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롯데재벌횡포피해자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롯데월드임차상인비상대책위원회/롯데재벌입점피해자모임/민주노총서비스연맹/롯데재벌감시시민모임/롯데의도매상권침탈과상품공급점확대중단촉구중소상인모임/경제민주화시민모임/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 오명석 대표 010-9337-4657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 010-2203-8293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안진걸 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롯데재벌의 편의점주 사찰 및 각종 횡포 규탄 각계 회견 자료
날 짜	2013. 9.24(화)(각종 횡포 사례 포함 총 18쪽)

보 도 자 료

“롯데재벌, 이번엔 편의점주들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

- 점주 개개인 사찰하고 점주별 특이사항 문서관리, 온라인 활동 감시도

- 대한민국 5대그룹 롯데의 반사회적 행위와 ‘갑’횡포 극심

- 노동자 자살, 연중무휴영업으로 노동자 건강 해치고 전력난 가중시키고 동네상권 파괴, 임차상인 내쫓기, 편의점 수탈, 납품·입점업체 망하게 하기, 변종SSM 출시로 중소상인 죽이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까지... 롯데는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아예 포기했는가?

-  롯데재벌 횡포, 6개월도 안 돼 쫓아내려한 임차 상인들이 이에 저항하고 항의하자 형사고소까지 자행하고 지금도 사태 해결 거부

※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 9.24(화) 2시, 서울 소공동 롯데본사 앞

1. 대한민국의 5대 재벌에 꼽힌다는 롯데의 ‘악행’이 끝이 없습니다. 이번엔 편의점주 수탈도 모자로 편의점주 개개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온라인 활동 등을 감시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한 식구나 다름없는 편의점주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하고 괴롭히고 관리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부도덕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2. 우리는 다시 한 번, 롯데 재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롯데 재벌은 곳곳에서 연중무휴영업 문제(노동자 건강 해치고, 전력난 가중, 동네상권 파괴), 노동자 수탈(노조탄압), 협력업체직원(매출확대 강요로 직원이 자살까지), 납품업체·입점업체(갖은 불공정행위로 망하게 하기), 임차상공인(내쫓기), 중소기업(기술 탈취), 동네상인(동네상권 침탈 및 변종SSM까지 추가 출점), 편의점주(가맹본부의 편의점주 수탈, 편의점주가 자살하기도 했고 과로사하기도...), 국민·소비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기 등)들을 기망하고 피해를 주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특정 재벌로는 처음으로 롯데재벌 피해자모임이 출범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전해고 있겠습니까.

3. 다음은 롯데 재벌의 편의점주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사찰, 감시 행각에 대한 자료입니다. 직접 피해의 당사자의 증언을 첨부합니다.

※ 사건개요 - 올 2월 군산지역에서 세븐일레븐을 오픈한 점주의 호소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막상 운영을 해보니 절대 나오지 않는 수익으로 가맹본부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있었다고 함. 약 두세달 전에는 급기야 본사직원이 점포 내에 들어와서 CCTV를 작동하며 점주의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것을 발단으로 본사와의 사이가 완전히 악화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주의 행동을 사찰하고 감시해온 것이 밝혀짐(증빙 자료도 첨부함)

※ 해당 피해 점주의 직접 고소 내용

고소인은 올해2월에 롯데세븐일레븐과 가맹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점포를 운영중입니다.회사는 점주의 개인사생활과 개인의사결정에 대하여 간섭을 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소인을 감시 관찰하며 저와 마찰을 빚어왓습니다. 그리하여 더이상의 감시와 인권침해에 대해서 뿌리뽑고자 본가맹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합니다.

점주들의 모임인 네이버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는것을 어찌 알고 제 아이디를 추적하여 제 활동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왔습니다. 제 아이디를 알려주지않은 상태인데도 저의 아이디를 알았다는 것은 명백한 개인사생활침해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저를 문제자로 낙인을 찍고 제가 카페에 글을 쓰기만하면 다음날 전화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올해5월부터 제가 허락하지도 않았음에도 제 매장에서 사유재산인 컴퓨터와 cctv를 이용하여 저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비번까지 바꾸며 마음대로 이용한 바있고 제가 항의했음에도 계속적으로 바뀌질 않았습니다.

영업전반에 관한 관리보다는 점주사생활조사에만 급급하고 회사에 부정적이라 판단하여 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회사의 도를 넘는 사찰에 이의를 제기하여도 발뺌만 할뿐 개선되는 점이 없어 대표이사를 고소합니다.

4. 점주 개개인에 대한 사찰, 감시 관련 증거도 별첨합니다.

- cctv 증거에 대한 본사직원과의 문자내용(증거 1)

- 점포 개별로 점주특이사항이라는 것으로 서면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내용(증거 2)

- 점주 특이사항란에 가맹점주 협의회에 관련해 안티카페라며 지칭하는 내용(증거 3)

- 점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내용을 본사직원끼리 공유(증거 4)

- 수도권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활동여부를 체크하며 점주를 사찰하고있는 증거(증거 5~6)

5.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롯데 재벌의 반사회적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롯데 측의 과도한 매출달성 강제행위, 비인권적 행위로 인해 투신자살하기도 했고, 롯데재벌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멀쩡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일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반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일들이 롯데재벌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롯데 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단 한 번도 유족들에게든, 노동자들에게든, 가맹점주들에게든, 납품업체들에게든, 임차상인들에게든, 중소기업에게든 스스로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한 적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롯데재벌에 대한 이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고, 이제 시민들도 롯데재벌을 규탄하는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6. 또 롯데재벌은 자신들의 건물의 입점 및 임차 상인들에게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강요하고, 쫓아내는 행위를 수시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프리미엄몰 피해 상인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롯데월드 측이 영업을 시작한지 채 6개월도 안돼 쫓겨날 위기에 놓인 임차 상인들이(사례 별첨) 그에 대해 저항하고 항의하는 활동을 계속 하자 형사고소까지 자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롯데그룹이 소융하고 있는 건물들에서는 수시로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5대 재벌에 꼽히는 대재벌 롯데 측이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형사고소까지 자행한 것은 힘 없는 임차 상인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입니다. 적반하장의 극치, 부도덕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롯데재벌 측은 임차상인들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이 분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내쫓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피해 변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대재벌 롯데가 이토록 중소상공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즉각적인 시정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7. 앞으로 우리들은 롯데재벌피해자모임과 함께 롯데재벌이 ‘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많은 피해들에 대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의 면담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이 분들의 피맺힌 사연을 생생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롯데재벌의 횡포, 반사회적 행위 사례 모음

- 점주 개개인에 대한 사찰, 감시 관련 증거

□ 롯데재벌 피해사례 : 편의점주 수탈과 기만(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점주협의회 성명서)

“롯데 코리아세븐 신동빈 회장은 물타기 정책보다는 점주들에게 사과부터 하라!!”

- 500점포 매출위약금 면제해주겠다는 것보다 하위 30%점포 위약금 전면 면제하라

- 어용단체 만들기보다 진정 문제제기하는 가맹점주 단체와 협상하라!!

- 보험금 본사부담 정책으로 잘못을 회피하지 말고 과거 부당이익을 환수하라!!

1. 세븐일레븐 점주사망사건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코리아세븐은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은커녕 오히려 가맹점주들을 조롱이라도 하듯 업계최초 전국 500점포 무위약금 폐점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세븐일레븐을 경영하는 업주로써는 참 기가막힌 정책이 아닐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론 점주들과 협력 및 상생정책을 내놓으면서 내부적으론 가맹점주 단체의 분열과 회유를 일삼는 것이 현재 다른 대기업 남양유업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가맹본부의 500점포 무위약금 폐점이란 실제로 무위약금이 아닌 매출이익 수수료만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시설위약금 및 각종장려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다 내놓아야 하는 말만 무위약금 정책입니다. 가맹점주들은 현재 기대수익인 매출이익 수수료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과거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간접적으로 인정해주는 바람에 결국 없어지지 않은 매출이익에 대한 위약금이 정당화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가맹본부가 안받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매출 점포 매출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위약금 중에 실제로 2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3. 또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보험금 본사 부담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준비하는 공정위 집단신고를 막기위한 수단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금 제도는 가입자 본사, 수혜자 본사, 납부자는 점주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하는 보험사는 롯데 손해보험입니다. 점주의 동의도 없이 어떠한 경로와 과정으로 롯데손해보험과 계약되었는지 아시는 점주는 단 한분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점주가 찍었다며 점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본사가 이번에는 점주가 도장찍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아주 깔끔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점주도 모르게 말이죠.... 5년동안 사고 한번 나지 않은 점포의 보험료도 5년 동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국 7200점포를 등에 업고도 더 나은 계약 한번 하지도 못하고 항상 보험금은 똑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상생기금 150억원을 풀겠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말그대로 운영이 어려워 폐점조차 하지 못하는 점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고매출 고수익 점포를 위하는 정책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생협의체에 관련해서 우리 가맹점주협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말그대로 남양유업의 어용단체 설립과 비슷한 맥락으로 또다른 단체를 만들고, 우리 협의회 회원들에게 탈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세븐의 이같은 행태는 앞으로 전혀 상생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어용단체를 설립해서 본부의 횡포를 정당화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5. 우리 가맹점주 협의회는 500점포 기대수익 수수료에 대한 위약금 보다는 부실점포 전체 편의점의 30% 약 2100점포를 아무조건없이 무위약금으로 폐점을 해주길 사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 이며, 공정위는 보험금 관련 계열사 밀어주기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밝혀야 할것이고, 과거에 보험금 관련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면 전액 점주들에게 환원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일부 점주들을 동원해 어용단체를 만들어 가맹점주협의회를 방해하거나 회원들을 회유하는 것에 대해 코리아세븐은 이와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롯데 피해자 모임,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별첨] 점주 개개인에 대한 사찰, 감시 관련 증거

- cctv 증거에 대한 본사직원과의 문자내용(증거 1)

- 점포 개별로 점주특이사항이라는 것으로 서면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내용(증거 2)

- 점주 특이사항란에 가맹점주 협의회에 관련해 안티카페라며 지칭하는 내용(증거 3)

- 점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내용을 본사직원끼리 공유(증거 4)

▲ 메일 본문 상 ‘네이버’는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들의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네이버 카페를 말함

카페 주소  http://cafe.naver.com/kseven11

- 수도권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활동여부 체크하며 점주 사찰하는 증거(증거 5~6)

□ 롯데백화점의 연중무휴 돌입 사태

1) 학교는 찜통 교실로, 각 가정도 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강도 높은 절전 대책에 협조·실천하고 있지만, 정작 유통 재벌·대기업들은 ‘시원하게’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백화점·대형마트는 시원하게 영업한다는 이유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친화적으로 선풍기 하나만 틀어놓고 영업하는 전국의 대부분의 재래시장·전통시장은 소비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함. 또 정부의 절전 규제를 지키지 않은 재벌-대기업 20곳의 명단도 최근 공개되기도 했음. 재벌-대기업들이 정부의 저렴한 전기료 지원을 배경으로 에너지 낭비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제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과 농협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로마트(하나로클럽) 등은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특히 백화점은 한달 1회 정기 휴무가 있었지만(예전에 주 1회 휴무를 실시한 바도 있음), 최근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같은 경우 그나마 쉬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롯데백화점의 행태는 다른 백화점에도 경쟁의 압박으로 작용해 한달 1회 휴업마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더더욱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에너지 낭비를 부채질하게 될 것임.

2) 전국에 백화점 100여개, 대형마트 500여개, SSM은 1,247개(2012.12월 기준 중기청), 농협의 하나로마트(하나로클럽)가 2,100여개, 재벌·대기업들의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도 최근 급증해서 600여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하나가 대략 일반 가구 수천세대의 전력 소모량과 맞먹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중·대규모 유통 매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임.

3) 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소비자들이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양한 마켓팅 기법으로 대량소비·과소비를 부추기고 있어서, 그 자체로 에너지 위기, 환경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어, 환경·소비자단체들의 근본적 문제제기에 직면해 있음.

4) 그렇다면, 매년 여름철, 겨울철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불랙아웃 경고의 시대, 에너지 위기의 시대, 학교와 가정,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강도 높은 절전 대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들의 중·대규모 유통매장들이 주 1회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임.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마는 않지만, 전국에 수천개에 달하는 유통 재벌·대기업들의 중·대규모 유통매장들이 주 1회 휴업을 실시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임.

5) 또 그와 같은 주 1회 휴업은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필요 이상의 대량구매와 과소비를 막는 효과(그를 통해서 가정경제의 부담을 줄이게 되고 또 필요 이상의 식품을 냉장고에 비치함으로서 발생하는 또다른 전력 낭비도 줄이게 됨)와 차량 이용 억제의 효과(교통유발 감소, 에너지 낭비 감소)도 발생하여, 누가보기에도 다종다양한 공익적 목적이 실현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 할 것임. 특히, 지역경제 활력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 그리고 소비자들의 중·장기적 효용과 편의를 감안했을 때도 유통 재벌·대기업들의 주 1회 의무휴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정책임.

6) 현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와 SSM만 한달 2회 휴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차제에 법을 개정해서 백화점, 하나로마트(하나로클럽), 상품공급점까지 의무휴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의무휴업일을 한달 2회에서 공휴일 휴무나 주 1회 일요일 의무휴업 제도를 신속히 실시해야 할 임. 국회는 이와 같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재벌·대기업들은 법 개정 전에라도 여러 공익적 목적을 근거로 주 1회 휴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롯데마트 입접업체 피해 사례

한얼은 건축시공/건축설계/실내건축/가구등 토탈인테리어회사입니다. 한얼은 2010년 11월경 개인사업자로는 처음으로 경제tv에 유망기업으로 방영된 업체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영업하는곳은 한얼 한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  www.hanual.com  )

이제는 롯데마트로 인해 부도가 났을 뿐만 아니라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롯데에서는 막강한 자금력으로 대형로펌 세 곳을 선임하여 입점업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마트에서는 갑,과 을의 문구가 계약서상에서는 바꿔서 롯데가 “을”이고 “입점업체가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구만 바꾼 것입니다.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작성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지만, 롯데에서는 쌍방계약 자체가 없이 공란 계약서를 사용하며 롯데의 필요에 따라 문구를 채우는 것부터 개선을 시작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동반성장, 상생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노병용 사장은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협력업체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한다고 하면서 정작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한얼같은 업체가 있는 점포는 일부러 외면하며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매장을 방문하면서도 찾아보질 않습니다. 이것이 롯데가 말하고 홍보하는 상생협력이고 진정한 동반성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롯데마트 대전 노은점의 한얼 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불법임을 알면서, 더욱이 롯데법무팀에서 점포직원들에게 입점업체의 매장에 야간에 불법침입을 지시하고, 입점업체가 항의한다고, 부도난 입점업체 죽이겠다고 서울에서 가장 큰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앞에서는 잘못한 건 없지만, 합의나 조정을 하겠다고 하더니 조정하는 마지막 날, 대전의 가장 큰 로펌 회사 한 곳을 더 선임하여 한얼에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롯데마트는 노은점에서 한얼과 관련된 직원과 간부도 함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어 한얼과의 접촉을 원천차단 시켜가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로펌들에게 돈을 써가면서 입점업체를 죽여버려야 당신들의 자존심이 지켜지는 겁니까? 롯데마트 당신들이 진정으로 얻고싶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입점업체의 영업아이템까지 가져다가 장사 잘하고 있으면서 아이템의 주인인, 영세입점업체는 죽이는 것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까?

1)롯데마트동대전점의 계약기간중의 강제폐점

GS마트동대전점  계약기간  2009년 3월 9일 ~ 2010년  2월28일/계약쌍방작성

2010년 3월 1일 ~ 2010년 12월31일/계약일방작성/공정위조사요청

2011년 6월경 롯데측의 강제철거

2010년 4월경, GS마트가 롯데마트로 매각되었으나 계약의 승계라든지 향후의 내용 안내등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롯데에 매장 리뉴얼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설명없이 2011년 6월경, 롯데 측이 매장을 강제철거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얼에서는 매장공사비용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2010년 10월30일부터 롯데마트 노은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항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행상황 : 공정위에 제소 되어 있습니다.

입증자료 : 매장철거사진(파일생성일참고)

롯데본사담당에 보낸 매장리뉴얼 요청공문

2.공란계약서 일방작성 후 지연교부

롯데에서는 당연하게 쌍방 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계약서를 공란으로 하여 한얼의 직인을 찍고, 롯데마트 노은점의 매출발생일은 2010년 10월30일인데, 계약서는 2011년 8월20일까지도 교부하지 않아입점업체에서는 계약기간이나 기타계약조건 등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행상황 : 공정위에 제소 되어 있습니다.

입증자료 : GS마트와 롯데마트의 계약서 사본

2011년 8월20일 담당MD인 오희정 대리에게 발송한 계약서요청 이메일사본.

3. 롯데마트측의 수수료 부당 인상

한얼은 건축설계/건축시공/실내건축/가구등 토탈 인테리어회사입니다.

그런데 롯데에서는 임대를 원하는 한얼에 일반 가구업체의 계약형태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롯데마트에는 5가지 종류의 계약형태가 있습니다. 임대갑/ 임대을/ 특정1/ 특정2/ 직매입 등의 형태 중, 한얼은 롯데마트에서 특정2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특정 2인, 한얼의 경우, 시공매출은 5%, 매장판매 매출은 10%, 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외에는 부담하는 금액이 없음에도 롯데마트 노은점 에서는 5층 영업매장의 냉, 난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얼에서 냉 난방기를 따로 설치하는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재계약시 계약서가 쌍방 작성되지 않고 롯데측에서 수수료 인상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가 없어 수수료 변동 상황을 알수 없었습니다.

진행상황 : 수수료 부당인상부분 공정위에 추가 제소 하였습니다.

입증자료 : 2010년 12월30일로 롯데의 일방 작성된 계약서의 10%의 수수료내역과

2012년 3월 28일로 작성된 계약서의 10,5%의 수수료내역

(후략)

□ 롯데재벌의 끝없는 동네 상권 침탈, 이제는 변종SSM 출시에, 도매상권까지 침탈

❍ 상품공급점은 업주가 월 일정 (이마트에브리데이 경우 1천만원~2천만원이상)금액이상 본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 대기업 상품공급점 간판을 내 걸 수 있으며, 본사 직영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유통법이나 상생법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음.그러나 실제로는 대기업의 물류시스템, 간판, 전산 시스템 활용하고 있고, 소매상권 뿐만 아니라 도매 상권까지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

❍ 이마트의 에브리데이의 상품공급점은 ‘12.5(170개) → 현재 302개로 증가,

롯데슈퍼도 2011년 인수한 CS유통의 상품공급점인 하모니마트를 184개에서 217개    로 증가함.   홈플러스 365 (수퍼형 편의점) 현재 20여개 13년 안에 300여개 출점예정

❍ 광주에서 특히 심각(총13개)  – 공정위 제소

❍ 중소상인들의 요구

- 도,소매업 모두 이마트와 롯데마트 SSM업체의 시장침탈로 인해 머지않아 고사될 운명

- 중소상인적합업종에 도매업 선정을 요구함

- 유통법과 상생법에 “임의가맹형 체인사업”도 SSM처럼 “준대규모점포”규정에 포함시키고(심재권의원 발의), 대기업 출점 지분 51%시 규제한다(부대의견)를 삭제할 것

※ 참조 : 광주지역 상품공급점 현황

총 13개점 (동구:2, 서구:1, 남구:1, 북구:5, 광산구:3)

업체명	점포명	관할구	주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10곳)	신세계마트	광산구	운남동 387-27
	첨단마트		월계로 117-32
	운암점	북구	운암동 117-19
	에이플러스마트		오치동 987-3
	에이플러스마트		문흥동 921
	케이마트		매곡동 214-5
	신진유통	남구	진월동 서대문로 706
	힐링마트		방림동 62-18
	뉴스코마트	서구	쌍촌동 내방로 240번길 9
	장동점	동구	장동 58-85
롯데슈퍼 (3곳)	장터마트	광산구	월곡동 679-12
	신선마트	동구	학동 719-28
	두암점	북구	두암동 825-3

□ 롯데마트는 한 납품업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파괴했는가!

- 롯데마트 입점업체였던 ㈜미페 사례

㈜미페는 커튼, 침구류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롯데마트에 특정매입거래 및 직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하였습니다.

㈜미페는 롯데마트가 2011년 당시 납품을 모두 중단해, 경영난의 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폐업상태에 들어가, 주변 채권자로부터 모든 재산을 압류 당하고 노동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압박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가 도산이라는 현실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는 롯데마트가 있었습니다.

롯데마트가 ㈜미페를 상대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문제되는 사항은, △매장의 강제 철수 △판촉사원 파견 △롯데마트 관련 상품 강제구입 △롯데상품권 지급 행사 및 할인행사 참여 강제 △전산상 반품 처리 및 전산 매출 조작 △잦은 수수료 인상 등입니다.

1. 매장의 강제 철수

1) 납품업체 매출성장 눈뜨고 못보는 유통재벌

미페는 롯데마트와의 장기적인 거래를 기대하고 높은 수수료 및 집기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롯데마트에 입점했습니다. 미페는 꾸준히 매출을 늘려 2003년 30억원 매출을 2007년 45억원 넘게 올렸고 롯데마트와 약정한 계약 내용도 모두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미페의 매출이 갈수록 늘어나자 오히려 미페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 전화, 이메일로 매장 철수 통보

롯데마트는 커튼, 롤스크린 등과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커튼봉 등의 부자재를 취급하던 미페에게 커튼봉 등을 직매입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했고, 매출 좋은 매장을 골라 철수하도록 한 것입니다(2007년 철수한 목포점 및 서울역점은 월 평균 매출이 1200만원에 이르는 매장으로서 다른 매장보다 매출이 높았는데도 매출 부진을 이유로 강제 철수 시킴)

롯데마트는 본격적으로 2007년 4개 매장을 철수시키면서 2008년에 4개, 2009년 19개, 2010년 10개 매장을 철수하게 했습니다. 누구든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예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롯데마트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미페 매장을 철수시키면서 사전에 이유를 설명하거나 협의를 거친바가 없습니다. 단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철수요청과 시기만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철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미페로부터 철수공문을 받아서 미페 스스로 철수했다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2. 롯데마트 물건 팔고 판촉사원 급여는 납품업자 부담

1) 미페는 롯데마트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시 근무하는 판촉사원을 매장마다 2명씩 파견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미페로서는 롯데마트의 일방적인 요청에 기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고 커튼류 등은 특수한 판매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의무 없는 사항을 강요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2) 심지어 롯데마트는 판촉사원의 채용을 직접 담당하여 채용공고, 면접, 업무지시 등 일체 사항을 모두 관리하면서 단지 임금 등 비용만 미페에 부담시켰습니다. 또한 롯데마트 상무점이 주관한 직원 체육대회에서 미페 직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자 롯데마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에 관한 일체 비용을 미페에 부담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3) 한편 위에서 언급한 매장의 강제철수와 관련해 직원들의 퇴직처리 및 퇴직금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아무런 부담없이 매장을 철수시킨데 반해 미페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페는 직원들에게 근로기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퇴직금을 불시에 지급해야 했고, 직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미페의 본사로 직원을 이전하여 필요없는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3. 롯데마트 상품 구입 강요

1) 롯데마트는 매해 구정과 추석 등 명절에 미페로 하여금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구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선물세트 구입은 롯데마트 내 관행이기 때문에 전 납품업자들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롯데마트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뿐만아니라 롯데마트는 다른 업체에서 직매입으로 구입한 중국산 대나무 발에 하자가 있어 판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페에 불량 재고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해, 아직도 처리못한 커튼만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4. 상품권 지급 행사 및 할인 행사 참여 강요

롯데마트는 상품권 행사 및 할인행사를 매달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일방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롯데마트는 미페로 하여금 30% 내지 50%의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상품을 납품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대한 손실은 전적으로 미페에 부담시켰습니다. 상품권 행사의 경우에도 납품업체가 행사에 필요한 상품권을 스스로 구입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었습니다.

5. 광고비, 시설물사용료, 신상품 촉진비 부담도 납품업자 몫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35%의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지급받으면서도 시설물사용료, 신상품 촉진비, 판매장려금, 물류비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특히 신상품 촉진비는 미페가 신상품을 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 임의로 청구된 것이며 서면에 따라 약정돈 것도 아닙니다. 또한 신상품 매출을 위해 사용된바가 전혀 없고, 그 금액도 예상범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술에 판매장려금, 신상품 촉진비, 물류비 등을 합하면 롯데마트에서 취하는 이익은 판매금의 50%정도에 이릅니다.

6. 전산상 반품 처리 및 전산 매출 조작

롯데마트는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실제로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전산 상 반품처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롯데마트가 제시하는 목표수량에 납품물량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전산 상 매입을 잡아 이에 따른 물류비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7. 수수료 인상

롯데마트는 2002년 26%의 판매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이후 계속 판매수수료를 인상하여 2011년 35.5%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공정위, 롯데마트 불공정행위에 무혐의 결정

그래서 2011년 7월 공정위에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고발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처리기간 8개월 정도 소요)

그러나 2012년 12월 5일 KBS 추적60분에서 본인이 출연해 계열사인 롯데 로지스틱스 물류 회사를 이용하도록 강요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미페는 다른 회사 물류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보통 기업이 계열 물류업체 이용을 강제하는 속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롯데 그룹 물류업체인 롯데로지스틱스를 이용할 것을 강제했고, 추적60분 보도에 따르면 매출 97%가 롯데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롯데마트측은 내부물류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업체와 합의하에 효율적인 판매 시너지를 위해 당사 물류망을 이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추적60분은 5대그룹 물류 등 13개 계열사 매출 21조 중 16조 내부거래 문제 심각성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물류계열사 내부거래 비율(2011년말,금감원전자공시기준)이, 삼성 삼성전자로지텍 92.9%, 엘지 하이비지니스로지틱스 91.3%로 대기업의 물류 몰아주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협의 처리한 롯데마트의 ㈜미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재신고하였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재신고서 아래 붙임)

대형유통기업에 납품하는 모든 중소기업상공인들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문제제기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는커녕 언론 취재에 응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제기 하여 대기업이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납품이 중단되고 해지통보를 받아 ㈜미페처럼 폐업 및 도산의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대형유통기업이 납품업체에 행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무수히 많습니다. 납품업체들은 하나같이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대형유통재벌의 해고통지가 두려워 숨죽여 지낼 것입니다. 지금도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상인, 가맹점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소상공인들의 살려달라는 호소가 대기업과 정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 첨부 : 미페 사건 공정위 재신고 내용

1. 신상품촉진비 징수에 관하여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 2002.6. ~ 2007. 12.까지 신상품촉진비 명목의 판촉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가. 신고인에 대한 판촉비용 부담 행위 금지

대규모소매업자인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다만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판촉행사 이전에 서면약정이 있고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에 기여해야 하며 판촉비용이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인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8조).

나. 조사가능 기간에 관하여

피신고인이 신고인에 대하여 신상품촉진비를 부담시킨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처분이 불가능한 점은 있으나, 신고인이 이 사건 신고를 최초로 한 시점은 2011. 7.이고 이때부터는 조사가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인이 신고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위반행위(2006. 8. 1.이후 행위)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신상품촉진비를 부과한 행위중 2006. 8. 1.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2. 할인행사

가. 피신고인의 행사 통보

피신고인은 2010. 4. ~ 2011. 3.까지 신고인을 포함하여 납품회사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할인행사계획을 알리면서 행사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이 보낸 이메일을 보면 할인행사 기간과 할인율을 정해서 납품할 상품리스트를 보내도록 하기 위해 파일을 첨부해서 함께 보내곤 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예정한 할인행사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피신고인의 납품

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 할인행사 계획 메일을 받으면 다시 첨부된 파일에 상품과 피신고인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납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 피신고인의 상품권지급 방식 할인행사

피신고인은 할인행사 방법으로 신고인으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후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할인행사를 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 구매고객에게 상품권 10만원, 20만원 구매고객에게 상품권 20만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피신고인은 상품권 지급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신고인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할인행사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피신고인의 상품권 구입 강요

피신고인은 2007. ~ 2010.까지 설 또는 추석 명절이 되면 신고인 매장에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입일자	금액	구입처	비고
2007년 설	2007.2.13.	1,500,000	월드점
2007년 추석	2007.9.14.	1,195,320	중계점
2008년 설	2008.1.31.	334,600	수지점
2008년 설	2008.1.31.	1,679,000	수지점
2008년 추석	2008.8.29.	2,020,200	중계점
2009년 설	2009.2.5.	1,235,500	월드점
2009년 추석	2009.9.23.	1,749,500	도봉점
2010년 추석	2010.9.18.	516,000	주엽점
합계		10,230,120

피신고인은 심지어 신고인이 물품을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입영수증을 스캔하여 보내도록 하였는데,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지시대로 구입영수증을 스캔 후 이메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4. 피신고인의 매장철수 강요

신고인은 커튼제조업을 해오면서 피신고인에게 납품하기 전에는 백화점이나 피신고인외의 대형마트에도 납품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피신고인에게 납품하면서는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줄이고 사실상 피신고인에게만 납품해 왔습니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 10년 넘게 납품을 하면서 입점 지점수를 늘려오고 매출도 늘었고 안정적이 사업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인은 피신고인과 거래를 끊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납품한 매출액을 보면 2005년 2,411,965,194원, 2006년 2,957,875,632원, 2007년 3,059,756,445원, 2008년 2,564,029,637원으로 사업상 안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신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스스로 지점을 폐점한다는 공문을 하였으나 이는 피신고인이 철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철수를 희망한다는 공문을 보낼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신고인은 매장철수와 관련하여 당시 직원들의 진술서라도 받으려고 백방으로 뛰어 다녔으나, 직원들 대부분이 현재 피신고인과 관련한 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불이익을 우려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어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강요에 의해 매장을 철수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롯데재벌의 임차 상공인 죽이기 실태

- 롯데 프리미엄 쇼핑몰 입점 상인 피해 사례

우리는 ‘월드 프리미엄몰 롯데월드’ 입점 피해 상인들입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판매점의 정의 : 외국에서 국내로 관광을 목적으로 해당국가에서 여행사가 모객하여 국내의 랜드사로 송출하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써 다루는 상품에 따라 인삼점, 화장품점, 호간보점, 잡화점 등으로 나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숙박과 투어를 담당하는 랜드사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이익을 이런 상품점에서 나오는 리베이트와 수수료로 얻게되며 랜드사의 주수입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품점에서의 매출에 수수료가 좌우되므로 현장에서의 매출에 매우 민감하며 또한 관광객의 불만에 민감합니다. 즉, 아무리 매출이 잘 일어나 높은 수수료를 얻게되는 매장이어도 관광객으로부터 불만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매장은 꺼리게 되며 국내에 이런 판매점은 많이 있어 랜드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진입하기 어려운 바이어 마켓입니다.  이런 진입장벽을 깨는 방법으로 해당국가의 송출 여행사와 직접 상담하여 여행패키지 코스에 판매점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2년 2월 19일 당사는 롯데월드 상품팀과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하는 매장으로 롯데월드 지하3층 소재의 마르쉐 매장이었던 장소를 사용키로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계약 이전에 롯데월드 담당자와 영업의 특수성(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여행 패키지 상품에 포함되어야 하는 특수 상품이다보니 최소 6개월 또는 1년이상의 홍보기간이 필요한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실제 기본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을 겨울 시즌으로 잡고 매출 목표치 또한 21012년 12월에서 2013년 4월까지를 매출 발생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또한 롯데월드측에서도 해외판촉팀과 더불어 홍보 및 영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시점엔 롯데월드에서 마르쉐 매장 철거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막상 당사가 입점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니 일부의 철거만 되었고 대다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점이 불가한 상태였으나 롯데월드의  신임대표이사의 입점 오픈의 독촉이 심하였습니다. 신임대표이사로써의 첫번 프로젝트라 하면서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다면서 빠른 오픈을 매일 본사에 독촉하였습니다. 이에 어쩔수없이 본사가 철거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 하는 관계로 약 삼천 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철거가 끝나자 롯데월드에서는 대표이사의 요구로 3월 20일까지 오픈하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다시 하였습니다. 도저히 3월 20일까지 오픈이 불가능함을 수 차례 건의 하였으나 인원을 두 세배로 늘려서라도 오픈 날짜를 마추라는 일방적인 요구에 본사는 인테리어업체에게 야간작업까지 강행하여 기본 일당 15만원 지급하면 될 인부를 45만원씩의 야간 수당까지 지급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어가며 공사를 진행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공기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롯데월드 측에서는 대표이사의 지시니 상품팀에선 어쩔 수 없다며 일부라도 우선 오픈 해야 된다 하여 당장에 필요 없는 내부 인테리어를 몇 일 밤을 새워가며 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제품 진열까지 하여 매장을 가오픈 하였습니다.

그러자 롯데월드 대표 이사는 정상 오픈을 하라는 지시를 하여 지금까지 해놓은 인테리어를 다시 다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를 하였고 진열제품 또한 철거 공사의 먼지로 인해 다 버리게 되는 등 약 1억5천 가량의 손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4월 10일 정식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은 하였으나 영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롯데월드측에서 해주어야 할 영업지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계약 이전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 차례 미팅을 하여 영업지원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롯데월드 측에서는 영업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본사는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롯데월드 측의 영업지원 약속은 매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롯데월드측에서 당사의 입점 고객에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1만원 할인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겠다고 하였고 당사는 할인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매출활성화 비용으로 당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여행사들에게 입점고객에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의 약속불이행으로 롯데월드 측에서 할인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1만원 할인액까지 전부 당사가 감수해야하는 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당사와 유사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판매점 업체는 여행 패캐지 코스에 포함이 되어야 고객의 입점이 가능 하므로 당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우선 인당 12,000원 부담하고 롯데월드 측에서 1만원 할인 해주는 조건으로 영업활성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말로만 해준다며 하루 이틀씩 수개월을 미루게되자  할 수없이 당사의 부담으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지급해주며 고객유치를 하게 되었다. 그로인한 피해금액이 1억원정도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속한 영업지원을 부탁 하였으나 제소전 화해조서를 해주어야 해준다는 등 억지를 부리며 노골적으로 영업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수많은 피해를 감수해가며 고객 유치를 하고 일부여행사의 여름 상품 패키지에 우리 매장이 포함되어 입점이 늘어나고 가을 상품과 겨울 상품에는 모두투어, 체스여행사 등 굴지의 여행사가 우리 매장에 입점 하기로 하는 등 30여개의 여행사와 입점 협약이 맺어져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2012년 7월 말일경 롯데월드 해외 판촉팀 직원과 롯데면세점 영업직원이 여행사를 방문하여 우리 매장이 곧 폐점 할거라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입점 하기로 하였던 여러 여행사가 입점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당사가 이를 항의하자 롯데월드측에서는 모르는 일이라 하고 해당 여행사에도 증언을 요구하자 롯데월드라는 대기업과는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증언해주기를 꺼려하였습니다.  당사는 롯데월드 측에의해 그동안 수차례 해외 영업과 여행사 영업으로 막대한 판촉비를 들여 일구어놓은 영업기반을 하루아침에 날리게되는 이러한 영업방해까지 받게되었습니다.  그피해 금액은 추정키조차 어려울정도로 막대한 피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월드측에서는 2012년 9월 10일경 당사에 아무런 상의나 통보도 없이 주출입동선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로인해 단체입장객이 입구를 못찿아 헤메다 돌아가는 단체가 속출하고 고객의 불평으로 우리업체 쇼핑을 못해겠다며 기존 입점하던 여행사마저 입점치 않게되었습니다. 이를 롯데월드 측에 강력히 항의 하며 조속히 출입문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자 롯데월드 측에선 전혀 몰랐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니 돌연 조기 리뉴얼계획이 잡혀서 출입문 개방을 해줄 수 없다는 포고만 하였습니다. 다른 동선과 출입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행객들이 쇼핑을 위하여 가까운 동선을 놔두고 돌아서 입점하기도 어렵고 여행사와 가이드 또한 그러한 불편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입점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한 다른 동선으로 돌아오다 보면 여러 쇼핑몰이 노출되어 여행사에선 더 이상 저희 매장에 입점치 않겠다고 통보하여 왔으므로 사실상 주출입문을 봉쇄한 9월 10일경부터 당사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가을 겨울대비 일구어 놓은 영업기반을 고스란히 잃게 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놓고 한마디 사과는 커녕 저희 업체에 입점한 점주들을 모아 놓고 조기 리뉴얼이 들어가야하니 2월19일까지 매장을 철수해야 된다는 포고를 하며 남은 잔여기간 마저도 영업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등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지금도 개별적으로 점주들을 만나 계약기간 끝나고 안 나가면 하루 백만원씩의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입점한 점주들은 전재산을 털어 시작하거나 금융권 및 지인들의 차용금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롯데월드라는  대기업의 후광을 믿고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대로 영업도 못해보고 기업의 일방적인 리뉴얼 계획으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여 영세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만 발생 시키고 오불관하는 처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사는 롯데월드 측에 통로폐쇄로 인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및 명도 반소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으로 현재까지 당사가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28일 야간을 틈타 롯데월드측에서 리뉴얼팀과 상품팀이 무단침입하여 당사의 상품을 치우고 가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날 롯데월드 측에 가설물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다시 야간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와 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명도소송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사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법적으로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 측은 자력구제의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당사에 단전을 예고하였습니다.  당사는 롯데월드측과 수수료 매장의 계약을 하였으며 일체의 임대료나 관리비의 계약을 한 바가 없습니다.  즉, 계약 당시에 원할한 매출이 일어나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충족될 만한 수수료율을 계산하여 계약하였으며 따로 임대료나 관리비의 산정에 관련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롯데월드측의 영업방해로 인해 매출이 발생치 않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현재 당사는 일체의 임대료나 관리비의 지급을 미납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 측에서는 또 다시 자력구제의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사의 진정 내용을 정리하오니 법보다 강하게 여겨지는 대기업의 횡포를 눈감지 않고 소기업의 애환을 살펴주어서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롯데월드는 본업종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쇼핑을 해야 하는 특수한 업종 이므로 충분한 영업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점을 인지하고 입점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영업 활성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조기리뉴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됩니다.

□ 롯데그룹 피해사례 : 중소기업 기술 탈취까지...

- 여성소비자신문 기사 참조(2013.6.24)

“영업이익과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시간끌기에 폐업 일보직전에 내몰렸다. 네오아이씨피는 롯데피에스넷과 660억원 규모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공급계약을 맺었다.

롯데피에스넷은 네오아이씨피와 직거래 관계였으나 유통구조 중간에 계열사를 하나 더 넣었다. 둘 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중간에 끼인 롯데 계열사가 챙겨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롯데피에스넷에 부당 통행세로 6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훔쳐 간 것은 영업이익만이 아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롯데피에스넷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네오아이씨피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였다.

네오아이씨피는 롯데피에스넷에 손해배상청구를 냈다. 네오아이씨피는 1심에 승소했지만 롯데는 항소심을 냈다.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지만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롯데는 올해 4월 3460억원의 동반펀드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네오아이씨피는 소송비와 누적된 피해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 롯데재벌 피해 사례- 롯데백화점 직원들의 문제

- cbs 기사 참조(2013.4.29)

"언론과 접촉하면 백화점 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롯데백화점이 청량리점 입점업체 여직원의 투신자살 직후 전 직원에게 '협박성' 함구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 cbs지난 28일자 단독보도 > , 그야말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동안 '슈퍼 을(乙)' 입장에서 억눌려온 백화점업계 전·현직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분노에 찬 증언과 제보들이 언론사는 물론, SNS와 온라인 공간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함구령'이 무색해지고 있는 건 물론, 다수 네티즌들이 불매 운동까지 제안하고 나서면서 바야흐로 백화점 측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일단 전·현직 종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대형 백화점이 "매출 목표량을 채우라"며 입점업체 직원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 카드로까지 결제하도록 '가매출'을 강요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서 숙녀복 매니저로 일했다는 A 씨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라 카드 찍으러 다니느냐고 할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매출이 잘 안 나오면 백화점 측이 본사에 전화해 '매니저 바꾸라'고 압력을 넣는 건 기본"이라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 게 나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의류회사에 근무하는 매니저 B 씨는 "(매니저 당시) 내가 5년간 가매출로 찍어준 금액이 2억 원가량 될 것"이라며 "연봉은 2000만 원도 안 됐는데 카드값이 4000만 원쯤 나와서 신용카드사 VIP가 되기도 했다'고 했다.

또 다른 매니저 C 씨는 "해당 층별로 담당 과장이 있는데, 매일 저녁 영업이 끝나면 점장(임원)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거의 초주검이 되어온다"며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각 층의 입점업체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백화점 매니저라는 D 씨는 "백화점 측은 항상 '이번 달에 매출 얼마 할 거냐고 묻는다"며 "이때 '5000(만 원)'이라고 하면 해당 층 관리자가 '6000(만 원) 하라'고 강요하는 식"이라고 했다. 결국 월말마다 1000만 원 넘는 가매출을 찍게 되면서, 빚만 늘어나 극단적 선택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얘기다.

친구가 백화점 매니저라는 E 씨도 "친구가 압박을 많이 받길래 내 카드로 가매출을 여러 번 끊어준 적이 있다"며 "자살 사건도 여러 번 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입점업체 직원들을 극단으로 내모는 건 비단 '가매출'뿐이 아니다. 백화점 관리자들의 인격 모독과 연장 노동 강요 역시 다반사라는 게 종사자들의 증언이다.

백화점 매니저 F 씨는 "일부 백화점 관리자는 이근안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정신 고문 기술자'란 얘기가 업계에 파다하다"며 "얼마나 출세하겠다고 손윗 사람들을 그렇게 쪼아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한 달 전쯤 백화점 매니저를 그만뒀다는 G 씨는 "주말 평일 상관없이 하루 500만 원씩 매출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며 "밤 10시 이전에 귀가하는 건 엄두도 못 냈다"고 했다.

심지어 백화점이 '고객 초대 행사'라며 몸값 비싼 연예인을 불러도,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입점업체들의 몫이다.

매니저 A 씨는 "보통 연예인을 부르면 한 시간에 1000만 원씩 주는데, 백화점은 브랜드들이 내게 한다"며 "고객들 식사까지 전부 우리 몫이었다"고 했다.

'슈퍼 갑(甲)'인 대형 백화점의 횡포는 비단 롯데백화점만이 아니라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한목소리다.

또 다른 백화점의 매니저 H 씨는 "백화점 3사끼리는 매출을 못 채우는 직원들의 블랙리스트까지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며 "일종의 담합 아니겠느냐"고 했다.

종사자들의 이 같은 분노에 대해 백화점업계는 일단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당황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롯데백화점 측은 여직원 자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자살 동기 등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식 입장 발표를 미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