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국 사학에 만연된 사학비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영란법’은 사학마피아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로 대변되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문제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 노력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부패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김영란법’은 현재 국회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입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김영란법’은 정부에 의해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 처리가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이 법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입법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지난 국회 공청회에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있었다. 야당은 이 법의 적용대상을 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전반기 여야 합의사항임을 강조하였다. 공무원 신분인 공립학교 교사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사립학교 교사 또한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며, KBS가 이 법의 대상이라면 MBC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법 적용의 범위를 '공직자 및 공적기능 종사자'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기관과 언론기관의 종사자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태도이다. 부패와 부조리를 일소하는 것이 국가개혁의 핵심이자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달리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적용대상에서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고 KBS와 MBC를 구별하는 것은 국공립과 KBS는 청렴해야 하지만 사학과 MBC는 웬만큼 부패해도 무방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사학비리가 창궐하고 사학마피아가 득실거리는 우리 사학의 부패하고 척박한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사학을 제외하자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대학의 85%가 사학일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하루가 멀다 않고 사학비리가 터져 나오는 우리 사학의 현실에서 사학비리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난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하에서 사학의 공공성은 공허한 구호가 되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의 손을 들어주는 기구로 전락해버렸다. 상지대와 조선대를 비롯한 모든 분규대학에서 비리 구재단이 개선장군처럼 귀환했다. 수원대에서는 재단 비리를 비판한 교수들이 파면 당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가 부패와 부조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관피아의 원조는 교육마피아 혹은 학피아이며, 교육마피아 중에서도 사학에 포진한 사학마피아는 사학비리의 근원으로 작동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771개 사학법인 중 176개 법인에서 사학마피아가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교육부 공무원 출신이 무려 191명이며, 교육감과 부교육감 출신도 20명이나 된다. 그 밖에도 장차관 출신 41명, 판검사 출신 18명, 시도지사 등 기타 부처 출신 71명이었다. 여기에 정치권과 언론계가 참여하면 사학마피아가 완성된다.

비리재단을 고리로 사학과 교육부가 중심이 되고 정치권, 언론, 법조계가 참여하여 형성된 사학마피아의 신성동맹은 난공불락의 성처럼 견고하다. 사학마피아는 관피아의 원조이자 사학비리의 근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척결해야 할 핵심 적폐이다. 정치권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계에서 부정청탁과 비리가 문제되는 곳은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이며 국공립학교의 직원보다 사립학교의 이사장과 교장이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가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사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만연된 사학비리를 청산해야 하며, 사학비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전국 사학에 포진한 사학마피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사학을 규율하는 사립학교법으로는 사학비리와 사학마피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김영란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면한 우리 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김영란법’이 공직자에 국한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학에 만연된 사학비리를 관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사학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적폐의 척결을 강조하는 마당에 가장 근원적인 적폐인 사학비리를 예외로 한다면 그 진의가 의심받을 것이다.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의 최고 관심사항인 국가대개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부 여당과 국회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15일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교협, 교수노조, 참여연대, 전교조, 대학노조, 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 민주법연, 참학, 평학,  흥사단, 대학연구소, 대구대, 상지대, 조선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경기대, 서일대, 세종대, 광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