매 유통업, 이동통신서비스유통업, 문구점 등 사방팔방에서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문어발식 골목상권 장악이 확산되고 있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후퇴시키겠다고 하니, 박귾 정부는‘동반성장위’를 ‘재벌·대기업 일방 성장위’로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품목이나 영역이 줄어들고, 새로 지정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식자재도매업, 학습 문구용품 등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제도는 2011년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탐욕으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생존 영역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고, 지금까지 82개 품목을 중기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과 그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3년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수시로 중기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음해와 무력화 공작을 자행했, 최근 박근혜 정부까지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규제 완화를 부르짖으면서 지금 중기적합업종제도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이 중소상공인, 풀뿌리 동네 경제 영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잠식하기까지는 1년이면 족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반위가 적합업종 몇 개 품목을 지정하는 데 수년을 흘려보내거나, 아예 지정치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번과 같이 품목 지정 철회 및 후퇴 방침을 세우는 것이라면 전국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은 동반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폐기한 박근혜 정부와 이에 발맞추어 더더욱 탐욕을 부리고 있는 전경련, 그리고 무기력한 동반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면, 국회가 다시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을 제정하여 중기적합업종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2012년 6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상공인단체와 참여연대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안을 청원했고, 이후 2013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을 통해 해당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비슷한 취지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상생법 개정안이 역시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과 전경련의 경제민주화 폐기,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죽이기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동반위 스스로 중기적합업종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좌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즉시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 재벌·대기업들과 전경련은 국민 68%가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제도의 도입을 찬성한 여론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 취지를 더 이상 거슬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김용익 의원 공동 경제민주화·중소상공인 이슈 여론조사. 2013년 4월. www.peoplepower21.org/1127371

국민들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수뇌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미개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천금처럼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쉽게 폐기해버리고, 오직 재벌대기업 편향으로, 그들을 위한 규제완화만 강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지금 똑똑히 지켜보고 있고,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은 앞으로 비상한 각오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폐기, ‘줄푸세’로의 퇴행,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죽이기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중기적합업종제도 지키기 및 강화·확대,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퇴행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