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담당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010-2203-8293 hmright@hanmail.net 이성원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사무국장 010-4132-7370 acid4@hanmail.net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011-661-0730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공동 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박근혜 정부의 재벌편향, 중소상공인 퇴출, 경제민주화 폐기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14년 3월 27일(목) 오전 9시(총 14쪽)
보도자료
600만 중소상공인 다 죽는다! 박근혜 정부의(국민경제자문회의) 중소상인 퇴출정책을 규탄하는 중소상공인·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기조를 되살려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법 제정, 대리점보호법 제정, 대형마트·SSM 허가제를 도입하여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하라! - 박근혜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도소매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정책을 규탄한다! - 대형마트는 복합쇼핑몰 확장과, 상품공급사업 같은 변종SSM 진출 등을 당장 중단하라! - 신세계 이마트 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진출 등 대형유통업체의 무한탐욕을 규탄 한다! -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를 보호하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27(목) 오전 9시, 밀레니엄 힐튼 호텔 앞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50, 정부와 대기업의 ‘유통산업 포럼’이 열리는 곳) - 이 포럼에 중요 중소상공인 단체들을 배제했는데, 참여를 시도할 예정!

1. 최근에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재벌·대기업 편들기를 노골적으로 선언하며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2013년 12월 19일(부산), 2014년 1월 16일(광주) 등 지역순회 토론회를 통해 “도소매업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정책”을 발표하면서 ‘간병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저숙련 기술직 종사자 등으로 전업을 시켜야한다’(뉴스타파보도 1월17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2. 박근혜 정부 일각의 발표이긴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중소상인단체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중소도시 대형마트 출점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를 통한 보호, 불공정한 가맹사업 규제”를 약속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거꾸로 중소상공인 살생 정책으로 돌아선 박근혜 정부에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현재 유통시장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동안, 신세계이마트의 복합쇼핑몰 6곳 신규 출점 선포, 최근 평택시 이마트 2호점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 21곳 신규 출점 확정(재벌대기업들의 유통산업연합회 결정사항), 중소도소매 시장을 파괴하는 대기업의 상품공급점 (변종 SSM) 660여개 출점, 신세계의 편의점 사업 진출, 대형마트의 온라인 몰 확장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출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14년에도 매출 46조 6천억(통계청, 신세계연구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통시장은 계속해서 매출 및 점포수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감소 : ’00년 1,857개→’11년 1,517개(-340개) 매출액 : ’00년 40조원→’11년 24조원으로 감소 (-16조원))

또한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상품공급점의 진출로 인해 상품공급점 주변의 중소 슈퍼마켓의 69.4%가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25.7%는 30%이상 매출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죽하면 작년에 광주에서는 중소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상인이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발생하였겠습니까. 재벌·대기업의 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퇴출과 생존권 말살이 곳곳에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유통산업 포럼’이 개최되는 오늘(3/27일)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위, 동반성장위원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주요 부처와 유통 재벌·대기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최근의 유통시장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상생품목 규제, 불공정한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 대책을 포함한 유통산업 선진화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정부와 유통 재벌·대기업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른바 ‘유통산업 선진화 방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산업 포럼에, 그동안 가장 강력하고 활발하게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은 아예 초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균형있고 공정하 논의를 위해서는 이들이 당연히 초대받아야 했지만, 정부와 유통 재벌·대기업들은 이들을 배제하고 사실상 밀실에서 야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유통산업 포럼에 이들도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어떤식으로든 이날 포럼에 참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5. 전국 600만 중소상공인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불공정한 갑을 문제와 대형마트들의 변종 SSM 출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자살하고, 문을 닫고, 폐업을 거듭하면서도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끈질기게 생존권 보장을 호소해왔습니다.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법, 대리점보호법,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등 여러 가지 생존권 보장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충격적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전략 발표는 거의 모든 중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재앙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6. 이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민주화도 반하고, 반 중소상인 반 서민적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국민경제자문회의)의 중소상인 퇴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인 사과성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확장과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법과 대리점보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에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즉각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외면한다면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중소상공인을 퇴출하고 재벌·대기업의 ‘앞잡이’ 노릇을 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장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전국 곳곳에서 무한 탐욕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그룹 등 유통 재벌·대기업들의 행태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탐욕과 무절제한 확장을 추진한다면 전국 곳곳에서 강력한 저항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역시 경고합니다.

※ 3.27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인태연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상임대표(전국유통상인연합회)

연대발언 : 이선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규탄발언 :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 부위원장(변호사)

신규철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집행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중소상인적합업종 추진과 대기업 도매사업진출 규탄 – 도매업 중소상인

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추가출점 규탄 – 평택 상인회 대책위

신세계이마트의 편의점진출로 인한 편의점시장의 갈등 – 가맹점주 대표

구호 및 입장 발표 마무리

※ 별첨자료 안내

- 자료 1.

유통산업연합회 (2013년 11월 대형마트 신규 출점 21곳 발표 결정한 내용)

- 자료 2.

신세계 이마트의 복합쇼핑몰 6곳 신규출점 및 편의점 사업 확장 발표안

- 자료 3.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중소상인 퇴출정책 추진 발표 자료

- 자료 4.

올해 2월 말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촉구 노숙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자료

<별첨자료 1.>

<중기청의 국회 제출 자료중 >

3-3. 대형유통업체 신규출점 계획

ㅇ 대형마트

업체명	부지계약	건축허가	공사중	계	비고
이마트	-	-	경기도 3 경상남도 1 세종시 1	5
	-	-	5
홈플러스	-	-	세종시 1	1
	-	-	1
롯데마트	-	-	서울시 1 부산시 1 경기도 2 경상남도 1	5
	-	-	5
합계	-	-	11	11

ㅇ SSM

업체명	부지계약	건축허가	공사중	계	비고
에브리데이 리테일	-	-	-	-
	-	-	-
홈플러스	-	-	대전시 1 경기도 1 서울시 1	3
	-	-	3
롯데슈퍼	-	-	-	-
	-	-	-
GS슈퍼	강원도 1 충청북도 2	-	서울 2 인천 1 경기도 1	7
	3	-	4
합계	3	-	7	10

<별첨자료 2.>  신세계 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진출 관련 자료 : 아래 기사 참조

정용진 "서울 교외에 복합몰 6곳 세운다"

입력2013-10-28 21:16:31수정2013-10-29[연합뉴스]

쇼핑·오락·여가를 한 곳서…'신세계 쇼핑몰 벨트' 구축

<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 ‘하남 유니온스퀘어’ 착공 >

신세계는 28일 경기 하남시 신장동 현안2지구에서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 ‘하남 유니온스퀘

어’ 착공식을 열었다.

신세계그룹이 쇼핑과 영화 관람,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미래형 복 합쇼핑몰 사업을 본격화한다.

신세계는 28일 경기 하남시에서 신개념 복합쇼핑몰인 유니온스퀘어 착공식을 열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서울 교외에 신개념의 생활·복합 쇼핑몰 6곳을 2~3년 안

에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연초 “쇼핑 외식 오락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가 1조원을 투자해 2016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인 하남 유니온스퀘어에는 백화점, 쇼핑

몰, 영화관, 엔터테인먼트 시설, 키즈테마파크 등이 들어선다. 또 기존 쇼핑몰과의 차별화

를 위해 명품뿐 아니라 제조·직매형 의류(SPA·패스트패션) 브랜드를 다수 유치할 계획이다.

11만7990만㎡의 용지에 연면적 44만426㎡ 규모로 조성된다. 연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신세계

백화점 본점의 7.8배에 달한다.

정 부회장은 “쇼핑이 중심이 아니라 체험과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생활·문화공간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며 “하남 유니온스퀘어에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또 “수도권 관광산업을 선도할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고 말했다.

하남 유니온스퀘어는 신세계가 지분 70%를, 미국 쇼핑몰 개발업체인 터브먼이 자회사 터브먼 아시아를 통해 지분 30%를 갖고 있다. 터브먼아시아는 앞으로도 투자를 늘려 지분율 30%를 유지하는 한편 쇼핑몰 개발과 운영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하남 유니온스퀘어는 올림픽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송파·강동·광진, 경기 성남·구리·남양주·광주에서 승용차로 20~30분 안에 갈 수 있다 신세계는 하남 유니온스퀘어가 7000명의 직접고용과 3만4000명의 간접고용, 3조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는 하남 외에 2017년까지 인천 청라, 경기 의왕, 고양 삼송에 복합쇼핑몰을 열어 수도

권 동서남북을 잇는 ‘신세계 쇼핑몰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기 안성과 대전

에도 복합쇼핑몰 건설을 추진하는 등 전국 10여곳에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하남 유니온스퀘어는 신세계 및 터브먼의 적극적인 투자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로 이뤄낸 성과”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세계·홈플러스, '담배 가게' 탐낸 진짜 속내

2014-01-15 14:06:37수정2014-01-15 14:06:37

신세계 등 편의점 사업으로 규제탈피·판로확대 가능

대기업 자본 등에 업고 '영토 전쟁' 우위 점할 가능성 높아

PL·PB 등 자체상품 수익 극대화 가능성 커져

[정현영·노정동 기자] 1인 가구가 주도하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형 유통채널이 매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성장률을 웃도

는 것이 그 증거다.

1인 가구 수는 20여년 전보다 3배 이상 불어났다. 1985년 6.9%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은

25.3%(2011년 말 기준)까지 치솟았다. 2035년엔 3가구 중 1가구꼴(34.3%)로 1인 가구 비중

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 패턴도 확 바뀌고 있다. 이 소매 시장에 이마트와 홈플러스까지 가세했다. '편의점 빅뱅’의 서막이 오른 셈이다. 전체 담배 판매 중 절반 이상이 거래돼 이른바 '담배 가게'로 불려온 편의점의 향후 변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자체 브랜드 PB·PL 상품, 실핏줄 유통으로 수익성 극대화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그룹은 지난 5일 편의점 시장 진출

을 전격 선언했다. 신세계는 이로써 백화점 등 종합쇼핑몰 → 하이퍼마켓(이마트) →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 편의점(위드미)으로 이어지는 오프라인 유통채널 라인을 모두 갖췄다.

신세계가 편의점 시장에 뛰어든 사실에 업계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통 사업에서 다른 채널보다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의점 시장을 '유통공룡'이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다. 2011년 12월 처음으로 '홈플러스365(현 365플러스)'라는 간판을 내걸

고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홈플러스는 첫해 3개, 2012년 12개, 지난해 50개 등 눈에 띄지 않

는 속도로 매장을 늘려 왔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지난해말 미국에서 연 한 강연에서 "10년 내

홈플러스 간판을 단 매장을 5000개로 늘리겠다"고 선언, 앞으로 공격적인 점포 확장에 나설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대형마트보다 출점이 쉬운 편의점 내세워 몸집 키우기에 나설 경영전략임을 시사했다.

먼저 신세계와 홈플러스는 기존 대형마트에 비해 정부의 규제 허들에서 벗어나 자체 브랜드

PB·PL(Private Brand·Private Label) 상품을 적극 확대해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시

각이 다수다. '365플러스'는 이미 자체 PB 상품을 진열대에 올려 판매하고 있다.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면 원가의 약 40%에 해당하는 마케팅비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

을 것으로 유통 전문가들을 분석하고 있다. 중간 유통과정을 줄일 수 있고 충분히 저렴한 가

격 탓에 별도의 프로모션이 불필요하기 때문인데 통상 PB상품의 매출총이익률은 일반 상품

(30%)보다 높은 40~50%로 집계됐다.

한 마디로 최대한 많은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매대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1000ml 흰 우유의 경우 대형 제조사 제품과 동일한 원유를 사용해 품질에 차이가 없지만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유통사 PB 제품이 500원 이상 저렴하다"며 "많은 매대에 올려놓고 인지도만 심어준다면 PB 제품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달 초 경영전략 임원 워크숍 자리에서 "향후 자체상표 상품

(PL)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저성장 시대에 점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입에서 물류까지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 정부 '규제 쓰나미' 우회로 확보…새로운 영토 확장

정부의 '산더미 규제' 역시 이들의 편의점 사업 진출을 재촉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

온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시 상권영향기술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제도를 적용받아 신규 출점 등이 제한을 받고 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받고 있다. 월 2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고,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2012년 각각 4개와 9개의 매장을 새로 열었으나 지난해에는 각각 2개와 6개를 내는데 그치는 등 규제의 영향이 바로 나타났다.

반면에 편의점은 매장의 대부분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비교적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50m 안에서 동일한 브랜드의 편의점은 출점할 수 없다는 모범거래기준을 시행했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영업지역 보호를 목적으로

200m 이내에 동일 점포를 출점하지 않아 왔던 만큼 사실상 규제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신세계가 인수한 위드미와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365플러스는 현재 전국 매장수가 각각 80여

개와 50여개에 불과해 7000~8000개씩 소유하고 있는 CU·GS25·세븐일레븐 등 '빅3' 사업자에

비해 규제 없이 개척할 수 있는 영토가 수두룩한 셈이다.

◆ '바잉파워' 무기로 몸집 불리기 가속화할 듯

'바잉파워'를 지닌 대형마트가 '가격협상력과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이 편의점

시장이라는 것도 눈독을 들여온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편의점 시장은 대형마트와 달리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므로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얼마든지 간판을 바꿔 다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매장 확보는 '머니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 자본을 등에 업고 있는 신세계 등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의 공통된 판단이다.

CU GS25 세븐일레븐 365플러스 등이 운영 중인 형태를 레귤러 편의점으로 불리고, 이번에

신세계가 인수한 위드미는 로열티 거래 없이 제품 공급만 담당하는 상품공급점 형태다.

하지만 상품공급점 사업을 진행하다가 레귤러 편의점으로 사업 형태를 바꾸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는 만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사업 형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위드미의 경우 간판이나 실내 인테리어 등 콘셉트와 운영방식 등을 놓고 신세계 TF(태스크포스) 내에서 방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품공급점 형태로 가겠지만 운영사업을 안 한다고 못박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목 상권을 포함해 국내에는 현재 10만곳 가량의 일반 소매점이 있다. 이 가운데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25%(2만4500곳)에 불과하다.

또 다른 전문가는 "편의점 경영전략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입지"라면서 "입지가 좋은 곳에 기존 소매점이 장사를 하고 있어도 경쟁 점포를 열어 우위를 차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별첨자료 3.>

박근혜 정부, 서비스 산업 구조조정 나서나?

최경영 and 김남범 | 2014/01/17

대통령직속기관, “생계형 서비스업 퇴출 추진” 논의

-부산, 광주 등 돌며 공청회 통해 여론 조성 나서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기관이 있다. “대통령을 도와서 국민의 행복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상 기관”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만들어 졌다. 대통령이 의장이고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들이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장등이 지명위원으로 구성돼 사실상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적으로 자문하는 기관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 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2013년 11월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4대 분과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컨설팅의 한국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최원식씨다. 맥킨지 컨설팅 한국 사무소는 지난해 4월 “제 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 공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게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사회복지,관광,금융 등 4대 서비스 부문을 확대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지 8개월 뒤인 지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맥킨지 보고서와 매우 흡사한 경제 성장 전략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90쪽에 이르는 맥킨지의 영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맥킨지 컨설팅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폐업이나,실직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 맥킨지 보고서 일부 –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폐업이나,실직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이 지난 1월 16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공청회에서도 나왔다. 정부측 발표자로 나선 김주훈 KDI 서비스산업경제연구부장은 서비스 산업이 전체적으로 안이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하면서 도소매, 음식, 숙박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을 추진해서 이들 퇴출된 자영업자들을 간병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저숙련 기술직 종사자 등으로 전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남범 / 뉴스타파

▲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 공청회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전략’ 발표 자료 (2014년 1월 16일)

김주훈 박사는 또 의료 분야도 개인 사업체에서 대형화, 전문화, 기업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의료 분야에서 M&A나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산 공청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주제 발표를 한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KDI에서 주재한 제 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던 이 분야의 정부측 실무 책임 연구원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자문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성창 교수(전남대학교 경영학부)는 주제발표를 한 정부측 연사들이 대형병원의 수익성 악화를 명분으로 경영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병의원들,특히 대형병원들은 지금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기호 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은 정부측 발표자들이 너무나 쉽게 퇴출과 구조조정을 거론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등 서민들의 등을 떠밀 경우 우리 경제가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남범 / 뉴스타파

▲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 공청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2014년 1월 1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앞으로도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별첨자료 4>

지난 2.20일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촉구 노숙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자료

현재 전체 소매시장 매출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등 재벌유통업체들의 시장 독과점 현상은 600만 중소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골목상권의 최후의 보루인 슈퍼마켓과 문구점, 전통시장 등의 소매시장과 이런 소매 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도매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출점하고 있는 대형마트들과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의 확대로 속수무책으로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의 600여개 이상 출점한 변종SSM ‘상품공급점’은 대형마트와 똑같은 저가 공세로 인근의 중소상인들을 죽이고 있고, 대형마트는 신학기 특수로 인해 학습문구 매출이 집중되는 2월에 이미 각종 반값 할인행사와 PB상품들을 내세워 문구시장을 점령하면서 동네 문구점들 역시 속수무책으로 아사(餓死)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런 대형마트의 파상적인 저가 공세 내면에는 상시적인 납품가격 후려치기와 판촉비용 및 판촉사원임금 전가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피눈물 흘리는 납품∙입점 업체와 생산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지난 8월과 9월 각각 협동조합을 통해 학용문구와 식자재를 포함한 도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선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일손부족과 도매업 지정의 문제를 내세워 조정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구소매업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생활밀접형 43개 업종의 밀집도를 분석해 만든 ‘2013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에 의하면 컴퓨터 판매수리, 과일채소, 약국과 함께 창업보다 폐업 사업체 수가 더 많은 위기 업종에 선정되는 등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기존의 타 문구관련 협동조합이 문구 도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하는 등 도,소매업의 모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되어 내부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확인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식자재 도매업의 경우에는 도매업이 여전히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정을 늦추고 있어 도매업과 관련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일관되지 못한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의 도소매 중소상인들이 모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서민업종인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연대단체인 전국 乙살리기 비대위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시장독과점을 형성해서 서민경제를 피멍들게 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등 재벌유통업체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한 6개월이 넘게 논의와 심의만 거듭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시간끌기식의 뒷짐행정을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지정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빨리 회부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칠 외양간마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중소상공인들이 서 있음을 동반성장위원회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임시국회가 끝날 때 까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최우선 제정과 동반성장위와 중소기업청에서 식자재 도매업과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철야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 최근 국회 입법, 재벌대기업들의 중소상공인 생존권 침탈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은 아래 붙입니다.

- 지난 2013년 정기국회와 12월 임시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그리고 주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들이 거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략 100여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각각 30여개씩의 중점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부정적이고 소득적인 태도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것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률,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일부 인하안 등이 통과된 것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를 염원했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갑을 문제의 상징인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보호법) 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틀별법 제정안, 변종SSM과 대기업 상품공급점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소도소매·문구점·고물상 등의 생존권 보장 법안 등은 관련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도 못했거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또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각종 법안들 역시 거의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으로,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고,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여당의 책임이 실로 무겁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끈질기게 방해하거나 왜곡해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반 민생적 태도와 갑을문제에 대한 철저한 외면, 그리고 경제민주화 포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하지만, 야당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야당들이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2월 임시국회가 개회 중입니다.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그리고 중소상공인 및 ‘을’살리기를 위한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대리점보호법 제정안 △변종SSM·상품공급점 규제 및 대형마트허가제·상생품목제도 도입을 위한 유통법·상생법 개정안 △상가및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범위 제한 조항 폐지/상가권리금보호/전월세상한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대기업침탈로부터 도소매·문구점·고물상·알뜰폰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한 법안(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이나 상생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영역 보장) 등의 처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재벌·대기업들은 평택 이마트 2호점, 군포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의 추가 출점과 변종SSM까지 동원하여 SSM의 끊임없는 골목 진출 등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고, 중소도·소매(유통 재벌대기업), 문구점(대형마트), 고물상(포스코 등 대기업), 알뜰폰(SKT에 이어 KT까지 진출 선언), 서점(대형마트), 휴대폰 개통 시장(재벌대기업 계열 양판점, 대형마트) 등의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생존권 영역까지도 무참하게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은 국가와 정부로부터 124조원에 달하는 특혜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재벌·대기업 공화국이 아니라면 이제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폐지되고,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은 제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