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인숙 011-661-0730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 00-2203-8293
제 목	화장품 업계 피해사례 발표회
날 짜	2013. 7.22(수)(총 41쪽)

보 도 자 료

화장품 업계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회

- 한국특산품 화장품. 관광지역과 도심에 밀집해 乙간 경쟁 심화

- 토니모리 가맹점주,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소송 승소하기도

- 화장품 가맹점 4천여개 이상으로 제 2의 편의점 사태 우려

- 밀어내기·판매목표강제·경제이익제공강요·부당계약해지·

영업지역 미보호 및 침해·박탈 등 불공정 집합체인 화장품 업계

-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나, 정말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

※ 7.24(수)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을의 눈물’

화장품 피해사례 발표회 및 토니모리 본사 반박에 대한 가맹점주 입장 표명 등

-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등과 중형 가맹점 사례

1. 지난 7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화장품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가맹점과 가맹점주들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즉각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화장품 업계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2. 최근 甲의 횡포로 인한 乙의 고통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며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분석한 결과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구입강제”(소위 물량 밀어내기, 물량 떠넘기기라고 불리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 “영업지원 거절” ∙ “영업지역 침해” ∙ “영업지역 미보호 및 영업지역 박탈” 등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각계에서 화장품 가맹본부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민사회, 정치권,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과 그에 따른 가맹사업, 대리점 사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볼 때, 화장품업계 전반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해 있고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4. 이에 7.24 수요일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을의 눈물’ 사례 발표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사례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아모레퍼시픽 대리점 약정서, 공정위 제소장 등

○ 아모레퍼시픽 피해사례

1. 피해사례 개요

- 아모레 대리점/특약점 구조: 본사-대리점(직영/특약점)-방문판매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대부분 주부

- 아모레 특정지역에서 영업을 위해 처음에는 대리점과 특약점을 활용한 방문판매 방식 운영

- 대리점주 및 특약점주와 불공정한 거래약정서를 맺고 영업확장을 위해 영업사원을 모집하게 하고 이들의 교육 및 훈련비용은 점주부담으로 넘김.

- 목표영업실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독촉하며, 무상으로 지급해야 할 판촉물도 강제 구매 하도록 만듬 (증빙서류 참고)

- 목표영업실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품에 대한 강매, 즉 밀어내기식으로 판매상품 구매 강요

- 목표영업실적을 계속 달성하고 일정수준 이상으로 진입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빌미로 대리점 매도, 혹은 계약변경 유도, 심한 경우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고 결국에는 이러한 우수대리점/특약점을 직영화 (증빙서류 참고)

- 이러한 본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영업사원 빼내기 등을 통해 사실상 대리점 및 특약점 영업활동 방해하고 폐업 유도

2. 세부 내용

* 서금성: 75년 아모레 입사/96년 퇴직 조건으로 대리점 개설/2007년 대리점 폐업(직영화로 인한 강제포기)

** 서행수: 대리점 운영하다가 영업사원 빼돌리기 및 계약연장 포기 압력에 의해서 대리점을 본사에 넘길 수 밖에 없었고, 해당 대리점은 현재 분할되어 대리점과 직영점으로 운영 중

2-1/ 아모레 퍼시픽 방문판매 및 영업행위 특성

- 아모레 대리점/특약점 구조: 본사-대리점(직영/특약점)-방문판매를 위한 영업사원(주로 주부)

- 방문판매는 할인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특정 코너를  임대하여 직접 소비자와 만나는 영업방식과 달리, 특정지역에 대리점을 차리고 영업사업(주부 등)을 통해 방문판매하는 방식.

- 여기서 아모레 본사와 대리점주는 ‘아모레 화장품(방판)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영업사업들은 대리점/특약점 경영자와 카운슬러 자격으로 ‘거래약정서’를 따로 체결

- 아모레가 사업확장을 위해 특정지역에 진출할 때 사업성 판단을 위해 직영점을 직접 여는 방식이 아니라, 대리점 및 특약점 영업을 통해 사업가능성 타진. 그래서 아모레의 경우 특정지역에 진출시 처음에는 대리점과 특약점을 활용한 방문판매 방식 운영

2-2/ 아모레 퍼시픽의 불공정거래행위

1) 대리점주 및 특약점주와 ‘불공정한’ 거래약정서를 맺고 영업확장을 위해 영업사원을 모집케하고 이들의 교육 및 훈련비용은 점주부담으로 넘김(참고자료 1)

2) 목표영업실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독촉하며, 무상으로 지급해야 할 판촉물도 강제구매하도록 만듬(참고자료 2)

“무상으로, 혹은 일부 비용은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판촉물 비용(거래약정서 규정) 전액을 2012년 상반기에 아모레 방문판매 각 대리점들이 약 1800만원씩 부담”

3) 목표영업실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품에 대한 강매, 즉 밀어내기식으로 판매상품 구매 강요하여 적자경영을 의도적으로 초래시킴(참고자료 3)

4) 목표영업실적을 계속 달성하고 일정수준 이상으로 진입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빌미로 대리점 매도, 혹은 대리점 분할을 강압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을 통해 결국에는 이러한 우수대리점/특약점을 또 다른 퇴직자에게 넘기거나 직영화(참고자료 4)

5) 이러한 본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영업사원 빼내기 등을 통해 사실상 대리점 및 특약점 영업활동 방해하고 폐업 유도(참고자료 5)

6) 그 외 사항

-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수 대리점주 및 특약점주들은 자신의 점포를 반강제적으로 매도하거나, 계약해지당하는 방식으로 실적우수점포를 본사의 직영점으로 갖다 바침.

- 부산/경남지역이 전체 대리점의 1/7. 전국적으로 약 700개 대리점 및 특약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부산 및 경남지역만 아모레의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파악되는 경우만 수 십명 정도

* 불공정거래 증빙서류

- 아모레 화장품(방판) 거래약정서, 2012년 특정인 복사본

- 아모레 화장품(특약점/카운셀러) 거래약정서, 견본 복사본

- 판촉물 강제 판매로 인한 손해액 증명자료

- 2012년 경남 김해 대리점 영업현황(1-6월)

- 부산(중부/동부) 및 경남지역 방문판매(방판) 대리점 및 특약점 현황

- 방판 부산직영영업소 현황: 대부분 대리점과 특약점으로 운영하다가 영업실적이 좋은 경우 계약해지 후 직영화

<참고자료 1> 거래약정서의 주요내용

* 현금결제 강요 및 임의적 상품대금 지급 요구

* 판촉물 비용에 대한 규정

* 양도/위임/포기 규정

* 약정해지 관련 규정

<참고자료 2> 무상판촉물 강매행위 사례

<참고자료 3> 대리점 영업현황(적자) 사례(2012년 1-6월)

<참고자료 4> 대리점의 인위적 계약해지 이후 직영화한 영업점 사례

<참고자료 5-1> 경영실적 부진을 빌미로 계약해지 종용 증빙서류

<참고자료 5-2> 불공정 거래약정서를 빌미로 계약해지 종용 사례

<참고자료 6> 서울시 프렌차이즈 불공정거래피해 신고 내역

접 수 번 호				법률상담기록카드				접 수 일
								2013. 6 . 21 .
No. 04
사건구분 (⋁ 표시)		별지에 표시
신청인	주 소		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355-5
	성 명		서 금 성 (인)				성 별		√ 남 여
	직 업		(연락처 : 010-4554-7742 )				연 령		68 세
	구 분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대학연구소( ) ◦기타( )
상대방 (가맹본부 등)
상담할 내용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무점포창업 유형. 주부사원, 외판원. 고객이 100명 되면 회사에서 30명씩 빼감. 아모레가 망할 지경이 됨, 잘 되면 빼앗고, 안되면 밀어내는 형식, 영업구역. 가게 1억원. 내용증명을 주고받음.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통보. 2007년 실적이 부족하다고 함, 경영계획서 제출하라고 해서 내고 나서 실적 저조하면 계속 내용증명 보내서 괴롭히디가 계약해지. 처음부터 없앨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가게를 찍어서 괴롭힘. 음성 녹음 파일 있음. 대리점을 괴롭히는 이유는, 성장 때문에 분할시키는 아니라 가게를 뺏으려고 본사가 이러는 거라고 의도가 보임. 분할 개념은 1억5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면 5천만원은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회사 퇴직원이 80% 정도 됨. 분할 할 때에 어떠한 이득도 없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줌. 대리점 인수인계 시, 대리점 성향까지 분석해서 블랙리스트 작성. 부산 지역이 전체의 1/7 차지. 계약할 때는 방판 하기 전에 회사 힘들 때 18명, 20명 정도 4천만원 정도 주고 가게를 삼. 지나가면서 분할 시키고 있음. 한겨레 권오성 기자가 같이 하고 있음. 아줌마들에게 받아야 할 미수금이 3억3천만원, 갑자기 전산망을 끊음. 분할 시켜서 절반은 퇴직자에게 주고, 절반은 직영으로 해 줌. 밀어내기. 공정위 신고 시 녹취파일 정리. 공정거래저해성, 강제성을 입증하는 게 필요함. 2007년, 2008년에 그만두었으나 아드님은 하고 있음. 본사에서 눈치를 채서 아들에게 압박을 줌. 판촉물 가격 50% 책임지라는 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음. 본사에서 농성도 진행. 3개월 약정 작성. 약정서를 주지 않음. 방판 매출 비중이 아모레퍼시픽 전체 매출의 가장 큰 비중.
법률상담관 의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구입강제, 부당한 계약해지, 사업활동 방해, 불이익 제공 등)에 해당됨 공정위 신고 예정(참여연대) 공정위 신고 시 피해증언대회 개최(진보정의당, 참여연대) 서울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사례 수집 후 추가 대응방법을 마련 ◦상담으로 종결( ) ◦구조 필요( O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이 철 호

○ 토니모리 피해사례

○ 토니모리 가맹본부

피신고인 주식회사 토니모리(이하 “토니모리”라고 합니다)는 2006년 7월 26일에 설립된 비상장기업으로, 자본금은 20억 원이고, 연매출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약 1,500억 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화장품의 제조 ∙ 판매 및 가맹사업 등입니다.

토니모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합니다) 상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바, 이는 토니모리가 귀 위원회에 가맹본부로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사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니모리의 국내 가맹점은 2013년 현재 4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1. 부당계약해지,

_ 토니모리 여천점 피해 사례 일지

- 2010. 3. 23. 토니모리 본사는 토니모리 여천점과 2년 계약기간을 정해 가맹계약 체결, 이후 본사는 2년의 계약기간이 훨씬 지난 2012. 5. 19. 가맹계약 갱신

- 2012. 6. 15 본사는 고객 A씨의 클레임을 이유로 여천점에 1차 내용증명을 보내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 이에 여천점은 내용증명을 보내어 항의했으나, 본사는 2012. 7. 31. 2차 내용증명을 보내어 다시 계약해지 통지

- 2012. 9. 21. 토니모리 본사 여천점 상대로 가맹계약해지확인 소송 제기

- 2012. 10. 11.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 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 올림

- 2012. 10. 23. 본사, 여천점 인근(직선 100미터)에 또 다른 가맹점 오픈

- 2012. 11. 23. 본사, 여천점이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손해 입었다며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로 제기함

- 본사가 여천점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소 했지만, 2013. 2. 26.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함

- 2013. 4. 3. 여천점, 본사의 영업지역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반소 제기

- 2013. 7. 11. 법원, 본사의 청구(가맹계약해지, 손해배상 5천만워)를 전부 기각하고, 여천점의 반소로 가맹지역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한 것 중 일부 인정

- 2013. 7. 21 본사의 마일리지와 매출보장 관련 차별 및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

토니모리 본사와 저는 2010. 3. 23.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토니모리 여천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3월에 재계약 시점이 되었는데 본사에서는 자동연장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점주들 모임에서 최근 계약 해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5월 19일 본사 직원에게 도장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고 도장이 없어서 손으로 찍겠다고 하니, 계약서 쓸 거니까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야 계약서를 쓴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 가맹점들이 계약을 해지당하는 와중에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된다는 점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계약기간이 훨씬 지난 2012. 5. 19. 가맹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는 전계약서와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본사는 변경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정보공개서는 3월, 재계약서는 4월로 허위로 기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부터 1달여 후 2012년 6월 15일 본사는 고객 A씨의 클레임을 이유로 제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즉시계약해지 하겠다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본사는 2012. 7. 31. 2차 내용증명을 보내어 다시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새로 쓴 계약서 마일리지에 대한 내용으로 즉시해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본사는 2012. 9. 21. 저에게 가맹계약해지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2012. 10.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 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누구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여도 경고조치 등 예고없이 해지통고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며 문제제기했습니다. 이렇듯 가맹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광범위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구실이 된다는 점은 큰 문제가 됩니다.

본사는 2012. 10. 23 경 여천점 인근(직선 100미터)에 신규 가맹점을 오픈하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싶어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미 새 매장 공사를 시작하고 난 후 저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한 것입니다. 제 매장은 작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근에서는 가장 잘 되는 매장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매출은 점차 줄어가고 힘들었지만 본사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매장을 끝까지 잘 유지해 보려고 매달렸습니다. 본사에서 사람이 와서 만났는데, 먼저 휴대폰으로 녹음중인지를 확인시켜달라고 하더니, 본사에서 인근에 매장을 더 크게 차려버리면 홍보물, 샘플을 뿌릴 것이므로 절대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공정위 분쟁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와중에 결국 걸어서 2-3분 거리에 규모가 2.5배 더 큰 매장이 결국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영매장’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제 매장 옆에 토니모리 직영점이 생기는 일이 벌어져 이와 같은 처우에 대하여 방송국 등에 보도요청하자 본사에서는 ‘직영매장 아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공정위에 표시광고 위반으로 신고했고 이 일로 옆 매장은 공정위로부터 본사 조치와 무관하게 경고를 받았으나 여천점에는 실익이 없었습니다.

* 근접매장인 신기점은 본사직영이라고 광고하여 광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토니모리 신기점은 공정위로부터 허위광고로 경고조치 받음(사건번호 2012광사3363). 이후 신기점은 여천점 또는 new여천점이라는 상호권을 사용함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 본사는 2012. 11. 23. 제가 인터넷에 올린 호소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또 본사는 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난생처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무섭고 두려워 시민단체, 변호사 사무실 등에 경찰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도움요청도 해가며 본사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 형사고소에 대하여 2013. 2. 26.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오히려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까지 하며 공정위  조치 등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강자의 권력을 이용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2회 주문액에 대해 물건출고를 정지시켜 물건을 받지 못하였고 저는 매장 운영을 할 수 없어 매출 손실과 고객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공정위에 전화해 문제제기하여 조사관이 본사에 조치를 취해 물건이 공급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토니모리 본사의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영업 자체를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011년 토니모리 전주점에서 이와 같은 가맹계약의 부당해지와 관련하여 토니모리 본사가 경고까지 받았는데도, 본사는 그와 같은 과정을 점주가 버텨내기가 쉽지 않고, 경고조치를 받도록 하는 일도 쉽지 않으며, 경고조치 받더라도 별로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여천점의 경우도 물건출고를 2번 정지 당하기까지 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중인데, 본사는 가맹점주들 괴롭히는 행위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이래도 되는지요. 본사는 가맹점주와 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본사는 인근 직선거리 100미터 거리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여천점은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도 맘대로 하라 합니다. 2013. 4. 3. 저는 근접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13. 7. 11. 본사의 청구(가맹계약해지, 손해배상 5천만원)를 전부 기각하고, 제가 반소로 가맹지역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중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적은 것은 아쉽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가맹점을 하면서 생전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경험하며 저와 가족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일줄 이렇게 손해를 보고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줄 알았다면 그냥 문을 닫았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살길이 더 많고 본사랑 싸울만한 여유와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같이 힘없는 가맹점주가 대기업 본사에 맞대항을 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옆에 매장을 개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약을 연장한 후 두달이 지나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했던 거짓행위가 용서가 안됩니다. 항의하자 본사 사장 등 임직원들이 여천점을 방문하여 “전주점처럼 해버리 수 있다, 본사에서 직영매장 크게 오픈할것인데, 전주점처럼 인근에 매장을 오픈해도 법적 문제 없고 계약서에 거리제한 규정이 없으니 두곳에서 다 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매장 운영할 수 있겠나”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사장님이란 사람은 저의 가정사를 들먹이며 비하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했으나 저는 참으며 “매장 계속해야 하니.. 필요한게 있다면 말씀을 하시라”며 매달리고 물건 공급해달라고 굴욕적으로 사정사정 하였습니다.

또 고객클레임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즉시해지 통고서를 보내서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공정위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강제출고 할인 마진율 정산 교육 불참 시 주지 않은 피해사례, 마일리지 계약서 날짜 날조 등에 대해 신고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토니모리 본사의 또 다른 불공정행위

1. 가맹점 차별 행위

1) 2012년 11월 16일 새로 생긴 매장에서 본사 교육 강사가 내려와 제품교육을 했는데 인근 지역 가맹점에는 공지하여 교육을 받았으나 여천점에게는 통보 없이 진행

2) 교육 참여 비용은 일체 점주 부담, 교육 불참시 마일리지 적립 없음

계약서에 명시된 매달 구매금액에 일정부분 판촉 마일리지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교육불참시 마일리지를 주지 않음. 마일리지는 샘플 판촉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임

또 가맹점주의 거주지역 고려하지 않고 교육 참여 강요하면, 교육을 받기 위해 제주도나 먼 지역에서 참여하는 점주는 자기 비용 들여 교육 참여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불참하면 본사는 마일리지를 부과해주지 않음

2. 홈페이지에 가맹점명 무단 변경하여 게재

토니모리 홈페이지에 매장 위치 검색 들어가면 여천점 (매장위치, 연락처, 이미지)에 제가 운영하는 여천점은 사라지고 새로 생긴 매장으로 변경함

3. 회사 간부들 사적인 경조사 알림문자 발송

가맹점주들에게 회사 간부들의 경조사, 심지어 영업담당 외조부의 조사까지 알려 차마 말할 수 없는(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을 만드는) 압박을 받음

4. 잦은 세일 압박과 판촉물 강제구매

- 본사에겐 반가운 세일

화장품업계가 작년대비 매출 30% 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인 매출이 저조함으로 각 매장에 신상품 출고 강제출고를 하여도 본사가 생각하는 목표가 채워지지 않으니 타사들도 하니 해야 한다는 핑계로 매월 세일을 진행하여 물건을 넉넉히 구비해 놓으라는 공지를 하며 영업담당을 통하여 체크함. 점주들은 혹시나 하는 매출을 기대하며 물품을 매입하게 하는 형태로 물품을 팔지 못하면 점주들이 책임져야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임. 소비자는 여기저기 세일을 두더지게임을 하듯 브랜들의 세일에 "화장품 제값을 누가 내고 사나" 하는 의견들이 커져가는 추세이고, 본사는 반품을 해줄 부담도 없고 물건을 매장에서 매입해가니 본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세일임

- 화장품 업계 세일은 가맹점주에게는 마진율 보장이 어려움. 본사의 일방적 세일 뿐 아니라 브랜드마다 브랜드 데이를 매달 진행하여 한달에 세일 3일~5일 브랜드데이기 진행되어 고객들 성향이 평소에는 제품을 보고 가고 세일 때 구매해가는 소비구조로 바뀌어 세일을 제외한 다른 날 매출이 감소해 본사가 매장에 영업을 방해하는 것과 같음

- 본사의 세일은 점주들에게 장사를 해먹는 상술과 같음

본사에서 세일을 하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세일, 판촉을 하는 경우 점주가 가져가는 마진이 적어지는 구조인데, 본사가 자금이 필요하면 툭하면 세일을 하는 통에(점주들한테 파는 것인므로 팔리든 안 팔리든 본사는 상관하지 않으므로 가맹점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판촉 행사물로 나오는 제품은 생리대, 생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패키지 판매 등 판촉품 행사를 하면, 점주가 그 끼워파는 판촉품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데, 이 제품을 다 소진하지 못하여 생리대, 생수를 직접 소비할 정도임

- 화장품의 경우 제품 판매가가 1,000원(화장솜 같은 것), 2,000원 규모로 금액이 작아서 피해액을 크게 산정할 수 없음. 그런데도 공정위는 몇 백만원 단위로 신고하기를 요구하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세일 마진 기준 변경 필요함.

어느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점주들이 팔아도 손해임. 이는 소비자가 10000원 하는 제품을 50% 할인하여 주면 5000원에 팔고 카드로 계산하고 세금에 카드 수수료에 매장 운영비와 샘플 사은품이 같이 나감. 이 물건의 도매 매입가는 5000원으로, 소비자가에 1:1 부담이었을 때는 손해는 아니지만 공장도가로 1:1부담이 되면 점주는 손해임

- 본사는 돈을 줘야 물건을 보내주고 본사가 팔고 싶은 물건은 물건부터 보내고 돈을 청구하고 세일하라고 하면 세일가에 고객에게 물건을 주고 정산은 한달이 지나야 정산해 주는데 돈을 입금해주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물품 입금금액에서 차감을 한다거나 물건구입 대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제품을 구입하면 차감 해줌

5. 점주 상대로 샘플 장사

샘플도 점주가 모두 사서 고객들에게 주어야 하는 점주입장에서는 샘플 가격도 부담일 수밖에 없음. 특히 토니모리 샘플은 고가의 방문판매 화장품 제품 샘플보다 1.5~3배 비싸다는 평가임. 방문판매화장품은 독자적인 연구소 화장품 개발의 비용을 투자하는 반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는 국내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이나 유사한 방식을 택하는데, 샘플가격이 비싸며 본사에서는 샘플을 점주에게 과하게 장사하는 측면이 있음. 적절한 샘플 가격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가 필요함

6. 신규 고객 가입 유치 압박

신규 고객 유치하여 포인트카드 발급할 것을 강제하여 점주들에게는 큰 압박임. 여천점이 고객유치 성적이 좋지 않아 꼴찌한다고 본사에서 문제제기하며 문자, 전화는 물론 심지어 교육 때도 사람들 앞에서 세워놓고 창피하게 지적함. 그래서 점주들은 지인이나 친한 손님들께 포인트카드 발급을 부탁해야 하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림

○ ㈜토니모리의 여천점 상대로 제기한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의견

- 2013. 7. 11 위 소송 승소 판결 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가합 80120

- 작성 : 김도준 변호사(법무법인 승정). 토니모리 가맹본부와 토니모리 여천점 가맹점주 소송 대리하여 진행

- 기 초 사 실

우선, 토니모리 본사(이하 ‘본사’라 합니다)와 토니모리 여천점 가맹점주(이하 가맹점주)과의 분쟁에 대하여 사건 진행을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본사와 가맹점주는 2010. 3. 23.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토니모리 여천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년의 계약기간이 훨씬 지난 2012. 5. 19. 가맹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본사는 고객 A씨의 클레임을 이유로  2012. 6. 15. 가맹점주에게 1차 내용증명을 보내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가맹점주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항의하였으나,

본사는 2012. 7. 31. 2차 내용증명을 보내어 다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본사는 2012. 9. 21. 가맹점주에 대하여 가맹계약해지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맹점주는 2012. 10. 11.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 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사는 2012. 10. 23.경 가맹점주의 매장 인근(직선 100미터)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하였습니다.

본사는 2012. 11. 23. 가맹점주가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본사는 가맹점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검찰은 위 형사고소에 대하여 2013. 2. 26.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맹점주는 2013. 4. 3. 본사의 영업지역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13. 7. 11. 본사의 청구(가맹계약해지, 손해배상 5천만워)를 전부 기각하고, 가맹점주가 반소로 가맹지역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중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1심 판결문의 정리

1. 본사의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주장의 부정

1심 재판부는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 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법률적 분쟁이 생긴 경우에, 절차상 하자를 검토하고, 내용상 하자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한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였고, 대법원 판례(2009다 32560 판결)에서도, 위 법률의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해지 주장은 무효라고 명백히 판단하였습니다.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 절차의 하자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여, 1심 재판부는 가맹점주가 부정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송대리인인 저는 가맹점주가 포인트 부정 사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이미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가맹점주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부정

1심 재판부는 본사의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맹점주의 책임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정하였습니다.

① 본사가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② 가맹점주가 본사의 요청에 의하여 글을 바로 삭제한 점, ③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호소문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가 이 사건 호소문을 게제한 행위로 인하여 본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서, 신용이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한 반소 청구의 일부 인정

본사와 가맹점주의 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본사는  가맹점주의 가맹점 인근 직선거리 100미터 거리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는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보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본사의 가맹점 개설행위에 대하여 영업지역 침해를 인정하였고, 다만 그 손해액에 대하여 가맹점주의 청구 금액에 대하여 일부만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 토니모리 본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 지난 7월 17일 참여연대는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토니모리 본사에서 여천점 가맹점주에 대한 내용 등을 반박 공문을 통해 보내온 바, 가맹점주와 점주 김도준 변호사님 이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본사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면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1. ‘상습적 고객 정보 임의 도용 및 불법 포인트 적립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은 본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그에 대한 논리적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본사가 여천점 가맹점주를 포함한 각 가맹점에 대하여 포인트 카드의 발급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발급 확대를 요구하였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여천점 가맹점주가 포인트를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득할 이유, 방법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본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본사가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가맹계약 해지를 주장하다가, 계약해지확인소를 제기하였고, 인근에 보복출점을 하였고, 소송 막바지에 이르기 전까지 아무런 조정 의사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3. 1심 재판부는 2012년의 가맹계약은 2012. 5. 19.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에는 본사가 2012. 5.에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일시는 2012. 6. 15.입니다.

본사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점주가 본사를 직접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잘못을 시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한 사실은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맹점주가 2012. 6. 15.자 본사의 1차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2012. 6. 20. 본사에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5. 또한 본사가 보도자료와 비슷한 중재안(다른 지역에 오픈)을 제시한 것은  소송이 사실상 종결된 최근의 일입니다.

6. 1심 재판부는 본사가 본 가맹점주 점포에 인접하여 다른 가맹점을 오픈한 것 이 영업지역 침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므로 영업지역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5조 제6항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제12조 제1항 제4호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위 법률에 의하면 영업지역 침해는 ‘직영점’ 만이 아니라 ‘가맹점’도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데, 본사는 가맹사업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위 법률을 알면서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 비겁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법률을 모르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사는 보도자료에서, 해지소송의 사유가 여천점 가맹점주의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본사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본사의 그러한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는 바, 소송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로서는 그러한 보도 태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더 페이스샵 피해사례

피신고인 주식회사 더페이스샵(이하 “더페이스샵”이라고 합니다)은 1984년 7월 30일에 미주산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2010년에 주식회사 더페이스샵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10년 1월 주식회사 LG생활건강(이하 “LG생활건강”이라고 합니다)이 주식 100%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더페이스샵은 자본금이 약 10억 원이고, 연매출이 2012년 12월 31일 기준 약 4,000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화장품의 제조 ∙ 판매 및 가맹사업 등입니다.

더페이스샵 역시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바, 이는 더페이스샵이 귀 위원회에 가맹본부로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사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페이스샵의 국내 가맹점은 2013년 6월 현재 1,055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1. 직영전환의 시도

가.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가맹점 수가 많은 더페이스샵의 경우 백화점 ∙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만 100개가 넘습니다.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더페이스샵의 매출로 기록되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더페이스샵은 이런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페이스샵은 가맹점들에게 월매출액을 설정해 주고 그 달성율을 가맹점의 평가요소로 설정하는 한편, 가맹계약서 상에 평가점수가 저조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이 설정해 준 월매출액에 대한 달성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점수가 떨어지고 결국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더페이스샵이 설정해 준 월매출액의 달성에 대해 심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일 행사비 등 판촉비 부담을 점주에게 지게 하거나 고객 유치에 대한 압박이 심해 본사에 돈을 주고 샘플, 양말, 우산 등을 사서 고객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페이스샵은 가맹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강제 대신에 판매목표 달성율을 평가점수에 반영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평가점수가 저조하면 평가점수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페이스샵은 가맹사업법 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더페이스샵은 2010년 1월에 LG생활건강에 의해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는데, 그 후 LG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의 가맹점들을 직영매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더페이스샵이 강요하는 판매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품권 구매를 강제하고 있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가맹점의 특유한 문제로, 더페이스샵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가맹점들에게 구매해야 하는 상품권 액수를 할당한 후 해당 가맹점으로 하여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여 검사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품권 구매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페이스샵의 상품권 구매 강제행위로 인해 가맹점들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은 상품권 구매 강제룰 구두나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더페이스샵과 가맹점 간의 “PRM ”이라는 서류에는 각 가맹점별 상품권 할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과도한 판촉물 구입 강제 등 판촉 관련 비용을 가맹점에게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음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의 특성상, 더페이스샵은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 이들 가맹점들로 하여금 다앙한 판촉물들(수면양말, 우산, 샘플 등)을 과도하게 구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페이스샵은 판촉 행사도 자주 실시하며 광고나 세일 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 네이처리퍼블릭 피해사례

피신고인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이하 “네이처리퍼블릭”이라고 합니다)은 2009년 2월 17일에 장우화장품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2009년 3월에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으로 상호가 변경된 비상장기업입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자본금이 약 26억 원이고, 연매출이 2012년 12월 31일 기준 약 1,280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화장품의 제조·판매 및 가맹사업 등입니다.

네이처리퍼블릭 역시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바, 이는 네이처리퍼블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로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사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쳐리퍼블릭의 국내 가맹점은 2013년 현재 411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네이처리퍼블릭은 가맹점에 제품을 먼저 공급해 주고 사후에 결제를 받는 후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맹점들은 선결제 시스템과 같이 결제를 먼저 해야만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이처리퍼블릭 역시 가맹점들에게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나 신제품들을 과도하게 할당한 후에 가맹점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가맹점들로 하여금 그 전액을 결제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이처리퍼블릭은 그 방법만 조금 다를 뿐 가맹점들에 대해 구입 강제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최근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로 강도가 약화됐다고 함)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수익 50% 보장한다는 영업사원들의 허위, 과장광고로 가맹점을 개설하지만 실제 화장품 업계의 경쟁출점, 보복출점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피해에 대해서 가맹본부는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네이처리퍼블릭도 영업지역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어서, 특정 상권에 무려 11~12개 정도의 영업점이 난립해있기도 합니다. 또 네이처리퍼블릭은 일부 점주가 문제를 제기하자 그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려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일부 점주들이 누구인지 찾는 것을 중단하고, 오히려 업계에서 모범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앞장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은 최초에 문제제기가 붉어지자, 과도한 밀어내기와 반품 거절 등의 행위는 개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계속 점주들의 요구와 각계의 호소를 받아들여 모범적인 회사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 별첨 : 공정위 신고서(7.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계 불공정행위 신고 내용

신  고  내  용

I. 당사자 지위 및 신고 경위

1. 신고인의 지위

신고인 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라고 합니다)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최근 참여연대에는 甲의 횡포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乙들(가맹점사업자, 대리점 등)이 찾아와 甲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특히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잇따른 제보를 받게 되었는바, 이를 계기로 이와 같이 귀 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피신고인들의 지위

가. 토니모리

피신고인 주식회사 토니모리(이하 “토니모리”라고 합니다)는 2006년 7월 26일에 설립된 비상장기업으로, 자본금은 20억 원이고, 연매출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약 1,500억 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화장품의 제조 ∙ 판매 및 가맹사업 등입니다.

토니모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합니다) 상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바, 이는 토니모리가 귀 위원회에 가맹본부로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사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니모리의 국내 가맹점은 2013년 현재 4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나. 더페이스샵

피신고인 주식회사 더페이스샵(이하 “더페이스샵”이라고 합니다)은 1984년 7월 30일에 미주산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2010년에 주식회사 더페이스샵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10년 1월 주식회사 LG생활건강(이하 “LG생활건강”이라고 합니다)이 주식 100%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더페이스샵은 자본금이 약 10억 원이고, 연매출이 2012년 12월 31일 기준 약 4,000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화장품의 제조 ∙ 판매 및 가맹사업 등입니다.

더페이스샵 역시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바, 이는 더페이스샵이 귀 위원회에 가맹본부로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사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페이스샵의 국내 가맹점은 2013년 6월 현재 1,055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다. 네이처리퍼블릭

피신고인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이하 “네이처리퍼블릭”이라고 합니다)은 2009년 2월 17일에 장우화장품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2009년 3월에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으로 상호가 변경된 비상장기업입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자본금이 약 26억 원이고, 연매출이 2012년 12월 31일 기준 약 1,280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화장품의 제조 • 판매 및 가맹사업 등입니다.

네이처리퍼블릭 역시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바, 이는 네이처리퍼블릭이 귀 위원회에 가맹본부로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사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쳐리퍼블릭의 국내 가맹점은 2013년 현재 411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3.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잇따른 자살, 남양유업 사태 등 甲의 횡포로 인한 乙의 고통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참여연대도 최근 피신고인들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들로부터 피신고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제보 내용을 확인해 보니 피신고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검토해 본 결과 피신고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구입강제”(소위 물량 밀어내기, 물량 떠넘기기라고 불리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 “영업지원 거절” ∙ “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피신고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피해자가 제보자들에게만 국한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최근 국내 화장품 가맹사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볼 때 , “구입강제” ∙ “판매목표 강제” ∙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 “영업지원 거절” ∙ “영업지역 침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화장품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보한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그들의 명의로 귀 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나, 가맹점주들은 그럴 경우 가맹본부인 피신고인들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할까 봐 두렵다며 꺼려하였습니다.  이들 가맹점주들은 이미 피신고인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피해만으로도 감당키 어려운데, 만약 귀 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빌미로 피신고인들로부터 추가적인 보복조치까지 당하면 더 이상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하소연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가맹점주들은 실제로 귀 위원회에 피해를 신고했다가 가맹본부로부터 교묘하게 더 큰 보복조치를 당해 결국 가맹점 문을 닫게 된 가맹점주들을 알고 있다며 , 도저히 자신들로서는 그 부담을 감당키 어렵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많은 편의점 가맹점주들 및 대리점주들과의 상담 및 각종 제보를 통해 가맹본부와 본사가 얼마나 교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자행하고 있고 또한 귀 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빌미로 어떤 보복조치를 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에, 가맹본부의 보복조치가 두려워 직접 자신의 명의로 귀 위원회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로서는 피신고인들의 횡포와 그로 인한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피해 가맹점주들로부터 들은 제보들을 토대로 참여연대 명의로 귀 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귀 위원회도 화장품 업계와 관련하여 甲(가맹본부)의 횡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기에, 참여연대는 이 사건 신고가 화장품 가맹사업 분야에서 만연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실태를 귀 위원회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에 제보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인 피신고인들의 보복 염려 때문에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만약 귀 위원회가 피신고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고 또한 위 가맹점주들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해 준다면, 귀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참여연대는 위 가맹점주들을 설득하여 귀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귀 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만 해 준다면, 이들도 분명히 귀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Ⅱ.	화장품 가맹점 및 가맹계약의 유형

1.	화장품 가맹점의 유형

화장품 가맹점에는 크게 지하철역이나 상점가 등에 위치하는 일명 로드샵 형태의 가맹점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가맹점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	화장품 가맹계약의 유형

화장품 가맹계약에는 크게 ① 가맹본부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후 재판매하는 형태의 가맹계약(이하 “재판매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와 ②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가맹계약(이하 “수수료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매 가맹계약은 결제의 시기에 따라 제품 수령 전에 결제하는 “선결제형”과 제품 수령 후에 결제하는 “후결제형”으로 나뉩니다.

한편, 로드샵 형태의 가맹점은 보통 재판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가맹점은 보통 수수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맹계약 형태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차이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제보에 의하면 가맹계약의 형태에 따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계약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입강제”(소위 물량 밀어내기, 물량 떠넘기기라고 불리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재판매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주로 로드샵 형태의 가맹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면,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주로 백화점 ∙ 대형마트 등 입점 가맹점)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이득을 취할 수 없고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까지 이뤄져야만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구입강제 대신에 판매목표 강제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 “영업지원 거절” ∙ “영업지역 침해”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계약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므로, 재판매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 및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 모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Ⅲ.	피신고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1.	토니모리의 불공정거래행위

토니모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에 제보를 한 가맹점주들은 재판매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이었고, 이들 가맹점주들의 제보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	매출이 좋은 지역에서 기존의 가맹점을 쫓아내고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기 위해 부당한 계약해지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영업지원 거절 ∙ 차별취급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토니모리는 화장품 가맹사업에 비교적 뒤늦게 뛰어든 후발 주자로서 사업 초기에는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 가맹점을 개설한 가맹점주들에게 다른 지역에도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지도가 높아지고 매출이 상승하며 사업이 급속도로 팽창되자 , 토니모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이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맹점을 쫓아내고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는 먼저 매출이 좋은 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해 줄 사람을 미리 내정하고서, 기존 가맹점을 쫓아내기 위해 갖은 이유를 갖다 붙여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후, 그 지역에 직영점이나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가 이미 직영점이나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곧바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 먼저 기존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 또는 가맹계약갱신 거절을 한 후에 직영점이나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한 것은, 가맹사업법 상의 영업지역침해 금지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토니모리로부터 부당하게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거절을 당한 가맹점주들 중 일부는 귀 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다퉜고, 그 결과 이들은 가맹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가맹점주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가맹점 지위를 회복한 시점에는 이미 인근에 토니모리의 직영점이나 새로운 가맹점이 설치되어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기존 가맹점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니모리의 기존 가맹점주들에 대한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은 위법 ∙ 무효이므로, 이러한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토니모리의 직영점이나 새로운 가맹점 설치 행위는 당연히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되고, 따라서 토니모리는 새로 설치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폐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모리는 가맹사업법 상의 의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 설치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는 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토니모리는 기존 가맹점주가 가맹점 지위를 회복한 후에도 이들이 폐업하도록 만들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니모리는 가맹점 지위를 회복한 기존 가맹점주에게는 신제품 공급이나 세일 및 판촉행사 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반면 인근에 있는 직영점이나 새로운 가맹점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차별행위를 함으로써 기존 가맹점이 매출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폐업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가맹점 지위를 회복한 기존 가맹점주에 대해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 영업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재고조사를 지나치게 자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후 기존 가맹점주가 이행하지 못하면 이를 빌미로 삼아 제품 공급 등 영업지원을 중단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가맹점주는 천신만고 끝에 가맹점 지위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토니모리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고 결국 폐업을 유도당하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참여연대에 제보한 토니모리의 가맹점주들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폐업을 유도 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 위원회는 토니모리로부터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을 당한 기존 가맹점주들의 신고를 받고 토니모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토니모리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가맹점들에 대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그 지역에 직영점이나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토니모리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에 항의하는 가맹점주들에게 도리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려면 해라’, ‘그래 봐야 경고조치와 같은 가벼운 조치만 당할 뿐이다’, ‘일단 새로운 가맹점이 개설되고 나면, 당신은 결국 절대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 사이에서는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팽배하여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귀 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기삼아 가맹점주들을 협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는 토니모리의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귀 위원회로서 마땅히 토니모리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나.	끼워팔기 방식 등을 이용해 구입을 강제하고 있음

토니모리는 가맹점이 주문한 제품에 대한 결제를 완료해야만 해당 제품을 공급해 주는 선결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는 이와 같은 선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매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들에게 구입을 원하지 않는 제품 및 판촉물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니모리는 비인기 제품을 가맹점에 강제로 배정한 후 가맹점이 강제로 배정받은 비인기 제품에 대한 결제를 완료할 때까지 가맹점이 공급받고자 하는 인기 제품에 대한 공급을 하지 않는 소위 끼워팔기 방식을 이용하여 가맹점으로 하여금 비인기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니모리는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맹점이 필요로 하는 이상의 물량을 강제로 배정한 후 가맹점이 배정받은 신제품에 대한 결제를 완료할 때까지 가맹점이 필요로 하는 다른 제품에 대한 공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맹점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신제품 물량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토니모리는 같은 방법으로 생수나 생리대 등 판촉물에 대해서까지 필요 이상의 물량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점들로 하여금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생수나 생리대와 같은 판촉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니모리는 가맹점에게 필요 이상의 판촉물을 배정하고 가맹점이 배정받은 판촉물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지 않으면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촉물에 대한 구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판촉행사가 너무 잦은 관계로 가맹점주들을 구입을 강제 당한 판촉물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가맹점주들은 토니모리에 불평도 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판촉물을 처분하여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더페이스샵의 불공정거래행위

더페이스샵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에 제보를 한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이었고, 이들 가맹점주들의 제보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가맹점 수가 많은 더페이스샵의 경우 백화점 ∙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만 100개가 넘습니다.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더페이스샵의 매출로 기록되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더페이스샵은 이런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페이스샵은 가맹점들에게 월매출액을 설정해 주고 그 달성율을 가맹점의 평가요소로 설정하는 한편, 가맹계약서 상에 평가점수가 저조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이 설정해 준 월매출액에 대한 달성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점수가 떨어지고 결국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더페이스샵이 설정해 준 월매출액의 달성에 대해 심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더페이스샵은 가맹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강제 대신에 판매목표 달성율을 평가점수에 반영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평가점수가 저조하면 평가점수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페이스샵은 가맹사업법 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더페이스샵은 2010년 1월에 LG생활건강에 의해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는데, 그 후 LG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의 가맹점들을 직영매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더페이스샵이 강요하는 판매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품권 구매를 강제하고 있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가맹점의 특유한 문제로, 더페이스샵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가맹점들에게 구매해야 하는 상품권 액수를 할당한 후 해당 가맹점으로 하여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여 검사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품권 구매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페이스샵의 상품권 구매 강제행위로 인해 가맹점들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은 상품권 구매 강제룰 구두나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더페이스샵과 가맹점 간의 “PRM ”이라는 서류에는 각 가맹점별 상품권 할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과도한 판촉물 구입 강제 등 판촉 관련 비용을 가맹점에게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음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의 특성상, 더페이스샵은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 이들 가맹점들로 하여금 다앙한 판촉물들(수면양말, 우산, 샘플 등)을 과도하게 구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페이스샵은 판촉 행사도 자주 실시하며 광고나 세일 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3.	네이처리퍼블릭의 불공정거래행위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에 제보를 한 가맹점주들은 재판매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이었고, 이들 가맹점주들의 제보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가맹점에 제품을 먼저 공급해 주고 사후에 결제를 받는 후결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맹점들은 선결제 시스템과 같이 결제를 먼저 해야만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이처리퍼블릭 역시 가맹점들에게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나 신제품들을 과도하게 할당한 후에 가맹점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가맹점들로 하여금 그 전액을 결제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이처리퍼블릭은 그 방법만 조금 다를 뿐 가맹점들에 대해 구입 강제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Ⅳ.	피신고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의 적용법조

1.	토니모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가.	매출이 좋은 지역에서 기존의 가맹점을 쫓아내고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기 위한 부당한 계약해지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영업지원 거절 ∙ 차별취급 등에 대한 적용법조

첫째, 토니모리가 매출이 좋은 지역에 직영점이나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기존 가맹점을 쫓아내기 위해 갖은 이유를 갖다 붙여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의 “거래거절” 중 나목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과 다목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됩니다.

둘째, 토니모리가 매출이 좋은 지역의 기존 가맹점에 대해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을 한 후 그 인근에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4호의 “영업지역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셋째, 기존 가맹점주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가맹점 지위를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니모리가 위 가맹점주에게 갖은 꼬투리를 잡아 제품 공급 등 영업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의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되고, 또한 토니모리가 인근에 설치한 직영점 및 새로운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제품 공급이나 세일 및 판촉행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반면 기존 가맹점에게는 이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나목의 “거래조건차별”에 해당됩니다

나.	끼워팔기 방식 등을 이용해 구입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토니모리가 선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끼워팔기 방식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들로 하여금 구입하고 싶은 않은 제품이나 필요한 물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가목의 “구입강제”에 해당하고, 이는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5호의 “거래강제” 중 가목의 “끼워팔기”에 해당됩니다.

2.	더페이스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가.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더페이스샵이 백화점 ∙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들에 대해 월매출액을 설정하고 그 달성률을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한편 평가점수가 저조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매출액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마목의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됩니다.

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품권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더페이스샵이 백화점 ∙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가맹점들에게 백화점 ∙ 대형마트의 상품권 구매액을 할당한 후 이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여 검사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나목의 “부당한 강요”에 해당됩니다.

다.	과도한 판촉물 구입 강제 등 판촉 관련 비용을 가맹점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더페이스샵인 가맹점들에게 과도한 판촉물의 구입을 강제하고 광고비 등 판촉 관련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가목의 “구입강제” 및 나목의 “부당한 강요”에 해당됩니다.

3.	네이처리퍼블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네이처리퍼블릭이 가맹점들에게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나 신제품들을 과도하게 할당한 후에 가맹점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가맹점들로 하여금 그 전액을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가목의 “구입강제”에 해당됩니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고인들인 토니모리 ∙ 더페이스샵 및 네이처리퍼블릭의 가맹점을 상대로 한 행위들은 모두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이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귀 위원회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 볼 때, 피신고인들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귀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하오니, 귀 위원회께서는 조속히 피신고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 위원회로부터 이미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토니모리에 대해서는 매우 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귀 위원회는 지난 2012. 12.에 2013년에는 화장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또한 최근에도 화장품 업계와 관련하여 甲의 횡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피신고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비단 피신고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 가맹본부들(미샤 ∙ 아리따움 ∙ 이니스프리 ∙ 스킨푸드 ∙ 에뛰드하우스 등)에 의해서도 자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가맹사업의 추세까지 감안해 본다면, 화장품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화장품 가맹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피신고인들을 포함한 화장품 가맹본부들을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이번 기회에 화장품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들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