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기업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장흥배 팀장-최인숙팀장 02-723-5303)
제 목	효성캐피탈의 횡포 의혹 제기, 한 중소기업의 망할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날 짜	2014.6.12(목)(한 중소기업의 호소문 포함 총 20쪽)
보도자료
참여연대, 효성캐피탈의 횡포 의혹 제기와 한 중소기업이 망할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 효성그룹의 효성캐피탈 전형적인 ‘약탈적 대출’ 및 횡포 자행 의혹, 그 과정에서 한 중소기업이 망할 위기에 놓여... 참여연대, 금감원·공정위에 신고 예정 - 나아가 피해 중소기업 및 이해관계인들은, 효성캐피탈의 중소기업 죽이기 의혹 제기하며 법원의 경매절차 일시 중단, 금융당국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조사,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간절하게 증언하고 피눈물로 도움 호소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6.12(목)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강당(지하1층)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빕니다.

2. 효성그룹과 효성캐피탈이 지난 해 10월 11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6.12일 효성캐피탈이 금융당국에 의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 재벌로 잘 알려진 효성그룹의 여러 불법·비리 의혹이 불거져 있는 가운데, 그 불법·비리 의혹의 핵심에 효성캐피탈도 수시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6.12일(목) 효성캐피탈의 횡포 의혹을 사회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 등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효성캐피탈이 한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 중소기업과 그 가족 및 이해관계인들이 직접 제기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긴급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6.12일 오전 11:30 참여연대 강당에서 피해 중소기업과 그 이해관계인들(10여여명 참여 예정), 그리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임원, 상근진들이 참여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캐피탈의 ‘약탈적 대출’과 횡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 중소기업이 작금의 피해와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직접 국민들과 언론에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문제점과 관련한 자료는 별첨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이 사건 요약

효성그룹·효성캐피탈의 ‘약탈적 대출’과 횡포 의혹

가. 사실관계 개관

미술품 경매사인 ‘D옥션’을 설립해 미술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던 중소기업 주식회사 엠포리아(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디오리지날에이치디, 이하 “피해회사”라 함)는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2010년 경 17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피해회사는 국내 첫 아트호텔 컨셉의 관광호텔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대기업인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알고 보니 효성캐피탈은 애초부터 피해회사가 소유하던 건물(강남구 도산대로 220 소재, 지번 논현동 61-3, 지하 2층 지상 16층, 건물 연면적 약 5300㎡)을 담보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자행한 의혹이 있고, 계약 내용은 효성캐피탈의 횡포를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함. 나아가 피해자들은 효성캐피탈이 채무자의 채무상환계획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 담보물을 탈취할 의도로 접근하였으며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현재에도 담보물 약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피눈물로 절규하고 있음.

참고로, 효성캐피탈은 10년간 조현준 (주)효성 사장을 비롯한 효성 임원 11명에게 669차례에 걸쳐 4292억원을 대출하였고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대주주 일가가 회사 임원들 명의로 차명대출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는 등 금융기관을 대주주 일가의 사금고처럼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요망됨.

나. 사실관계 정리

01.  피해회사는 2010. 08. 25.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와 대출금 300억 원, 대출기간 5년, 연이율 평균 11%(대출 1차년도 7%, 2차년도 8%, 3차년도 9%, 4차년도 10%, 5차년도 21%)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 증 제1호증 대출약정서).

피해회사 대표이사 정연석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효성캐피탈은 2010. 09. 07.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61-3 피해회사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억 원, 채무자 피해회사, 근저당권자 효성캐피탈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당시 이건 대출약정 체결 전에 효성캐피탈 주도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감정평가 결과 담보물건의 시세가 430억 원으로 평가되었음(감정평가서 사본 있음).

02. 3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거액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서 기명날인란에는 효성캐피탈 대표이사의 서명은 물론이고 기명도 생략된 채 대표이사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음. 이처럼 대주인 금융기관의 대표이사 성명이 아예 누락된 이례적인 대출약정서로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임.

또한, 기명날인란에는 당사자 외 증인 2명의 기명날인 혹은 서명이 있는데, 그 중 1인인 증인 전기종은 효성그룹 모회사인 주식회사 효성의 상무이며 효성 대주주 일가 중 1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음.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효성캐피탈 대표이사의 서명이나 기명이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위 전기종이 전면에 나서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여하였기 때문임(증 제1호증 대출약정서 23쪽).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증인 2인 중 다른 1인인 존제이박(한국명 박지환)은 금융관련브로커로 의심되는 인물로 효성그룹 대주주 일가 중 1인과 각별한 관계임을 과시하면서 이건 대출을 알선하고 피해회사의 지금관계, 효성과의 관계 등을 돌봐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이건 대출약정을 위 전기종과 함께 주도하였음.

당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회사는 존제이박을 큰 은인으로 생각하고 이건 대출약정 후에 고마운 마음으로 그가 요구하는대로 알선료 명목으로 8억8천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음.

당시 존제이박은 앞으로 계약조건이 매우 나쁜 효성캐피탈과의 이건 대출약정을 갈아타기 위하여 좋은 금리조건의 자금조달을 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회사는 2012. 1. 20. 존제이박과 이건 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존제이박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조건이 매우 나쁜 이건 대출약정과 효성캐피탈의 횡포로 피해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음.

위 전기종과 존제이박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신전문금융기관인 효성캐피탈의 금융자산이 효성그룹내에서 사금고처럼 사용되고 있음은 분명하고, 이것은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와 조사로 상당부분 사실로 이미 확인되고 있음.

03. 이 사건 대출약정의 특징 중 하나는 에스크로우 계좌를 개설하고, 효성캐피탈이 에스크로우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피해회사가 효성캐피탈의 동의 아래 이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는데, 문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발생 기산점을 효성캐피탈이 에스크로우 계좌로 입금한 시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채무자 피해회사로서는 만져보지도 못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함(대출약정 제4조, 제5조 제2항).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된 돈은 효성캐피탈과 피해회사가 공동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효성캐피탈의 동의없이는 피해회사가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이자는 대출금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부담하게 되는 불공정한 구조임(대출약정 제4조 제3항).

실제로 효성캐피탈은 2010. 08. 26.자로 위 에스크로우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시켜 그 때부터 이자를 기산하였지만, 피해회사는 부분 대출형식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6개월이 지난 2011. 02. 25.경에서야 인출이 되어, 실제 사용하지도 못했던 거액에 대한 이자를 6개월이나 부담하였음.

04. 이 사건 대출약정은 에스크로우 계좌 개설 방식에 의한 불공정한 이자 부담 외에도, 부동산담보대출로서는 상당히 고금리인 연 평균 11%, 5년 합계 55%의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이며(대출약정 제5조 제3항), 아래에서 보듯이 여러 대출약정 내용이 채무자에게 매우 가혹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현저히 불공정함.

① 이건 대출약정은 피해회사가 5년 대출기간 중 3년 간 중도상환을 할 수 없도록 하고, 3년 이후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10%를 부담하게 하는 등 성실한 채무자가 빚의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조차 부당하게 저지하고 있음(대출약정 제7조). 효성캐피탈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효성캐피탈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1조에서는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할 때에도, 피해회사에게 유독 가혹한 계약조건을 부과하고 있음. 이 조기상환수수료는 대부업법 제15조 제2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자로 간주됨.

② 취급수수료 등 대출실행과 전혀 무관한 명목의 비용(대출원금의 2%인 6억원)을 대출당시 효성캐피탈이 원천적으로 거두어 감(대출약정 제6조 제1항 ‘차주는 대출원금의 2%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인출일에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취급수수료는 어느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 한다’). 이 돈은 이자 외에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바로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대부업법 제15조 제2항, 제8조 2항에 따라 이자로 간주됨.

③ 담보설정 및 담보실행비용, 대출채권 회수비용 일체(추심의뢰비용, 변호사비용 등 포함), 효성캐피탈이 대출약정에 따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 대출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외부기관 용역비용 등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대출실행여부와 무관하게 그 액수조차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대출약정 제6조 제2항). 이는 효성캐피탈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4조 제1항이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행사보건에 관한 비용, 담보목적물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만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내용이나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담보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을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유독 피해회사에게 가혹한 계약조건을 부과한 것임.

결국, 이 사건 대출약정 내용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에스크로 계좌 개설, 대출금 사용전 이자 지급, 중도상환제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취급수수료 등 피해회사의 대출금 중도상환을 막으면서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내용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임. 이처럼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상환을 어렵게 하는 방식의 대출은 약탈적 대출의 한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음.

05. 또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에게 담보건물 중 지상 1~3층과 지하 1층에 대한 사용권을 보장하되, 효성캐피탈이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피해회사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음(대출약정 제11조 제12항).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여하였던 (주)효성 상무인 전기종은 2010. 10.경부터 건물의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를 벤츠 신규자동차 전시관(Show Room)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이야기하였고(증 제2호증 건축사 민경식의 사실확인서), 2011. 03.부터 06.까지 위 전기종은 대리인 2명을 앞세워 사업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효성의 요구로 피해회사는 2011. 06. 17.경 관공서로부터 지상1, 2층을 판매영업시설(쇼케이스갤러리)로 사용하는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음.

그러나 위 전기종은 2011. 08.경부터 갑자기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고, 2011. 말경부터는 본인이 언제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냐는 등 말을 바꾸었으며, 무려 1년이 넘게 타에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게 하였으면서도 약정에 따른 건물사용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효성캐피탈의 태도가 의심스러워 피해회사는 2012. 01.경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효성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효성캐피탈 백모감사(우리은행 전직 임원)가 은행에 연락하여 피해회사에 대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면서 대출취급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여 신규대출을 무산시킨 의혹이 있음. 효성캐피탈은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출을 방해한 적은 없고 백모감사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전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함.

피해회사는 2012. 02.부터 효성캐피탈에게 약정에 따른 건물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으며, 오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식으로 담보물 약탈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음(증 제3호증 임대료 인상요청 공문).

06. 효성캐피탈이 담보물 약탈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위 특별법에 따라 피해회사는 기존 건물 40%를 추가 증축하여 건물 전체를 관광호텔로 바꿀 수 있게 되었고, 2012. 07.경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았으며(증제4호증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서),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공제회로부터 투자론을 일으켜 효성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2012. 08. 09. 효성캐피탈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그러자 효성캐피탈은 같은 달 29. 대출금 이자 2회분이 연체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09. 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28159호로 담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효성캐피탈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말미암아 피해회사는 대출 부적격 업체가 되어 또 다시 자금조달계획이 무산됨.

07. 이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2012. 11. 26. 투자관리회사인 ktAMC라는 회사(대기업 KT그룹에 속하는 투자관리회사)가 피해회사에게 유명호텔브랜드와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는 동시에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여 담보건물을 매입할 의사를 밝히자 피해회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KT사옥 내에서 행해진 계약관련 회의에 효성 관계자까지 동석시켜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담보물 약탈 의사를 지녔던 효성캐피탈은 오히려 피해회사 소유의 미술품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등 경매절차를 더욱 가속화 함(증 제5호증의 1 디오리지날 호텔 매입의향서).

08. 채무변제조차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는 효성캐피탈의 악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피해회사는 2013. 01.경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조사를 시작하자 이내 효성캐피탈은 태도를 바꾸어 2013. 04.경 ① 이 사건 대출관련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271억 원으로 정리하고, ② 위 271억 원은 피해회사가 ktAMC가 주관하는 부동산펀드에게 담보 건물을 매도하면 그 대금으로 2013. 06. 10.까지 효성캐피탈에게 전액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증 제6호증 합의서).

합의가 이루어지자 효성캐피탈의 요청으로 피해회사는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효성캐피탈에 대한 조사를 유보하여 달라고 요청하기까지했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실제로 중단되었음.

09. 그러나 효성캐피탈은 합의 이행마저 방해한 의혹이 있는 바, 위 합의는 효성캐피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음.

앞서 살펴본 효성캐피탈과의 합의에 따라 2013. 03. 중순경 ktAMC가 주관하는 부동산펀드에 피해자의 건물을 매각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었음(증 제5호증의1,2). 매각이 성사될 경우 ktAMC는 271억 원에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 피해회사는 매매대금을 받아 2013. 06. 10. 효성캐피탈에게 변제하면 종결되는 사안이었음.

그러나 애초부터 담보물 약탈 의도만 있었을 뿐 합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효성캐피탈은, 결국 이 마저도 여러 방법을 통해 무산시킨 의혹이 큼.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해회사가 2013. 06.초순경 효성 측 담당임원인 박00 상무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는데,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자 위 김00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그러지 않겠다는 답변까지 받기도 하였음. 또한 효성캐피탈은 피해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던 시기인 2013. 04. 23.에도 경매법원에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및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접수하였는바, 합의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임.

다. 피해 사실

효성캐피탈은 피해회사에게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피해회사의 임의변제를 어떻게든 저지시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처럼 만든 후 강제집행을 통해 담보물을 탈취하려 함. 피해회사 담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효성캐피탈은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30년 간 계속되어 온 피해회사의 신용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피해회사 임원진 모두가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었음.

또한, 담보물 우선사용권을 행사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임대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으면서도 효성캐피탈은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40억 원의 임대 관련 손실을 입혔고, 추진하던 관광호텔사업도 효성캐피탈의 방해로 중단되어 11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막고 부동산펀드 유치를 방해하여 피해회사의 대출 상환 자금 조달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효성캐피탈 등 효성 관련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정상적인 투자유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회사 소유 담보건물이 법원 경매에서 시세의 60% 정도에 불과한 금액(280억원)으로 터무니없는 저가로 감정된 후 1회 기일(2014. 6. 3.)에 효성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회사(자본금 5억원, 명동 소재 부동산중개 컨설팅 회사)에게 낙찰되어 150억원 상당의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피해회사 소유 담보건물은 추후 법률 문제 해결시 효성의 오너 일가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피해자들과 주변 인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효성캐피탈이 피해회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당시 담보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430억원이었는데, 그 이후 공시지가도 상승하고(2010년 12,600,000원/㎡에서 2014년 14,050,000원/㎡로 상승),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건물을 40% 추가 증축하여 관광호텔로 바꿀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광호텔업 사업승인을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며, 국토교통부가 신사~위례 전철노선을 확정 발표하여 담보건물 인근 150m 거리에 있는 강남을지병원 사거리에 지하철역이 신설되어 유동인구의 추가 유입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재산가치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저가로 2010년 효성캐피탈의 감정평가액 대비 65% 수준으로 저가 감정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회사는 지속적으로 경매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효성캐피탈의 경우, 담보건물이 저가 낙찰되면 미회수채권이 발생하는 등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담보건물의 법원 감정평가액이 터무니없는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음. 이는 효성캐피탈이 채권회수 보다는 담보물 탈취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황이라고 피해자들은 강조하고 있음.

피해회사 대표이사는 2009. 심장판막을 금속으로 교체한 심장장애 3급환자인데, 효성캐피탈의 불법적인 추심행위와 경매추진에 충격 받아 2012. 10.하순부터 12.까지 60여일 동안 합병증인 바이러스 면역파괴증세로 거동조차 못하는 위중한 상태가 되었으며, 증세마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음.

라. 법률적인 평가

1) 대출실행 단계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에스크로우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시키고 실제 사용하지도 못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피해회사에 부담시킨 점, 조기상환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점, 취급수수료 등 대출실행과 무관한 명목의 비용(대출원금의 2%인 6억원)을 수취해 간 점, 담보설정 및 담보실행비용 일체를 채무자에게 전가한 점 등 효성캐피탈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거래조건으로 대출계약을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건물사용료 미지급 의혹

효성캐피탈이 담보건물 중 일부 층에 대한 우선사용권을 확보한 후 담보건물의 지상 1~3층을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를 타에 임대하지 못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처음부터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임대료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편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됨.

3) 고의적인 상환 방해 의혹

효성캐피탈은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회사의 채무상환계획을 방해하였음. 2012. 1. 경 피해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효성캐피탈 백모감사(우리은행 전직임원)가 은행에 전화연락을 하여 피해회사와의 거래를 조심하라면서 방해하는 바람에 신규대출이 무산되었고, 피해회사가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투자론을 받는 협상을 진행하던 중에 효성캐피탈이 갑자기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피해회사를 대출부적격 업체로 만들었으며, 피해회사가 ktAMC와 협의하여 추진하던 부동산펀드 조성을 통한 대출금상환계획도 무산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음. 효성캐피탈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이에 대해 효성측은 극구 부인함.

4) 저가 낙찰을 방관한 행위 의혹

효성캐피탈이 피해회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당시 담보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430억 원이었는데(효성캐피탈 측의 의뢰로 실시한 감정평가서 사본 있음. 별첨했음.), 그 이후 공시지가도 상승하고(2010년 12,600,000원/㎡에서 2014년 14,050,000원/㎡로 상승),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건물을 40% 추가 증축하여 관광호텔로 바꿀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광호텔업 사업승인을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며, 국토교통부가 신사~위례 전철노선을 확정 발표하여 담보건물 인근 150m 거리에 있는 강남을지병원 사거리에 지하철역이 신설되어 유동인구의 추가 유입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재산가치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저가인 280억원(2010년 효성캐피탈의 감정평가액 대비 65% 수준)으로 저가 감정되어 그대로 낙찰되었고 효성캐피탈은 이를 수수방관하였음. 담보물건 저가 감정은 저가낙찰로 이어져 효성캐피탈 입장에서는 미회수채권이 발생하는 등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효성캐피탈 임직원들은 담보물건 저가 감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음. 이는 효성캐피탈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첨부서류

1. 증 제1호증              대출약정서

증 제2호증              건축사 민경식의 사실확인서

증 제3호증              임대료 인상요청 공문

증 제4호증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서

증 제5호증의1           디오리지날 호텔 매입의향서

증 제5호증의2           디오리지날 호텔 지상 10~13층 매입의향서

증 제6호증              합의서

※ 별첨 1 : 피해회사의 첫 번째 금융감독원 진정서(2013년 1월 제출) 내용 요약

- 디오리지날에이치디(이하 차주)는 효성캐피탈(이하 대주)로부터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 차주 소유 관광호텔을 담보로 300억원의 대출을 받는 대출약정계약을 2010년 8월 25일 체결

- 차주는 대주가 담보설정 관광호텔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 작성 경위부터 대출상환 방해까지,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

- 이에 차주는 2013년 1월에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진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출약정계약에 대주 대표이사의 기명날인란에 기명이 생략된 채 대표이사의 인장만 날인됨. 계약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한 OOO은 대주 임직원이 아닌 효성그룹 상무의 직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제5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대주의 대주주인 효성그룹의 임원이 본 계약을 주도한 것은 대주가 효성그룹의 사금고처럼 이용되고 있다고 볼 소지가 다분.

• 계약의 주요 내용이 자필없이 기재

→ 대부업법 제6조의2 위반

• 부대비용 조항에서 차주가 ‘대출원금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인출일에 대주에 지급하고, 취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규정. 차주는 대출의 실행 여부과 관계없이 담보 설정, 유지, 실행에 관련된 모든 비용, 대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 외부기관 용역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

→ 부대비용을 모두 명시하여 채무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막도록 규정한 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7호 위반

•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과 관련해 대출실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만 조기상환 가능하고, 이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ㅎ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등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항의 금지약관 규정 위반

• 본 계약은 외견상 5년간 연 이율 11%로 규정하였으나, 대출원금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가하고, 불특정한 부대비용을 비용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30억원에 5%, 3년 후 중도상환시 10%에 이르고, 차주의 동의도 없이 담보물 감정비 약 3천만월을 일방적으로 인출하였음.

→ 대부업자는 연 39%의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율을 정할 수 없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여하한 명칭의 모든 비용을 이자로 본다고 규정한 대부업법 규정 위반 소지

• 대출약정서는 차주 및 연대보증인이 현대캐피탈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를 차주가 대주에게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 3년간 중도상환 금지, 단 2회의 이자 지체만으로 최고도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여 곧바로 담보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임의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장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금지한 약관규제법 제11조 위반

• 대출약정서에 정한 ‘에스크로우 약정’에 따르면 차주는 2010년 8월 26일부터 대주가 정한 에스크로계좌에 대출금을 입금시켰지만, 차주는 일부부만 대출금을 사용하다가 2011년 2월 25일경에 전체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었음.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6개월 동안 부담함.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대출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는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

•  차주가 2012년 8월 9일 대주에게 대출금 전액 상환의사를 밝히자 대주는 같은 달 29일 이자 2회차가 연체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3일이 지난 2012년 9월 3일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 그러나 이자를 2회 연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위반

•  대출약정서는 차주가 대주 또는 대주가 지명하는 자가 담보물 중 지상 1-3층과 지하1층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대주가 차주로 하여금 해당 대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차주와의 협의 하에 매월 일정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정함. 약관에 따라 대주는 2011년 3월 1일경 대상물을 4월부터 사용할 것처럼 하고, 이 사업은 차주의 대주주 회사인 효성그룹 OOO 상무가 주도. 차주는 대주의 요청으로 판매영업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11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됨. 이로 인해 차주가 추진하던 은행 대출 건이 무산됨. 또한 대상물에 대한 차주의 임대료 지급도 이뤄지지 않음.

→ 공정채권추심법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