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4 .7.14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담당: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2-723-5303, 019-279-4251 민생희망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주민대책위와 함께)
	소 재 지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 표 자	공동대표(정현백/이석태/김균)
	단체설립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허가․신고․등록기관	안전행정부
	회 원 의 수	약 14,000명		조직년월일		1994.9.10
	연락전화 등	전화	02-723-5303 02-723-5302		FAX	02-6919-2004
2.	감사대상기관	한국마사회(공기업), 농림축산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ㅁ총리(국무총리실)
3.	감사청구 제목 :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부의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및 신규개설에 있어서의 부당한 행위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한국 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등의 지침과 권고 등을 거슬러서 서울 용산구에서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의 개장을 강행하고 있는 행위, 사감위와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있음에도 협의 없이 화상경마도박장 신규 개설 또는 확장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행위, 또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설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지역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 농림축산부가 마사회가 계속해서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를 중단․제지하지 않고 비호하고 있는 행위, 또 농림축산부가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독소 규정을 만든 행위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에서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규정을 개악한 이유와 사감위가 마사회와 농림축산부의 화상경마도박장의 부당한 신규 개설 또는 확장 이전을 방치하고 있는 행위 등(본문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5. 청구 이유	별첨함. [붙임1]
7. 관련 증거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의 마사회에 대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확대 이전 철회 권고결정문 - 농림축산부,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 관련 규정 - 관련 언론보도 모음

[ 첨부문서 : 단체등록증 1매 ]

[붙임 1]

감사청구이유

1. 감사청구의 배경

요즘 서울 용산 지역에 들어서려는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학교, 주거 밀집지역과 도심 한복판에 전국 최대 규모인 25개 층의 화상도박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곳이 '공기업'인 한국 마사회(이하 마사회)라는 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의 1년 2개월여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투쟁도 그러하지만, 지난 6.28일부터 주말마다 전개되고 있는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폭력적 개장 시도와 이를 막는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화상도박장으로부터 230m 정도 떨어진 성심여중·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해서, 더욱 인구에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마사회가 4년여 간 주민들 아무도 모르게,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 근거리에 대규모 도박장 입점을 추진해온 것을 작년 5월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후 온라인 민원 제기에 이어 매일 1인 시위와 매주 기도회를 1년 3개월 동안 진행해왔습니다. 용산구민 25만명 중에서 지금까지 17만 명이 입점 반대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천막 농성은 7.14일 기준으로 17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던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등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수를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달 16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니 용산 화상도박장의 확대 이전을 철회하라고 마사회에 권고하면서, 용산 화상도박장의 문제점이 세상에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에 불과한 마사회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지 몇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지난달 6.28일 '기습 개장'을 시도하는 오만과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화상도박장이 입점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사회 역시 수차례 주민들과 협의한 후에 개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 마사회는 농림부의 지침도, 주민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용산 지역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가 용산구가 속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일관되게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고,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도 강력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마사회는 기어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도박장을 개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기습적이고 폭력적인 개장 시도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필사적인 저항과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의 뜻에 부딪혀 무산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사회는 ‘시범개장’이라는 이름으로 금,토,일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현재 6.28일 토요일부터 매주 금,토,일 영업 강행 중. 7.18~20일 금,토,일도 영업 강행 예정)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주거지와 학교가 있는 도심 한복판에 전국 최대 규모의 도박장을 열려고 하는 마사회를 왜 어느 기관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는 물론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 등의 개장 반대 권고마저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앞으로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용산성심여중고 교장 선생님과 지역 성당 신부님을 포함해 주민들 15명을 형사고소했고, 또 주민들 9명에 대해서는 거액의 돈을 물게 하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제기했습니다.

이는 마사회가 한국 사회를 '도박 공화국'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음에도(화상 도박장만 전국적으로 30개가 넘습니다), 도박을 조장해서 많은 돈을 정부에 가져다준다는 이유만으로 농축산부와 역대 정부·청와대 등이 마사회의 위험천만한 독주를 묵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으로 전락하거나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도박장을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결코 납득하지도, 용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도박장'이 아니라 '도서관'이, 동물 학대와 도박 중독 논란을 빚고 있는 '경마장'이 아니라 마음 놓고 운동이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경기장'이 아닐까요.

지난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단과 박영선 원내대표가 현명관 마사회 회장을 항의 방문하여, 주민들과 국민들의 반대가 압도적인데 왜 이런 일을 강행하느냐고 묻자, 현명관 회장은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 그렇다면 용산 화상도박장 입점에 대해 찬반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전격적으로 제안하자, 현명관 회장은 즉답을 피하고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다면 민주적인 주민 투표를 받아들이면 될 일인데, 막상 주민투표 제안이 나오자 왜 당황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화상 경마장을 포함한 도박장 문제, 국민들의 도박 중독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0년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약 265만 명이 도박 중독에 빠져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와 공기업이 대놓고 도박을 부추기고 도박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장이 대한민국에서 더욱 확산되느냐, 아니면 저지되고 줄어드느냐의 문제가 지금 용산 화상 도박장에 걸려 있습니다.

또 농축산부와 마사회의 행태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긴급한 진단도 필요합니다. 작금 농축산부와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과 관련해 전국 곳곳에서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유발시켜왔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도 용산만이 아닙니다. 대전 월평동, 충주시 수안보, 경기도 안성 등에서도 화상 경마장 확대 개장 또는 신규 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반사회적인 도박장 개설에 앞장서고 있는 이 행태와, 그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불법·부당행위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용산 주민대책위, 도박규제네트워크와 함께 활동해온 참여연대에서 이번에 공익 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와 관련해서 농축산분와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감사를 호소 드립니다.

2. 감사 청구의 대상

1) 한국 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산부 등의 지침과 권고 등을 거슬러서 서울 용산구에서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의 개장을 강행하고 있는 행위, 사감위와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있음에도 협의 없이 화상경마도박장의 대규모 확대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행위, 심지어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대 이전 관련해서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행위(별첨 언론기사 참조), 또 마사회가 규정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도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행위 등

2) 또 농축산부와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설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유발시키는 행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처럼 주민들과 협의한 후 개장하겠다고 해놓고도, 주민들을 속이고 기습적으로 개장을 강행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행위,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압도적 절대다수임에도(용산구민 25만명 중 현재까지 직접 반대서명에 동참한 주민들만 17만명이 넘었습니다) 불구하고 끊임없이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 등

3) 농축산부가 마사회가 계속해서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를 중단․제지하지 않고 비호·묵인하고 있는 행위, 또 농축산부가 ‘동일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독소 규정을 만든 행위(‘동일 지역’의 의미조자 모호한 상황에서 마사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 4년간 용산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용산 화상경마장의 최대 규모 확대 이전 개장을 추진해 온 것임) 등

4)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에서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규정을 개악(1차에서는 축소 및 교외 이전 명시했다가 2차에서는 현 수준 유지라고 후퇴시킴)한 이유와 사감위가 마사회와 농림축산부의 화상경마도박장의 부당한 신규 개설 및 확대 이전을 방치하고 있는 행위. 즉, 사감위가 애초에 자신들의 화상 경마장 축소 및 교외 이전 방침도 어기고, 화상경마장 사감위와 사전 협의라는 농축산부 지침도 어긴 마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행위 등

마사회는 1차 사감위의 방침(사행산업건전화계획에 의거 장외 발매소를 축소 또는 교외 이전한다는 정책)뿐만 아니라 설령 2차 계획(장외 발매소 현 수준 유지)을 적용한다 해도, 현 수준 유지라는 국가기관의 중요 방침을 어기고 전국 최대 규모로 확대 이전을 추진한 것이라 이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그것이 문제가 되자 그전의 용산 장외발매소의 좌석수를 유지하겠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좌석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5) 마사회의 온갖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 정부를 우롱하는 행위를 국가기관인 농축산부와 사감위가 비호·묵인·방조하고 있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사감위 등의 방침과 중요 권고마저도 마사회와 농축산부가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포함)이 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행위 등

6) 이 모든 행위들은 국가기관과 공기업으로서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행위들이고, 특히 주권자인 국민들을 철저히 기망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원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3. 감사 청구 사유(상세 기술)

가. 한국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

한국마사회법은 ‘장외발매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름 그대로 마권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경마가 실제로 열리는 경마장에 가지 않더라도 장외발매소에서 대형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울, 부산, 제주에서 열리는 경마를 시청하면서 우승이 예상되는 말에게 돈을 걸고 맞히는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거나 틀리는 경우 건 돈을 모두 잃는 ‘도박’을 하는 장소입니다.

- 농축산부와 마사회가 아무리 화상경마도박장을 레저시설이라고 우기고, 마권 장외발매소라고 그럴싸하게 부른다 해도, 마권 장외발매소가 도박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화상경마장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화상경마장 인근의 주민의 쾌적한 주거권, 학생들의 교육권·학습권을 심대하게 훼손, 침해하는 반사회적, 반국민적, 반공동체적 성격이 농후한 시설인 것입니다.

-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①마사회가 그 소속 정부부처인 농축산부의 “주민 민원을 해결 한 후 개장하라”는 지침을 어긴 점, ②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장 철회 권고를 무시한 점, ③역시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장외 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의 이전 및 축소 방침을 거스른 점, ④용산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점, ⑤용산구청,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수산위에서도 개장 철회를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면, 마사회와 농축산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공기업인 마사회가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의 반대와 우려를 대놓고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당한 행위이며,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농축산부는 동일 지역 이전 시 주민들의 동의를 생략해도 된다는 독소조항을 만들기는 했지만,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가 계속 크게 불거지자, ‘주민 민원 해결이 이전 승인의 조건이었다’라고 밝히고(공문 별첨), 주민 민원을 해결한 후 개장해야 된다고 원론적으로 권고했지만, 마사회는 자신들이 속해있는 농축산부의 이전 승인 조건과 권고마저도 무시하고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 이번 용산 화상경마장 사태를 차분히 분석해보면, 이 사태는 정부(농축산부)의 잘못된 이전 승인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장(실제 경마장) 대 장외(화상 경마장)의 매출 비율을 ‘현 수준 3:7에서 앞으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스스로 어긴 만큼 정부(농축산부)의 이전 승인 철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농축산부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 기습 개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중 시범운영을 강행하겠다는 것도 마사회와 농축산부가 함께, 그동안 정부와 마사회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반공익적, 반사회적, 반국민적 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으로, 이를 감사원이 신속히 감사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마 매출의 72% 이상이 화상 경마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부의 방침대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 경마장으로 확장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방침마저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 할 것입니다.

-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부가 2009. 3. 17. 발표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에 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일 지역 내 이전 시 지역의견 수렴과 민원발생 소지 최소화 확인 절차 생략”과 ▲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 사전 협의”입니다. 하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13. 11. 24)’ 제정 시 첫 번째 내용은 반영했으나 두 번째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설 추진 시에도 사감위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사회 규정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결국, 용산 화상경마장 확대 이전은 정부정책을 위배한 농축산부와, 스스로 만든 엉터리 규정을 근거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한국 마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졸작’이자 ‘참사’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위와 관련해서도, 마사회는 심지어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별첨 언론기사 참조). 또 농림부가 2009. 3.17일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을 통해 ‘동일 지역 내 이전 시 지역의견 수렴과 민원 발생 소지 최소화 확인 절차 생략’이라는 독소 규정을 만든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동일 지역’의 의미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마사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 4년간 용산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용산 화상 경마장의 최대규모 확대 이전 개장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한편, 사감위는 자신들의 화상 경마장 축소 및 교외 이전 방침도 어기고, 사감위와 사전 협의라는 농축산부 지침도 어긴 마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는 농축산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사회의 온갖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 정부를 우롱하는 행위를 국가기관인 농축산부와 사감위가 비호·묵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

1) 일단 용산 주민들은 4년간 전혀 모르게 추진되었습니다.

<표1>  건물 위치와 면적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전 위치 한강로3가 40-590)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 규모 : 지하7층, 지상 18층 연면적 18,361.5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림1> 주변 학교와의 거리

<출처: 중앙일보>

-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을 학교밀집구역인 한강로3가 16-48로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주민 4년 동안 몰래 추진했습니다. 마사회는 4년여에 걸치는 기간 동안 주민의 삶과 교육을 심각히 위협하는 화상경마장이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더 밀접한 곳으로 이전할 것을 뻔히 알았으면서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단 한 번의 의견 수렴도 없었습니다. 2013년 4월 말, 한 구의원이 알게 되어 성심여고에서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전까지 주민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각종 허가와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 이번 이전 승인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사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시행사와 계약 시 내부결재와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부풀린 감정평가액만 믿고 375억의 국민 혈세를 내다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별첨 : 시사저널 2012. 10. 기사 참조)

- 한편 기존 화상경마장이 위치해있던 용산역은 역전이라는 특수성과 기찻길 등으로 주거 및 교육 시설과 차단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후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곳에 화상경마장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 지금의 위치는 학교정화구역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일 뿐 아니라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 및 주택가들이 즐비합니다. 이 지역은 성심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불과 235m에 위치할 뿐 아니라, 500m 내에 6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위 학생들의 문화시설 이용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그곳은 원효대교 북단이자, 용산전자랜드 바로 옆 지역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차량이 이동을 하는 왕복 12차로의 대로변이자 도심 한 복판이라 할 것입니다.

- 규모면에 있어서도 7,636㎡에서 18,361.54㎡로 2배 이상 커지고 왕복 1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여 멀리에서도, 지나가면서도 도박장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도박중독유병률이 79.6%로 높은 화상경마장을 축소 또는 외곽 이전하도록 원칙을 세웠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2008년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마사회는 오히려 사감위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화상경마장을 대규모 확장하고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및 주택가, 도심 한 복판에 바짝 다가서는 무리한 이전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는 대전 월평동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의 확장이전 추진을 강행할 경우 전국 30곳의 화상경마장 주변이 증명하듯이 일부 도박꾼들이 거리를 휩쓸고, 불법 유흥업소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되며,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될 뿐 아니라, 최대 일일 4천여명의 고객들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및 어린들에게 각종 범죄에 노출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2) 특히,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 긴급 개장의 문제점

- 마사회는 주민들이 작년 4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반대의사를 밝혔고, 2014. 1.22.부터는 ‘주민대책위’가 천막노숙을 하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권익위도 6. 16일에 용산 화상경마장의 확대 이전을 철회하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6. 28일에 기습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주민들은 2013. 12. 30.에 국민권익위에 정식 민원을 냈고 2014. 6. 23.에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니 이전을 철회하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국민권익의 권고결정서 별첨함). 그런데 그 4일 후에 마사회가 주민 몰래 기습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치에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마사회는 6.28일, 국민대다수의 압도적 반대,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용산구의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국회 해당 상임위까지 모두 나서서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며 기습 개장을 강행하였습니다.

- 이에 용산구 주민들은 마사회와 농축산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기습 개장을 저지하는 주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토일마다 연인원 3-4백여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직접 반대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이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마사회는 경마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7. 6.까지 21,000원 상당 입장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20,000원 상당의 마권과 4,000원 상당의 경마정보지도 거저 지급하였습니다. 심지어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던 노래교실을 토요일에도 운영한다면서 인근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불러 모으는 비열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용산 화장경마도박장을 찾았던 경마고객들 가운데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듣고는 발걸음을 돌린 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마고객은 “내가 15년을 경마를 했지만 학교 앞에 오는 것은 잘못이다”며 ‘주민대책위’를 도와 허드렛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몇몇 경마고객은 욕설에 거친 행동으로 주민들을 밀치고 폭행하며 입장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인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의 기습개장을 강행한 것은 주민들이 다치더라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지난 6. 29.에는 무자비하게 밀고 때리는 입장객으로부터 성심여고 교장수녀님을 지키려다가, 교감선생님이 허리를 밟혀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성심여고 학부모 대표도 밀고 들어오는 고객으로 인해 넘어져 뇌진탕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겠다고 길거리에 나온 많은 학부모, 선생님, 주민들 대부분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마사회는 “3~4개월 영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입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흘리면서도, 시범 개장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 몰래 영업을 개시하면서 주민들을 겁박하고 폭행하는 사태를 유발하고, 이를 장시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공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공익적, 반사회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는 앞으로는 대화하자면서, 뒤로는 주민들에 대한 고소와 가처분 신청까지 남발하였습니다.

특히, 마사회의 주민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가처분 신청은 참으로 가혹하고 무분별한 행동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마사회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대책을 세우고 개장하라는 농축산부의 지침(농축산부의 이전 승인 조건)도 어기고, 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또 주민들과 협의하여 화상 경마장을 개장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놓고도, 이번에 주민대표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와 가처분 신청을 자행했습니다.아래 보시다시피 마사회가 고소한 이들, 가처분 신청을한 이들은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성직자, 교육자, 학부모, 주민대표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늘 법과 상식을 존중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모범이 되어왔던 이들입니다. 이번의 가처분 신청과 고소 남발은 마사회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든 대화하자,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는 뒤에서는 무차별적인 가처분 신청과 고소 남발로 주민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협과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해당 상임위 농림수산위)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중재에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고, ‘주민대책위’는 이들 기관의 중재에 응할 충분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마사회는 이를 일관되게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큰문제점이라 할 것입니다.

※ 이번 방해금지 가처분 피신청인 9인의 명단과 소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방 (학부모,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이원영 (학부모,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성백영 (성심여고 교감)

홍용표 (성심여고 교사)

윤애선 (학부모,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김교영 (지역주민)

국세현 (학부모/용산마을신문 대표)

김남석 (성공회 신부/용산 나눔의집)

※ 또 마사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주민들도 13인에 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김경실 (현 용산구의원,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이원영 (학부모,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윤애선 (학부모,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정방 (학부모,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성백영 (성심여고 교감)

홍용표 (성심여고 교사)

김교영 (지역주민)

권용하 (전 용산구의원)

변정온 (학부모)

국세현 (학부모/용산마을신문 대표)

김재범 (학부모)

김남석 (성공회 신부/용산 나눔의집)

2인 미파악

4. 결론

-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사회가 그 소속 정부부처인 농축산부의 “주민 민원을 해결한 후 개장하라”는 지침(이전 승인 조건)과 권고를 어긴 점,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장 철회 권고를 무시한 점, 역시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장외 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의 이전 및 축소 방침을(백번을 양보해도 현 수준 유지 방침이라 할지라도) 거스른 점, 용산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고 주민들과 협의후에 개장하겠다고 해놓고도 주민들을 속이고 기습적으로 개장한 점, 용산구청,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수산위에서도 개장 철회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 역시 간단히 무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마사회와 마사회가 소속된 농축산부의 잘못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 한국마사회법상으로도, 실제 양태로도 마권 장외발매소는 명백하게 도박장입니다. 법이 도박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그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축소해야 하고, 도심 외곽에 자리 잡아야 하고, 중독 예방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허용하더라도 국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와 청소년들의 교육권·학습권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합니다. 또, 국가가 도박장을 열어 국민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농축산부와 마사회가 도박장인 화상경마장을 열지 못해 그간 입은 영업 손실을 운운하고, 이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 이제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 또는 교외 이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거슬러 주민들과 학생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키는 마사회와 농축산부의 행태는 필연적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농축산부와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를 포함하여 전국 곳곳에서 화상경마장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대규모 민원과 갈등을 유발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와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농축산부와 마사회에 대해, 그리고 농축산부와 마사회의 거듭된 잘못을 방치·묵인하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감위와 국무총리실에 대해서까지 감사원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감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끝.

※ 첨부 서류 :

- 국민권익위의 한국 마사회에 대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확대 이전 철회 권고 결정문

- 농림부의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회신 공문(민원 해결 대책이 이전 승인 조건이라는)

-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선생님의 호소문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 성명서

- 관련 언론 기사 모음

○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 선생님(수녀)의 호소문

2014년 6월28일과 29일의 마사회 기습입점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저는 서울 성심여자중․고등학교장이자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성심수녀회 김율옥 수녀입니다. 저는 지난 2013년 5월 우리 학교 인근에 25층 규모의 대형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도박장)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1년 이상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막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제가 학교장으로서, 또 청소년 교육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심수녀회 수녀로서 대책위 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은 아이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14-18살의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마주보이는 곳에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도박장에서 나오는 사람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걱정되었고, 도박으로 한탕을 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의(正義)의 가치과 성실한 삶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고자 마련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에서 30m 떨어진 곳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위치한 것이 합법이라는 사실에 아이들에게 무엇이 법의 기본정신인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수 없었기에 대책위와 함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지난 6월28일과 29일에 기습개장을 시도함으로써, 주민들 몰래 비밀리에 입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그간 용산구 17만명은 화상경마장 입점을 반대하고 외곽이전을 주장하며 반대서명을 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12만명의 반대서명은 이미 마사회와 관할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2013년 9월경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사회는 17만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화상경마장의 기습개장을 통해 ‘주민과 협의없이 개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1년이 넘도록 화상경마장 입점을 막아내고자 애써온 대책위와 마사회간에 가졌던 협의과정에서도 양자간의 아무런 합의사항이 없었음에도 기습개장을 함으로써 양자가의 협의자체를 무시한 것입니다. 나아가 마사회는 최근 입점철회를 의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의결도 무시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은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을 막아내는 일이며,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싸우는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상대는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문화센터 운영 등을 내세우며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환경보다 눈앞의 실질적인 도움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주민들을 현혹하는 거대 공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왕자에서 여우의 말처럼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이며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울타리이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똑똑이 보았습니다. 또한 자본의 이윤추구를 앞세울 때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갔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보았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은 정의와 성실을 배워야 할 아이들의 교육의 자리를 거대 자본의 이윤을 앞세워 파괴하는 곳이며, 안전해야 할 아이들의 가족을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파괴의 위험으로 내모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곳은 서민의 주머니들 털고 그들의 영혼을 앗아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반생명의 자리입니다.

지난 6월28일과 29일 마사회의 기습개장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만난 화상경마장 입장객들의 면면은 화상경마장이 어떠한 곳인지 분명히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거리에 입만 열면 욕설이 쏟아지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아이들의 부모님과 지역 주민들이 도박에 빠져 그 분들처럼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사회의 기습개장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학부모, 주민, 교사들이 마사회 직원과 경마장에 들어가려는 입장객 사이의 몸싸움으로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교감 선생님을 저를 보호하시려다 병원에 실려 가셨으며, 학부모 대표는 밀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교사와 학부모와 주민들이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몸싸움의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욕설과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학부모와 주민들과 교사들이 다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다가올 위험을 눈으로, 온 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화상경마장의 입점을 막으려는 우리의 싸움은 비록 공기업 마사회라는 골리앗에 대항하는 다윗의 싸움이라고 해도 멈출 수 없다는 분명한 이유를 더 깊이 확인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이 땅의 미래입니다.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생명을 돌보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땅의 생명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공기업인 마사회가 다른 회사를 앞세워 주민 몰래 건물을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민 몰래 기습개장을 하는 것은 그 스스로 부끄럽기 때문이며, 이는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수 조에 이르는 이익을 얻는 마사회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주민의 주거 환경과 학생의 교육 환경을 침해하면서까지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공기업의 설립 취지에 합당한 것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공기업으로서의 마사회가 기업의 이익 추구 이전에,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야 말로 제2의 세월호를 막아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권익위의 의결도 준수하지 않은 채 기습개장을 시도하는 마사회의 횡포를 막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님 뿐이시라고 생각됩니다. 다시금 국가의 수반이신 대통령님께서 공기업으로서의 마사회가 기업의 이익 추구 이전에 국가기업으로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다음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조처하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대통령님께서는 마사회가 국민권익위의 의결대로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철회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해 주십시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주민과 시민이 반대하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하도록 마사회에 지시하여 주십시오.

1. 교육부 장관님이 학교 앞 화상경마를 막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건강하고 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는 대통령님의 수고에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2014년 7월 2일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심여자중고등학교장 김율옥 수녀 드림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 성명서

용산 화상경마장 입주 강행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어제 28일 용산 화상경마장이 입주를 강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늘 29일에도 새벽부터 입주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 마사회에 질문을 드립니다. 화상 경마 도박장 개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보다도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보다 경마 도박 시설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까?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어른들이 돈벌이만을 위해 다른 가치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한국 마사회는 지금 즉시, 폭력적으로 화상경마장 입주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폭력은 어떤 사태를 낳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역주민?학부모?교사들과 대화하여 이 문제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화상 경마 도박장 입주 강행을 막으려는 지역주민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회는 경마도박장을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분투하고 계신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학교 선생님들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돌아보지 않는 용산 화상경마장 입주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4. 6. 29. 서울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 별첨 : 관련 언론 기사 모음

[단독]"농림부, 경마 장외발매소 이전하며 거짓말해"

국회 교문위 정진후 의원 "사감위와 이전 협의 안했으면서 협의했다고 발표"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입력 : 2013.08.11 12:1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81112151023915&outlink=1

한국마사회의 용산구 내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이전 승인과정에서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행산업의 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면서도 협의했다고 거짓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7월 26일 용산 장외발매소와 관련한 해명 보도 자료를 통해 "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2010년 3월 (기존 장소에서 800m 인근 장소로) 이전을 승인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전에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후 정 의원이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해 사감위와 사전협의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수차례 구두로 협의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사감위에 다시 문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감위는 "농림부는 물론 한국마사회 측과도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회신해 농림부가 거짓발표한 것이 드러났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더욱 황당한 것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 미비가 농림부가 2009년 3월에 마련한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침에 따르면 농림부는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해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추가확보 및 이전 시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실제 농림부는 마포 장외발매소의 경우 2009년 6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공문으로 이전과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마포 장외발매소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용산 장외발매소와 관련해 구두협의만 했다는 농림부 측의 설명은 실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짓으로 답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해당 지자체인 용산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되자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했다는 발표를 통해 이를 무마하고자 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뻔뻔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도박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 실직, 범죄, 치료 및 재활 등에 들어가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78조원에 달해 2000년 48조원에 비해 62%나 증가했다"며 "정부가 2008년에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장외발매소매출비중을 50%로 줄여야하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이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 사행산업을 통한 이익창출만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경마를 비롯한 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가 직접 경기를 관람하는 본장에 비교해 사실상 베팅만 이루어지는 도박성이 강해 도박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감위에서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만든 ‘제2차 사행산업 종합계획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경마의 경우 본장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47.8%였지만, 장외발매소의 경우 69.3%에 달했다. 또 경륜은 본장 38.7%였으나 장외발매소는 54.0%였고, 경정은 본장 22.5%에 머물렀으나 장외발매소는 52.9%나 됐다.

사감위는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전체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 및 장외발매소 신설을 금지하고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1년 기준으로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은 아직까지 7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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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한국마사회, 주민들의 의견은 필요없어

이선희 기자  |  phr70@hanmail.net

승인 2013.08.27  16:15:51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19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는 2010.2.28 농림축산식품부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590에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로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신청하였고 2010.3.10 농축산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커녕  알리지조차 않고 이전승인처분을 내렸다.

용산구청은 같은 해 5.20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6.15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심의했고 6.30 용산구청장 박장규는 건축허가 처분을 발령했고 2011.9.8 설계 변경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2012.9.26.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했다.

2011.12.28에 장외발매소 확장 이전지의 건물과 토지가 한국마사회로 소유권 이전되었지만 주민들은 물론 서울시 용산구 의회 의원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는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러던 2013년 5월 이전승인 처분이 발령되어 9월경이면 장외발매장이 확장 이전된다는 사실이 서울시 용산구 의회 의원들을 통해 전해졌고, 이 지역 시민단체, 주민, 학부모, 성심여중고 교장 중심의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었다.

기존 장외발매소는 용산역 부근에 있었지만 이전될 장소는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 다수의 학교들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다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주택가로 화상도박경마장 확장 이전은 교육, 민생, 치안 등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대책위는 보고 있다.

이전하기 전 용산역에 있는 화상도박경마장은 중소규모였고, 철도기지가 주택가 및 학교 사이에 놓여있어 직접적 피해가  덜했지만 이전 예정지는 마을 하나의 크기로 여중고생들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이며 문화생활의 거점이다.

이런 곳에 돈을 잃고 분노하는 3천여 명(이 3천여 명은 언제든지 5천명 ~ 1만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의 도박꾼들이 몰려나온다면 각종 범죄와 연쇄적 성폭력 피해의 위험을 배재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도박경마장에 이어 사행 업체와 위락 시설, 유흥가들이 이 지역 상권을 뒤덮게 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주민들이 살 기 힘들게 된다.

또한 바로 원효대교 북단에 위치해 극심한 교통 혼잡과 이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손실도 발생할 것이다.

대책위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 지역 주민들과 전국의 서민들이 이곳에 몰려들어 화상경마에 의한 도박중독과 우울증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을 도탄에 빠뜨리는 환경에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는 일”을 꼽았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마사회의 지사 이전에 관한 사항과 농림부의 2009년 지침에는 이전 승인 신청 서류에 동일지역 이전 시에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 동의서를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정부 승인 기준에는 ‘민원 발생 해소 여부’가 단서로 붙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지금껏 본 사업을 4년여에 걸쳐 비밀리에 추진해왔고,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의 민원에도 해소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장외발매소가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홍보만 하고 있다.

마사회와 농림부는 주민의 안전한 교육생활권을 지켜주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기본의무는 나몰라라 하고 화상도박경마장의 확장 이전이 학교정화구역 밖이고 동일구역 내에서는 주민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만으로 법적인 할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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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원대 날릴 판에 ‘쉬쉬’하는 마사회

단독(시사저널1199호 2012. 10. 10) / 용산 장외발매소 건립 관련 소송 제기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가 지난 2009년경부터 서울 용산에서 추진하던 마권장외발매소(KRA플라자) 신사옥 건립 사업과 관련해, 3백50억여 원의 초기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마사회가 지난 7월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신축 사업 부지의 토지 소유주인 부동산 개발업체 랜드마크디앤엠과 신탁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3백57억원의 매매 대금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 또한 본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한국마사회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백억 원의 투자비를 날릴 위기에 처한 셈이 되었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전임 회장 재임 시절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서울 지역 장외발매소 신축 사업지인 서초와 마포에 이어 용산 장외발매소 건립 사업까지 잇달아 부실 추진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국마사회의 관련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명목은 애초 부지와 신축 건물의 매매 대금을 감정한 검정평가법인 ㄱ사와 ㅌ사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1천1백90억여 원으로 토지와 건물 매입비를 비싸게 감정평가하고, 이를 통해 부지 소유주와 신탁사 등이 매매 대금을 과다하게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9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48번지 부지(대지 면적 1,192㎡)를 매입해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신사옥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01년부터 신용산역 인근 옛 용산컨벤션센터 내에 운영해오던 용산 장외발매소가 노후화 등의 이유로 인해 이전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축·이전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는 듯 보였다. 용산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현재 신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태로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사용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준공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의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돌연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최근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전 감정평가법인인 ㄱ·ㅌ 사의 평가에 일정 부분 오류가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는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 국토해양부를 통해 해당 부지와 신축 건물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의 당초 매매대금 산정액이 적정 기준에 의한 평가보다 30% 정도 더 높게 평가되었다”라고 말했다. 즉, 감정평가법인 ㄱ·ㅌ 사의 감정평가액이 실제 감정가보다 30% 정도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감정평가 심의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당초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일정 부분 하자가 있다고 통보를 해왔다. 하지만 평가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높게 (감정평가액이) 책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국마사회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이후 새로운 감정평가 기준을 근거로 한 평가일 뿐이다. 한국마사회 내부에서 당초 잘못된 감정 평가 기준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 중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마사회 내부의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추진 절차로 인해 감정평가액을 산정했을 여지가 발견되면 초기 투자비 수백억 원도 날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중략)

한국마사회와 관련 당사자들은 이번 소송이 본지의 확인 취재로 밝혀지기 전까지 ‘쉬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당초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꺼렸던 한국마사회는 10월5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국마사회 장외개설준비단 홍 아무개 반장은 “향후 1차 변론 기일이 잡히고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홍반장은 “지난 2011년 10월 마사회 차원에서 감정평가액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감정평가가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만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어 마사회 차원에서도 억울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재판 결과를 단언할 수 없지만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서 일부 하자가 드러났다고 한 만큼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면서도 “만약 소송에 질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감정평가액대로 계약을 이행해야겠지만 후속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또 다른 소송 당사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의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코람코자산신탁이 서면 질의서 제출을 요구해 기자가 질의서를 보냈는데도 “우리의 입장도 곤란하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당초 용산 장외발매소의 매매 대금을 감정평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당초 감정평가 당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하게 평가를 했고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국마사회의 민사 소송도 단순히 감정평가액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가 추진했던 장외발매소 신축 사업들이 잇달아 부실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관련 기관·업체들이 소송을 핑계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용산 장외발매소 신축 사업의 부지 신탁사는 서초 장외발매소 건립 부지 신탁사와 동일한 업체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자의 개입 가능성 등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장외발매소 건립 사업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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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segye.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21015000014&cid=7113010000000

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신축 신종 노예계약

20121015000014

용산 장외발매소 신축 추진과 관련해 마사회 직원들이 내부결재 및 이사회 승인도 없이 자의적으로 법인 인감을 도용해 한국마사회에 손해를 입히고 감정평가 결과 역시 약 400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통제해야 할 감사 및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된 사실이 드러났다.

마사회는 경마장이 아닌 도심지 발매소에서 경마를 화상 중계하면서 마권을 발매하는 장외발매소를 용산에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주가 용산구 한강로 땅에 장외발매소 용 건물 신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얻어 준공하는 경우에만, 정식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한국마사회가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의 '용산 장외 신축사업 매매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2009년 11월 18일 체결했다. 마사회는 2010년 4월 23일, 당초 협약서를 변경하는 '매매확약서 및 신탁계약서'를 체결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119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마사회 규정 상 내부 결재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당시 마사회 장외처장은 아무런 기안이나 결재도 없이 업자들이 작성해 온 매매확약서에 마사회 법인인감을 부하 직원에게 찍도록 지시함으로써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됐다고 꼬집었다.

원래 장외발매소는 주민반발 등으로 장외발매소용 건축허가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정식적인 매매 계약은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등의 각종 인허가를 마치고 건물을 준공한 후에야 체결하게 된다.

그런데 법인인감을 결재자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찍어 만들어진 새로운 매매확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은 기존보다 앞당겨 착공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체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 협약서에는 인허가 등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별도의 절차(통지 등)없이 자동적으로 협약이 실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법인 인감 도용으로 만들어진 매매협약서에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의 방법도 준공 및 사용승인 취득 후 '시세감정평가' 방법에서, 착공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미래의 개발이익을 고려하는 '개발감정평가'방식으로 바뀌면서 마사회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결국 이는 업자편의만 봐주고 마사회는 위험과 손해만을 감수해야 하는 현대판 노예계약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마사회는 이 매매확약서를 바탕으로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총 1190억원에 이를 매입하는, 최종적인 매매계약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0년 10월 11일에 체결했다.또한 이와 함께 별도의 임대확약서도 체결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약 2400억원의 사업비가 서초 및 용산 장외발매소 신축에 쓰여지고 4000억원의 영천경마장 추진 등 과도한 시설투자자로 자금여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마사회가 임대전환을 요구할 경우 매매계약을 임대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대확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임대조건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다는 계약서 내용으로 인해 공사가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마사회의 임대전환 요구에도 임대조건의 입장 차로 임대확약은 맺어지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의원은 이처럼 무수한 오류가 지적된 감정평가가 단순한 감정평가기관의 실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 마사회 측의 동조나 묵인없이 가능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당초 사업자가 공모 시 제출했던 사업금액이 1050억원이었고 그 후 사업규모가 축소 조정된 점과 사업자는 사업금액을 과다계산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마사회는 당연히 1,190억원이란 감정가격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고 매매계약 전에 이에 대한 사전검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마사회의 후속대응도 문제임. 감정평가의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즉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오류 발견 이후에는 감정평가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나 손해배상을 즉시 실시했어야 했음 따라서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내부책임 규명과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 실행했다.

김 의원은 "결국 마사회 이사회와 감사가 임직원들의 규정 위반과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아무런 견제와 통제를 못하고 있다"며 "마사회는 이제 와서야 계약해제 등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뒷북치기이자 책임 면피용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용산 장외발매소 건축과 관련한 조사를 원점에서 시작해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사회와 감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복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얐다.
장익창 기자 sanbada@e-segye.com