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담당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010-2203-8293 hmright@hanmail.net 이성원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사무국장 010-4132-7370 acid4@hanmail.net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공동 사무처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및 문구업,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지정 촉구 !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농성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
날 짜	2014년 2월 20일(목) 오후 1시 반(총 5p)
보도자료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문구업과 (식자재)도매업, 동네 소매, 고물상, 알뜰폰, 휴대폰 개통 등의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즉각 지정하라! 대기업 눈치 보느라 뒷짐행정에 중소상공인 다 죽는다, 동반성장위는 각성하라!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으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생존권 파괴하는 재벌의 무한 탐욕을 규제하자!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농성돌입 및 기자회견 : 2.20(목) 오후 1:3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앞(기자회견 후 농성투쟁 돌입)

현재 전체 소매시장 매출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등 재벌유통업체들의 시장 독과점 현상은 600만 중소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골목상권의 최후의 보루인 슈퍼마켓과 문구점, 전통시장 등의 소매시장과 이런 소매 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도매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출점하고 있는 대형마트들과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의 확대로 속수무책으로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의 600여개 이상 출점한 변종SSM ‘상품공급점’은 대형마트와 똑같은 저가 공세로 인근의 중소상인들을 죽이고 있고, 대형마트는 신학기 특수로 인해 학습문구 매출이 집중되는 2월에 이미 각종 반값 할인행사와 PB상품들을 내세워 문구시장을 점령하면서 동네 문구점들 역시 속수무책으로 아사(餓死)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런 대형마트의 파상적인 저가 공세 내면에는 상시적인 납품가격 후려치기와 판촉비용 및 판촉사원임금 전가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피눈물 흘리는 납품∙입점 업체와 생산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지난 8월과 9월 각각 협동조합을 통해 학용문구와 식자재를 포함한 도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선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일손부족과 도매업 지정의 문제를 내세워 조정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구소매업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생활밀접형 43개 업종의 밀집도를 분석해 만든 ‘2013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에 의하면 컴퓨터 판매수리, 과일채소, 약국과 함께 창업보다 폐업 사업체 수가 더 많은 위기 업종에 선정되는 등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기존의 타 문구관련 협동조합이 문구 도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하는 등 도,소매업의 모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되어 내부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확인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식자재 도매업의 경우에는 도매업이 여전히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정을 늦추고 있어 도매업과 관련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일관되지 못한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의 도소매 중소상인들이 모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서민업종인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연대단체인 전국 乙살리기 비대위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시장독과점을 형성해서 서민경제를 피멍들게 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등 재벌유통업체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한 6개월이 넘게 논의와 심의만 거듭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시간끌기식의 뒷짐행정을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지정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빨리 회부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칠 외양간마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중소상공인들이 서 있음을 동반성장위원회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임시국회가 끝날 때 까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최우선 제정과 동반성장위와 중소기업청에서 식자재 도매업과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철야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 별첨 1 : 최근 입법, 재벌대기업들의 중소상공인 생존권 침탈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

- 지난 2013년 정기국회와 12월 임시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그리고 주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들이 거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략 100여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각각 30여개씩의 중점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부정적이고 소득적인 태도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것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률,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일부 인하안 등이 통과된 것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를 염원했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갑을 문제의 상징인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보호법) 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틀별법 제정안, 변종SSM과 대기업 상품공급점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소도소매·문구점·고물상 등의 생존권 보장 법안 등은 관련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도 못했거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또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각종 법안들 역시 거의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으로,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고,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여당의 책임이 실로 무겁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끈질기게 방해하거나 왜곡해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반 민생적 태도와 갑을문제에 대한 철저한 외면, 그리고 경제민주화 포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하지만, 야당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야당들이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2월 임시국회가 개회 중입니다.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그리고 중소상공인 및 ‘을’살리기를 위한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대리점보호법 제정안 △변종SSM·상품공급점 규제 및 대형마트허가제·상생품목제도 도입을 위한 유통법·상생법 개정안 △상가및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범위 제한 조항 폐지/상가권리금보호/전월세상한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대기업침탈로부터 도소매·문구점·고물상·알뜰폰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한 법안(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이나 상생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영역 보장) 등의 처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재벌·대기업들은 평택 이마트 2호점, 군포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의 추가 출점과 변종SSM까지 동원하여 SSM의 끊임없는 골목 진출 등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고, 중소도·소매(유통 재벌대기업), 문구점(대형마트), 고물상(포스코 등 대기업), 알뜰폰(SKT에 이어 KT까지 진출 선언), 서점(대형마트), 휴대폰 개통 시장(재벌대기업 계열 양판점, 대형마트) 등의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생존권 영역까지도 무참하게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은 국가와 정부로부터 124조원에 달하는 특혜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재벌·대기업 공화국이 아니라면 이제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폐지되고,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은 제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 : 2.20일 농성 투쟁 돌입 및 기자회견 진행안

도매업과 문구업의 적합업종선정’ 및 ‘중소기업적합업정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乙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비상 철야농성투쟁 선포식

1) - 일정 : 14년 2월 20일(목) 오후 1시 반

-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앞(국회 방향)

2) 주요 요구안

- 2월 임시국회 내에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 식자재 도매업, 문구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 지정 촉구!

- 뒷짐행정에 중소상공인 다 죽는다! 동반성장위는 각성하라!

- 중소기업 중앙회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 전국의 중소상공인 다 죽는다, 도소매, 문구, 고물, 서점, 알뜰폰, 휴대폰 개통업 등을         즉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라!!

3) 행사 개요

- 1시 반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

- 2시 농성투쟁 돌입

- 이후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등 추진 중

4) 농성 참여자

-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전국乙살리기비대위

-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5) 또한,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소속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국순당피해대리점주협의회,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회, 미니스톱편의점주협의회, 전국자원재활용연대(고물상),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협의회, 멕시카나가맹점주협의회, 엘지유플러스대리점협의회, 롯데프리임엄몰임차상인피해자모임, 망원시장상인연합회,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피해자연대)들의 릴레이 기자 회견 및 농성지지 방문에 이어 전국자원재활용연대(고물상),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알뜰폰), 전국이동통신피해자연대(휴대폰 개통 대리점․판매점) 등도 순차적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신청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