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대규모소매점 규제 현황

일정 규모의 이상의 대규모 소매점과 관련된 법률을 따로 두고 있는 나라로는 일본과 프랑스가 있음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대규모 소매점과 관련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일본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의 사례를 살펴봄

1. 일본

1) ｢대점법(大店法)｣의 주요 내용

일본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1974년 제정된 ｢대점법(大店法)｣을 근거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법은 1980년대 말부터 ‘미일구조문제협의(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의 주요 의제가 되어 규제완화(운용 적정화), 개정, 일부 폐지 등 3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됨

｢대규모소매점포의 소매업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大規模小売店舗における小売業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이에 따라, 1990년 이후 운용 적정화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대점법｣ 개정, 운용기준 개선, 규제완화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검토

조정처리기간의 단축, 폐점시각 및 연간휴업일수 신고 대상 기준의 완화, 지자체의 독자규제 적정화 등의 조치를 단행

한편 미국은 1996년 6월에 ｢대점법｣의 매장면적, 영업시간, 폐점일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

WTO에 제소된 사례를 모아 놓은 WTO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e.htm)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관련 제소 사례는 이 경우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남

1996년 6월 미국은 동 법이 일정 규모(500m2) 이상의 점포에 대해 개점일, 폐점시각, 휴업일수 등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에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였음

일본과 미국 사이의 협의를 통해 해결됨에 따라 패널은 설치되지 않았음

1997년 12월 산업구조심의회유통부회, 중소기업정책심의회유통소위원회합동회의의 중간보고가 발표된 후, 2000년 ｢대점법｣이 폐지되기에 이름

｢대점법｣은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大規模小売店舗立地法)｣(이하 ｢대점입지법｣)으로 대체되었고, 현재 일본의 대형마트는 동 법의 적용을 받음

2) ｢대점입지법｣의 주요 내용

법의 적용대상

대상이 되는 ‘대규모소매점포’란 한 건물 내에 ‘점포면적’ 합계가 ‘기준면적’(1,000㎡)을 초과하는 점포를 가리킴

｢대점입지법｣에는 ｢대점법｣과 마찬가지로 출점 제한과 관련된 규제도 없을 뿐더러, ｢대점법｣에는 있었던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음

그런데 동 법은 기존의 ｢대점법｣과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개설 시 매장의 면적 등 점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영업시간 등 시설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도부현은 대규모점포를 설립하려는 사업자에게 의견이나 권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님

동 법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영향평가를 기본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는 점임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소매점의 입점이나 확장이 지역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서, 특히 교통, 소음, 주차 등에 대하여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에 불과함

한편, ｢대점입지법｣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제시된 모든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시 다른 조치와 함께 합리적 조치들을 선별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음

예컨대, 지방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교통량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주차시설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임

2. 프랑스

프랑스에서 법률에 의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3년 이후임

1973년에 제정된 ｢르와예법(Loi Royer)｣에 따라 지역상업시설위원회(CDEC, la Commission Départmentale d'Equipement Commercial)가 설립되고, 동 위원회는 대규모점포의 설립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함

동 법률의 공식적인 명칭은 ｢상업 및 수공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법률(Loi d'Orienta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임

동 법은, 점포면적 3,000㎡(인구 4만명 미만의 지역은 2,000㎡) 또는 매장면적 1,500㎡ 이상(인구 4만명 미만 지역은 1,000㎡) 규모의 대규모점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동 위원회에 승인을 위한 개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르와예법｣의 규제를 피해 대규모점포가 편법으로 입점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

규제 대상이 되는 면적에 약간 모자라는 규모의 매장면적으로 입점하는 사례와 대규모점포 건물을 몇 개로 나눠 허가를 신청하는 사례 등이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 조치 및 제도가 별 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1993년 매장면적 1,000㎡ 이상의 신규 대규모점포의 설립을 행정명령을 통해 전면 금지하기도 하였음

이후 1996년 ｢라파렝법(Roi Raffarin)｣을 제정하여 대규모점포의 설립에 대해 다시 법률로 규제하게 됨

동 법률의 공식적인 명칭은 ｢상업 및 수공업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Promo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임

대규모점포의 설립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강화하고,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확대함

매장면적 300㎡ 이상의 소매점포의 신ㆍ증설 또는 변경 시 승인을 획득해야 함

또한, 매장면적 6,000㎡ 이상의 소매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설립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동 법은 또한 CDEC에 중소상인의 대표자가 참여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CDEC는 매장 설치 대상 지역 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3인, 지역 상공회의소장, 지역 수공업회의소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 총 6인으로 구성됨

CDEC는 차량소통, 상품적재ㆍ하역 등 교통ㆍ환경분야 영향평가, 해당지역의 유통매장 설치 밀도, 일자리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점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프랑스는 유통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 당시의 양허안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직접적 출점 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출점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

한편 ｢노동법｣에 의거하여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규정

주 중 영업은 22시까지 제한

식료품 영업은 13시간, 비식료품 영업은 11시간 이내로 제한

일요일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

식품유통매장의 경우에는 일요일 오전 영업을 허용하나 평일근무 임금의 2배를 지급토록 함

3. 미국

소매 상업시설의 출점에 대한 규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주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가 집행되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Zoning(이하 용도지역제) 제도임

용도지역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지자체의 조례로 특정 부지의 용도를 지정하는 등 부지와 건물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용도지역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이를 통해 대규모소매점의 입점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음

출점에 대한 규제 절차는 도시계획국(Department of City Planning)에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됨

도시계획국은 환경문제와 주변 소매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함

주변 소매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소매업센서스(Census of Retail Trade)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업종별 점포 수 및 연간 매출액에 대한 조사나 인구동태, 소득수준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

이에 대해 Community Board의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City Planning Commission)에서 심의하고 투표로 결정함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대규모소매점의 영업시간이나 영업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영국

영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점에 대해 일요일과 성탄절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음

｢Sunday Trading Act 1994｣의 Schedule 1(Restrictions on Sunday opening of large shops)을 통해 매장면적 280m2 이상의 소매점에 대해서는 일요일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지자체의 허가에 의한 일요일 영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6시간만 영업이 허용됨

또한 ｢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의 제1조(Prohibition of opening of large shops on Christmas Day)를 통해 매장면적 280m2 이상의 소매점의 성탄절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50,000 파운드 이하의 벌금형을 처함

한편,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된 지침(Planning Policy Guideline: PPG)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매장면적 10,000m2 이상, 시외곽지역의 경우에는 20,000m2 이상의 대규모소매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PPG 6: Town Centres & Retail Development)

하지만 PPG 6가 추구하는 도심개발 및 소매업과 관련된 목표를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제출 의무가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PPG 6는 도심의 활력을 유지하고 활성화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소매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는데, 소매업의 관련된 기본 목표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경쟁 유도, 자동차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 장려, 효율적이고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매업의 유지 등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PPG 6는 2005년 3월에 PPS 6(Planning Policy Statement 6: Planning for Town Centres)로 대체되었는데, PPG 6에는 있던 소매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PPS 6에는 존재하지 않음

5. 독일

독일은 중심시가지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대규모소매점의 교외진출을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음

상업기능이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대규모소매점의 교외진출을 규제하여 중심시가지 소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연방건설법과 건축이용령에 따라 매장면적 1,200m2 이상의 대규모소매점은 중심지구와 특별지구에서만 출점이 가능함

다른 지구, 즉 순주거지구, 일반주거지구 등의 주거지역과 촌락지구, 혼합지구, 산업지구, 공업지구에는 대규모소매점이 들어설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